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2005. 6.

목       차

제1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해산	2

제1절  법인의 설립	2

Ⅰ. 설립허가 신청	2

Ⅱ. 설립허가와 법인의 성립	3

Ⅲ. 설립 후 이행사항	5

제2절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검사ㆍ감독	7

Ⅰ. 설립허가의 취소	7

Ⅱ. 검사ㆍ감독과 벌칙	9

제3절  법인의 등기	13

Ⅰ. 법인의 등기	13

제4절  법인의 해산	14

Ⅰ. 해산	14

Ⅱ. 청산절차	15

제2장  법인의 관리ㆍ운영	19

제1절  사단법인의 사업	19

Ⅰ. 목적사업	19

Ⅱ. 수익사업	19

Ⅲ. 법인운영 관리	21

제2절  재산관리	22

Ⅰ. 재산관리의 원칙	22

제3절  정관관리	24

Ⅰ. 법인의 정관	24

Ⅱ. 정관의 변경	26

제4절  임원관리	27

Ⅰ.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	27

Ⅱ. 이사(집행기관)	28

Ⅲ. 감사(감독기관)	30

Ⅳ. 이사회	30

제5절  예산 및 결산	32

Ⅰ. 법인의 회계원칙	32

Ⅱ. 예산 및 결산	32

Ⅲ. 재무제표 작성 및 확인방법	34

제3장  법인의 세무	40

제1절  법인 재산의 출연	40

Ⅰ. 재산의 출연	40

제2절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42

Ⅰ. 법인세법에 의한 지원	42

□ 법인 업무 서식	43

□   법인 설립 관련 서식	43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45

1-2 발기인 명단	46

1-3 법인 정관(예시)	47

1-4 재산목록	52

1-5 사업계획서	54

1-6 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58

1-7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60

1-8 법인 발기인 회의록(예시)	61

1-9 법인 설립허가증	63

□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65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66

2-2 정관변경사유서(예시)	67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68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69

□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70

3-1 사업계획 총괄표(예시)	71

3-2 예산총괄표	73

3-3 세입(세출)예산서	74

3-4 추정대차대조표	75

3-5 추정손익계산서	76

3-6 세부사업계획	77

4-1 사업실적 총괄표	78

4-2 결산 총괄표	81

4-3 세입(세출)결산서	82

4-4 대차대조표	83

4-5 손익계산서	84

4-6 재산현황	85

4-7 보통재산현황	86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87

4-9 세부사업실적	88

□ 법인 점검/해산 관련 서식	89

5-1 법인 점검표	90

6-1 법인 해산신고서	92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93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94

6-4 청산종결신고서	95

□ 법인관련 참고법령	96

1. 민법(요약)	97

2.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06

3. 비송사건절차법(요약)	108

4. 행정절차법(요약)	110

5. 행정절차법시행령(요약)	114

6. 법인세법(요약)	115

7. 법인세법시행령(요약)	120

□ 법 인 일 반	122

□  법인의 개요	122

1. 법인의 개념과 존재 이유	122

2. 법인의 성립과 종류	124

□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	126

1. 비영리법인의 정의	126

2. 비영리법인의 특징	126

□   실정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127

1. 민법상 비영리법인	127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127

제1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해산

제1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해산

제1절  법인의 설립

Ⅰ. 설립허가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서식 1-1)

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1-2)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정관 1부 (서식 1-3)

라.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서식 1-4～5)

※ 출연자별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각각 작성하고 인감 날인

마.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1-6)

바.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서식 1-7～8)

사.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서식 1-9)

※ 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 재산출연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소재지 설치, 법인조직 등의 항목을 각각 의결하고 발기인들이 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사선임에 대한 친족관계의 있는 자 제한

법인의 이사는 각 이사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부계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모계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처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입양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Ⅱ. 설립허가와 법인의 성립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2조)

1. 설립허가

가.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공공성을 확보하여야하고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조직, 인력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ㆍ증진하여야 한다.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 이사중 1인 이상이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있는 지 여부, 감사가 회계관련 경력 및 지식이 있는 지의 여부, 출연재산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 여부 등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 재산출연자 또는 설립발기인 및 법인의 임원(이사․감사)의 행위능력 여부 등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

○ 설립허가 신청법인의 명칭은 유사법인 명칭등과 혼동이 되기 쉬우므로        명칭을 다르게 정해야한다.

