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업종의 중요정보공개제도

1. 중요정보공개제도란?

소비자가 합리적 상품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업종별로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현재 2개 분야(유전자변형물질, 상품권) 및 24개 업종(부동산분양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2. 고시 적용 범위

◎ 표시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나, 다만 라벨, 태그, 사용설명서 등 2개 이상의 표시매체에 중요정보항목을 표시하는 경우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광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나, 다만 라디오 광고와 광고 1회당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적용이 제외됨

※ 다음의 경우는 표시․광고내용에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됨

▶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 당해 상품의 포장․용기․라벨상에 중요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표시 사실을 광고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고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자가 기본 정보만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당해 광고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광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에 기본 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 기본정보 :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부동산 분양업종의 중요정보

◎ 표시 대상 중요 정보항목 : 없음

◎ 광고 대상 중요 정보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 부동산 분양업종 중요정보 적용범위

부동산 분양업종 중요정보제도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 광고 대상 중요 정보항목 중 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광고 예시】

☞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 : ○○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 : 시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사, 시공사 : ○○사”, 분양물 용도 : 상가, 분양규모 : ○○평(또는 ○○㎡), “지번 : ○○시 ○○동 ○○번지” 등과 같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