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1. 목 적

본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거래를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보험관리의 기본원칙

(1) 보험회사는 당해 회사의 재보험거래 규모, 재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재보험거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선량한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재보험 운영전략과 재보험 관리절차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이사회의 책임)

3-1-1.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시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매년 또는 회사의 경영전략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보험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정한 내규, 지침 등

3-1-2. 보험회사의 재보험 운영전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보험거래의 목적

◦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계획

◦ 재보험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내부통제시스템)

◦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의 선택방법과 안전도(security) 평가기준

재보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3-1-3.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계획의 준수여부

◦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법규 준수여부

(경영진의 책임)

가. 일반적 사항

3-1-4. 보험회사 경영진은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 운영전략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보험거래 및 재보험 관리절차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매뉴얼을 통하여 담당인력의 교체나 퇴직 등의 경우에도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인수 및 재보험출재에 관한 지침. 이 경우, 동 지침은 적절한 재보험 출재계획이 확보되지 않고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됨을 기술하여야 한다.

◦ 위험보유한도 또는 재보험 출재한도 설정(종목별)

◦ 인수 및 출재지침에는 원보험의 위험이 담보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계약의 담보위험은 가급적 원보험과 동일하여야 함을 기술하여야 한다.

3-1-5. 보험회사 경영진은 재보험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보유위험을 측정한 후 회사의 자본 규모와 위험선호도 등에 비추어 최적의 재보험프로그램 구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의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재보험계약의 조합(임의․특약 또는 비례․비비례 재보험)

재보험출재 대상의 보험사고 발생빈도와 심도

◦ 재보험프로그램은 보험종목별, 담보위험별 또는 보험사고별로 구성하거나 전체계정(Whole account)에 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기초자산, 보험위험 정도 및 재보험비용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보유한 전체 위험 또는 계약

◦ 재보험자를 선택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반드시 재보험자의 안전성 즉, 재보험금 등의 지급기일이 도래했을 때 재보험자가 이행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담보물을 취득하였다면 담보물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재보험계약이 재보험중개사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 재보험중개사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 자산, 준비금, 보험료 규모, 지배구조, 뉴스 등에 의한 최근 평판,

보험금지급 지연현황 등을 함께 고려

◦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내규에 의해 승인된 재보험자의 최근 명부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1-6. 보험회사의 경영진은 파산, 영업정지, 현저한 재무건전성 저하 등 재보험자 또는 재보험중개사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의 해지, 재보험미수금 회수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3-1-7. 보험회사의 경영진은 재보험 실적 및 재보험자의 재무건전도 등 재보험관련 정보를 적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보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1-8. 보험회사는 재보험거래로 인한 손익을 적기에 실현하고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보험자의 지급책임이 확정된 경우 재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보험특약의 정산은 최소한 분기당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새로운 재보험상품의 취급

3-1-9. 보험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이외의 새로운 재보험상품을 취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 재보험 운영전략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적 유용성

◦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를 측정, 감시, 통제하기 위한 절차의 적정성

◦ 회계, 세무 및 법적 유효성

다. 금융그룹내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3-1-10. 금융그룹내 계열 보험회사간 재보험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와 동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타 지점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재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위험의 전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재보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회사는 재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 독립당사자간의 거래원칙(Arm's length rule)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열회사와 거래시 정당한 사유없이 서로를 우대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

◦ 모든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액의 계정과목과 세부근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그룹(본사)의 통제체계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체적 으로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재보험업무 취급인력의 관리 등)

3-1-11. 재보험거래의 복잡성․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보험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3-2-1. 보험회사는 모든 재보험거래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재보험 운영전략에 부합되게 행해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2-2. 내부통제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 회계 및 세제 등 제반 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인 및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사의 위험보유 또는 재보험 운영전략과의 부합여부를 확인 및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보험금 청구가 기한내 정확하게 재보험자에게 통보되는지와 재보험금이 기한내 지급되는지 및 재보험금이 회수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법규상 출재가 가능한 재보험자인지 여부, 재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위험전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규상 출재 가능한 재보험자에 대한 판단(신용평가 등급 등)은 개별 회사별로 적용되어야 하며, 모회사 또는 그룹전체(연결기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