※ 법인설립허가의 법적 성격 및 불허가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1996. 9. 10, 95누18437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음. 다만 허가여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함.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 설립허가시 붙일 조건 (규칙 제3항)

○ ‘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허가조건>

1.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으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법인이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것

4.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으로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5.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⑤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Ⅲ. 설립 후 이행사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주된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주무장관에게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법인 설립등기 (관할법원)

가. 설립등기 신청절차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주된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내지 제64조)

1) 법인설립 허가서

2) 정관

3)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산목록

5) 법인대표자 인감

※ ‘주된 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이며, 정관에 주된 사무소로 기재된 사무소와 사실상 주된 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사무소가 이전된 것으로 봄

나. 법인설립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 법인설립 신고 (관할 세무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동 시행령 제152조제1항)

3. 설립관련 보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제2절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검사․감독

Ⅰ.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이 설립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

1.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38조)

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영리 등의 행위가 훈련법인의 설립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법인설립 허가 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관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법인이 타법관련 위법사실이 있는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목적과 이행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문의 실시

가. 설립허가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청문주재자 (행정절차법 제28조)

○ 청문은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당해 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청문주재는 독립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 청문절차의 개시ㆍ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청문의 주재자,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청문의 진행 (행정절차법 제31조 내지 33조)

○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4) 청문의 종결 (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ㆍ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나. 법인의 장은 허가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청문절차에 성실히 응해야하고 법인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Ⅱ. 검사․감독과 벌칙

법인은 그 성질상 설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국가적 감독을 받는다. 이 감독에는 업무감독과 해산․청산의 감독이 있는데, 업무감독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해산․청산의 감독은 관할 법원이 담당한다. (민법 제37조 및 제95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8조)

1. 법인의 검사․감독

가. 검사･감독 요령

○ 법인허가관청의 장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도점검 주요대상

○ 법인사무 등

-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집중 감사

※ 등기 해태,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신고, 파산신청 해태 등

- 목적사업의 이행 여부, 수익사업의 적정성(사건보고여부, 보고내용과 일치여부,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유무) 등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참가비와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수익금 등이 과도한 수익을 발생시킬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 발생한 수익을 개인에게 분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

-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부당한 피해 사례로 인하여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부당한 행사비 책정(입장료, 참가비 등), 회원 회비의 강제징수 하는지 여부 등

- 적법한 임원, 감사 등의 선임 여부, 적법한 이사회의 운영 등

- 설립허가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허위 분사 운영 등

-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 기본재산 확보 여부

※ 부동산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설립허가 당시에   갖추도록 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당 기간동안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경우 등

- 기본재산의 처분 여부

※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교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가 또는 등가 이상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임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법인의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 법인재산의 개인분배 여부

※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지급, 법인 차량 등의 임원의 임의 사용 등

다.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처분내용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한 경우	허가취소
◦ 현저한 부정행위 등으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취소
◦ 분사무소를 별개의 소유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한 경우	허가취소
◦ 법인 기본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 받은 경우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허가취소
◦ 법인 기본재산의 감손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허가취소
◦ 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수익사업 등을 한 경우	허가취소
◦ 목적사업과 관련있는 수익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보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경고 및 정지명령 2차 허가취소

위 반 행 위	처분내용
◦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이외 경우	- 허가취소 - 경고
◦ 법인의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및 정지명령 2차 허가취소
◦ 법인 회계 부정 -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이외 경미한 경우	- 허가취소 - 경고 및 시정명령
◦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
◦ 법인 등기를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이외 경미한 경우	- 경고 및 시정명령 - 시정명령

2. 법인의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서식 4-1～5)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서식 5-1～5)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서식 5-6～8)

3. 서류 및 장부의 비치

가.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2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번호	서 류 및 장 부 명	보존기간	비 고
1	정관	영 구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재산목록(대장)
4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5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년 이상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8	목적사업 관련 서류	3년 이상

4. 벌칙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등기를 해태한 경우

(2)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 미비치 또는 부정 기재한 경우

(3) 주무관청 및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경우

(4) 주무관청 및 총회에 허위신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5) 총회의사록 기록 및 비치 위반, 채권신고기간 내 채권변제의 경우

(6) 파산신청 및 청산 중의 파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경우

(7) 채권신고의 공고 및 청산 중에 파산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 공고한 경우

제3절  법인의 등기

Ⅰ. 법인의 등기

법인은 사회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이 해야할 등기를 강제하고, 이를 해태 할 경우 강제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1. 법인등기의 유형

