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 6. 23. (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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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 7. 1. 이후 변경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혼란없이 신고·납부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하며

□ 금융기관 원천징수 실무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 원천징수업무 및 신고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2005. 7. 1.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7. 1. 이후에는 원천징수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관련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제고될 것임(첨부1 참고)

□ 또한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도 이러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따른 혜택을 직접 누릴 것임

□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됨에 따라 원천징수업무 및 신고업무의 부담이 경감될 것임

□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 의제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됨

□ 종전에는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전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의제원천징수제도), 7. 1.부터는 중도매매할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보유기간과세제도) 변경됨(첨부2참고)

□ 의제원천징수제도하에서는 채권가격이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가격으로 고시됨에 따라 기준가격과 이원화되어 채권 거래시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보유기간과세제도하에서 세전가격으로 통일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사례 - 액면가격이 10,000원이고 이자율이 6%인 채권을 A가 4개월 보유 후 B에게 양도하고 B가 8개월 후 이자를 수령

1) 실제 원천징수·납부되지 않고 채권가격에 포함되어 거래

□ 따라서 7. 1. 이후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채권가격에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수익률을 감안하여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구 분		발생 이자	세액	매도시			납부 세액
				기준가	고시 가격	원천 징수액
시행전	A	200	28	10,200	10,172	(28) 1)
	B	400	56			-	84
시행후	A	200	28		10,200	28	28
	B	400	56			-	56

자료생산과 :	국세청	원천세과장	이 근 영	(☞ 02-397-1831)
		사 무 관	안 홍 기	(☞ 02-397-1846)

< 첨부1 -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사례 >

( 이자소득 200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 종전 제도하에서의 금융기관의 법인(원천)세 신고

: 미리 28을 납부함으로써 28에 대한 기간이자가 상실

□ 원천징수 면제시 금융기관의 법인(원천)세 신고

: 종전 원천징수제도하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28을

법인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운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익률 제고

< 첨부2 - 보유기간과세제도 사례 >

(액면가액 10,000, 이자율 6%, 원천세율 14%)

□ 의제원천징수제도하에서의 원천징수

□ 보유기간과세제도에서의 원천징수(금융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