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2005. 6

전 국 은 행 연 합 회

세무전문실무위원회

목 차	page
Ⅰ. 개요
1. 현행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1
2. 제도 개정의 취지 ‥‥‥‥‥‥‥‥‥‥‥‥‥‥‥‥‥‥‥‥‥‥	1
3. 시행시기 …‥‥‥‥‥‥‥‥‥‥‥‥‥‥‥‥‥‥‥‥‥‥‥‥‥	1
Ⅱ. 주요개정내용 ‥‥‥‥‥‥‥‥‥‥‥‥‥‥‥‥‥‥‥‥‥‥‥‥‥	2
Ⅲ. 채권 등의 거래시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 채권 등의 범위‥‥‥‥‥‥‥‥‥‥‥‥‥‥‥‥‥‥‥‥‥‥‥	4
2.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의 지급범위‥‥‥‥‥‥‥‥‥‥‥‥	4
3.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계산‥‥‥‥‥‥‥‥‥‥‥‥‥‥‥‥	5
(1) 채권 등의 이자상당액의 계산‥‥‥‥‥‥‥‥‥‥‥‥‥‥	5
(2) 채권 등의 보유기간 ‥‥‥‥‥‥‥‥‥‥‥‥‥‥‥‥‥‥	5
(3)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 입증방법‥‥‥‥‥‥‥‥	6
(4)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6
(5)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6
4.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7
(1) 원천징수의무자 ‥‥‥‥‥‥‥‥‥‥‥‥‥‥‥‥‥‥‥‥	7
(2) 원천징수세율 ‥‥‥‥‥‥‥‥‥‥‥‥‥‥‥‥‥‥‥‥‥	7
(3) 원천징수방법 ‥‥‥‥‥‥‥‥‥‥‥‥‥‥‥‥‥‥‥‥‥	8
(4)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	9
Ⅳ.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
1. 중도매도시 보유기간 이지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1
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11
3. 채권매도의 범위 ‥‥‥‥‥‥‥‥‥‥‥‥‥‥‥‥‥‥‥‥‥‥	12
4. 선이자채권의 매도‥‥‥‥‥‥‥‥‥‥‥‥‥‥‥‥‥‥‥‥‥	12
5. 취득일이 서로 다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의 계산 ‥‥‥‥‥	12
6.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관한 경과조치…‥‥‥‥‥‥‥	13
Ⅴ. 금융기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에 대한 과세
1. 금융기관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 ‥‥‥‥‥‥‥‥‥‥	14
2. 사례검토…‥‥‥‥‥‥‥‥‥‥‥‥‥‥‥‥‥‥‥‥‥‥‥‥‥	14

□ 붙임 1 : 채권종류별 회계처리 예시(금융기관보유채권) ……… 24

□ 붙임 2 : 금융기관의 범위‥‥‥‥‥‥‥‥‥‥‥‥‥‥‥‥‥ 34

□ 붙임 3 : 관련법률 ‥‥‥‥‥‥‥‥‥‥‥‥‥‥‥‥‥‥‥… 36

Ⅰ. 개요

1. 현행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중도매매가 가능한 채권에 있어서 이자소득세를 현행과 같이 최종이자 지급 시 과세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①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거래가액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가격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 발생

② 또한, 채권보유자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경우 채권가격에 전가되는 이자소득세가 달라 동일 채권의 가격이 상이해지는 문제 발생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원화채권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25%이며,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음.

2. 제도 개정의 취지

① 채권의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채권가격의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의 개선

②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③ 채권가격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채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함.

3. 시행시기

- 2005.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Ⅱ. 주요개정내용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1. 이자소득의 귀속	ㅇ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보유자 에게 각각 귀속시킴 → 중도보유자도 각각 종합소득 과세 해당됨	ㅇ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보유자 에게 각각 귀속시킴 → 중도보유자도 각각 종합소득 과세 해당됨
2. 원천징수 의무자	ㅇ원칙 : 채권의 발행법인 또는 지급대행자 ㅇ예외 : 채권의 중도매수법인 ※중도매도자가 높은세율(15%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도 매수법인이 원천징수를 함.	ㅇ만기상환 또는 이자지급시 - 채권발행법인 또는 지급대행자 ㅇ중도매도시 -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법인
3. 원천징수 세율	ㅇ법인보유기간의 이자 : 15% ㅇ개인보유기간의 이자 : 15%	ㅇ법인보유기간의 이자 : 14% ㅇ개인보유기간의 이자 : 14%
4. 원천징수 방법	ㅇ최종소지자가 이자를 수령시 : 이자계산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 여 15% 또는 특례세율로 원천 징수 ㅇ법인이 중도매수시 : - 원칙 : 원천징수 없음 - 중도매도자가 특례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 (높은세율-15%)를 중도 매수법인이 원천징수 ․ (15%-낮은세율)을 환급 신청	ㅇ채권의 중도매도시마다 보유자별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실제 원천 징수
5. 공제할 원천세액의 계산	ㅇ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15% (환급세액은 제외하고 추가납 부세액은 포함) ㅇ최종소지자가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적용 세율	ㅇ실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종합 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개정후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방법】

□                                                                                        □

□    □□□□□□□□□□□□□□□□□□□□  각 보유자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

□    □                                                                             □     □

□□□□□□□□□①□□□□□□□□□□□□□□□②□□□□□□□□□□□□□□□□③□□□□□□□□□□□□□□□□④□□□□□□□□□□□□□□□⑤□□□□□□□□□

□□□□□□□□□□□□□□□□□□□□□□□□□□□□□□□□□□□□□□□□□□□□□□□□□□□□□□□□□□□□□□□□□□□□□□□□□□□□□□□□□□□□□□□□□□

□     법인Ａ      □      개인Ｂ     □      개인Ｃ     □      법인Ｄ     □     법인Ｅ     □

발행일                                                                  만기일

(직전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

※ 만기일에 발행기업(갑)이 상환(또는 이자지급)

① 법인Ａ가 개인Ｂ에게 매도하는 경우

ㅇ원천징수세액 : 법인Ａ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① × 14%

ㅇ원천징수의무자 : 법인Ａ (자진납부)

