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제출 안내

2005. 7

머  리  말

항상 국세행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경우 급여체계가 일반 기업과는 많이 다르고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원천징수업무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나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복잡한 세법 규정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원천징수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서 및 자료의 작성방법과 전자제출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국가기관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 제출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정부기관 실무자의 원천징수 및 자료관리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혁신의 해답을 찾는 열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국 세 청 장

차    례

Ⅰ. 국가기관 등과 세금

1. 법인세	11

2. 부가가치세	12

3. 원천징수하는 세금	13

Ⅱ.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란	17

2. 원천징수의무자	20

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20

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20

3. 원천징수의무의 면제 및 배제	21

가.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21

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21

다. 원천징수의무의 배제	21

라. 소액부징수	22

Ⅲ. 원천징수 실무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5

가. 근로소득의 범위	25

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26

다.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28

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8

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30

가.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30

나.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31

다. 세액계산 방법	32

라. 차감 징수(환급)세액	53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3

가. 정부보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3

나.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54

4.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5

가. 계산절차	55

나. 퇴직소득공제	55

다.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	56

5. 일용근로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6

6.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7

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57

나.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59

7.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9

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59

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61

다.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62

라.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63

Ⅳ.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전자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67

가.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67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성	67

가. 기본상황	67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69

다. 환급세액조정	69

라. 이행사항 신고서 부표	69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요령	69

가. 기본사항	69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71

다. 항목별 작성요령	74

라. 환급세액 조정	78

마. 신고서(부표) 작성요령	81

바. 신고서 추가제출	85

사. 신고서 수정제출	89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자제출	92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92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94

다. 환급세액 조정	96

라. 조정 환급	97

마. 오류내역 조회	99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리보기 프로그램 실행	102

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리보기 인쇄	104

Ⅴ.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전자제출

1.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107

가. 제출의무자	107

나. 제출시기 및 방법	107

2. 지급조서의 작성	108

3. 지급조서의 전자제출	111

가. 지급조서 전자제출 종류	111

나. 작성방식에 의한 이용절차	112

다. 이용신청 및 프로그램 설치	112

4.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117

가.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절차	117

나.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118

다.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	122

라.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	123

Ⅵ.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1. 개 요	135

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관한 법률」이란	135

나. 주요 내용	135

다. 제출대상 기관	136

라. 제출대상 과세자료	136

마. 제출 시기	136

바. 제출기한 연장	136

2. 과세자료 전자제출 서비스 이용 안내	137

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자료 제출	139

나.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	145

3. 기타사항	150

【참고 1】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소관부서	151

【참고 2】 과세자료 제출현황표	158

Ⅰ. 국가기관 등과 세금

Ⅰ. 공익법인이란

1. 법인세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법인세 등 국가 등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비과세되지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1. 법인세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합니다)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비과세 됩니다.(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의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나. 국가기관 등의 부가가치세

국가기관 등도 법인사업자로서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기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는 하지 않지만, 담세자로서 세부담은 지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하는 세금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나.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의무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국가기관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정부보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Ⅱ. 원천징수 개요

Ⅱ.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란

1.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을 벌어들인 자가 자기의 세금을 계산하여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등 다수의 납세의무자 편의 등을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제도를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로부터 징세권을 위임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로부터 징세권을 위임받아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징수한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할 세액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이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 소득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와 납세의무의 관계가 구분됩니다.

1)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적인 소득의 특성이나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일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하여(소득세법□14 ③) 간편한 원천 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복권당첨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금액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2)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종합과세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 받는 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 하며, 근로소득 및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외 기타 원천 징수대상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 분	소득종류	내 용	원천징수
종합과세	①이자소득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이자 및 할인액	□
	②배당소득	내국(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액	□
	③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④사업소득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봉사료	음식숙박업, 이용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 봉사료 소득	□
	⑤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⑥일시재산소득	서화, 골동품, 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⑦연금소득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	□
	⑧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	□
분리과세	⑨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
	⑩산림소득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벌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⑪양도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이냐 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징수의무자 기준이 아니고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을,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3.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3.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가.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및 기타소득 금액이 과세최저한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 10만원 이하이고 단위 투표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

□기타 소득금액 : 매 건 5만원 이하

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소득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 외의 것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관투자자 및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공채 등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및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 원천징수의무의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됩니다.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이후 지급되는 당해 소득

□법인세 신고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신고된 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된 이후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신고납부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 징수됩니다.

라. 소액부징수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Ⅲ. 원천징수 실무

Ⅲ. 원천징수 실무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으나,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근로소득 중 비과세 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근로소득의 범위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등

①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 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② 봉급을 지급하는 각종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③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2에 의한 성과상여금

2) 정액수당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기말 수당,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보수및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2에 의한 교통보조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4에 의한 가계지원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3) 기타 급여성 대가

①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46013-733,'97.3.12)

③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세법기본통칙 20-6)

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의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일정금액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0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받은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특수분야의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은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⑥ 기관장 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의 정보비)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법인46013-4370, '95.11.28)

다.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②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금액은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가) 월별 원천징수할 세액의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월급여액 계급별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직전연도분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받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나) 월별 급여액의 계산

월별 급여액은 당월에 귀속될 급여 및 수당과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월별 급여액□에는 매월 받는  봉급 기타 수당에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귀속기간 월수에 따라 당해 월에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며, 매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 상여금의 월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 □ □	상여 등의 금 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 합계액	□ □ □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에 대한 산출세액 = 세액

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①□과 같이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2) 연말정산

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가. 연말정산 및 신고 ·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1) 연말정산 시기 등

구 분	연말정산시기	신고·납부기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월별납부자	2006.1.31	2006.2.10	2006.2월 말일
반기별납부자		2006.7.10

□ 휴 · 폐업자의 지급조서 제출은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제출합니다.

2) 지급조서의 제출방법

구 분		원천 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 제출자	지급조서상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 원천징수의무자	각 본·지점 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 점 관할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 일괄제출하는 경우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독립채산제일 경우)
	본 점 일 괄 납부자	본점 · 지점	본 점 관할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 모든 지급조서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본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중도퇴직자의 경우

①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

다. 세액계산 방법

1) 총급여액 계산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출산·보육수당과 생산직근로자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3)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가) 인적공제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2005년부터) - 경로우대자 및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100만원(단,70세이상 경로우대자 150만원공제) - 부녀자공제 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인원이 1인인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자 인원이 2인인 경우 50만원

⑴ 기본공제(소득세법□50)

(가) 근로자 본인공제 :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  배우자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 부양가족공제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남자 : 만 60세이상
	·여자 : 만 55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남자 : 만 60세이상
	·여자 : 만 55세이상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소득금액은 제한받음)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

⑵ 추가공제(소득세법 □51)

(가) 경로우대자공제

① 65세∼69세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② 70세이상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나) 장애인공제(1인당 연 200만원 공제)

① 장애인의 범위(소득세법 영□107)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② 제출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기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다) 부녀자공제(1인당 연 50만원 공제)

①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됩니다.

