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등 외환거래절차 해설

2005. 6.

	금융감독원

(심볼마크)   전국은행연합회

목     차

Ⅰ. 공통 확인사항 …………………………………………… 1

Ⅱ. 외환거래별 확인사항 …………………………………… 2

1.  소지목적 외국환 매각 …………………………………… 2

2.  일반 여행경비……………………………………………… 3

3.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경비 …………………………… 4

4.  증여성 지급 ………………………………………………… 5

5.  해외이주비  ………………………………………………… 6

6.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 7

7.  외국인의 국내보수 등 송금 ……………………………… 8

8.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각 …………………………… 9

9.  해외직접투자 ……………………………………………… 10

10. 국내기업 해외지사 ……………………………………… 11

11. 외국기업 국내지사 ……………………………………… 12

12. 거주자 외화자금 차입…………………………………… 13

Ⅲ.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허가대상 주요 외환거래… 14

Ⅳ. 재정경제부장관 신고(수리)･허가대상 주요 외환거래…… 15

Ⅰ. 공통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Ⅰ. 고객정보
1.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확인 ․외국에 2년이상 체재 또는 체재하기 위해 출국한 국민 : 비거주자 ․외국에 2년이상 체재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하여 3개월이 경과한 자 : 거주자 ․한국에 6개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거주자
2.거래은행 지정	- 외환거래를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는지 확인 ․전산망을 통해 거래은행 지정여부 확인 가능
Ⅱ. 송금(환전)정보
1.송금(환전)사유	- 송금(환전)사유를 질의하여 사유에 맞는 외환거래 여부 확인 ․증여성 송금 등을 이용하여 유학생･이주비･재외동포 재산반출･해외직접투자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
2.신고․허가절차	- 송금(환전)시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수리)․허가 등을 이행여부 확인
3.송금(환전)액	- 송금(환전)사유 및 금액에 따라 거래내역의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사실 안내
4.송금(환전)자금 원천	- 송금(환전)자금이 본인자금인지를 질의하여 본인자금이 아닌 경우 정당한 송금인을 확인 ․대리 송금인 경우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본인 위임장(위임장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을 징구하여 대리송금사유 및 관계의 적정여부 확인 - 송금(환전)자금의 원천에 대해 질의하여 정당한 자금여부 확인 - 타인자금을 본인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관련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5.수취인과의 관계	-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질의하여 송금사유의 적정여부 확인 ․수취인이 자녀인 경우 유학생경비 여부 확인
6.기재사항의 진위 여부	- 송금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질의하여 허위 기재여부 등을 확인 ․기재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제출서류 위․변조시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서상 이름 및 서명 등 주요사항은 송금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안내

Ⅱ. 외국환거래별 확인사항

구 분	1. 소지목적 외국환 매각
1. 내 용	거주자에게 소지목적으로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를 매각 【규정 : 제2-3조】 【지정항목 : - 】 【사유코드 : 030】
2. 자 격	거주자 개인 및 법인(외국인거주자 제외)
3. 징구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다만, 거주자에게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사실 안내 - 외화매입자금이 본인자금인지를 질의하여 정당한 외화매입여부 확인 ･타인자금으로 불법 외화매입시 외국환거래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동일한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 또는 1장의 수표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환전하는 경우 타인명의 환전여부를 확인 ․외환거래당사자간의 관계, 환전사유 및 자금출처를 질의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한 불법 환전여부를 확인 -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하고 해외로 출국시 세관에 신고토록 안내 - 여행자수표 매각시 분실 등에 대비하여 수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에서 타인에게 서명하지 않고 양도하지 않도록 안내 -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지목적 외화매각은 불가