② 개인Ｂ가 개인Ｃ에게 매도하는 경우

ㅇ원천징수세액 : 없음[②×14%(또는 B, C간 합의한 세율)만큼 가격에만 전가]

ㅇ원천징수의무자 : 없음

③ 개인Ｃ가 법인Ｄ에게 매도하는 경우

개인Ｃ의 자기보유기간 입증여부(즉, 전단계거래인 개인B와 개인C간의 거래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보유기간 증명)에 따라 상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원천징수시기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방법 4. 종합과세시 세액공제방법	ㅇ개인C가 D에게 매각하는 때 ㅇ법인D ㅇ법인D가 개인B와 개인C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분할 원천징수 □□ B : ② × 14% □□ C : ③ × 14% - 지급조서는 법인D가 ②와 ③에 대하여 각각 작성 ☞ C는 B로부터 매입할 때 세금을 미리 매매가격에 반영 ㅇ개인B :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시 ② × 14% 공제 ㅇ개인C :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시 ③ × 14% 공제	ㅇ 좌동 ㅇ 좌동 ㅇ 법인D가 개인C에 대하여만 원천징수[(②+③) × 14%] - 지급조서도 C에 대하여만 (②+③이자) 작성하여 제출 ㅇ개인B : 세액공제 불가 ㅇ개인C :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시 (②+③) × 14% 공제

④ 법인D가 법인E에게 매도하는 경우

ㅇ원천징수세액 : 법인D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④ × 14%

ㅇ원천징수의무자 : 법인D (자진납부)

⑤ 법인E가 발행기업(갑)에 만기상환 받는 경우

ㅇ원천징수세액 : 법인E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⑤ × 14%

ㅇ원천징수의무자 : 발행기업(갑)

Ⅲ. 채권 등의 거래시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 채권 등의 범위(소법46조①,령제102조①)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보유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채권 등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1) 채권 ․ 증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

다음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기관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함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어음(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2.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의 지급범위

(1) 채권 등의 매도범위(소법46조②)

채권 등의 매도범위에는 일반적인 매도외에 증여 ․ 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 ․ 중개 ․ 알선시키는 경우(법인에게 매도를 위탁 ․ 중개 ․ 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를 포함한다.

(2) 이자 등의 지급범위(소법46조②)

이자 등의 지급범위에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계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채권의 액면가액 × 보유기간 × 적용이자율

(1) 채권 등의 보유기간(소령 제102조④)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라 함은 채권 등의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즉, 한편넣기 방법임).

ㅇ 매수일 :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ㅇ 매도일 :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 중개․ 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만기이자지급식 채권의 경우

① 발행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매도한 경우에는「발행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

②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중도매입하여 만기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일 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

③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상환 받을 경우에는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되고,

㈏ 이자를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채권(이표채)의 경우

① 이자지급약정일 사이에 채권을 매입한 후 첫 이자를 지급받을 때에는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

② 채권보유상태에서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직전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

③ 이자지급일 사이에 매도한 때에는「직전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된다.

(2) 채권 등의 적용이자율(소령 제102조⑤)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아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②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율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의 적용

① 만기보장수익율이 별도로 있는 경우 : 만기보장수익율

② 조건부 이자율 :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없음.

㈑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 청구일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

(※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한 날과 최종으로 청구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

(3)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 입증방법(소령 제102조⑧)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

㈏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당해 매도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별지 제9호의2 서식)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 확인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매매일자 ․ 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 ․ 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확인

(4)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소법 제46조③)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 기간중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5)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소령 제102조⑥ 및 제24조④)

이자부 투자신탁(소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아래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소법 제46조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 ㈎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4.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채권 등의 거래형태별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법인(갑) → 법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① 매도법인인 법인(갑)이 자기보유기간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② 매도법인인 법인(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매수법인인 법인(을)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③ 매수법인인 법인(을)이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법인간에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 법인(갑) → 개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인 법인(갑)이 자기보유기간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 개인(갑) → 개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 없음.

② 약관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갑)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함.

㈑ 개인(갑) → 법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수법인인 법인(을)이 양도자인 개인(갑)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2) 원천징수세율(소법 제129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소득세 14%

㈏ 법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법인세 14%

㈐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① 비실명자(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 : 90%

② 비실명자(비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 : 35%

③ 장기채권이자를 분리과세 신청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 : 30%

④ 비거주자(조세협약 체결국가)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 : 10% ~ 15%

⑤ 비거주자(조세협약 미체결국가)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 : 25%

(3) 원천징수 방법

㈎ 금융기관의 승낙에 의하여 채권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① 이자소득의 귀속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각각의 거주자 등에게 귀속

②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중도매도자 : 매도일이 속하는 년도

㉯ 중도매수자 : 이자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년도

③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 중도매도자 : 매도일에 매도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납부

㉯ 중도매수자 : 채권 등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시에 이자 등의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납부

㈏ 금융기관의 승낙없이 채권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①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소법 제46조③)

㉮ 이자소득의 귀속 :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각각의 거주자 등에게 귀속

㉯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중도매도자 : 매도일이 속하는 년도

㉡ 중도매수자 : 이자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년도

㉰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 중도매도자 : 매도일에 매도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원천징수 납부

㉡ 중도매수자 : 채권 등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시에 이자 등의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채권발행기관 등이 원천징수납부

②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소법 제46조③)

㉮ 이자소득의 귀속 :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이자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년도

㉰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채권 등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시에 이자 등의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채권발행기관 등이 원천징수 납부

(4)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의 제출

㈎ 금융기관의 승낙에 의하여 양도양수하는 채권 등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승낙한 때에는 양도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양도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제46조②)

-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조 서식(1), 18. 채권이자구분란에 00 표시)

㈏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한 채권 등의 경우

법인이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중도매수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매도법인 등)가 중도매도자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양수일에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조 서식(1), 18. 채권이자구분란에 00 표시)

㈐ 금융기관이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시에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거주자 등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조 서식(1), 18. 채권이자구분란에 표시없음)