법인등기의 유형에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 기 유 형	등 기 내 용	등 기 기 간	결 과 보 고	근거법령
설 립 등 기	- 민법 제49조에 정한 “법인의 등기사항”	허가서 도착 후 3주간 내	등기 완료후 10일 이내	민법 제33조 규칙 제5조
분 사 무 소 설 치 등 기	- 분사무소 설치 내용	〃	위 준용	민법 제50조 민법 제52조
사 무 소 이 전 등 기	- 사무소 이전 내용	〃	〃	민법 제51조 민법 제52조
해 산 등 기	- 해산의 사유. 일자 - 청산인 주소, 성명과 대표권의 제한 내용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내	〃	민법 제85조
청산종결의 등 기	- 청산종결의 내용	청산 종료후 3주간 내	〃	민법 제94조

2. 등기 강제의 수단

가.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 청산인 등이 등기를 해태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민법 제97조제1호)

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실정법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3. 등기관련 보고

가. 법인은 법인설립 등의 법인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나. 등기할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4절  법인의 해산

Ⅰ. 해  산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민법 제77조 내지 제96조)

1. 해산사유

가.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재단법인의 경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임.

나.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다. 파산

라.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허가취소는 당해 법인에 취소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2. 해산허가 신청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서식 7-1)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다. 해산당시의 정관

라.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법인이 해산을 결의할 때에는 정관에 정한 의결정족수를 지켜야 함은 물론 해산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Ⅱ. 청산절차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할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아 이루어지며,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1. 청산법인의 능력

가.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81조)

나. 해산 전 법인의 설립목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다.

☞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2. 청산법인의 기관

가. 청산인

(1)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 (민법 제82조)

(2)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나. 감사 : “해산 전과 같음”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

3. 청산인의 직무

가. 해산의 등기와 신고

(1)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서식 7-2)하여야 한다. (민법 제85조. 제86조)

(2)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등기촉탁하며 주무관청에 통지 (파산법 제110조, 제115조)

나. 현존사무의 종결 (민법 제87조제1항제1호)

해산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무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 채권의 추심 (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 기타 환가처분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 할 수 있다. (민소법 제574조)

라. 채무의 변제 (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채무변제 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단계 : 채권신고의 최고】

□ 일반채권자에 대한 최고 (민법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고해태 또는 부정 공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민법 제97조제7호)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민법 제89조)

① 채권자 개개인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2단계 : 변제】

□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90조)

□ 청산중에는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민법 제91조)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나, 이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2조)

□ 알고 있는 채권자는 그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반드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89조)

- 만일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87조 이하)

마. 잔여재산의 인도(귀속)

(1) 채무를 완제 한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서식 7-3)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하여야 한다.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

(2) 비영리법인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바. 파산신청

(1) 청산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79조 및 제93조제1항)

(2)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함으로써 청산인의 임무는 종료한다. (민법 제93조제2항)

(3) 청산인의 임무종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의무에 한하고 그 밖의 사무에 관한 청산인의 임무는 존속한다.

사.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1)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서식 7-4)하여야 한다. (민법 제94조)

(2) 청산종결의 등기는 법인소멸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아. 청산인의 직무해태

청산인이 그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에 따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

제2장 법인의 관리․운영

제2장  법인의 관리․운영

제1절  사단법인의 사업

Ⅰ. 목적사업

1. 목적사업의 운영

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나. 사단법인의 사업은 비영리사업을 하여야 한다.

※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다.

2.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 의무

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면제는 목적사업을 정당하게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되,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법인 목적사업 경비충당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1) 축제, 기념사업, 체육대회, 문화행사, 무료진료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입장료, 약대비, 참가비,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수익사업의 보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서와 수익사업명세

나. 행정관청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이를 받았거나 또는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이사회회의록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수익사업개시 신고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0조)

4. 사업자 등록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Ⅲ. 법인운영 관리

1. 소재지 이전 및 분원의 설립

가. 소재지 이전

○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정관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등기사항인 바, 변경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분사무소(지사)의 설립

○ 법인이 주된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등을 설치․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이전ㆍ분원설립 등기

○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즉,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등기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재 산 관 리

Ⅰ. 재산관리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61조)

1. 재산의 구분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가. 기본재산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기본재산처분 유형

- 기본재산의 처분이란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담보제공ㆍ권리의 표기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로 대표적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매매：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시, 매수시 각각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변경 허가로 함.