구 분	2. 일반 여행경비
1. 내 용	거주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 【규정 : 제2-3조, 제4-4조, 제5-11조, 제6-2조】 【지정항목 : - (단, 단체해외경비 74)】 【사유코드 : 업무 124, 치료 125, 기타 관광 126】
2. 자 격	-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는 국내 6개월이상 거주한 자) ･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외 여행자
3. 징구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 외국인거주자는 여권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다만,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미화 1만불 초과 휴대하고 해외출국시 세관에 신고토록 안내 - 여행자수표 매각시 분실 등에 대비하여 수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에서 타인에게 서명하지 않고 양도하지 않도록 안내 - 외국인거주자의 여행 1회당 환전한도는 미화 1만불이며, 반드시 여권에 환전내역을 기재 - 비거주자에 대한 일반 여행경비 환전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재환전 용도로 미화 1만불 이내에서 환전 또는 송금이 가능하며, 반드시 여권에 환전(송금)내역 기재 - 외화송금을 통해 외국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금액표시) 또는 치료비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송금액의 적정여부 확인

* 규 정    : 외국환거래규정

지정항목 : <지침서식 제1-2호>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항목

사유코드 : <지침> 외환통계 보고항목 분류표상 항목 코드

구 분	3.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경비
1. 내 용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의 체재 및 유학에 필요한 경비 【규정 : 제2-3조, 제4-4조, 제4-9조】 【지정항목 : 2 】 【사유코드 : 해외체재비 122, 유학경비 111】
2. 자 격	국민인 거주자(5년이상 국내거주 외국인거주자 포함)로서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 해당하는 자 ※ 해외체재자 :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함)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다만,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 제외) ②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간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 해외유학생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휴대 반출시 제외) - 여권(사본) -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파견증명서(해외체재자) ･기술관련 : 훈련출장명령서 또는 국외 훈련기관의 훈련초청서 등 ･문화관련 : 문화관광부장관, 학교장 등의 해외여행 확인서 등 ･연수관련 : 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 입증서류 - 당해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등(해외유학생)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다만,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경비의 연간 지급금액(송금 액과 휴대 반출액의 합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시 국세청 통보사실 안내 - 유학생경비를 유학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을 위해 유학생경비로 변칙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유학경비 등을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 또는 여행자 수표로 환전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하여 교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경우 익월 10일이내 동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통보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성적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징구하여 유학여부 확인

구 분	4. 증여성 지급
1. 내 용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증여성 지급 【규정 : 제4-2조, 제4-9조】 【지정항목 : 1 】 【사유코드 : 비영리단체 722, 종교기관송금 723, 영리법인 726, 개인송금 727】
2. 자 격	국민인 거주자 또는 5년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거주자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 외국인거주자는 5년 이상 거주 입증서류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다만,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증여성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사실 안내 - 증여성 지급사유를 질의하여 사전신고 등을 요하는 해외직접투자 등의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수취인이 자녀인 경우 송금사유를 질의하여 유학생경비여부 확인 ․수입물품대금 결재를 위한 송금일 경우 소액이라도 증빙서류에 의거 무역거래 항목으로 처리토록 안내 ․수취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및 송금사유를 질의하여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여부 확인 - 본인명의 해외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유를 질의하여 “거주자 해외예금”여부 확인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이하 외국환은행장, 미화 5만불 초과 한국은행총재 신고 - 여러 명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송금사유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질의하여 타인명의 이용 분산송금 여부 확인 ･특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1장의 수표인 경우 송금인 간의 관계 및 자금출처를 질의하여 변칙송금여부 확인 ･타인에게 명의 대여시 외국환거래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송금인은 매 연도별로 1개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 수취은행이 가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소재 은행인 경우 국제금융사기거래에 대해 설명한 후 정당한 송금사유를 질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