(4)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 일반적인 적용례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특례적용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 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례1】

◎ 법인(갑)이 2005.4.1취득하여 ‘05.08.01 법인(을)에게 매도하고,

법인(을)이 ‘05. 12. 31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300□□□□□□□□□□□□□□□□□□□□□□400□□□□□□□□□□□□□□□□□□□□□□□□□□□500□□□□□□□□□□□□□□□□□

□                    □□                            □□                              □

‘05.01.01(발행일)      ’05.04.01                      ‘05.08.01                       ’05.12.31

□                     □                             □                               □

□□□□□□□□□□□□□□□□□□□□□□□□□□□□□□□□□□□□□□□□□□□□□□□□□□□□□□□□□□□□□□□□□□□□□□□□□□□□□□□□□□□□□

□                     □                             □                               □

개인취득           법인(갑)취득                   법인(을)취득                    만기상환

ㅇ ‘05.08.01 법인(갑)이 자기보유기간이자 400 및 개인보유이자 300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 (300 + 400) × 14% = 98 → 익월 10일 납부

- 개인보유분에 대한 주민세(300 × 14% × 10%) 별도 계산

- 자기보유기간 이자 400 × 14% = 56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ㅇ ‘05.12.31 발행법인은 법인(을) 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 원천징수

- 법인(을) 보유기간 이자 500 × 14% = 70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사례2】

◎ 법인(갑)이 2005.4.1취득하여 ‘05.06.30일 이자수령후, ‘05.08.01 법인(을)에게 매도하고, 법인(을)이 ’05.12.31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300□□□□□□□□□□□□□□□□□□300□□□□□□□□□□□□□100□□□□□□□□□□□□□□□500□□□□□□□□□□□□□□□□□

□                    □□                   □□       □□                              □

‘05.01.01(발행일)      ’05.04.01            ‘05.06.30   ‘05.08.01                       ’05.12.31

□                     □                    □        □                               □

□□□□□□□□□□□□□□□□□□□□□□□□□□□□□□□□□□□□□□□□□□□□□□□□□□□□□□□□□□□□□□□□□□□□□□□□□□□□□□□□□□□□□

□                     □                    □        □                               □

개인취득           법인(갑)취득         이자수령  법인(을)취득                    만기상환

ㅇ ‘05.06.30 발행법인 또는 이자지급대행법인은 법인(갑)의 보유기간이자 300 및

개인보유이자 300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 (300 + 300) × 14% = 84 → 익월 10일 납부

- 개인보유분에 대한 주민세(300 × 14% × 10%) 별도 계산

- 법인(갑)보유기간 이자 300 × 14% = 42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ㅇ ‘05.08.01 법인(갑)이 자기보유기간이자 100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 100 × 14% = 14 → 익월 10일 납부

- 자기보유기간 이자 100 × 14% = 14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ㅇ ‘05.12.31 발행법인은 법인(을) 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 원천징수

- 법인(을) 보유기간 이자 500 × 14% = 70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Ⅳ.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

1. 중도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 ․ 알선 등 포함)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는 매도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발행법인 또는 이자지급대행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1) 채권 등의 보유기간(법령 제113조 ②)

㈎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계산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이자율(법령 제113조 ②)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아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②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

㈏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위 ㈎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 청구일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

(※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한 날과 최종으로 청구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

(3)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소령 제102조⑥)

이자부 투자신탁(소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아래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소법 제46조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 ㈎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이 의한 선물

3. 채권매도의 범위(법령 제113조③, 규칙 제59②)

채권 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에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이자채권의 매도(법령 제113조⑥)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취득일이 서로 다른 채권 등의 기간계산방법(법령 제113조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기간계산방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동 계산방법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의 방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⑷ ~ ⑹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⑴ 개별법

⑵ 선입선출법

⑶ 후입선출법

⑷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 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해서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⑸ ㈎의 기간에서 ㈏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경과기간”이라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⑹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6.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5조)

(1) 일반적인 적용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특례적용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 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Ⅴ. 금융기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에 대한 과세

1. 금융기관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

종전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세법개정시 2005.7.1이후 부터는 금융기관(붙임3 참조) 등의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다(법령 제111조②).

따라서 2005.7.1이후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양도양수 및 이자수령시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2005.7.1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2005.7.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②).

2. 사례검토

(1) 2005.07.01이전 취득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 2005. 7.1이전 중도취득 → 2005. 7.1이후 최초 이자수령시(이표채)

‘05.06.01                   ’05.09.30

200	400 ‘05.7.1
법인(갑) 보유	은행보유기간

취득일                  이자수령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 2005.06.01

채권             10,000              현금           10,172

미수이자            200              예수법인세(의제)   28

(이자수령시) : 2005.09.30

현금                516               미수이자         200

예수법인세(의제)     28               채권이자         400

선급법인세           56

② 원천징수시기 : 이자수령일(2005.09.30)

③ 원천징수의무자 : 증권예탁원

④ 원천징수대상 이자금액 : 법인(갑)보유기간이자 200 + 은행보유기간

이자 400 = 600

㈏ 2005. 7.1이전 중도취득 → 만기 상환

‘05.06.01                                         ’05.09.30

200	400 ‘05.7.1
법인(갑) 보유	은행보유기간

취득일                                      만기상환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 2005.06.01

채권             10,000              현금           10,172

미수이자            200              예수법인세(의제)   28

(만기상환시) : 2005.09.30

현금             10,516               채권          10,000

예수법인세(의제)     28               미수이자         200

선급법인세           56               채권이자         400

② 원천징수시기 : 이자수령일(만기상환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 증권예탁원

④ 원천징수대상 이자금액 : 법인(갑)보유기간이자 200 + 은행보유기간

이자 400 = 600

㈐ 2005. 7.1이전 중도취득 → 2005.07.01이후 중도매도(이자계산기간중)

‘05.06.01                       ’05.08.31          ‘05.09.30

200	300 ‘05.7.1
법인(갑) 보유	은행보유기간		법인(을)보유

취득일                      중도매도일      이자지급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 2005.06.01

