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3.09.23, 대법 2002두 7494 )

【요 지】구 고용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2003.09.23, 대법 2002두 7494 )

【요 지】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정수급처분은 위법하다 ( 2003.09.23, 대법 2002두 7494 )

【요 지】원심은 원고는 ○○공사에 재직중이던 1998.5.22.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호:○○, 업태:서비스, 종목:사업대리)을 하고 같은 해 7.10.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CNI○○'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홈페이지제작 및 전자상거래, 웹호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19. 원고 명의로 'health○○.co.kr'이라는 도메인(Domain) 등록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개설한 위 인터넷싸이트로 주문이 1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도저히 수익을 낼 전망이 없어지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웹호스팅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998.8. 말경 위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인터넷싸이트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폐쇄됨으로써 1998.8. 말경부터는 원고가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제3자가 위 인터넷싸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위 도메인(health○○.co.kr)은 등록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 사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소외 회사의 고객은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위 도메인명을 일시 사용하여 자신의 인터넷싸이트로 포워딩(forwarding)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성남세무서는 1999.6.30. 원고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없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다.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 2002.09.05, 서울행법 2002구합 15594 )

【요 지】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 지급중지와 구직급여 반환의 요건을 동일하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사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무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급자격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받아 소비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지 사후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대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 5286 판결 참조), 법은 구직급여의 반환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의 지급중지결정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 2002.09.05, 서울행법 2002구합 15594 )

【요 지】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물류의 근로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이를 밝히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거나 적어도 원고가 자기를 ○○물류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테 …… ① 원고가 자신을 ○○물류의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② 원고의 구직급여 신청당시 ○○물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③ 직원이 3명뿐인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상 마찰이 생긴 경우 회사를 그만 두는 것 외에 달리 해결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단순히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④ 법 제45조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피고가 판단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2000.4.8. 노동부고시 제2000-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19개 항목을 포괄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구직급여 신청과정에서 ○○물류의 경력을 밝히면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최종 이직사업장을 ○○물류로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액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물류의 경력을 밝히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숨겼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를 ○○물류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을 중지를 명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별다른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과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성립·확정된다 ( 2002.05.16, 부산지법 2001구 8742 )

【요 지】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별다른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에 대한 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대상이 되는 위 신고는 그 내용을 이루는 기초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을 정도의 시간 내에 행하여짐이 요구되어진다 할 것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 2002.05.16, 부산지법 2001구 8742 )

【요 지】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임을 알 수 있다.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다 ( 2002.05.16, 부산지법 2001구 8742 )

【요 지】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별다른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에 대한 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대상이 되는 위 신고는 그 내용을 이루는 기초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을 정도의 시간 내에 행하여짐이 요구되어 진다 할 것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 2002.05.16, 부산지법 2001구 8742 )

【요 지】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별다른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에 대한 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대상이 되는 위 신고는 그 내용을 이루는 기초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을 정도의 시간 내에 행하여짐이 요구되어 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신고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79조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일반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3년으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고용보험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직일로부터 10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법이론에 따르면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0월이 훨씬 지나 행하여진 만큼 그 내용의 당부를 따질 것이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 또는 근로소득 발생 신고의무에 있어서 그 근로시간의 장단이나 액수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는다 ( 2002.01.18, 서울행법 2001구 34825 )

【요 지】원고는 2000.6.5. 실업급여 관련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자대장에 서명 날인한 사실, 원고는 한글을 해독할 수 있고 ○○에서 정상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지력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구직급여 지급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00.7.1.부터 2000.8.15.까지 ○○에서 총 288시간을 근무하여 1월 근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취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 또는 근로소득 발생 신고의무에 있어서 그 근로시간의 장단이나 액수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2001.07.20, 서울행법 2001구 14104 )

【요 지】이 사건 회사는 1999.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1998.8.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로 신규 채용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0.3.6. 원고에게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인 1998년 8월분 및 9월분과 12월분 임금 합계 410만원(세금 공제 전)을 지급한 사실, 피고 노동사무소장이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그 담당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1998년 10월분의 임금은 1998.12.5.경 지급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8.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취업을 하였음에도 피고 노동사무소장에게 실업인정의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가 취업한 날인 1998.8.1.부터 같은 해 10.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액인 192만 5,000원에다가 법 제4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1항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의 100%에 해당하는 192만 5,000원을 더한 금액인 385만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이후 고액금품수령자임을 밝혀 내고 실업급여 지급유예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 2001.07.18, 수원지법 2000구 6039 )