․교환：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 기본재산의 교환 허가는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함.

․담보권의 설정 : 차입의 목적, 상환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함.

․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부담행위 : 법인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주채무자의 자격, 담보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감소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

○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 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됨. 따라서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손하는 재산으로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사실상 어려움.

○ 기본재산의 보존․이용․개량행위 : 기본재산의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보존․이용․개량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함

※ 예：부동산 수선, 예금을 인출하여 임대차보증금지금,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 등

나. 보통재산

(1)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상용될 수 있는 재산

(2) 고용보험기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재산

(3)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는 결산으로 정리

【보통재산의 유형(예시)】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주식의 배당금 및 무상주 배당주식의 평가금액

-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전입)된 사업소득

□ 전년도 예산 중 사용잔액이 당해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

-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잔액 환불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포기된 회수금

□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2. 기본재산 관리

가.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경우 동 기본재산의 평가액이 변경한다고 하여 정관변경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법인허가시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출연재산의 최소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출연재산의 최소가치 규정 변경 및 시가변동이 있다하여 당연히 감액 또는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기본재산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3) 기존의 기본재산이 현행 출연재산의 최소액에 미달되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 기본재산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출연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산의 평가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다.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매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기본재산 매각자금의 적정사용 및 기본재산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정 관 관 리

Ⅰ. 법인의 정관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자(발기인 포함)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서면이다.

※ 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1.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으로 인정될 수 없다. (민법 제43조)

가. 목 적

나. 명 칭

○ 명칭을 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사무소의 소재지

○ 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한다.

라.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 운용관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임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아.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필히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정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한다.

자.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차.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2)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 작성(검토)시 유의사항

가. 정관의 내용은 관계 법률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관에 감독청의 허가, 승인 등의 감독권 배제 규정은 불가하다.

다. 목적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나 영리추구사업은 배제되어야 하며, 타 관계법령에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다른 부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Ⅱ.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제3항)

1. 법인의 정관변경 요건

가.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하다. (민법 제45조제1항)

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5조제3항)

2. 정관변경의 효력과 제3자 대항능력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4조)

3.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가. 근거 :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나. 처리과정

노동부장관에게 허가신청 → 변경허가 → 변경등기(3주간 내) → 결과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다. 신청서류

(1)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서식 3-1)

(2) 정관변경 사유서 (서식 3-2)

(3)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서식 3-3)

(4)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5) 정관변경 원인 사실의 증명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

(6)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제4절  임 원 관 리

법인의 임원은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 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영리사업의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 제57조 내지 제67조)

Ⅰ.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

1. 임원의 정수

가.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나. 친족의 취임 제한 : 이사 현원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감사로 취임할 수 없다.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 참조

다. 임원취임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2. 임원의 선출방법

가. 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결원의 보충은 2월 이내에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변경

가. 법인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사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52조에 의거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임원의 변경에 있어 정관에서 노동부장관의 취임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이력서, 취임승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이사 (집행기관)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고(민법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조제5호 및 제49조제2항내지 제8항)

1.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민법 제59조)

2. 이사의 대표권 제한

가. 정관에 의한 제한

1) 이사의 대표권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민법 제41조)

2)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60조)

나. 이익상반의 경우에 제한

1)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민법 제64조)

2)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다. 복임권의 제한

1)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

3. 이사의 업무집행

가.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사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58조제1항)

나. 이사의 주요 집행업무

1) 재산목록의 작성ㆍ비치 (민법 제55조제1항)

2) 파산신청 (민법 제79조)

3) 법인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 (민법 제82조)

4) 법인등기 (민법 제33조, 제49조～제54조)

4.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61조)

나.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65조)

5. 이사의 퇴임 및 해임

가. 이사의 퇴임과 해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나.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하여 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자의로 퇴임하는 경우에 퇴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며,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Ⅲ. 감사 (감독기관)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민법 제66조) 있고,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1. 감사의 선임 등

가.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법인 내부의 감독기관이고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나. 감사의 자격은 재무․회계관련 유경력자로서 선임의 방법과 퇴임ㆍ해임은 이사의 내용과 같다.

2. 감사의 직무 (민법 제67조)

가. 법인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나.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

다.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라. 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요구

Ⅳ. 이사회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58조 및 제59조)

1. 법인의 대표자

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나.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 단,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이사회의 소집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다. 감사가 소집요구한 때

4.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변경, 해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서면결의는 할 수 없다.