채권             10,000              현금           10,172

미수이자            200              예수법인세(의제)   28

(중도매도시) : 2005.08.31

현금             10,500               채권          10,000

예수법인세(의제)     28               미수이자         200

선급법인세           42               채권이자         300

‘05.09.10 관할세무서 납부 ← 예수법인세        70

② 원천징수시기 : 매도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 당행(매도금융기관)

④ 원천징수대상 이자금액 : 법인(갑)보유기간이자 200 + 은행보유기간

이자 300 = 500

㈑ 2005. 7.1이전 중도취득 → 2005.07.01이후 이자수령후 중도매도

‘05.3.31             ‘05.06.01                  ’05.09.30      ‘05.11.30

200	400 ‘05.7.1		200
법인(갑) 보유	은행보유기간

취득일                이자수령일    중도매도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 2005.06.01

채권             10,000              현금           10,172

미수이자            200              예수법인세(의제)   28

(이자수령시) : 2005.09.30

현금                516               미수이자         200

예수법인세(의제)     28               채권이자         400

선급법인세           56

(중도매도시) : 2005.11.30

현금            10,200               채권          10,000

채권이자         200

② 원천징수관련

2005.07.01이후 최초 이자지급시 종전 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자수령후 중도매도시에는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됨

㈒ 2005. 7.1이전 최초취득 → 2005.07.01이후 중도매도

‘05.04.01                                        ’05.08.31

500 ‘05.7.1
은행보유기간		법인(을)보유

발행일(또는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            중도매도일

※ 최초취득일이란 당해 채권의 발행일이나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함

① 회계처리

(취득시) : 2005.04.01

채권             10,000              현금           10,000

(중도매도시) : 2005.08.31

현금              10,500              채권          10,000

선급법인세            70              채권이자         500

‘05.09.10 관할세무서 납부 ←  예수법인세        70

② 원천징수시기 : 중도매도일(2005.08.31)

③ 원천징수의무자 : 당행(매도금융기관)

(2) 2005.07.01이후 취득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 2005.07.01이후 중도취득후 이자수령

‘05.04.01                   ’05.08.01                    ‘05.09.30

400 ‘05.7.1		200
법인(갑)보유		은행보유이자

발행일                   중도취득일                 이자수령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채 권          10,000                     현  금       10,400

미수이자          400

(이자수령시)

현  금           600                     미수이자       400

채권이자       200

② 원천징수관련

㉮ 2005.07.01이후 최초 취득시점에는 종전 세법을 적용하여 매도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등 매도일까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은행에 채권 중도취득에 따른 매매가격 산정시 예수법인세를 산정할 필요없음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당행의 이자수령시 실제 원천징수 할 금액은 없음

㈏ 2005.07.01이후 중도취득후 만기상환

‘05.04.01                   ’05.08.01                    ‘05.09.30

400 ‘05.7.1		200
법인(갑)보유		은행보유이자

발행일                    중도취득일                 만기상환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채 권          10,000                     현  금      10,400

미수이자          400

(이자수령시)

현  금        10,600                     채  권      10,000

미수이자       400

수입이자       200

② 원천징수관련

㉮ 2005.07.01이후 최초 취득시점에는 종전 세법을 적용하여 매도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등 매도일까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은행은 채권 중도취득에 따른 매매가격 산정시 예수법인세 산정 불필요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당행의 채권상환시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실제 원천징수 할 금액은 없음

㈐ 2005.07.01이후 중도취득후 중도매도

‘05.04.01                   ’05.08.01                    ‘05.09.30

400 ‘05.7.1		200
법인(갑)보유		은행보유이자	법인(을)보유

발행일                    중도취득일                 중도매도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채 권          10,000                    현  금       10,400

미수이자          400

(중도매각시)

현  금         10,600                    채  권       10,000

미수이자        400

채권이자        200

② 원천징수관련

㉮ 2005.07.01이후 최초 취득시점에 종전 세법을 적용하여 매도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등 매도일까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은행은 채권 중도취득에 따른 매매가격 산정시 예수법인세 산정 불필요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당행의 채권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실제 원천징수 할 금액은 없음

㈑ 2005.07.01이후 최초 취득후 중도매도

’05.08.01                    ‘05.09.30

‘05.7.1		200
		은행보유이자	법인(을)보유

발행일                 중도매도일

① 회계처리

(취득시)

채 권           10,000                     현  금       10,000

(중도매각시)

현  금         10,200                    채  권      10,000

채권이자       200

② 원천징수관련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당행의 채권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실제 원천징수 할 금액은 없음

3. 금융기관의 수신상품 중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

(1)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의 양도 ․ 양수 거래(개인-법인간)

㈎ 2005. 7.1이전 발행된 채권이 2005.7.1이전에 양도 ․ 양수된 경우

‘05.01.01                       ’05.06.01                                    ’06.01.01

500	700 ‘05.7.1
개인보유기간이자	법인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종전 방식(원천징수 의제)에 의거 만기일에 전기간의 이자 1,200에 대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 개인 보유기간이자  500 × 15.4%(주민세 포함) = 77

- 법인 보유기간이자  700 × 14% = 98

㈏ 2005. 7.1이전 발행된 채권이 2005.7.1이후에 양도 ․ 양수된 경우

‘05.01.01                                   ’05.08.01                        ’06.01.01

700 ‘05.07.01		500
개인보유기간이자		법인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중도매도일에 개인보유기간이자 700에 대하여 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

- 만기일에는 법인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여 납부

㈐ 2005. 7.1이후 발행된 채권의 양도 ․ 양수거래(개인간 거래)

‘05.07.01                                   ’06.02.01                        ’06.07.01

700	500
개인(갑)보유기간이자	개인(을)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개인(을)이 개인(갑)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만기일에 개인(갑), 개인(을)의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납부

- 개인(을)이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전기간의 이자 1,200에 대하여 개인(을)의 귀속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 2005. 7.1이후 발행된 채권의 양도 ․ 양수거래(개인-법인간 거래)

‘05.07.01                                   ’06.02.01                        ’06.07.01

700	500
개인(갑)보유기간이자	법인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중도매도일에 개인(갑)보유기간이자 700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 납부