(라)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 100만원 공제)

①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②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

③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03.12.30 소득법개정으로 구소득세법 제52조 제12항의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④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소득세법□51의2)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바) 인적공제 한도(소득세법□51의2④)

□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⑶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51의3)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근로자가 다음의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⑷ 특별공제(소득세법□52)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기부금이 있거나 혼인·장례·이사를 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표준공제 100만원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보험료공제(소득세법□52①1 · 2 · 2의2, 영□109)

항 목	공 제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① 전액공제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 한도적용대상 보험료[□+□]

□ 일반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③ 공제대상 보험의 종류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험
보장성 보 험	□82.12.31이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	·계약기간 3년이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3.1.1이후 보험계약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보험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표시된 보험
장애인전 용 보장성 보 험	□01.1.1이후 보험계약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생명공제,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나) 의료비공제(소득세법□52①3, 영□110)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와 □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① 제출서류

□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되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제출(2003. 7. 1일부터 시행)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과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임차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

(다) 교육비공제(소득세법□52①4, 영□110조의3)

①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일정한도의 교육비

□ 공제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② 공제한도액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③ 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④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③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원격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

□ 학위취득과정(0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의한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국 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국 내 근무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④ 제출증빙서류

□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 (2004. 3. 5. 신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취학전 아동의 경우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라) 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 소득세법□52①5, 영□111)

①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②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 나사함(발달장애인)

□ 아띠(정신지체인)

□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② 제출증빙서류

□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 공제대상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마) 주택자금공제(구 소득세법□52①5, 소득세법□52②,⑤,⑧)

저 축 종 류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가입 대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입주자저축	청약 예금	20세이상 (20미만 세대주가능)	납입기간 : 예치식(일시금)		서울,부산:300만원 타광역시:250만원 기타 : 200만원	-
		① 주택청 약부금	20세이상 (20미만 세대주가능)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은행자율	불입액의 40% - □00.11.1.이후 불입 □ 240만원까지 (□ 한도:96만원)
		② 주택청 약저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2∼10만원 (납입단위:5천원)	불입액의 40%	한도 <(1)+(2)> (즉①∼⑥) 의 합계 300만원
	③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1년이상 (월급여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의 40%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④ 장기주택 마련저축			계약기간 : 7년이상 - 18세이상 세대주가입가		분기 300만원 한도 □이자소득비과세	불입액의 40%
(2) 원리금상환액 공제	⑤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①,②,③,④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의 40% (상환한 해의 금액)
	⑥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위한 차입금 (국민주택 기금차입금포함)
(3) 이자 상환액 공제	⑦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세대주 (세대주가(1)∼(3)의 공제가 없으면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이자 상환액 전액 (즉 ⑦ +∼ ⑪) (1,000만원 한도)	□ 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 (양수인 인수시 양도인의 차입기간부터 계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 후 3월내 차입금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⑧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98.5.22∼□99.12. 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⑨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시 상환기간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이상)을 차입한후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
			⑪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의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⑫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등 분양권 취득	주택완공시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바) 기부금 특별공제(소득세법□52 ⑥,⑦)

구 분	한도액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법정기부금 (정치자금포함)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① 법정 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 : 소득세법□52⑥1□법□34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금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특법 □76, 2004년 3월 12일 전 지출분은 전액 소득공제)

공무원의 정치자금(후원금)기부행위

②  특례 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 : 조특법□73)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  독립기념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 문화예술진흥기금(2004년 귀속분부터)

③  지정 기부금(10%한도적용기부금＞소득세법52⑥2□법□34①)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④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금액

□ 법정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이월결손금)범위내 공제

□ 특례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

□  지정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한도적용기부금)□10%

⑤ 제출증빙서류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04.3.5신설)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3-2406, 2000.12.19)

□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

- 작성대상 :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 제출방식 :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소득세법□52⑨)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②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아) 표준공제(소득세법□52⑪)

근로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⑸ 기타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조특법□86, □86의2)

①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명의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 저축에 가입한 자

□ 공제요건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자	2001.1.1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 동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② 공제대상 금융상품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 □ 수 □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③ 공제금액

□ 연간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공제한도)

□ 연간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④  제출증빙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제출도 가능

(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조특법□16)

①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5%를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공제합니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

□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으로 신탁계약기간 5년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 일명 □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투자금액

근로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	벤처기업 투자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② 공제금액 및 한도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1. 1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

③ 공제방법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 2006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만 공제 가능

④ 신청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다)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영□121의2)

①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금액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중 일정금액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 신용카드 등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② 공제금액 및 한도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현금영수증 수취금액

□ 소득공제금액 = {(1) - (총급여액□15%)} □ 20%

□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 □ 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직전연도.12.1∼당해연도.11.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 다음의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가스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의료비

□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제출증빙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제출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지로용지 필수기재사항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및 지로납부자의 성명

4)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만원이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초과	35%	11,700,000원

5) 세액공제 및 감면

가) 세액감면

①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소득세법 □13)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②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나)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59, 2003.7.30개정시행)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1,250,000원 이상은 50만원 공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입니다.

②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조특법□76)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2004년 3월 12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공제금액

□ 기부한 정치자금액 (공제한도 : 연 10만원)

□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소득공제로(전액기부금) 할 수 있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57)

□ 공제대상

□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파)목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 지연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산하여 조정환급합니다.

□ 공제금액

				국외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총 근로소득금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입찰보증금 등 정부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정부보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정부보관금 이자소득 관리실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정부보관금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동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탁된 보관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정부보관금을 사업자명의로 예탁하거나 보험증권으로 대체

□  2002.12.31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의 개정으로 보관금을 사업자별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보관금을 사업자명의로 예탁·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게 되므로 국가기관 등은 원천징수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 세율 : 25%

- 정부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

□ 원천징수시기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4.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계산절차

나.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급여액의 50%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계산시 1년미만은 1년으로 함)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20년이하 20년초과	30만원□근속연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 5년) 400만원／80만원 □ (근속연수-10년) 1,200만원／120만원 □ (근속연수-20년)

□  ①, ②를 순차로 공제

□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 공무원 퇴직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2호)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원천징수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임(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3호)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재요령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임용前 군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용일에서 퇴직일까지의 기간과 차이가 발생됨

·이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는 아래와 같이 기재함

□ 근속기간 : 임용일∼퇴직일

□ 근속월수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다.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소득세법□146)

□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 다만, 1∼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5.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세액계산 절차

일용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용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일용 근로소득금액
			(□)세율(8%)
산 출 세 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 정 세 액

6.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가기관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용역

-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 기타의 인적용역

가) 개인의 독립적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유사한 상담, 중소기업상담회사)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

나.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 세율 : 3%

□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 (지급시기 의제는 없음)

7.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가기관 등이 소득발생 원천별로 분류한 소득 이외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품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전속계약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강연료, 해설·계몽 또는 심사 등)

-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포함)

-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1)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2조의 5)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②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과 다음의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예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 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이 표창을 받는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의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다음의 것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포상금

·관세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포상금

·조세범처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④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조세특례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①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 등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②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3)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① 수출할 수 있는 권리(수출신용장 포함)의 양도대가

②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배상금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

⑤ 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

다.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 전속계약금

④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또는 기타 대가

⑦ □④∼⑥□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⑧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⑨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⑩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다음의 소득