5. 임시이사의 선임 (민법 제63조)

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다.

다. 정식이사가 임명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6. 특별대리인 (민법 제64조)

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특별대리인은 당해 이해 상반사항에 있어서는 법인을 대표한다.

제5절  예산 및 결산

Ⅰ. 법인의 회계원칙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Ⅱ. 예산 및 결산

법인은 노동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1. 사업계획 및 예산

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총괄표

(2) 예산총괄표

(3) 세입․세출 예산서

(4)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5)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6) 이사회회의록

(7) 세부 사업계획

나. 법인의 예산

(1) 법인의 예산은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2) 예산편성시 주의사항

(가)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년 2월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명목예산은 편성을 금지한다.

(다)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

2. 사업실적 및 결산

가. 사업실적

법인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총괄표

(2) 결산 총괄표

(3) 세입․세출 결산서

(4)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5)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6) 감사의 자체감사 보고서

(7)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 (재산권리증명 첨부)

(8) 보통재산 현황

(9) 기본재산 증감 보고서

(10) 이사회회의록

(11) 세부 사업실적

나. 법인의 결산

(1) 결산은 원칙적으로 연도말 기준으로 한다

(2) 결산시 주의사항

(가) 결산자료는 재무제표규칙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수지)계산서로 하고 결산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산실적대비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추가할 수 있다.

(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

(다) 잉여금처리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Ⅲ. 재무제표 작성 및 확인방법

1. 재무제표 개요

가. 재무제표의 의의

(1) 재무상태는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재무제표는 법인의 경제적 상황, 경제적 활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법인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2) 대차대조표 자체로는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여 순재산의 증가액인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이다.

나. 재무제표 확인시 유의사항

(1) 재무제표의 회계처리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는 법인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그 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유의하여 재무분석을 하여야 한다.

(2)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중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상 취득원가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고정자산의 원가는 최초로 구입한 시점의 원가이므로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현 시점의 가치에 의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배려

재무제표상의 회계숫자는 작성과정에서 어떤 회계처리가 적용되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즉 하나의 회계사건에 선택적으로 회계처리가 두 가지 이상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매출수익 계산방법, 매출원가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 대차대조표

가. 대차대조표의 의의

(1) 법인의 총재산은 해마다 증감을 거듭하지만 일정시점(결산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총재산 내역을 기록한 것이 대차대조표이다.

(2) 대차대조표는 법인의 총재산의 구성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산의 목록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 것과 지분의 내역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자산 = 지분(채권자지분＋소유자지분)]

나. 대차대조표 작성원칙

(1) 구분표시 원칙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 표시한다.

(2) 총액기준 원칙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3) 1년기준(유동과 고정의 분류기준)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도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동성배열법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기재하는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6) 미결산계정의 계상금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어떤 거래의 발생을 잠정적으로 기록하는 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다. 대차대조표 확인방법

(1) 자산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분류의 기준은 1년이다.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비용으로 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현금화 또는 비용화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고정자산이 된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진다.

(2) 부채

부채도 1년 기준에 의하여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가 되어진다. 즉, 유동부채는 1년안에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고정부채는 1년 이상의 기간에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 그리고 부채의 나열에 있어서도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배열이 되어진다.

(3) 자본

자본은 그 발생의 원천에 따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되어진다. 즉, 자본금은 기본재산을 말하며,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반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그 순자산의 증가액을 말한다.

라. 대차대조표를 확인하는 이유

(1) 법인의 총재산은 남에게 빌려온 부채와 법인의 기본재산(자본)으로 구성되며, 항상 “총재산(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대차대조표 등식이 성립되어 법인의 순재산과 자기자본을 알 수 있다.

(2) 고정자산의 과소 여부를 통하여 법인의 건전성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현금비율(현금/유동부채) 등을 통하여 법인의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3. 손익계산서

가. 손익계산서의 의의

(1)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이다. 즉, 법인이 어떤 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과 그 이익을 발생하게 한 수익과 비용을 알기 쉽게 기록한 재무제표이다.

나. 손익계산서의 작성원칙

(1) 발생주의 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총액주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4) 구분표시의 원칙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손익계산서 확인방법

(1)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손익의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산정에 신중을 요한다.

