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 기준

제정 재정경제부 통첩 금협 41281-54,  1999. 4. 1.시행

개정 재정경제부 통첩 국금 41281-168, 2002. 8.22.시행

개정 재정경제부 통첩 국제금융과-1056, 2005. 7. 1.시행

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직접투자)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이하“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신고수리기준

1２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신청 금융기관이 최근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아래의 재무건전성 기준(금융감독위원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2) 증권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4) 기타 금융기관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신청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고있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영업점”이라 한다)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영업점을 제외한 1/2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05. 7.1. 개정)

라. 진출희망지역에 이미 진출한 동종의 국내금융기관 해외영업점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영업점을 제외한 1/2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

('05. 7.1. 개정)

마.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행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관리능력이 3등급 이상일 것

바. 해외영업점이 1개소인 경우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다□ 및 □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05. 7.1. 개정)

2２현지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진출자제 요청 등 진출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Ⅲ. 신고절차

1２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상기Ⅱ.의 요건 중 1.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고시의 제출서류 기타 신고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기타

1２이 기준은 2005.7.1.부터 시행한다.

2２이 기준 시행 전에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접수된 허가 등의 신청(내허가 등을 받은 후 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환관리 법령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