- 원고료

-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라.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 세율 : 20%

- 매 건마다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 (지급시기 의제는 없음)

Ⅳ.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전자제출

Ⅳ.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전자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가.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1) 제출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기관 등은 원천징수납부(환급)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성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등 신고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 (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뒤쪽) 작성 여부
																				작성했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신고서의 주요부분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별로 총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다. 환급세액 조정

전월미환급세액 또는 당월발생 환급세액과 당월 납부할세액에서 조정환급한 세액 및 이월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라. 이행상황 신고서 부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세 원천징수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표로서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요령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신고구분

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정기 또는 수정신고 여부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구분하는 란으로 대체로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표시요령(해당항목 □ 표시)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수정〕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수정〕
		하반기	〔매월〕, 〔수정〕

2) 귀속(지급)연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신고내용과 연계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 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또한, 급여 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한 지급연월을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 (세액)		A90
총 합 계		A99

1) 원천징수내역

소득지급(1.인원,  2.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징수세액(3.소득세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거나, 연도 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내에서 기재합니다.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5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00,000	0	55,000

(註) 당월조정환급세액  으로 차감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공란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공란

(註) Ⅱ.환급세액조정의 [E.조정대상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음에도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임의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임의로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 납부한 것으로 전산처리되어 농어촌특별세 350,000원이 무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무납부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차월이월환급세액은 1,776,000원이 됩니다.

다. 항목별 작성요령

1) 근로소득

① 간이세액(A01)

매월 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② 중도퇴사(A02)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합니다.

③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내용을 기재합니다.

④ 연말정산(A04)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한 내용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⑤ 가감계(A10)

(A01), (A02), (A03), (A04)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세액 (3,4,5)]칸의 금액이 □□□인 경우 [D. 당월발생환급세액 (① 일반환급)]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350,000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350,000	1,426,000

(註) 이 경우 와 을 자동으로 차감한 금액을 [①일반환급]란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을 전액 옮겨 적은 후에, [E.조정대상  환급세액]란의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을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F.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기재하는 것임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890,000	350,000	12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7,384,000	350,000	120,000	4,380,000	3,124,000	35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4,380,000	0	4,380,000	0	0		4,380,000	4,380000	0

(註) [징수세액(3,4,5)]칸의 금액이 납부할 세액만 있고 [가감계]란의 징수세액 (3,4,5)의 합계액 이 당월조정환급세액  보다 큰 경우에는 [3.소득세등]□[4.농어촌특별세]□[5.가산세] 順으로 차감하여  [납부세액]란을 기재함

2) 퇴직소득

당월 중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3) 사업소득

① 매월징수(A25)

당월 중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부표)의 세부항목(B63, B64, B65)란 별로 구분, 매월 기록관리하고 연간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② 연말정산(A2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하는 외판원 등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③ 가감계(A40)

근로소득의 경우와 같이 차가감 단순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기타소득

당월에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연금저축해지가산세(B51)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B66)·기타소득(B67) 등은 세부항목별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작성·제출합니다.

5) 연금소득

당월에 지급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6)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 등 추징

당월에 지급하는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또는 당월중 개인연금등 추징세액(A69)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 각 세부항목 (B01∼B50, B61, B62) 구분별로 매월 작성·제출합니다.

7) 법인원천(A80)

당월에 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소득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 각 세부항목  (B71∼B90) 구분별로 매월 작성·제출합니다.

8) 수정신고(A90)

별지로 작성한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7, 8)]의 차액을 당월신고서 [수정신고서(A90)]란의 [징수세액(3, 4)]칸에 각각 옮겨 적은 후 □□□의 합계금액은 [D. 당월발생환급세액-①일반환급]으로 이기 합니다.

9) 총합계(A99)

근로소득 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30), 기타소득(A40),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개인연금등 추징(A69), 법인원천(A80) 및 수정신고(A90)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① [소득지급(1,2)],  [6.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7,8)]칸은 단순합계액을 기재

② [징수세액(3,4,5)]칸은 (+)금액의 합계액만을 각각 기재

□ [6.당월조정환급세액]과 [F.당월조정환급세액]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전산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 450,000		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 450,000		□ 45,000	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 75,000			75,000	0	0
기타소득		A40
이자소득		A50								0
배당소득		A60								0
개인연금,세금 우대저축 추징		A69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 4,050,000			4,050,000	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 25,000	25,000	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 4,575,000	□ 450,000	□ 70,000	5,095,000	0	0

라. 환급세액 조정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1)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A.전월미환급세액]

직전월의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B. 기환급신청한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이후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C. 차감잔액(A-B)]

전월미환급세액중 기환급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당월발생환급세액

[①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개인연금,세금우대저축추징(A69)], [법인원천(A80)],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3,4,5)]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금액의 합계액은 [징수세액(3,4,5)]칸의 [3.소득세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세부항목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의 단순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450,00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기타소득		A40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개인연금,세금 우대저축 추징		A69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0	0	0	6,612,000	0	6,612,000	5,095,000	1,,517,000

(註) [①일반환급]=5,722,000+850,000+40,000 = 6,612,000[총합계(A99)]란의 [3.소득세등]=450,000+75,000+4,050,000 = 4,575,000[4.농어촌특별세]= 450,000  [5.가산세]=45,000+25,000 = 70,000[6.당월조정환급세액]=[Ⅱ.환급세액조정]의 [F.당월조정환급세액계]=5,095,000

[②신탁재산(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신탁재산분등 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의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법인세)]- [차감환급세액⑪]}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조정대상환급세액(E)

[C.차감잔액(A-B)]과 [D.당월발생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월조정환급할 세액의 한도액이 됩니다.

4) 당월조정환급세액계(F)

[6.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금액]을 옮겨 적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E)]의 범위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차월이월환급세액(G)

다음달 신고서의 [A.전월미환급세액]란에 옮겨적을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2,722,000	450,000		①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②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③ 75,000	0	0
기타소득		A40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개인연금,세금 우대저축 추징		A69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④2,592,000	1,458,00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3,612,000	1,483,00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0	0	0	3,612,000	0	0	3,612,000	3,612,000	0

□ 징수세액의 (+)금액의 합계액이 [E.조정대상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가감계(A10)]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환급합니다.

《조정환급순서》

A10 □ A20 □ A30 □ A40 □ A50 □ A60 □ A69 □ A80 □ A90란

마. 신고서(부표) 작성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배당소득 중 비거주자 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거주자의 이자소득(B01∼B20)

귀속연도중에 월별로 제출한 신고서의 [이자소득(A50)]란에 해당금액이 있는 경우에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항목(B01∼B09)란의 [6.조정환급세액]과 [납부세액]칸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계(B20)란에만 기재합니다.

매월 신고서의 [이자소득(A50)]의 각 칸의 연간 합계금액은 부표의 [이자소득계(B20)]란과 비거주자의 [이자(B61)]란의 합계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불일치한 경우 전산오류가 발생되어 소명자료와 함께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주자의 배당소득(B21∼B40)

귀속연도중에 월별로 제출한 신고서의 [배당소득(A60)]란에 해당금액이 있는 경우에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항목(B21∼B28)란의 [6.조정환급세액]과 [납부세액]칸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계(B40)란에만 기재합니다.