(2)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영업과 영업외의 구분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익은 영업손익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과 관련된 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외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파산 또는 탈세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법인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특별손익

특별손익은 법인의 반복적, 경상적 손익과는 관계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다.

라. 손익계산서를 확인하는 이유와 유의사항

(1)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실제 현금의 입출금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거래 중 이번 회계연도에 법인이 손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므로 손익계산서를 볼 때에는 손익이 반드시 현금에 따른 손익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매출수익성을 알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매출액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등이 있으며, 법인의 매출에 따른 이익을 알 수 있다.

4. 회계장부의 관리

가. 투명한 회계관리

(1) 법인의 회계는 불특정다수에 의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조성되므로 투명하고 정관목적에 맞게 집행해야한다.

(2) 회계장부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 누락됨이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계정과목별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지출은 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

(1) 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시중은행 등에 대표계좌를 법인명의로 개설하고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2) 법인의 감사는 반기 또는 필요시 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법인의 세무

제3장  법인의 세무

제1절 법인 재산의 출연

Ⅰ.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 의의

“재산의 출연”이란 공익사업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가. 민법상 “출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출연자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2. 출연시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 최초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에 정하는 귀속시기를 출연시기로 본다.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 “법인설립 등기를 한 때”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즉 사망한 때”

나.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출연시기로 본다.

※ 등기없이도 출연 부동산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판 93다8054, ’94. 9.14.)

3. 출연시한

가. 출연자가 법인 목적사업에 출연한 의사를 표시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출연하여야 한다. (상속세 면제)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면 된다.

4. 출연재산의 평가

가. 직접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

나.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출연재산 평가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증여세법의 재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라. 평가가액의 계산

※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에는 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 받은 자산가액을 제외

【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참고규정】

내 용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	제49조	제15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임대가액의 평가	제61조	제50조	제15조의2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63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17조

제2절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Ⅰ. 법인세법에 의한 지원

1.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제1항)

가. 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2.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가. 법인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법인 업무 서식

□ 법인 설립 관련 서식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2. 발기인 명단 1-3. 법인 정관 (예시) 1-4. 재산목록 1-5. 사업계획서(예시) 1-6. 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1-7.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1-8. 법인 발기인 회의록 (예시) 1-9. 법인 설립허가증 □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2-2.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예시) 3-2. 예산총괄표 3-3. 세입(세출)예산서

3-4. 추정대차대조표 3-5. 추정손익계산서 3-6. 세부사업계획 4-1. 사업실적 총괄표 (예시) 4-2. 결산총괄표 4-3. 세입(세출)결산서 4-4. 대차대조표 4-5. 손익계산서 4-6. 재산현황 4-7. 보통재산현황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4-9. 세부사업실적 □ 법인 점검 관련 서식 5-1. 법인 점검표 □ 법인 해산 관련 서식 6-1. 법인 해산신고서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6-4. 청산종결신고서

【서식 1-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법 인	⑤명 칭
	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 ) -
	⑧대표자 성 명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 첨부서류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서식 1-2】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1-3】법인 정관 (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내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자력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의료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활동

2. 외국인근로자의 쉼터제공

3. 기타 공동체 활동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

2.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제10조 규정의 규정에 의한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8조(재산의 관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세계잉여금)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법인재산대여의 제한)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이사장 1인 포함)이상

2. 감사 : 1인 이상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 3년,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 2년,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재적이사의 1인 이상은 직업훈련 또는 교육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이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개최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한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4】

재 산 목 록
구 분	재 산 명	수 량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 계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사단법인 ○○○○ 이사장 (인)

기 본 재 산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 ㎡)	단 가(원)		금액(원)		취득원인		비 고
합 계
보 통 재 산
구 분	품 명				수 량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장 비	컴퓨터 노트북 단말기 업무용차량 휴대폰				대
합 계

【서식 1-5】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86

2. 설치직종 및 정원	86

3. 직원채용계획	86

4. 건물, 대지 및 임대	87

5. 장  비	87

6. 시  설	87

7. 세입세출 예산서	88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사항	88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이사장
				기획팀														사무국
재정관리						사업계획				특별사업					법인 운영							행사지원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기 타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기부금 수입 ․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 ․ ․ ․	인건비 ․ ․ ․ ․	임 금 ․ ․ ․ ․
세출합계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서식 1-6】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취  임  승  락  서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코자 하는 사단법인 ○○○○의 이사(임기○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식 1-7】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다음 사람은 민법제32조 및 노동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이 사 감 사		○○○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임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자 (이사장)와 관계	날 인
	년 월 일 사단법인 ○○○○ 이사장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서식 1-8】

