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등

①

대법원 1995.5.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1995.7.1.(995),2307]

【판시사항】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된다.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69조 제4호 ,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도2840 판결(공1984,278), 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공1991,1121),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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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6.9.15.(18),2588]

【판시사항】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4층 건물 내부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그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 제75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 제23조 제3항 ,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 건축법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공1992, 3239)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전 문】

【원고,상고인】 신북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8. 31. 선고 95나18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3. 12.경 그와 소외 박봉순, 전환수, 전용수의 공동투자로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78의 8 대 132□ 중 66□ 지상에 연면적 213.71□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돈만 투자하고 피고는 토지를 투자하는 외에 대표건축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책임지고 건축키로 함에 따라 건축공사 중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부 공사는 피고 스스로 시공하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여, 같은 해 12. 10.경 위 신축공사 중의 콘크리트공사는 평당 45,000원으로 하여 소외 정인성에게, 목수공사는 평당 80,000원으로 하여 소외 최형웅에게 각 도급을 주었다. 위 건물의 4층까지의 외부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어 위 최형웅이 1층부터의 내부 목수공사를 하고 있던 1994. 1. 3. 10:00경 위 최형웅에 의해 일당 70,000원에 고용된 4명의 목수 중 3명은 1층에서 천장작업을 위한 발판대를 만들고 있었고, 목수인 소외 망 오영길은 위 최형웅의 작업지시에 따라 4층 방안 내부에서 발판대 위에 서서 천정거푸집(합판) 해체작업을 하던 중 창틀 바깥을 통해 10ｑ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두개골 개방성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2:06경 사망하였다.

한편 위 사고 직전까지 위 망 오영길이 추락한 창틀에는 창틀의 규격이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로로 50□의 간격으로 각목 3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 직후 위 각목 3개 중 2개가 제거되어 있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구조 및 보존에 불안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택지 20평 지상에 짓는 4층의 연립주택 구조물에 안전망의 설치가 없었다 해서 그 건축중인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그 건축 중 건물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에서의 피고와 같은 건축주에게까지 안전망 설치를 요구할 수도 없어 건축주인 피고에게 안전망 설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가사 이 사건 규모 정도의 건축물에서도 인부들의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락위험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고 당시는 위 망 오영길이 4층 방안의 내부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인부들도 실내작업중이어서 건물 외벽에서의 공사에 따른 추락위험성은 전혀 없었기에 그 시기상으로도 안전망을 설치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내부공사 때에도 추락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사고 당시에는 피고에게 안전망 설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제21조 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飛來)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10. 19. 영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수 부분을 도급받은 소외 최형웅과 동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망 오영길이 작업하던 4층의 경우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 오영길의 작업내용이 4층 방안 내부에서의 거푸집 해체작업이었고 건물외벽에서의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락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건축주인 피고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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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6.1.(35),1583]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판결요지】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2] 위 [1]항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전문기술자가 공사 중 누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5조 , 제664조 / [2] 민법 제390조 , 제655조 ,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제3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 489)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 2242)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공1992, 2249)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공1993하, 1872)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공1992, 3239)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공1996하, 258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손진홍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연)

【피고,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1. 7. 선고 96나1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4. 6. 24. 원심 공동피고 윤남규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 505의 4 지상 3층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천장석고보드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이나 의사표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받은 위 천장석고보드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되 그 현장에서의 시공은 전문기술자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손원락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와 원수급인인 윤남규가 사전에 합의한 천장석고보드공사의 시공일자는 원래 1994. 8. 13.이었는데 피고는 위 윤남규의 양해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소개인에게 자신의 형편만을 알리고 임의로 그 일정을 앞당겨 같은 달 12. 위 망인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공사현장에 나가보지 아니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2. 15:30경 그의 인부 2명을 데리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임하여 고장난 전기드릴을 점검한 후 이를 위 공사장 입구에 임시로 가설된 콘센트에 연결시켜 시험가동을 하다가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작업을 하였던 위 상가 건물 1층 바닥은 그 전날 바닥갈기작업을 실시한 탓으로 물기가 많이 남아 있었고 철구조물 등이 공사장 바닥 곳곳에 널려 있어 전기를 이용한 공사를 할 경우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위 공사현장에 임시로 가설된 전선은 원래 계량기에서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설치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그 전기선이 계량기로부터 누전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로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천장석고보드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로서는 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땅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전체적인 공정의 진척 정도, 작업현장 및 그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지시·감독권이 유보되어 있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당초에 약정된 시공일정과 달리 석고보드공사를 당장 시작하게 하여도 그 작업 도중 위 망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무가 있고, 때마침 위 작업현장에는 전날 실시된 작업으로 인하여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 감전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먼저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석고보드부착작업은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천장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용하여야 할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가설된 전기시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천장석고보드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사현장에 같이 가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망인 등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의 지시·감독권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다른 작업자가 그 전선을 누전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계량기로부터 곧바로 콘센트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누전이 되었으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비록 피고의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특정하여 설시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용자의 감독책임 및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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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8.3.1.(53),611]