매월 신고서의 [배당소득(A60)]의 각 칸의 연간 합계금액은 부표의 [배당소득계(B40)]란과 비거주자의 [배당(B62)]란의 합계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불일치한 경우 전산오류가 발생되어 소명자료와 함께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거주자의 해지추징세액(B41∼B50)

귀속연도중에 월별로 제출한 신고서의 [개인연금,세금우대저축추징(A69)]란에 해당금액이 있는 경우에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항목(B41∼B43)란의 [6.조정환급세액]과 [납부세액]칸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지추징계(B50)란에만 기재합니다.

매월 신고서의 [개인연금등추징(A69)]의 각 칸의 연간 합계금액은 부표의 [해지추징계(B50)]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불일치한 경우 전산오류가 발생되어 소명자료와 함께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연금저축해지가산세(B51)

귀속연도중에 월별로 제출한 신고서의 기타소득(A40)중 연금저축해지가산세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5) 비거주자(B61∼B70)

귀속연도중에 월별로 제출한 신고서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법인원천(B71∼B90)

귀속연도중에 월별로 제출한 신고서의 [법인원천(A80)]란에 해당금액이 있는 경우 세부항목별(B71∼B81)로 구분하여 기재 하며, 세부항목(B71∼B81)에 대하여는 [6.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칸의 작성을 생략하고 [법인세계(B90)]란에만 기재합니다.

□월별[이자소득(A50)]=[이자소득계(B20)+이자(B61)]

□월별[배당소득(A60)]=[배당소득계(B40)+배당(B62)]

□월별[개인연금등 추징(A69)]=[해지추징계(B50)]

□월별[기타소득(A40)]

=[연금저축해지가산세(B51)+유가증권양도(B66)+기타(B67)]

+[거주자의 기타소득]

□월별[매월징수(A25)]

=비거주자의 [선박등 임대,사업(B63)+인적용역(B64)+사용료(B65)]

+[거주자의 사업소득]

□월별[법인원천(A80)]=[법인세계(B90)]

□  □□기관은 2005년 2월분 급여를 2005.2.25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  총인원 77명, 지급액 154백만원(비과세급여 5백만원 포함) 징수세액 9,500천원

□  2005.2월 중 3명의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중도퇴사시점까지 연말정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총인원 3명, 지급액(1월∼2월) 1천만원, 결정세액 200천원, 납부세액 700천원

□  2월 중 □□기관은 한의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에게 건강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하고 사례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 2004년 환급발생액을 환급신청하지 않고 당월납부 원천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 경우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77	154,000,000	9,500,000
	중도퇴사	A02	3	10,000,000	□50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80	164,000,000	9,000,000			9,000,000	0	0
기타소득		A40	1	500,000	50,000			50,000	0
총 합 계		A99	81	164,500,000	9,050,000			9,050,00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59,946,000	0	59,946,000	0	0		59,946,000	9,050,000	50,896,000

나) 2004년 환급발생액을 환급신청하여 조정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77	154,000,000	9,500,000
	중도퇴사	A02	3	10,000,000	□50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80	164,000,000	9,000,000			9,000,000	0	0
기타소득		A40	1	500,000	50,000			50,000	0
총 합 계		A99	81	164,500,000	9,050,000			9,050,00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59,946,000	59,946,000	0	0	0

바. 신고서의 추가제출

1)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당초 신고내용이 달라지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소득처분(국가기관은 해당 없음)이나, 급여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하였으나 실제 지급이나 지급의제일에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원, 지급액, 세액만을 기재하여 추가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당초의 신고와 새로운 신고를 단순하게 합산하겠다는 것이며 수정신고는 단순히 당초신고 내용의 오류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2) 전자신고시에도 귀속연월에 대하여 소득처분시 □과거 연도□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당연분의 급여 분할지급에 대하여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순수 증가되는 지급액, 세액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급여 조건 등 >	□	종업원 : 9명
- 2005년 3월 급여 : 5명 10,000,000원(간이세액 10만원) □ 3월에 지급 나머지 4명 8,000,000원(간이세액 8만원) □ 4월에 지급 - 2005년 4월 급여 : 9명 18,000,000원(간이세액 18만원) □ 4월에 지급 □ 3월분 급여를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으로 3월과 4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가)【3월 지급액(5명) 신고·납부】 □  2005.4.10. 신고·납부

[별지 제21호 서식]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2005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10,000,000	1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			10,000,000	100,000								1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가)-1【 3월분 급여 4월 지급(4명)에 대한 신고·납부】

□ 2005.5.10. 신고·납부(2매중 1매)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2005년04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4			8,000,000	8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4			8,000,000	80,000								8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가)-2【 4월분 급여 4월 지급(9명)에 대한 신고 · 납부】

□ 2005.5.10. 신고·납부(2매중 2매) □5월에는 신고서매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04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2005년04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9			18,000,000	18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9			18,000,000	180,000								18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사. 신고서 수정제출

1) 수정신고서 제출사유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에 의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 중 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액의 변동이 있어 수정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 제출시기

신고서를 잘못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정한 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원천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제출이 가능합니다.

3) 수정신고서(경정청구)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의 수정칸에 □ 표시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각 칸의 상단에 빨간색으로 옮겨 적습니다.

②  수정내용을 먼저 원천징수내역의 각 칸의 하단에 흑서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합니다.

③ 수정후 소득종류별 [징수세액(3,4,5)]칸의 세액이 "□"인 경우 에는 [Ⅱ.환급세액조정]의 [①일반환급]칸으로 옮겨적고 [총합계(A99)]란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④ 수정후 [E. 조정대상환급세액]칸의 금액을 한도로 소득종류별 가감계란의 [6. 당월조정환급세액]칸에 옮겨 적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⑤ 수정후 [총합계(A99)]란의 [6. 당월조정환급세액]칸의 금액을 [Ⅱ.환급세 액조정]란의 [F. 당월조정환급세액]칸에 기재하여 [G. 차월이월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⑥  수정신고서상 [납부세액(7, 8)]란의 차액(수정-당초)을 당월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3, 4)]란의 [① 일반환급]칸으로 기재하여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 합니다.

□ 2005.2월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소속 직원 중 10명이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재정산한 결과 환급세액 2백만원이 발생

- 총인원 77명, 지급액 3,080백만원, 징수세액 □87백만원

가) 수정신고서 작성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85 85		170,000,000 170,000,000		25,000,000 25,000,000
	연말정산		A04	77 77		3,080,000,000 3,080,000,000		□85,000,000 □87,000,000
	가감계		A10	162 162		3,250,000,000 3,250,000,000		□60,000,000 □62,000,000
퇴직소득			A20
	매월징수		A25	1 1		1,800,000 1,800,000		54,000 54,000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1 1		1,800,000 1,800,000		54,000 54,000						54,000 54,000
수정신고 (세액)			A90
총 합 계			A99	163 163		3,251,800,000 3,251,800,000		54,000 54,000						54,000 54,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60,000,000 62,000,000						60,000,000 62,000,000		54,000 54,000		59,946,000 61,946,000

*  당초신고 : 상단 朱書,  정정신고 : 하단 黑書

**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 수정신고사항을 당월신고서에 표기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간이세액		A01	85		25,000,000		30,0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85		25,000,000		30,000,000						2,000,000		28,000,000
퇴직소득			A20
	매월징수		A25	1		2,000,000		60,000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1		2,0000,000		60,000								60,000
수정신고 (세액)			A90					□2,000,000
총 합 계			A99	86		252,000,000		30,060,000						2,000,000		28,6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2,000,000						2,000,000		2,000,000

*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2004귀속 연말정산 환급세액 2,000,000원을 2005.3월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30,000,000에서 조정환급하여 28,000000원을 납부함..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자제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자제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신고구분

매월납부자인지 반기별납부승인자인지를 선택합니다.