구 분	5. 해외이주비
1. 내 용	해외이주법에 의해 인정된 해외이주자에 대한 해외이주비 지급 【규정 : 제4-5조, 제4-9조, 제5-11조】 【지정항목 : 75】 【사유코드 : 이주비 792】
2. 자 격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여권(사본) -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내로부터 이주시) - 현지이주확인서(현지이주시) -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고객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다만,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의 합계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하여 이주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징구 ․지급(환전)액이 자금출처확인서 금액이내인지를 확인 - 이주자의 여권번호로 지정등록 - 이주비 지급(환전)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이주자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 (다만,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에 한함) - 여권 인적사항면 종류(Type)란에 PR 또는 R 여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환전)인지를 확인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이므로 여권을 통해 이주사실 확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이전에 이주비를 사전 송금시 한국 은행총재앞 신고절차 이행여부 확인 ․해외예금 또는 외화증권 취득을 위한 신고절차 이행 - 이주시 분할 지급할 경우 세대원 전체의 해외이주비 지급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 초과시 자금출처확인서 징구 - 미화 1만불초과 휴대반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교부 ･익월 10일이내 국세청에 서면 통보 - 해외이주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구 분	6.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1. 내 용	재외동포가 본인명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 【규정 : 제4-6조】 【지정항목 : 63】 【사유코드 : 재외동포 794】
2. 자 격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 여권(사본) - 외국국적취득 확인서류(국적취득확인서, 제적등본 등) - 영주권 및 한국대사관 등이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등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토지수용사실 확인서(토지수용)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유증에 의한 취득 입증서류(외국인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후 국내부동산을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시)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지급)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다만,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원화예금․신탁 계정관련 원리금 지급시 지정은행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징구 ․송금액이 동 자금출처 확인서 금액이내 인지를 확인 ･원리금의 재원이 부동산매각 대금인 경우 부동산처분일 로부터 5년 경과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징구 - 해외반출 재산이 본인재산인지를 질의하여 정당한 재산 반출여부 확인 ․타인의 재산을 본인재산으로 불법 반출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부동산처분대금은 본인명의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한하며, 부동산 매각후 금융자산으로 보유시에도 당초 부동산매각대금에 한하여 반출가능 ․부동산매각대금은 금액에 불구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징구 - 재외동포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점이 외국국적취득시점 이전인 부동산에 대한 반출 가능 ․외국국적 취득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

구 분	7. 외국인의 국내보수 등 송금
1. 내 용	외국인 근로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환전 또는 송금 【규정 : 제2-3조, 제4-2조, 제4-8조, 제5-11조】 【지정항목 : 8】 【사유코드 : 단기취업자 임금 612, 장기취업자 임금 613】
2. 자 격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개인(외국인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포함)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거주자) - 고용주의 급여 입증서류(급여명세표 등) - 납세증명(자유업 영위자) - 출입국관리소장 발행 출국명령서 또는 출국권고서 등 (불법체류자)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 송금(환전)자금이 본인자금인지를 질의하여 국내급여 등 정당한 자금원천 여부 확인 ․송금(환전)액이 급여명세표 또는 납세증명서 금액이내 인지를 확인 ․타인의 재산을 본인재산으로 불법 반출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송금(환전)내역을 급여명세표 등 입증서류에 반드시 기재한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 보관 - VISA 기간이 경과한 외국인거주자 등이 정상체류기간에 취득한 보수 등을 송금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명령서 또는 출국권고서를 징구 - 휴대반출을 위해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교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경우 익월 10일이내 동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통보

구 분	8.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각
1. 내 용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내국지급수단(원화)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 【규정 : 제2-3조】 【지정항목 : - 】 【사유코드 : 141】
2. 자 격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개인
3. 징구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거주자) - 매각사실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계산서, 영수증)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 외화매입자금이 본인자금인지를 질의하여 외국환매입 증명서 등에 의거 정당한 자금원천 여부 확인 ․외국환매각금액이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매각사실 입증 서류상 금액이내 인지를 확인 ․타인의 재산을 본인재산으로 불법 반출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규 등의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재환전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 매각실적 입증서류를 징구하여 매각금액이 매각실적 범위이내인지를 확인 ･전체금액 매각시 매각실적 입증 원본서류를 회수하고, 일부금액 매각시 매각내역 기재 후 원본은 반환 - 매각사실 입증서류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1만불이내 매각(환전 또는 송금)하고, 반드시 여권에 매각내역을 기재 - 비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매각한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경우 익월 10일이내 동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통보