- 만기일에 법인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 2005. 7.1이후 발행된 채권의 양도 ․ 양수거래(법인-개인간 거래)

‘05.07.01                                   ’06.02.01                        ’06.07.01

700	500
법인보유기간이자	개인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중도매도일에 법인이 자기보유기간이자 700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 납부

- 만기일에 개인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2)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의 양도 ․ 양수 거래(금융기관 포함)

㈎ 2005. 7.1이전 발행된 채권이 2005.7.1이전에 양도 ․ 양수된 경우

‘05.01.01                        ’05.06.01                                   ’06.01.01

500	700
법인(개인)보유기간이자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종전 방식(원천징수 의제)에 의거 전기간 이자 1,2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 2005. 7.1이전 발행된 채권이 2005.7.1이후에 양도 ․ 양수된 경우

① 금융기관이 중도에 매수한 경우

‘05.01.01                                  ’05.08.01                         ’06.01.01

700	500
법인(개인)보유기간이자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중도매도일에 법인(개인일 경우는 금융기관)이 7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 만기일에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면제

② 금융기관이 중도에 매도한 경우

‘05.01.01                                  ’05.08.01                         ’06.01.01

700	500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법인(개인) 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중도매도일에 금융기관이 자기보유기간이자 7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 만기일에 법인(개인) 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 2005. 7.1이후 발행된 채권이 양도 ․ 양수된 경우

① 금융기관이 중도에 매수한 경우

‘05.09.01                                  ’06.05.01                         ’06.09.01

700	500
법인(개인)보유기간이자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중도매도일에 법인(개인일 경우는 금융기관)이 7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 만기일에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면제

② 금융기관이 중도에 매도한 경우

‘05.09.01                                  ’06.05.01                         ’06.09.01

700	500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법인(개인) 보유기간이자

발행일                                중도매도일                       만기일

ㅇ 원천징수 방법

- 금융기관 보유기간이자 700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면제

- 만기일에 법인(개인) 보유기간이자 500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붙임 1] 채권종류별 회계처리 예시(금융기관 보유채권)

< 사례1-(1)-(가) 이표채 매수 - 종전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국고채권0375-0709(국고04-5) , 종목코드 : KR1035017Q98,

발행일 : 2004년 9월 10일, 만기일 : 2007년 9월 10일,

표면이율 : 3.75%, 이자지급방법 : 6개월 이표, 액면1억원

◆ 2005년 6월 5일 매매수익률 4.10%로 1억원 매수시

☞ 세전단가 = 10,012.7

☞ 1만원당 경과이자 = 88.6

☞ 세금(의제) = 88.6 × 0.14 = 12.4

☞ 세후단가(매매단가) = 10,012.7 - 12.4 = 10,000

☞ 매매금액 = 10,000 × 10,000  = 100,000,000

☞ 분개      (차변)                       (대변)

국고채권        99,237,562    현    금    100,000,000

미 수 이 자        886,548    예수법인세(의제)124,110

*경과이자 = 100,000,000 ×(0.0375/2) × 87 / 184 = 886,548

< 사례 1-(1)-(나) 이표일전 매도 - 개정규정 및 경과규정 >

◆ 국고채권0375-0709 2005년 6월 5일 매입후

2005년 7월 5일 매매수익률 4.10%로 1억원 매도시(개정규정적용)

☞ 세전단가 = 10,045.9 (매매단가)

☞ 1만원당 경과이자 = 119.2

☞ 세금(의제) = 119.2 × 0.14 = 16.6

☞ 세후단가 = 10,045.9 - 16.6 = 10,029

☞ 매매금액 = 10,000 × 10,045  = 100,450,00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100,450,000    국고채권     99,237,562

예수법인세(의제)   124,110    미수이자        886,548

선급법인세          42,790    채권이자        305,707

수입제세세      166,900

유가증권매매익   18,183

*총경과이자 = 100,000,000 ×(0.0375/2) × 117 / 184 = 1,192,255

◆ 원천징수 법인세(수입제세) 납부 : 익월 10일

< 사례 1-(1)-(다) 이표채 종전규정 매입 후 이자수령 - 경과규정>

◆ 국고채권0375-0709 2005년6월5일 매입후2005년9월10일 이표이자 수령시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1,736,610    미수이자        886,548

예수법인세(의제)   124,110    채권이자        988,452

선급법인세         138,390

* 총수입이자 = 100,000,000 ×(0.0375/2) × 184 / 184 = 1,875,000

◆ 원천징수의무자 : 증권예탁원

◆ 원천징수세액 : 1,875,000 × 14% = 262,500(124,110+138,390)

< 사례 1-(1)-(라) 이표수령 후 매도 - 개정규정>

◆ 국고채권0375-0709 2005년 6월 5일 매입, 2005년9월 10일 이자수령후

2005년 10월 5일 매매수익률 4.10%로 1억원 매도시(개정규정적용)

☞ 세전단가 = 9,961.0 (매매단가)

☞ 1만원당 경과이자 = 25.8

☞ 세금(의제) = 25.8 × 0.14 = 3.6

☞ 세후단가 = 9,961.0 - 3.6 = 9,957

☞ 매매금액 = 10,000 × 9,961  = 99,610,00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99,610,000    국고채권     99,237,561

채권이자        258,977

유가증권매매익  113,462

*총경과이자 = 100,000,000 ×(0.0375/2) × 25 / 181 = 258,977

< 사례 1-(2)-(가) 이표채 매수 - 개정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국고채권0375-0709(국고04-5) , 종목코드 : KR1035017Q98,

발행일 : 2004년 9월 10일, 만기일 : 2007년 9월 10일,

표면이율 : 3.75%, 이자지급방법 : 6개월 이표, 액면1억원

◆ 2005년 7월 5일 매매수익률 4.10%로 1억원 매수시 (개정규정적용)

☞ 세전단가(매매단가) = 10,045.9

☞ 1만원당 경과이자 = 119.2

☞ 세금(의제) = 119.2 × 0.14 = 16.6

☞ 세후단가 = 10,045.9 - 16.6 = 10,029

☞ 매매금액 = 10,045 × 10,000  = 100,450,000

☞ 분개      (차변)                       (대변)