반기별납부승인자는 1월과 7월에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년월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년월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귀속년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년월을 기재합니다.

단, 반기별납부승인자는 당해 □반기개시년월□을 입력합니다(예 : 05년1월)

지급년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년월을 기재합니다.

단, 반기별납부승인자는 당해 □반기종료년월□을 입력합니다(예 : 05년6월)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명(상호)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를 기재합니다.

일괄납부여부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 일괄납부여부를 □예□로 선택합니다.

대표자(성명)신고구분

원천징수의무자의 대표자(성명)을 입력합니다.

사업장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소득종류 선택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여러개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내역을 입력한 후 해당소득에 대한 선택을 해제할   경우에는 입력되어 있던 원천징수내역의 삭제여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예>-선택 해제한 소득에 대해 입력되어 있던 원천징수내역을 삭제

<아니오>-선택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부표 작성여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법인원천 선택시 자동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인지를 확인합니다.

현재까지 입력한 내역을저장하고,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원천징수내역을 입력한 후 화면후측 하단에 있는 「다음」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입력내용을 저장하고 □환급세액 조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인원,  2. 총지급액

과세미달,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을 입력합니다.

3. 소득세 등 징수세액

당월 중 소득종류별로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단, 근로소득 중도퇴사(A02),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사업소득 연말정산(A26) 항목은 연도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해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입력합니다.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를 붙여 입력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원천징수한 농어촌 특별세액을 입력합니다.

5. 가산세 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입력된 내역을 저장하고 □사업자 기본사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까지 입력된 내역을 저장하고 □환급세액 조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각 소득별 가감계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징수세액(3.소득세 등 징수세액 + 4.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은 총지급액보다 같거나 작아야 유효한 자료입니다.

근로소득 중도퇴사(A02),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사업소득 연말정산(A26), 수정신고(A90)의 □3. 소득세 등 징수세액□과 □4.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항목은 음수값(환급할 세액A)을 허용합니다.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를 표시하여 입력합니다.(예 : -85,000)

다. 환급세액 조정

A. 전월 미환급세액

전월에 조정환급하지 못하고 당월로 이월된 환급세액을 입력합니다.

B. 기환급 신청한 세액

전월 미환급세액 중 세무서에 환급신청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C. 차감 잔액(A-B)

자동으로 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집니다.

① 일반환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수정신고(세액)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합계이며, 근로소득가감계(A10), 사업소득가감계(A30), 수정신고(세액)(A90)의 징수 세액란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화면에 보여줍니다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차감잔액 + D.당월발생 환급세액]이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줍니다.

라. 조정 환급

조정환급세액을 입력한 후 화면우측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의 입력된 내용을 저장하고 작성한 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류내역 조회□화면이 나타나고,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이 「신고서 보내기」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소득세 등 징수세액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화면에서 입력한 징수세액이 각 소득별로 가감되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화면에서 입력한 징수세액이 각 소득별로 가감되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5. 가산세 징수세액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화면에서 입력한 징수세액이 각 소득별로 가감되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6. 조정환급세액

조정환급할 세액을 입력합니다. □환급세액 조정화면□의 E.조정대상   환급세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환급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세액을 입력하면 징수세액(3.소득세+4.농특세+5.가산세)에서 조정환급세액만큼 차감되어 납부세액(7.소득세등, 8.농어촌특별세)이 결정됩니다.

7. 소득세등 납부세액

(3.소득세등+ 5.가산세)금액에서 6.조정환급세액만큼 차감하여 화면에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입력된 내역을 저장하고 □환급세액 조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까지 입력된 내역을 저장하고 □부표 질의□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까지 입력된 내역을 저장하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 작성한 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 지를 점검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환급세액의 범위에서만 조정환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환급세액은 [징수세액(3.소득세등 징수세액 + 4.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가산세]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마. 오류내역 조회

작성한 신고서의 오류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정환급□ 또는 □부표입력□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눌러 오류점검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오류내역을 보여줍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오류내역을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화면에 나타난 오류내역을 출력합니다.

오류내역을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화면으로 이동하며, 오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가장 관련성이 높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수정 후 화면 하단  오른쪽에 「오류수정 완료」버튼을 누르면 다시 오류점검을 하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오류내역 조회□화면으로 이동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류수정 완료」버튼이 「신고서 보내기」버튼으로 바뀌어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오류내역 조회□화면에서 오류를 모두 정정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화면에 「신고서보내기」버튼이 나타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신고서 보내기」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아래 화면과 같이 전자신고접수증이 나타납니다.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리보기 프로그램 실행

신고서 작성 도중 작성중인 신고서의 전체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신고서 형태대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 좌측 분기용 메뉴중 「신고서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미리보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미리보기」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은 사라지고 □신고서 미리보기□ 화면으로 전환되며, □신고서 미리보기□화면에서 종료한 경우 다시 현재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신고서 미리보기」실행 전 반드시 화면 하단의 「다음」버튼을 눌러 현재 화면의 입력내용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각 소득별로 작성되므로 소득종류가 여러개인 경우 각 소득별로 납부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세액)는 소득종류를 확인할 수 없어 납부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서는 기본사항을 제외한 상세내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서식대로 보여줍니다. 부표가 있을 경우 부표는 두 번째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납부서 미리보기를 위해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납부서는 각 소득별로 한 장씩 총 7장입니다. 소득별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주민세 납부서 미리보기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리보기 인쇄

「인쇄」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신고서 인쇄 화면입니다.

인쇄 범위 및 인쇄 매수를 선택하고 「출력」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및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Ⅴ.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전자제출

Ⅴ.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전자제출

1.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1.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가.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시기 및 방법

구 분		원천 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제출자	지급조서상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	각 본·지점 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 점 관할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 일괄제출하는 경우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독립채산제일 경우)
	본 점 일 괄 납부자	본점 · 지점	본 점 관할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 지급조서상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원칙

□ 모든 지급조서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2. 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1) 자료명

해당자료(그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명 □안에 □□□를 표시 하여 구분합니다.

2) 관리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거주구분

거주자는 □란에 □□□ 표시를 하고 비거주자는 □란에 □□□ 표시합니다.