【요 지】원고는 1999.2.8.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퇴직금 등 수령액"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12.경 금 154,443,55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 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2.22. 원고를 실업급여지급유예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이후 원고가 그와 같이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수령자임을 밝혀내고 위 고용보험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실업급여지급유예대상자로 결정한 이상 피고의 위 실업급여지급유예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가 해고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이미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 2000.10.05, 대전지법 2000구 1691 )

【요 지】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하였음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가 원고를 해고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회사가 원고를 본점 대기자로 인사발령하였다거나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만일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회사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그러한 약정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다)을 하였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원고가 다시 해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이미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2000.10.05, 대전지법 2000구 1691 )

【요 지】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하였음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이고,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것(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을 말하는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가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회사가 원고를 본점 대기자로 인사발령하였다거나,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만일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그러한 약정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다)을 하였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원고가 다시 해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 2000.05.18, 대전지법 99구 3073 )

【요 지】법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업무내용이 직접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결재를 하는 등 직원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업무인 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조직체계로 보아 원고로서는 장터의 상인 유치 및 에어로빅장 관리를 포함한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상당한 범위의 업무를 부하직원인 과장 등에게 맡길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원고가 과로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자치회장 권○○이 원고에게 정시에 출·퇴근하고 휴식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한 점, 원고의 후임 관리소장은 에어로빅 운영 및 외부상인 유치업무로 인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직을 이직하고 스스로 실업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회사의 명예퇴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력감축계획에 의한 것이다 ( 2000.01.21, 서울행법 99구 31328 )

【요 지】비록 원고가 퇴직 당시 장차 명예퇴직 시행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고, 그 퇴직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통신의 악화된 경영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연감소인력과 명예퇴직등을 통한 인력감축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종합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그 대상자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원고와 같은 교환원 등 충원중지직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 점, ○○통신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명예퇴직시킨 인원은 연간 90명 내지 213명에 불과하였으나, 1999.3.31. 이미 1,034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이후에도 같은 해 5.31. 이 사건과 같이 1,000명의 직원에 대하여 추가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명예퇴직은 모집방법·대상자 선정기준·시행규모 등의 면에서 종전에 정기적·관례적으로 시행된 명예퇴직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는 ○○통신에서 약 33년간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11.27. 전보 이후 종전의 업무인 전화교환업무와는 전혀 다른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종전의 업무는 충원중지직렬로 지정되어 ○○통신의 인력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되었던 점, ○○통신은 이 사건 명예퇴직 시행 이후에도 인력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예퇴직의 주된 원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신의 종합구조조정계획의 일환인 인력감축계획에 부응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1998.05.15, 인천지법 98구 48 )

【요 지】원고가 1996.9.2.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1997.8.18. 이직한 사실은 …… 원고는 법상 피보험자라 할 것이나, 원고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그 이직일 이전 18월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2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제31조(1999.12.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바,

법 제32조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997.8.18.부터 소급하여 산정하여 보면, 1997.8.18.부터 1996.9.19.까지 사이의 11월과 피보험자격취득일인 1996.9.2.부터 최초의 이직 해당일인 같은 해 9.18.까지 사이의 17일 합계 11월 17일이 되는데, 17일은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2분의 1월로 계산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11.5월이 되어 앞서 본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원고와 같이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피보험자로부터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고용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다 ( 2002.09.05, 서울행법 2002구합 15594 )

【요 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2.9. 선고 97다 5623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물류의 대표이사가 한○○이고, 급여대장에 원고가 월급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후에 ○○물류에 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물류로 상호변경되기 전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처였고, 원고는 상호변경하여 한○○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계속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점, ② 원고가 한○○보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실제 자본을 투자하여 관리업무를 전담하였고 급여도 한○○과 동일하였던 점, ③ ○○물류를 그만 두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실질은 주식의 양도를 포함한 동업관계의 청산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한○○과 공동으로 ○○물류를 경영하는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001.11.09, 서울행법 2001구 26749 )

【요 지】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경우와는 달리 고용보험법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이라는 입법취지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다른 노동 관련 법률들과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들어 유치원 원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개념으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 56235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원장으로 취임하기 2년 이상 이전에 ○○유치원을 인수하여 설립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유치원이 김○○, 이○○에게 차례로 양도되었으나 그 설립자 명의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가 관공서와 관련한 대외적인 업무와 유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모두 책임지고 있었고, 유치원 운영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은 비록 설립자로서 경리업무는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모든 업무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또는 원고와의 사전 논의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유치원에 매일 출근하지도 않았고 근무장소도 유치원 내로 한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업무시간 및 장소의 결정에 있어 이○○의 지시 또는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본급과 분기별 활동비만을 받았을 뿐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이○○이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