구 분	9. 해외직접투자
1. 내 용	거주자(금융보험업 제외)가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시행령 : 제7조, 규정 : 9-2조, 제9-5조, 제9-7조, 제9-9조】 【지정항목 : 59 】 【사유코드 : 대부투자이외 884, 대부투자 885】
2. 자 격	기업, 개인, 개인사업자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투자개요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 재산세･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개인) - 기타 투자형태(대부투자, 합작투자등)에 따른 관련서류
4. 유의사항	- 금액제한 없음 ․다만, 개인･개인사업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3백만불이내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30%이내 여부 확인 - 투자비율이 피투자법인의 의결권주식의 10% 이상인지 확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시 임원파견 및 1년이상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등 경제관계 수립여부 확인 -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투자자의 신용불량 또는 조세체납 여부 확인 (투자자금 송금시에도 확인) - 신고기관은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고수리 및 송금내역과 사후관리상황을 기재 - 투자자의 총자산 및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의 적정여부 확인 ･총자산･자본금에 비해 투자금액이 과다한 경우 신고서상 투자자금 조달방법 등의 적정여부 확인 -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여 기투자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초과 금전대차 여부 확인 ･대부투자후 조기상환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사후관리 보고서 징구시 현지법인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송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자본금과 송금액이 불일치시 사유를 질의하여 정당여부 확인 - 신고수리후 투자자가 투자지분 매각, 자(손)회사 설립 등 투자내용 변경시 사전에 내용변경 신고수리토록 안내 ･투자방법을 현물투자로 신고한 후 현금투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내용변경 신고수리토록 안내 - 투자자가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투자신청일 과거 3일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여 이주수속여부 확인(해외이주 수속중인 경우 신고수리 불가)

구 분	10. 국내기업 해외지사
1. 내 용	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하고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 지 점: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 수행 【규정 : 제9-16조 내지 제9-25조】 【지정항목 : 14 】 【사유코드 : <지급> 해외지점영업자금(장기) 637,해외지점 영업자금(단기) 638, 해외사무소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632, 해외지점 결손금 보전금 414, <영수> 해외지점결산이익금 413, 해외지점청산대금 634, 해외사무소청산대금 635】
2. 자 격	기업, 비영리법인(사무소)
3. 징구서류	- 해외지점설치(변경)신고서 - 해외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 지점･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확인서류 - 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서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4. 유의사항	- 지사 설치시 거주자의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자격여부 확인 ․지 점: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미화 1백만불이상,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이 인정한 자 ․사무소: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미화 30만불이상, 무역업 영위 1년 경과, 적합한 국제여행업자, 기타 주무부 장관 또는 무역협회장 등이 인정한 자 -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시 해외지점 설치보고시 신고한 금액이내 여부 확인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 사전 신고토록 안내 -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영역사업자의 해외지점에는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급 가능하나, 영업기금은 지급 불가 -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시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토록 안내 - 설치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설치확인서류 제출 -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연도별 영업활동상황(외화자금 차입 및 대여명세표 포함) 제출 - 해외지사설치신고시 사후관리 유의사항의 이행여부를 해외지사종합관리카드에 기록, 사후관리

구 분	11. 외국기업 국내지사
1. 내 용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영업자금 등을 도입하거나 결산순이익금을 송금 ･ 지 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 ･ 사무소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규정 : 제7-47조 내지 제7-51조】 【지정항목 : 32 】 【사유코드 : <영수> 국내지점 영업자금(장기) 637, 국내지점 영업자금(단기) 638, 국내사무소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632, 국내지점 결손금보전금 414, <지급> 국내지점 결산이익금 413, 국내지점 청산대금 634, 국내사무소 청산대금 635】
2. 자 격	외국기업(비거주자)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변경/폐쇄) 신고서 - 국내지사장 임명장 -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등 (사본인 경우 본사소재지의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요) - 위임장(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시)
4. 유의사항	-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 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업종 ․사무소 : 사무소 설치를 통해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유학알선업, 고용알선업등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이외의 금융관련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영업자금 등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 - 다음의 방법으로 영수한 자금은 영업자금으로 불인정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영수한 자금 ･휴대수입한 자금, 원화자금 또는 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등 자금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액이 영업자금 도입 누계금액 이상 또는 1억원 초과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출 - 국내지사의 대표자․소재지․영업내용․지사명, 본사상호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에 변경신고 - 국내지사 폐쇄시 거래외국환은행에 폐쇄신고서 및 외국 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원본을 제출