국고채권        99,257,745    현    금    100,450,000

미 수 이 자      1,192,255

*경과이자 = 100,000,000 ×(0.0375/2) × 117 / 184 = 1,192,255

< 사례 1-(2)-(나)  이표일전 매도 - 개정규정>

◆ 국고채권0375-0709 2005년 7월 5일 매입후

2005년 8월 5일 매매수익률 4.10%로 1억원 매도시(개정규정적용)

☞ 세전단가 = 10,080.5 (매매단가)

☞ 1만원당 경과이자 = 150.8

☞ 세금(의제) = 150.8 × 0.14 = 21.1

☞ 세후단가 = 10,080.5 - 21.1 = 10,059

☞ 매매금액 = 10,000 × 10,080  = 100,800,00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100,800,000    국고채권     99,257,745

미수이자      1,192,255

채권이자        315,897

유가증권매매익   34,103

*총경과이자 = 100,000,000 ×(0.0375/2) × 148 / 184 = 1,508,152

< 사례 1-(2)-(다)  이표이자 수령 - 개정규정>

◆ 국고채권0375-0709 2005년7월5일 매입후2005년9월10일 이표이자 수령시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1,875,000    미수이자      1,192,255

채권이자        682,745

*총수입이자 = 100,000,000 ×(0.0375/2) × 184 / 184 = 1,875,000

< 사례 1-(3)-(가) 이표채 매수 - 개정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국고채권0375-0709(국고04-5) , 종목코드 : KR1035017Q98,

발행일 : 2004년 9월 10일, 만기일 : 2007년 9월 10일,

표면이율 : 3.75%, 이자지급방법 : 6개월 이표, 액면1억원

◆ 2005년 8월 5일 매매수익률 4.10%로 1억원 매수시 (개정규정적용)

☞ 세전단가 = 10,080.5 (매매단가)

☞ 1만원당 경과이자 = 150.8

☞ 세금(의제) = 150.8 × 0.14 = 21.1

☞ 세후단가 = 10,080.5 - 21.1 = 10,059

☞ 매매금액 = 10,000 × 10,080  = 100,800,000

☞ 분개      (차변)                       (대변)

국고채권        99,291,848     현    금  100,800,000

미 수 이 자      1,508,152

*경과이자 = 100,000,000 ×(0.0375/2) × 148 / 184 = 1,508,152

< 사례 1-(3)-(나) 이표수령 - 개정규정>

◆ 국고채권0375-0709 2005년8월5일 매입후2005년9월10일 이표이자 수령시

☞ 분개      (차변)                       (대변)

은행계정대       1,875,000    미수이자      1,508,152

채권이자        366,848

*총수입이자 = 100,000,000 ×(0.0375/2) × 184 / 184 = 1,875,000

< 사례 1-(3)-(다) 이표수령 후 매도 - 개정규정>

◆ 국고채권0375-0709 2005년 8월 5일 매입, 2005년9월 10일 이자수령후

2005년 10월 5일 매매수익률 4.10%로 1억원 매도시(개정규정적용)

☞ 세전단가 = 9,961.0 (매매단가)

☞ 1만원당 경과이자 = 25.8

☞ 세금(의제) = 25.8 × 0.14 = 3.6

☞ 세후단가 = 9,961.0 - 3.6 = 9,957

☞ 매매금액 = 10,000 × 9,961  = 99,610,00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99,610,000    국고채권     99,291,848

채권이자        258,977

유가증권매매익   59,175

*총경과이자 = 100,000,000 ×(0.0375/2) × 25 / 181 = 258,977

< 사례 2-(1)-(가) 할인율 있는 이표채 매입 - 종전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SKT 51회, 발행일 : 2004년 5월 3일, 만기일 : 2009년 5월 3일,

표면이율 : 5%, 할인율 : 0.09%, 이자지급방법 : 3개월이표

◆ 2005년 6월 1일 매매수익률 4.59%로 1억원 매수시 (세후단가 적용)

☞ 세전단가 = 10,185.4

☞ 1만원당 미수이자 = 41.34(이표 39.4 + 할인 1.94)

☞ 세금 = 5.7(이표 5.51 + 할인 0.27)

☞ 세후단가(매매단가) = 10,185.4 - 5.7 = 10,179

☞ 매매금액 = 10,179 × 10,000 = 101,790,000

☞ 분개      (차변)                    (대변)

사채         101,434,550    현    금         101,790,000

미수이자         413,440    예수법인세(의제)      57,990

*이표미수이자 = 100,000,000 × 5% ÷ 4 × 29(5.3-5.31) ÷ 92 = 394,021

+할인미수이자 = 100,000,000 × 0.09% × 394(04.5.3-05.5.31) ÷ 1,826 = 19,419

*예수법인세의제

-이표세금 : 394,021 × 14% = 55,160

-할인세금 : [100,000,000 × 0.09% × 243(04.5.3-04.12.31) ÷ 1,826] × 15% +

[100,000,000 × 0.09% × 151(05.1.1-05.5.31) ÷ 1,826] × 14% = 2,830

< 사례 2-(1)-(나) 할인율 있는 이표채 매도 - 개정규정 및 경과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SKT 51회, 발행일 : 2004년 5월 3일, 만기일 : 2009년 5월 3일,

표면이율 : 5%, 할인율 : 0.09%, 이자지급방법 : 3개월이표

◆ 2005년 7월 20일 매매수익률 4.59%로 1억원 매도 (세전단가 적용)

☞ 세전단가 = 10,247

☞ 매매금액 = 10,247 × 10,000 = 102,470,00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102,470,000    사채              101,434,550

유가증권매매손        46,166    미수이자              413,440

예수법인세(의제)      57,990    사채이자(경과이자)    668,176

선급법인세            93,540    수입제세              151,530

*이표경과이자 : [100,000,000 × 5% ÷ 4 × 78 ÷ 92 = 1,059,782] - 394,021 = 665,761

+할인경과이자 : [100,000,000 × 0.09% × 443 ÷ 1,826 = 21,834] - 19,419 = 2,415

*선급법인세   : 668,176 × 14% = 93,540(10원미만 절사)

*수입제세는 익월 10일 관할세무서에 납부.