“사단법인 ○○발기인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을시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 (전원)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	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	(설립취지문 낭독) 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간사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서식 1-9】

법 인 설 립 허 가 증

제 000 호

법 인 명 : 사단법인『00000000』

소 재 지 : 00시 00구 00동 000-00

대표자성명 :  0  0  0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허가조건 : 별첨과 같음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0 년  0월 0 일

노 동 부 장 관    인

<허가 조건>

1.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으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법인이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것

4.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으로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5.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⑤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노  동  부  장  관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2-2. 정관변경사유서(예시)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서식 2-1】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립허가일자		설립허가번호	제 호
변경 내용
민법 제45조․제46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신 정관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계 있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2-2】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인”을 “이사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법인  ○○이사장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서식 2-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서식 2-4】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사유
	변경전
	변경후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3-1. 사업계획 총괄표(예시) 3-2. 예산총괄표 3-3. 세입(세출)예산서 3-4. 추정대차대조표 3-5. 추정손익계산서 4-1. 사업실적 총괄표(예시) 4-2. 결산총괄표 4-3. 세입(세출)결산서 4-4. 대차대조표 4-5. 손익계산서 4-6. 재산현황 4-7. 보통재산현황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서식 3-1】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예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2. 추정대차대조표(4-4) 및 추정손익계산서(4-5)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2】

예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계	(C)				계	(C)

【서식 3-3】

세입(세출)예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서식 3-4】

추 정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5】

추 정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6】

세  부  사  업  계  획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4-1】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결산현황

(금액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① 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00년도 원 ‘00년도 원 계 원	⑥ 차기이월액	목적사업 지 급 준비금	전 기 (전년도)
					당기(당해년도)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 상근 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00년도 : 223,230원, ‘01년도 : 241,000원, ‘02년도 : 324,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사업비 지급명세서 작성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 ：		000,000원×0회
기타사업	： ：
합 계

【서식 4-2】

결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계		(C)					(C)

【서식 4-3】

세입(세출)결산서

법인명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서식 4-4】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5】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6】

재 산 현 황

법인명 :

(단위 : 원)

구 분	종 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계

☞ - 종별란에는 현금, 부동산으로 분류

-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비고란에 건물,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 기재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제출

【서식 4-7】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  괄

(200  . 12. 31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식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년월일	비 고
	변동 전	변동 후

【서식 4-9】

세  부  사  업  실  적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법인 점검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5-1. 법인 점검표 법인 해산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6-1. 법인 해산신고서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6-4. 청산종결신고서

【서식 5-1】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본원 분원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학점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부실 운영으로 다른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 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Ⅳ. 기 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1】

법인 해산신고서

사단법인 ○○○○

청산인 ○○○ (인)

민법 제86조제1항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  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①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②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해산당시의 정관

④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서식 6-2】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
민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기타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

【서식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사단법인 ○○○○

청산인 ○○○ (인)

민법 제80조제2항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해산된 본 법인의 청산결과 발생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① 법인재산 청산내역(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등)

② 잔여재산 처분사유

③ 처분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④ 처분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권자 지정

【서식 6-4】

청 산 종 결 신 고 서

사단법인 ○○○○

청산인 ○○○ (인)

민법 제94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거 법인청산을 종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① 법인청산 종결 등기부 등본

비영리법인관련 참고법령

1. 민법 (요약) 2.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 비송사건절차법 (요약) 4. 행정절차법 (요약) 5. 행정절차법시행령 (요약) 6. 법인세법 (요약) 7. 법인세법시행령 (요약)

민       법 (요약)

(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제1편 총  칙

제3장 법  인

제1절 총  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해설]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법인으로 하지 못하고,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해설]

법인의 최고 감독기관은 주무관청이며, 주무관청은 언제라도 직권으로 법인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  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설]

정관은 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의 근본규칙이며, 본조의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69.7.22. 67다568)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재단법인은 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근본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그 가장 중요한 사항인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이사 임면의 규정과 같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스스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보충하여서 그 사망한 설립자의 희망을 달성시키는 것이 공사를 통하여 이익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규정한 것이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판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85.8.20. 84누509)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재단법인의 목적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설립의 취지와 과거의 실적,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  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70.9.17. 70다1256)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대법원 판례]