4) 징수의무자

□①~③란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④란 :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⑤란 : 징수의무자의 소재지

5) 소득자

□⑥란 :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다만, 외국인은 영문인쇄체로 기재하되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를 치고 이름(Given Name)은 첫 글자만 기재하여도 됨

□⑦란 :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 등록번호를,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

6) 귀속연도

□⑨란 :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입(중도입사 또는 퇴직자는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2005. 1 .1∼2005 .12.31	자 2005.  1.  1

지 2005. 12. 31

- 2005. 2. 1∼2005. 9 .30	자 2005.  2.  1

지 2005.  9. 30

7) 감면기간

□⑩란 : 세액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입

8) 근무처별 소득명세

□⑫근무처명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법인명 또는 상호)을 기입

□⑬사업자등록번호

종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입

□⑭~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 및 합계액을 각란에 기입하되 종(전)근무지 소득은 종(전)근무지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함.

9)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국외근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야간근로수당 등 :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타 비과세 : 비과세소득 중 , 를 제외한 기타 비과세소득 합계액

□계 : 기타 비과세소득의 계를 기입(++)

□ :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의 금액을 기입

10) 기납부세액(, )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전근무처에서 중도퇴직자로 하여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전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근무처에서 중도퇴직할 때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전근무처에서 중도퇴직정산을 안하고 전입한 경우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경우(타부처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제외)에는 중도퇴직정산을 안하고 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할 수 있는데   전근무처로부터 인계받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상의 매월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현(주)근무지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당해 근로자가 현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징수한 간이세액을 기재합니다.

3. 지급조서의 전자제출

3. 지급조서의 전자제출

가. 지급조서 전자제출 종류

1) 자료변환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할 파일을 전자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작성방식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지급조서작성 화면에서 직접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나. 작성방식에 의한 이용절차

1)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지급조서 작성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3) 지급조서 전송

작성한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4) 접수증

작성하여 전송한 지급조서에 대한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5) 제출현황조회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제출현황을  조회합니다.

다. 이용신청 및 프로그램 설치

1) 지급조서 이용신청

지급조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사용자번호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신청 내용을 등록합니다.

2) 지급조서 프로그램 설치

① 웹 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에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ometax.go.kr)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http://www

② [과세자료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과세자료제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작성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화면 좌측메뉴에서 [지급조서]를 클릭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잠시 나타난 다음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④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작성하고자 하는 소득별 지급조서를 클릭합니다.

⑥ 해당하는 소득별 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이 사용자 PC의 C:\ERS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3) 지급조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지급조서 프로그램은 지급조서 서식의 변경, 프로그램 오류수정사항 등의 반영으로 인하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급조서 이용자는 별도로 작성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소득의 지급조서 작성을 클릭 할 때 최신 프로그램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4.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4.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가.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지급조서 작성		지급조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지급조서 불러오기	미리 작성한 지급조서 목록을 조회합니다.
	기본사항	작성할 지급조서의 사업자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지급조서 미리보기	작성한 지급조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미리볼 수 있습니다.
	종 료	작성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5. 지급조서 전송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오류정정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지급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전송 후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6. 제출현황 조회		전송한 지급조서를 조회 및 확인합니다.

나.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①  웹 브라우저 실행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go.kr)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치면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http://hometax

②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하여 과세자료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과세자료제출 중 [지급조서]를 선택합니다.

④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잠시 나온 후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⑤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해당되는 [갑종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위 그림의 좌측 상단에 사용자명이 나타나 있으면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브라우저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날 경우 타인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거나 브라우저를 종료하여야 타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⑦ ActiveX 프로그램의 최신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⑧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다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

1) 갑종근로소득 작성 프로그램 화면설명

라. 갑종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1) 갑종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초기화면

갑종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초기화면으로 [지급조서불러오기], [지급조서작성], [지급조서미리보기], [임시파일 생성], [임시파일 붙여넣기], [현황조회], [전년도 인적자료설치], [종료]의 메뉴가 있으며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작성중인 지급조서를 실제 지급조서 서식형태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작업중이던 자료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현재 작성중인 지급조서를 실제 지급조서 서식형태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작업중이던 자료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인적자료파일을 개인PC DB에 설치합니다.

작성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지급조서 및 현재 작성중인 지급조서를 조회하여 불러옵니다.

지급조서 작성 중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    우 이용합니다.

2)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갑종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해야만 지급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완료 후 화면아래의 [다음] 버튼을 클릭 하여 계속해서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귀속년도

소득귀속년도를 입력합니다.

제출대상

제출대상은 연간지급분만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세부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의 상호(법인명)를 입력합니다.

□성명(대표자)사업자의 성명(대표자)을 입력합니다.

□주민(법인)번호 사업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소재지(주소)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세무대리인정보

□주민(법인)번호 세무대리인의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기존에 입력한 자료가 있으면 사업자세부사항에 사업자정보를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현재까지의 입력된 내역을 저장한 후,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 지급조서 입력

갑종근로소득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소득자에 대한 자료를 내역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성 명소득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아무런 입력없이 엔터키를 누를 경우 [소득자 성명 및 주민번호 검색]창이 나타나 설치된 인적사항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입력하지 않았거나 오류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시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거주구분소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거주자□가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나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여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내외국인소득자의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내국인□이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나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여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소소득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표를 참조하여 거주지국코드를 입력합니다.

□ 귀속연도소득귀속년도(기간)을 입력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이 기본값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감면기간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현) 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내역을 급여, 상여, 인정상여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일반 상여금액과 인정상여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근로소득공제가  정상적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근무처 자료 귀속기간내의 소득자의 종(전) 근무처명, 사업자번호, 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를 입력합니다. 근무처명과 사업자번호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입력하지 않았거나 오류인 내용을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박스가 기동됩니다. 금액입력 요령은 □주(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국외근로, 야간근로 등, 기타 비과세소득자의 비과세소득을 해당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비과세 소득계는 자동 계산됩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여총액과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나누어 입력합니다.예) 갑의 연간 총 급여액은 2천만원이고 이중 비과세소득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력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현) 급여총액 : 1,500만원     - 비과세소득 : 500만원

□ 총급여주(현) 및 종(전) 급여 및 상여의 총합이 자동 계산되어 제시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주(현) 및 종(전) 급여 및 상여급액 입력결과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제시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 입력

1) 본인공제	:  자동으로 100만원이 부여됩니다.

2) 배우자공제	: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명수에 □1□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제시됩니다.

3) 부양가족공제	: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금액은 자동으로 제시됨.

4) 경로우대공제	: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금액은 자동으로 제시됨.

5) 장애인공제	: 공제대상 장애자 수를 입력합니다.금액은 자동으로 제시됨.

6) 부녀자공제	:  소득자가 부녀자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1□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제시됨.

7)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여타 종합소득공제 입력내용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공제한도액이 600만원입니다.

□ 계, 표준공제

관련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어 제시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증빙서류를 근거로 공제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차감소득금액

관련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어 제시됩니다.

□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창투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증빙서류를 근거로 공제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해당금액을 입력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는 240만원이 한도입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관련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어 제시됩니다.

□ 세액감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세액감면 금액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입력하고, 감면세액계는 관련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계 금액은 관련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어 제시됩니다. 납세조합, 주택차입금, 외국납부, 증권저축세액공제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저축일 경우 한도액이 350만원입니다.

