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 개정내용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강신민사무관

I. 고시 개정배경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부터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금번에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개정하게된 것은 현행 고시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영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납품업자대상 설문조사 및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납품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관련업계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유통현실의 수요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건전한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경품류가액한도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품류가액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고시적용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품고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소비경기에 활력을 주고, 중소기업의 판매촉진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주요 개정내용

1) 부당반품(고시 제3조)

주문제조거래 및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부당반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종전고시의 반품규정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또는 주문제조거래(PB)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행위도 부당반품으로 간주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나, 유통업자가 반품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납품업자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반품을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납품업자 및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영업정책 변화에 따라 직매입브랜드가 특정매입형태로 신규 입점할 경우 현행규정상 기존 직매입 재고분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직매입 재고가 전량소진 될 때 까지는 특정매입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통상적인 상품이 아닌 특정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명절선물 셋트, 계절상품) 등 상거래관행상 현실적으로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납품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여야만 유통업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반품을 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양측에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고시에서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합의하에 거래형태를 변경할 경우(직매입거래 → 특정매입거래) 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계약시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 간에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정하여, 약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품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현행고시	개정고시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납품업자가 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 자기가 납품한 상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직접 당해 상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 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 품(.........삭제....................................................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호 : 생략)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품받은 상품의 일부에 대한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촉비용 부담 및 인력파견 제한규정 완화(고시 제8조)

판촉비용 부담에 있어 직․간접기여비용의 구분을 없애고, 판촉비용 부담액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상부담액과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광고비용,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비용 등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사전에 서면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납품업자가 판촉비를 부담함으로써 얻는 직접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마케팅방법의 다양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판촉행사 등 때문에 직․간접기여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광고비용, TV홈쇼핑 모델료의 경우 모델섭외과정, 프로그램 컨셉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 사전 서면약정시 예상비용 및 이익을 정확히 예측하여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정된 고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케팅방법의 다양화로 직접기여비용과 간접기여비용의 구분을 없애고 판촉비용 부담액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상부담액과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고시	개정(안)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 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직접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 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납품업체 종업원의 대규모소매점 파견금지규정도 대폭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여 대규모소매점업자의 판매업무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납품상품에 관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파견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납품업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중 73%가 판매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나 규제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고객과의 대면판매상품 등) 판매의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이 없는 종업원의 파견이더라도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을 자율화하였다.

현행고시	개정(안)
③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통상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파견된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2.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

3) TV홈쇼핑사업자의 서면계약서 교부시기 개선(고시 제8조)

기존고시에서는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도록 하면서, TV홈쇼핑업자에게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일 전일까지 교부토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TV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방송당일 생방송 직전까지 경쟁사의 방송내용에 따라 제품 판매조건 및 가격 등이 변할 수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하여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방송전까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고시	개정(안)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일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이하 생략). ②(생략) ③TV홈쇼핑업자는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방송 일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판매대금이 정산완료되어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 할 수 있다.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이하 생략). ②(생략) ③TV홈쇼핑업자는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판매대금이 정산완료되어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거래상지위가 있는 납품업자의 경우 고시적용 배제조항 신설(안 제13조)

개정안에서는 해외명품, 수입화장품 등 브랜드파워가 있는 상품의 경우 에는 유통업자에 비해 오히려 납품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어 거래상 지위남용소지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교섭력이 충분한 납품업체(공급독점적 납품업체 등)와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고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고시	개정(안)
제13조 (신설)	제13조 (적용제외) 이 고시의 규정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특정매입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함(고시 제2조)

위․수탁거래의 일종인 특정매입거래도 현실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매입거래의 정의를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일정율(액)의 판매수수료를 댓가로 받고 재고는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로 규정하여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기준과 최대한 근접시켰다.

현행고시	개정(안)
제2조 ⑦“특정매입거래”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2조 ⑦“특정매입거래”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를 말한다.

II. 경품고시 주요 개정내용

경품고시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 연간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종전 100억)와,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종전 10억)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품류가액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상품을 구입한 고객 중 일부를 추첨등의 방법으로 증정대상을 선정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자의 경품선택폭을 넓히고, 상품을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증정하게 되는 소비자경품의 경우의 제공한도는 현행과 같이 상품․용역 거래가액의 10% 이하로 제한하되, 경품류가액이 5,000원 미만(종전 3,000원)인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드라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문화관광부가 인증하는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거래가액의 20%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품류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경품류제공자의 제조가격이나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품류가액을 소비자가 얻는 경제상의 이익(예: 소비자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제조가격 등의 125%로 산정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을 선택․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경품류가액을 소비자입장에서 얻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산정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제조가격 등의 125%를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화 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첨부 : 개정된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 전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0호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지정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소매점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

② "대규모소매점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설유통업자 :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TV홈쇼핑업자 : 제1항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납품업자"라 함은 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점포임차인"이라 함은 시설유통업자의 매장의 일부를 시설유통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시설유통업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점포임대차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주문제조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⑥ "직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⑦ "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를 말한다.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품받은 상품의 일부에 대한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부당감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  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당한 강요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4.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    요하는 행위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 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2.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

제9조(광고비등의 부당한 전가) <삭제>

제10조(사업활동방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광고․경품비등 판촉비용의 분담등.

나. 시설유통업자 : 종업원의 파견, 특정매입 및 점포임차거래의 매장위치, 매장면적등.

다. TV홈쇼핑업자 : 판매방송일정․방송제작(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상품전문가․모델등의 출연, 소비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대한 배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 조건등.

②시설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TV홈쇼핑업자는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판매대금이 정산완료되어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문제조거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적용제외) 이 고시의 규정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품류의 정의】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제4조【경제상 이익】①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예금의 수취·신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등이 포함된다.

제6조【현상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④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 또는 스포츠관람권을 소비자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20% 이내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2.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3.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
				365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
				연간용역제공일수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⑤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삭제>

제10조【거래가액등의 산정】 ①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제공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일사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이상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3.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삭제>

제3장 보  칙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삭제>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6조【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 특정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위는 당해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제조회사의 경품류제공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제2항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