○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 (’57.3.22. 57행상9)

○ 임기만료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68.9.30. 68다515)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판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전 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58. 57민상477)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이사는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물건 또는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직무 또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보통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이는 개개의 의무자가 항상 가지고 있는 주의 또는 능력에 따른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거래의 일반적 관념에 따라 상당한 관리자로 인정되는 자, 즉 상당한 지식․경험 및 성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당해의 경우에 임하여야 하여야 할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중요한 지위에 있는데, 사망․해임 기타의 원인으로 전혀 없게되거나 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정식으로 후임이사의 취임을 기다릴 때에는 지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받게 되므로 법률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  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해설]

법인의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이 하게 되나 해산 및 청산의 감독은 법원의 소관에 속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써 필요한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청산에 관한 감독기관을 법원으로 한 것은 법인의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다같이 재산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법원이 감독하게 한 것이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  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9. 12. 29. 노동부령 제159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비송사건절차법(요약)

(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3조(임시이사․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 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청산인) 제117조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감정인의 선임비용 등) 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관할등기소) 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제64조(변경의 등기) ①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65조의4(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 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제66조(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 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 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②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3조제1항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 중 회사의 지배인 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행 정 절 차 법(요약)

(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9호)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①당사자 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삭제 <2002.12.30>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8조(청문주재자) ①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①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1.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②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청문의 진행) ①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청문주재자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증거조사) ①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기타 필요한 조사

③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조서) ①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삭제 <2002.12.30>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35조(청문의 종결) ①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30>

⑤삭제 <2002.12.30>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제4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절차법시행령(요약)

(개정 2003.6.23 대통령령 제18002호)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청문주재자)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6.23]

제16조(청문의 공개) 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 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의 열람 등) ①당사자 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④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인  세  법(요약)

(개정 2002.12.30 법률 제06852호)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12.31>

③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日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 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요약)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②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⑦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⑧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법 인 일 반

□ 법인의 개요

Ⅰ. 법인의 개념과 존재 이유

1. 법인의 개념

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사람” 또는 “재산의 종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다.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ꡔ사단ꡕ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ꡔ재단ꡕ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 법인이 된다.

2. 법인의 존재이유

가. 천부의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회는 사람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법인도 각기 사회에서 자연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다.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회에서의 공통된 사실이다. 인류사회는 혈연적 원시공동체로부터 점차 분열하여 부락공동체를 거쳐서 가족단체에 이르고 다시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익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나타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하는 오늘날의 이익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인격이 법체계의 중심을 이루며, 단체에 관하여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법인격이 인정될 뿐이다.

라. 우리는 이와 같이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단체인 사단 또는 재단 등에도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으로 존치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데서 법인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가.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은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나.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이다. 다만, 그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 예 : 상법상의 각종 영리법인, 노동조합 등

다. 허가주의는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의이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예 : 민법상 사단ㆍ재단법인 등

라.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 기타의 소관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주의이다. 허가주의와는 달리 법인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가권자는 반드시 이를 인가해 주어야만 한다.

※ 예 : 법무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마. 특허주의는 각 개의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이다. 특허주의는 국가의 재정․금융․산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 강화할 필요에서 국영기업에 형식적인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 예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바. 강제주의는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주의이다.

※ 예 : 변호사회, 전국적 조직을 갖진 의료인단체 등

Ⅱ. 법인의 성립과 종류

1. 법인의 성립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및 제33조)

2. 법인의 종류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ꡔ회사ꡕ라 부른다.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회사)
			사 단 법 인 (본체 : 사람의 집단)
						비영리법인
법 인
			재 단 법 인 (본체 : 재산)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1)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2인 이상의 사람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2)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사단법인의 성립은 그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영리사단법인(회사 등)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요건을 구비하여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된다.

나. 재단법인

(1)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부여받아 성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며,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3)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구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라는 것이 없다.

(4)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는 없으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영리법인

(1)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이윤동기를 위해서 활동하며, 그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기도 한다.

(2) 현행 민법은 재단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2조 및 제39조)

(3) 영리법인의 전형적․일반적인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다.

라.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은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2)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의 형태로 성립한다.

(3)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

1. 비영리법인의 정의

○ 실정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법인이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상사법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다.

○ 통설은 상법상의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3.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4.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5.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6.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  실정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1. 민법상 비영리법인

□ ꡔ민법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3. 자선, 기예,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4.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인이 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