□ 결정세액(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계)

관련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단, 농특세는 자동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계는 자동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차감징수세액(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계)

자동 계산되어 제시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단위 이하 값은 절사됩니다

예) 175,395 □ 175,390

□ 지급연원일

소득자에게 지급한(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출력하거나 입력현황 조회 시에 사용됩니다. 2005년 12월 31일이 기본값으로 제시되며, 사용자가 값을 바꾸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입력내용 추가를 하면 입력 자료가 저장됩니다.

소득자를 추가하고자 할때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모든 정보가 초기화 됩니다.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사항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만일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값이 입력되었을 경우 메시지를 보여주며 목록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하거나 값을 수정한 후 다시 입력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화면하단 목록에 입력된 자료 중 삭제하려는 자료를 선택하고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현재까지 입력된 목록을 저장한 후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급조서를 모두 작성한 후 클릭하며 갑종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대한 오류검증을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오류내역조회]화면을 보여주고 오류가 없을 경우 [지급조서작성완료] 버튼이 [지급조서보내기] 버튼으로 변경되어 지급조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서작성완료]버튼 클릭 후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오류가 없을 경우 나타나며 작성한 갑종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Ⅵ.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Ⅵ.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1. 개 요

1. 개요

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국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과세에 활용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나. 주요 내용

□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하고 있고, 과세자료의 범위는 국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기관장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자에게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시민단체가 포함된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제출대상 기관

3. 제출대상 기관

과세자료제출 기관의 범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관련법률에 의해 사업시행 등을 정부투자기관·단체·협회 등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대상 과세자료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인가·허가에 관한 자료, 영업·생산·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3조와 동별표,【참고1】을 참조하여 귀 기관이 취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시기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는 자료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와【참고1】을 참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 제출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세무서(또는 본청 주무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4조 관련)

2. 과세자료 전자제출서비스 이용안내

2. 과세자료 전자제출서비스 이용안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 중 전산매체 제출이 가능한 자료를 세무서 또는 지방청을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서식 : 43종

표

일련 번호	서식 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시기
1	001호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또는 수익허가에 과한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1.31 7.31
2	002호	보조금 교부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1.31
3	006호	도축실적보고자료	농림부	1.31
4	009호	건축물 착공신고 자료	건교부,지방자치단체	1.31 7.31
5	010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농림부	1.31
6	012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특허청	1.31 7.31
7	013호	학원의 등록 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1.31 7.31
8	014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1.31 7.31
9	015호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지방해양수산청	1.31 7.31
10	026호	소송관련자료	법원행정처	3.31 9.30
11	030호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3.31
12	031호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3	032호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4	034호	건축물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5	035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일련 번호	서식 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시기
16	036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소유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7	037호	고급선박의 소유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8	040호	매매용 자동차 판매신고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9	041호	도축 및 식육의 검사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20	042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자료	지방자치단체	2월말 8.31
21	055호	소방시설공사실적신고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6.30
22	056호	전기공사 실적신고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6.30
23	059호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자료	정보통신공사협회	6.30
24	060호	건설공사실적신고자료	대한건설, 대한전문 건설,대한설비건설협회	6.30
25	062호	택지공급 대상자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26	063호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27	065호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진행자	1.31 7.31
28	067호	외국비디오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익월말
29	068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 추천자료
30	069호	외국영화 수입추천 자료
31	073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근로복지공단	1.31
32	074호	수임사건경유건수현황자료	지방변호사회	2월말 8.31
33	075호	법무사업무실적보고자료	지방법무사회	3.31
34	076호	관세사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관세사회	2월말 8.31
35	077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5.31

일련 번호	서식 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시기
36	078호	세무사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세무사회	8.31
37	080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보험사업자	1.31 7.31
38	081호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보험사업자	2월말 8.31
39	08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1.31
40	08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조합	1.31
41	084호	지로이용실적자료	금융결제원	매분기 익월말
4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25 7.25
4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31

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과세자료 제출

1) 과세자료 작성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입력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입력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작성 프로그램(2003버전)□ 또는 □2003귀속 계산서합계표 프로그램 수정판(버전D)□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2)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일 생성

□ 자체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전산매체 작성프로그램에서 전산매체파일을 생성

□ 전산매체 파일명은 사업자번호가 123-45-67890인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K1234567.890",계산서합계표는 □H1234567.890" 입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변환 및 전송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세금)계산서전산매체]를 클릭합니다.

② 정부기관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합니다.

□ 정부기관아이디는 이용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일괄부여 했으나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한 기관은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과세자료제출]의 □과세자료제출을 위한 정부(공공)기관 등의 홈택스서비스 가입방법□을 참고하여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시고, 아이디를 분실한 기관은 □과세자료제출을 위한 정부기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및 이용방법□을 참고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z로 시작하는 아이디) 등은 [일반이용자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③ [과세자료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전자제출할 전산매체를 선택합니다.(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

⑤ [다른폴더검색]을 클릭하여 변환할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⑥ 전산매체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박스에 변환할 파일이 보여지며, 변환할 파일을 선택한 후 [변환] 버튼을 누르면 전산매체파일을 오류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변환결과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변환결과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전송할 목록을 선택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정상적으로 전산매체가 전송되면 접수증이 화면에 나오며,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를 하여 접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⑩ 전자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은 □제출현황 조회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

1) 과세자료 작성 및 자료 생성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2004.1.27)에 따라 제출파일을 생성합니다.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2004. 1.27)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국세청제공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환 및 전송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과세자료전산매체]를 클릭합니다.

② 정부기관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합니다.

□ 정부기관아이디는 이용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일괄부여 했으나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한 기관은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과세자료제출]의 □과세자료제출을 위한 정부(공공)기관 등의 홈택스서비스 가입방법□을 참고하여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시고, 아이디를 분실한 기관은 □과세자료제출을 위한 정부기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및 이용방법□을 참고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z로 시작하는 아이디) 등은 [일반이용자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③ [과세자료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화면에 출력된 제출기관부서명 담당자명 등의 정보가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입력항목에 현재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송한 전산매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전자메일(E-mail)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⑤ 전산매체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변환할 파일을 선택한 후 [변환] 버튼을 누르면 전산매체파일을 오류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변환결과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파일변환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제출(전송)하고자 하는 자료의 제출구분을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구분 선택

- 신규제출 : 제출할 귀속년월의 해당서식을 최초로 제출(전송)할 경우

- 추가제출 : 신규로 제출한 해당서식의 누락분 제출(전송)시

- 전체재제출 : 오류 등의 사유로 기 제출된 서식을 다시 제출(전송)시

- 부분재제출 : 오류 등의 사유로 기 제출된 서식 중 일부를 다시 제출(전송)시

⑧ 전산매체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화면에 접수증이 보여집니다.

제출자의 정보와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오류수신방법을 선택한 후 [저장후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국세청 내부시스템에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전자메일(E-mail)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줍니다.

