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회사가 작성한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내부에 설치하는 회계처리 통제시스템(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등)

ㅇ 지난 2001.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한시적(5년)으로 도입되었으나,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이관(03.12월)되어 사실상 금년 3월말 결산법인부터 최초 적용

□ 현행 규정상 적용대상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외부감사대상인 자산총액 70억이상의 전체 회사에 대하여 적용(‘04.12월말 현재 13,102개 회사)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에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 중요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의견표명을 하도록 임의화되어 있음에 따라

ㅇ 회사의 제도운영과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미흡하게 운영

□ 또한, 동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감사법으로 이관되면서 감사인의 검토의견 표명이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음에도

ㅇ 회사가 동 제도를 구축․운영․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 보완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 현행 법령에는 회계정보의 식별․측정 방법등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과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평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법 제2조의2)

ㅇ 구체적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 표명우려, 위반시 벌칙 등 동 제도의 운영이 부담으로 작용(외부감사인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의무적 종합의견 표명이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인적․물적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동 제도의 구축․운영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

ㅇ 최근에는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유예를 위한 외부감사법이 개정(‘05.5.3일 국회본회의 통과, ’05.6.30일 시행예정)

<개정내용>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2005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적용유예대상(대통령령에서 규정예정) : 자산총액 500억미만인 비상장법인(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 시 9,479개 기업은 2년간 적용대상에서 제외(금년 6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되며, 나머지 3,623개 기업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