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7.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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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도의 시행배경

□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

- 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여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임

□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

□  2004년도의 수입금액(2005. 1. 1.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제1기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     : 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1억5천만원

- 2004.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는 □05년 제1기의 과세표준을 □04년 제2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가율(소매업 8%, 기타사업 7%)을 초과하여야 하며

·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04년 제2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2005. 1. 1.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중 ·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1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기타업종 20% 이상이어야 하고 ·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과 공제신청 □ 경감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경감율 - 계속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 □05년 제1기 과세표준 - □04년 제2기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업 종 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업 종 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농·수렵·임·어업	106	건 설 업	103
	광 업	104	음 식 업	101
	제 조 업	106	숙 박 업	102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3	운수·창고및통신업	103
	도 매 업	102	부 동 산 임 대 업	103
	소 매 업	102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업	100
	부 동 산 매 매 업	104	기 타 서 비 스 업	103
· □04년도 업종별 과세표준 평균신장률에 □04년 및 □05년 경상성장률을 감안하여 결정

-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 □05년 제1기 과세표준 × 국세청장 고시율
	업 종 별	신규사업자 적 용 율	업 종 별	신규사업자 적 용 율
	농·수렵·임·어업	10	건 설 업	9
	광 업	29	음 식 업	19
	제 조 업	10	숙 박 업	12
	전기·가스 및 수도업	14	운수·창고및통신업	5
	도 매 업	11	부 동 산 임 대 업	4
	소 매 업	33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업	4
	부 동 산 매 매 업	9	기 타 서 비 스 업	9
·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와 동일수준이 유지되도록 결정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규정 · 일반과세자 : 14개 업종 구분(제조업 20%, 음식점업 46% 등)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계산을 위한 부가가치율과 동일 - 경감율 ·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 · 다음 2개 과세기간 : 50% □ 경감세액의 한도 - 각 과세기간별 경감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 -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함 □ 공제신청 - 오는 7월 25일까지 □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 성실신고를 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

-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자료생산과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제갈 경 배 (☞02-397-1701)

조    사    관  김 용 관 (☞02-397-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