- 전자제출한 □과세자료전산매체□의 제출현황은 [과세자료전산매체-제출현황조회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제출한 □과세자료전산매체□의 오류현황은 [과세자료전산매체-오류현황조회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항 목 설 명
요약	오류유형별로 오류건수가 집계된 오류총괄표가 조회됨
상세명세서받기	오류내용을 상세하게 표기하였으며 보고서 형태의 텍스트 파일
오류파일받기	제출한 자료의 오류발생 부분을 발췌한 자료

3. 기타사항

3. 기타사항

□  행정의 과학화·능률화를 위해 디스켓 등 전산매체 또는 국세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전산매체 제출상담 : 정보개발1담당관 2630-8484(원천개발계)□ 전자제출 상담 : 정보개발2담당관 2630-8535(HTS계)

□  제출서식을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게시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를 인터넷에 의한 전자제출 하실 경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 제출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전자 제출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전자제출)하게 되므로  서식목록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과세자료별 제출기관 및 소관부서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소관부서 등
					전산 입력	전산처리기한	기타업무 (본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	1.25 , 7.25	세무서	징세과	2월말, 8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1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1.31 ,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2	보조금 교부 자료		1.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3	국민의 출국심사 및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법무부	1.31 , 7.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8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4	등록외국인 기록 자료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5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 자료	농림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1.31 ,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6	도축실적보고자료	농림부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7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8	주택보유 현황 자료	건설교통부	2월 말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3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9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31 , 7.31	국세청 세무서	전산실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10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노동부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소관부서 등
					전산 입력	전산처리기한	기타업무 (본청)
11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증권선물위원회	수시	국세청 (법인세과)	(입력 제외)	-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12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특 허 청	1.31 , 7.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13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 육 청	1.31 , 7.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8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14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자료	교 육 청	1.31 , 7.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8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15	수역이용료의 징수에관한 자료	지방해양수산청	1.31 ,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16	선박등록 자료		5.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6월말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17	해양사고심판의 심판 변론인 선임 자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1.31 ,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18	광업권 변경등록 자료	광업등록사무소	1.31 ,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19	관세 등 환급관련 자료	관세청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3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20	수출 및 수입신고자료		매월 10일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익월 말일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21	외환거래검사결과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관세청	1.31 7.31	국세청 (국제조사)	(국제조사)	2월말 8월말	세원관리과 (국제조사)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 기관	소관부서 등
					전산 입력	전산처리기한	기타업무 (본청)
22	우표 판매 자료	우 체 국	1.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23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료	지방경찰청	1.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24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제조·판매 또는사용 상황 자료	경찰서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25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관한 자료	선거구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월 6월내	세무서	징세과	선거월 8월내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26	소송 관련 자료	법원행정처	3.31, 9.30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4월말, 10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27	호적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	매월말일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다음달말일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28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지방법원	1.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29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12.31	세무서	징세과	다음년1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30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3.31	세무서	징세과	4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31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32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1.31, 7.31	국세청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33	어선등록자료		5.31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6월말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34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에 관한 자료		1.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3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소관부서 등
					전산 입력	전산처리기한	기타업무 (본청)
36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소유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37	고급선박의 소유에 관한 자료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38	조광권 설정인가자료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39	광물 생산보고 자료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40	매매용자동차 판매신고 자료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41	도축 및 식육의 검사자료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42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자료		2월말 8.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
43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관한 자료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
4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변동의 자료		매월 15일	세무서	징세과	다음달 말 일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45	수입인지 판매 자료	한국은행	1.31	세무서	징세과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46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47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48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49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변경신고 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배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소관부서 등
					전산 입력	전산처리기한	기타업무 (본청)
50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신고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51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 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52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53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해외건설협회	3.31	세무서	징세과	4월말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54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 자료		3.31	세무서	징세과	4월말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55	소방시설 공사실적 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6.30	세무서	징세과	7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56	전기공사 실적신고 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6.30	세무서	징세과	7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57	석유수급 상황기록 자료	한국석유공사	3.31, 9.30	세무서	징세과	4월말, 10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58	석유거래 상황기록 자료
59	정보통신공사 실적자료	정보통신공사협회	6.30	세무서	징세과	7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60	건설공사 실적 자료	대한건설·대한전문건설·대한설비건설협회	6.30	세무서	징세과	7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61	청산금지급자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등 사업시행자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62	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자료(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등 사업시행자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63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자료(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제46조제2항관련)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소관부서 등
					전산 입력	전산처리기한	기타업무 (본청)
64	청산금지급자료(도시개발법제40조제1항및제45조제1항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제1항및제68조제1항관련)	지방자치단체등 사업시행자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65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자료	지방자치단체등 사업시행자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66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67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및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자료	영상물등급 위원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68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69	외국영화 수입추천 자료		매분기익월말	세무서	징세과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국제세원)
70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7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자료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72	장제비 등의 지급에관한자료		4.30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6월말	세원관리과 (재산세과)
73	요양급여의 지급에관한자료	근로복지공단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74	수임사건 경유건수현황 자료	지방변호사회	2월말 , 8.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75	법무사 업무실적 보고자료	지방법무사회	3.31	세무서	징세과	5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76	관세사 통관업무 실적보고 자료	관세사회	2월말,8.31	세무서	징세과	4월말, 10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서식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소관부서 등
					전산 입력	전산처리기한	기타업무 (본청)
77	감리업무수수료 징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5.31	세무서	징세과	7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78	세무사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세무사회	8.31	세무서	징세과	10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79	신용카드·직불카드대금 결제 자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매일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매일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80	손해사정보고에 관한자료	보험사업자	1.31, 7.31	세무서	징세과	3월말, 9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81	손해보험의 사업자별보험급여 지급 자료		2월말 , 8.31	세무서	징세과	4월말, 10월말	세원관리과 (부가세과)
8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 지급 자료	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 지급자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1.31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2월말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84	지로 이용실적 자료	금융결제원	매분기익월말	국세청 (전산실)	전산실	매분기만료 2월내	세원관리과 (소득세과)

소관부서

- 전산입력 : 수집·추가수집 자료의 최초 전산입력부서.

- 기타업무 : 자료의 수집·추가수집·수집자료의 보완·오류정정·활용 등에 관한 업무총괄부서.  (  )내는 본청내 업무 총괄부서임.

전산처리 기한 : 전산입력·오류정정 및 중앙처리 전송 등의 처리기한

과 세 자 료 제 출 현 황 표
과세자료명		(각호 : )
제출기관명		(제출부서 : )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E-mail 주 소			☞)
제출형태 : (전산매체, 수동)					제출매체종류 :
자료발생기간 : . . . ∼ . . .					총수록 제출건수 : 건
					제출합계금액 : 원
파일수록	⑥레코드 길이		바이트(BYTE)
	⑦블럭길이		바이트(BYTE)(1블록은 레코드)
	⑧수록코드		ASCII, EBCDIC
	⑨수록하는 한글코드		2BYTE완성형(국가표준:KSC-5601)
제출매체의규격	□ 카트리지 테이프의 규격(장치모델명 : )
	①매체규격		0.25인치
	②기록용량		60MB 150MB 250MB 525MB 1GB 기타( )
	□ 플로피디스크의 규격
	①디스켓종류			5.25인치 3.5인치 기타( )
	②디스켓용량			360MB 720MB 1.2MB 1.44MB 기타( )
	□ 기타 전산매체의 규격(MT 등)
	①종류 및 규격
	②기록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