< 사례 2-(2)-(가) 할인율 있는 이표채 매입 - 개정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SKT 51회, 발행일 : 2004년 5월 3일, 만기일 : 2009년 5월 3일,

표면이율 : 5%, 할인율 : 0.09%, 이자지급방법 : 3개월이표

◆ 2005년 7월 20일 매매수익률 4.59%로 1억원 매입 (세전단가 적용)

☞ 세전단가 = 10,247

☞ 매매금액 = 10,247 × 10,000 = 102,470,000

☞ 분개        (차변)                           (대변)

사채       101,388,384        현      금           102,470,000

미수이자     1,081,616

*이표미수이자 : [100,000,000 × 5% ÷ 4 × 78 ÷ 92 = 1,059,782]

+할인미수이자 : [100,000,000 × 0.09% × 443 ÷ 1,826 = 21,834]

< 사례 2-(2)-(나) 할인율 있는 이표채 이표수령 - 개정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SKT 51회, 발행일 : 2004년 5월 3일, 만기일 : 2009년 5월 3일,

표면이율 : 5%, 할인율 : 0.09%, 이자지급방법 : 3개월이표

◆ 2005년 8월 3일 이표이자 1,250,000 수령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1,250,000      미수이자            1,059,782

사채이자(경과이자)    190,218

*미수이자 : 매입일 이표미수이자

*사채이자(이표경과이자) : 1,250,000 - 1,059,782 = 190,218

< 사례 2-(2)-(다) 할인율 있는 이표채 상환 - 개정규정 >

(발행조건)

종목명 : SKT 51회, 발행일 : 2004년 5월 3일, 만기일 : 2009년 5월 3일,

표면이율 : 5%, 할인율 : 0.09%, 이자지급방법 : 3개월이표

◆ 2009년 5월 3일 상환시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101,250,000      사채           101,388,384

미수이자            21,834

유가증권상환손     1,478,384      사채이자         1,318,166

*미수이자 : 매입일(2005. 7. 20) 할인미수이자

*사채이자 : 1,250,000(이표경과이자) + 68,166(할인경과이자)

< 사례 3-(1)-(가) 할인채 매수 - 종전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통안 41-27-182-9

발행일 : 2005년 3월 9일, 만기일 : 2005년 9월 7일,

표면이율 : 3.553%, 이자지급방법 : 할인채

◆ 2005년 6월 3일 매매수익률 3.70%로 1억원 매수시(익일결제)

☞ 세전단가 =  9,906.6

☞ 1만원당 경과이자 = 10,000 ×3.553% ×89일 /365일 = 86.63

☞ 세금(의제) = 86.63 × 0.14 = 12.13

☞ 세후단가(매매단가) = 9,906.6- 12.13 = 9,894.5

☞ 매매금액 = 9,894 × 10,000 = 98,940,000

☞ 분개      (차변)                     (대변)

통안채         98,194,933    현   금        98,940,000

미수이자          866,347    예수법인세(의제)  121,280

< 사례 3-(1)-(나) 할인채 종전규정 매입후 매도 - 개정규정 및 경과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통안 41-27-182-9

발행일 : 2005년 3월 9일, 만기일 : 2005년 9월 7일,

표면이율 : 3.553%, 이자지급방법 : 할인채

◆ 2005년 7월 5일 매매수익률 3.70%로 1억원 매도거래 (개정규정적용)

☞세전단가 = 9,936.5

☞ 1만원당 총 경과이자 = 10,000 × 3.553% x 119일 / 365일 = 115.84

☞ 보유기간세금 = 292,027 × 0.14 = 40,880

*총경과이자 = 100,000,000 × 3.553% x 119일 / 365일 = 1,158,375

*보유기간경과이자 = 100,000,000 × 3.553% x 30일 / 365일 = 292,027

☞ 매매금액 = 9,936 × 10,000 = 99,360,00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99,360,000   통안채            98,194,933

선급법인세          40,890   미수이자             866,347

예수법인세(의제)   121,280   통안채이자           292,028

기타유가증권매매익     6,692

수입제세             162,170

* 수입제세 162,170은 익월 10일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사례 3-(1)-(다)  종전규정 매입 후 만기 상환 - 개정규정 및 경과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통안 41-27-182-9

발행일 : 2005년 3월 9일, 만기일 : 2005년 9월 7일,

표면이율 : 3.553%, 이자지급방법 : 할인채

◆ 2005년 9월 7일 만기에 전액 상환시 (개정규정 적용)

*총경과이자 = 100,000,000 × 3.553% × 182일/365일 = 1,771,632

*보유기간경과이자 = 100,000,000 × 3.553% × 93일/365일 = 905,285

=1,771,63(총 경과이자) - 866,347(사례3-(1)-(가)의 미수이자)

☞ 보유기간세금 =( 1,771,632 × 0.14) - 121,280 = 126,74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99,751,980      통안채            98,194,933

예수법인세(의제)       121,280      미수이자             866,347

선급법인세             126,740      통안채이자           938,720

(기타유가증권상환익    33,435)

☞만기상환에 따른 상환익은 통안채이자에 포함하여 처리

< 사례 3-(2)-(가) 할인채 매수 - 개정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통안 41-27-182-9

발행일 : 2005년 3월 9일, 만기일 : 2005년 9월 7일,

표면이율 : 3.553%, 이자지급방법 : 할인채

◆ 2005년 7월 5일 매매수익률 3.70%로 1억원 매수거래발생 (개정규정적용)

☞세전단가 = 9,936.5

☞ 1만원당 총 경과이자 = 10,000 × 3.553% x 119일 / 365일 = 115.84

*총경과이자 = 100,000,000 × 3.553% x 119일 / 365일 = 1,158,375

☞ 매매금액 = 9,936 × 10,000 = 96,360,000

☞ 분개    (차변)                           (대변)