구 분	12. 거주자 외화자금 차입
1. 내 용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차입(증권발행 포함) 【규정 : 제7-4조, 제7-13조, 제7-14조】 【지정항목 : 71 】 【사유코드 : 장기차입 및 상환 842(단기 843), 외투기업 단기차입 및 상환 844(원유 845)】
2. 자 격	영리법인, 개인 및 비영리법인
3. 징구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 해외차입신고 사유서 - 외화자금차입계약서 또는 융자의향서(L/I) - 금융기관보증서(금융기관 보증시)
4. 유의사항	- 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건당 미화 3천만불을 초과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단,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차입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필증을 교부 - 차입자금은 차입신고시 명기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에 변경신고토록 안내 - 차입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인출․사용 - 원리금의 상환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 단기외화차입금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하(증권발행은 1년미만, 주식예탁증서는 제외) - 1년초과 장기차입금은 1년이내에 상환할 수 없음 ･1년초과시에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이내 20%를 초과하여 상환시 단기차입에 해당 - 재무구조가 건전한(투자등급이상)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기차입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재무구조 건전성 미충족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기외화자금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 타발송금시 수취인에게 외화자금 지급전 정당한 수취사유를 질의하여 차입금을 증여성 영수로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 - 거주자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자행이 거래 은행으로 지정 여부 및 한국은행총재 등의 사전 신고 절차 이행여부 확인

Ⅲ.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허가 대상 주요 외환거래

구 분		관련 규정	외 국 환 거 래	신고 (수리) ･허가
제2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외국환매 입	제2-2조제3항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외지급수단 매입	신고
	외국환매 각	제2-3조제1항 제3호	･외국환은행이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지급,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등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대외지급수단 매각	신고
제7장 (자본 거래)	거주자 외화자금 차입	제7-14조제2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신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허가
	증권취득	제7-31조제2,제3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	신고, 허가
	부동산거래	제7-43조제2항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취득	신고 수리
		제7-45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	신고
		제7-46조제2항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수단 매입	신고
제9장 (해외 직접 투자)	금융∙ 보험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제9-15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18조제2항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외지사 설치	신고
		제9-22조제1항	･해외지점이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 1년을 초과 대부투자 등의 거래 또는 행위	신고 수리

Ⅳ. 재경부장관 신고(수리)･허가 대상 주요 외환거래

구 분		관련 규정	외 국 환 거 래	신고 (수리) ･허가
제7장 (자본 거래)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제7-14조제1항	･영리법인 등이 미화 3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비거주자로부터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고
		제7-14조제3항	･영리법인 등이 1년이하의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가
	거주자 원화자금 차입	제7-15조제1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장기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신고
		제7-15조의2 제2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단기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가
	증권발행	제7-22조제2항	･영리법인 등이 미화 3천만불 초과의 외화증권을 장기로 발행하는 경우 (제7-14조 제1항)	신고
		제7-22조제2항	･영리법인 등이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7-14조 제3항)	허가
		제7-22조제3항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제3관에서 정하는 발행절차에 의해 외국에서 장기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고
		제7-22조제4항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제3관에서 정하는 발행절차에 의해 외국에서 단기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제7-48조제2항	･비거주자가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등의 금융관련업무 또는 증권업무,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
제8장 (현지금융)	현지금융	제8-2조 제2항	･거주자가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제9장 (해외직접투자)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 투자	제9-5조제3항	･미화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자로서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법인에 대해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자본금의 1/2 이상 또는 미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 수리
		제9-5조제5항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