통안채           98,201,625       현   금      99,360,000

미수이자          1,158,375

< 사례 4-(1)-(가) 복리채 매수 - 종전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국민주택1종05-1,

발행일 : 2005년 1월 31일, 만기일 : 2010년 1월 31일,

표면이율 : 3%, 이자지급방법 : 년복리

◆ 2005년 3월 29일 매매수익률 4.30%로 1억원 매수시(익일결제)

☞ 세전단가 = [eqn: { 11,592} over {(1+0.043× { 307} over {365 } )(1+0.043)^{4} }] = 9,453.4

☞ 1만원당 경과이자 = 10,000 × (1 + 0.03)58/365 - 10,000 = 47.0

☞ 세금(의제) = 47.0 × 0.14 = 6.5

☞ 세후단가(매매단가) = 9,453.4- 6.5 = 9,446.9

☞ 매매금액 = 9,446 × 10,000 = 94,460,000

☞ 분개      (차변)                     (대변)

국채         94,055,104    현    금         94,460,000

미수이자        470,806    예수법인세(의제)     65,910

*경과이자 = 100,000,000 × (1 + 0.03)58/365 - 100,000,000 = 470,806

< 사례 4-(1)-(나) 복리채 매도 - 개정규정 및 경과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국민주택1종05-1,

발행일 : 2005년 1월 31일, 만기일 : 2010년 1월 31일,

표면이율 : 3%, 이자지급방법 : 년복리

◆ 2005년 8월 4일 매매수익률 4.20%로 1억원 매도거래 (개정규정적용)

☞세전단가 =[eqn: ~ {11,592} over {(1 + 0.042 times {180} over {365})(1+0.042)^4 }~]= 9,633.5

☞ 1만원당 경과이자 = 10,000 × (1 + 0.03)185/365 - 10,000 = 150.9

☞ 보유기간세금 = 1,038,358 × 0.14 = 145,410

*총경과이자 = 100,000,000 × (1 + 0.03)185/365 - 100,000,000 = 1,509,464

*보유기간경과이자 = 1,509,464 - 470,806  = 1,038,658

☞ 세전단가(매매단가) = 9,633

☞ 매매금액 = 9,633 × 10,000 = 96,330,000

☞ 분개      (차변)                        (대변)

현   금         96,330,000    국채            94,055,104

선급법인세         145,410    미수이자           470,806

예수법인세(의제)    65,910    국채이자         1,038,658

기타유가증권매매익 765,432

수입제세           211,320

* 수입제세 211,320은 익월 10일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 사례 4-(1)-(다)  복리채  종전규정 매입후 만기상환 - 경과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국민주택1종05-1,

발행일 : 2005년 1월 31일, 만기일 : 2010년 1월 31일,

표면이율 : 3%, 이자지급방법 : 년복리

◆ 2010년 1월 31일 만기에 전액 상환시 (개정규정 및 경과규정 적용)

*총경과이자 = 15,920,000

*보유기간경과이자 = 15,920,000 - 470,806  = 15,449,194

☞ 보유기간세금(선급법인세) = (15,920000 × 0.14) - 65,910 = 2,162,890

☞ 분개      (차변)                       (대변)

은행계정대       113,691,200   국  채            94,055,104

예수법인세(의제)      65,910   미수이자             470,806

선급법인세         2,162,890   국채이자          21,394,090

(기타유가증권상환익 5,944,896)

☞연말결산에 따른 유효평가손익은 감안하지 않음

☞만기상환에 따른 상환익은 국채이자에 포함하여 처리

1억원 - 94,055,104 = 5,944,896

< 사례 4-(2)-(가) 복리채 매수 - 개정규정>

(발행조건)

종목명 : 국민주택1종05-1,

발행일 : 2005년 1월 31일, 만기일 : 2010년 1월 31일,

표면이율 : 3%, 이자지급방법 : 년복리

◆ 2005년 8월 4일 매매수익률 4.20%로 1억원 매수거래 (개정규정적용)

☞세전단가 =[eqn: ~ {11,592} over {(1 + 0.042 times {180} over {365})(1+0.042)^4 }~]= 9,633.5

☞ 1만원당 경과이자 = 10,000 × (1 + 0.03)185/365 - 10,000 = 150.9

*총경과이자 = 100,000,000 × (1 + 0.03)185/365 - 100,000,000 = 1,509,464

☞ 세전단가(매매단가) = 9,633

☞ 매매금액 = 9,633 × 10,000 = 96,330,000

☞ 분개    (차변)                           (대변)

국 채           94,820,536    현    금      96,330,000

미수이자         1,509,464

[붙임 2] 금융기관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1.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수산업협도조합(어촌계 포함)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법률에 의하여 자급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1.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에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2.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중개소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8. 산립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29. 삭제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3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붙임 3]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⑥ 삭제<2000.12.29>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4.12.31>

⑨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73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등의 이자등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3.12.30,2004.12.31>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 삭제 <2001.8.14>

⑥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4.12.31>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개정 2000.12.29, 2004.12.31>)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제111조제6항 각호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④ 삭제 <2004.12.31>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⑥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⑨ 삭 제<2004.12.31>

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⑪ 법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⑫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채권등을 금융기관에게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신설 2004.12.31>

1.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4.12.31>

제114조 삭제<2004.12.31>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자(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를 포함하되,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2005.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제114조의2․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4조, 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1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때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삭제 2005.2.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5.2.28>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3. 삭제 <2004.3.5>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③ 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200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 4․제8호․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제8호․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소득세법 부칙 <제731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2003.12.30>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29,2005.2.19>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5.2.19>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0.5.16, 2001.12.31, 2003.12.30>

1.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⑦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신설 2000.12.29 삭제 2005.2.19>

⑩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⑪ <신설 2000.12.29 삭제 2005.2.19>

⑫ <신설 2000.12.29 삭제 2005.2.19>

[전문개정 1995.12.30]

제102조의2 (거주자등의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

[본조신설 2000․12․29][[시행일 2001․7․1]]<삭제 2005.2.19>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5.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제102조의3․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