【판시사항】

[1]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 [2] 민법 제655조 , 제750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공1991, 460) /[1]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공1980, 1310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공1987, 792)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공1987, 592)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공1990, 2222)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공1992, 1777)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공1997상, 1583)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상대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종만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12. 선고 96나443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4. 4.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여 오던 서울 06나8888호 15톤 덤프트럭에 관하여 차량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그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달 30. 소외 동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트럭을 2개월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명스키장 건설 현장에서 운반 작업을 실시한 사실, 위 소외 1이 위 트럭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소외 망 김영훈은 같은 해 6. 2. 위 건설 현장에서 위 소외 1과 함께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위 트럭에 고장이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차량 부품의 교체 작업을 벌이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곳과 위 덤프레버와의 사이에는 3ｑ 이상의 거리가 있어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면서 위 덤프레버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위 사고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위 소외 1은 위 트럭의 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망인이 그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피고는 지입차주나 운전사들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비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망인으로 하여금 수리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또한 위 트럭에 대한 정비를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가 위 소외 1및 위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객관적으로 위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자신의 과실 및 그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기관리법(1975. 7. 26. 법률 제2785호)이 1993. 6. 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에 중기대여업에 관하여는 허가제를 취하던 것이 그 규제 대상을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기계까지 포함시켜 그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대여업에 관하여도 신고제를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가 1대의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인으로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합 및 단종 건설기계대여업도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점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등록 명의자는 피고였으며 그 운영 방식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의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달리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건설기계대여업의 개별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새로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이므로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로서는 그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이상, 비록 위 소외 1이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트럭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인 위 망인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참조) 위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의 변화 및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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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

[공1999.8.15.(88),1696]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벌칙규정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과는 달리, 구 건축법에는 위와 같은 형식의 벌칙규정(제55조 제3호) 외에도,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제54조,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 등)가 있으나,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업무주 등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시 벌칙규정에서 한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한편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벌칙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차이는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비롯된 규정형식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어느 경우든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형식의 벌칙규정에 대한 양벌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의 어느 경우든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반대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양벌규정은 모두 그 벌칙 본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벌칙 본조인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55조 제3호) 그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칙 본조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자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있어서의 벌칙 본조와는 규정 내용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으므로(제55조 제4호),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왔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벌칙 본조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법무사법 제76조의 양벌규정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과 유형을 같이 하고 있지만, 행위자의 처벌은 모두 벌칙 본조에 의하고 위 양벌규정이 그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그 유형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 벌칙 본조와 관계없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처럼 단지 그 소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규정에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는 점, 종래 대법원판례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옴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상 그러한 해석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률해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해석을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종전 대법원판례들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 자체가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공1981, 13473)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공1990, 2333)(판례변경)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 157)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공1992, 2701)(판례변경)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공1993상, 1031)(판례변경)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공1996상, 123)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공1996상, 1173)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공1997하, 2103)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신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3. 선고 95노2101 판결

【주문】

피고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이와 일부 달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실제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및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고 공소외 주식회사가 시공하였던 사실 및 위 회사 소속 건축기사인 피고인 피고인 2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피고인 1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위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발주자측 현장감독인인 피고인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그르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가 기울어짐으로써 안전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축물 구조의 안전확인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57조, 제55조 제4호, 제10조, 형법 제30조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건축법위반의 공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건축법 제55조 제4호가 규정한 벌칙의 적용대상자, 신분범의 공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건축법 및 건축사법(1994. 12. 31. 법률 제5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구 건축법 제10조 소정의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그 시공을 확인·지도할 의무가 있고, 공사감리자가 고의로 그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4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피고인 4이 위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건축공사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부실한 감리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을 구 건축법 제55조 제4호, 제10조의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적용대상,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피고인 1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시공자인 남도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건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있을지언정,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판단은 대법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참조),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위 판결에는 제1항의 판례변경 부분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무제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5.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인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구 건축법 제57조와 같은 유형의 양벌규정인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석유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70조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그 적용대상자인 업무주 등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와 업무주 등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등 참조).

위 구 건축법 이외의 법률의 벌칙규정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과는 달리, 구 건축법에는 위와 같은 형식의 벌칙규정(제55조 제3호) 외에도,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제54조,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유독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만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근거로 된다고 볼 수 없다 .

왜냐하면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업무주 등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시 벌칙규정에서 한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한편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벌칙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차이는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비롯된 규정형식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어느 경우든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형식의 벌칙규정에 대한 양벌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의 어느 경우든,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들에서 판시한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은 업무주를 대신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면서도 건축법에서만 달리 해석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통일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업무주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건축에 관여하지 않고, 상무나 전무 등의 임원이 실제로 주도자가 되어 불법 건축한 경우에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와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 벌칙규정 등의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 보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 있어서 양벌규정은 업무주 이외에도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려면 그 문언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0조의 양벌규정과 같이 "행위자를 해당 각 조의 형에 처하는 외에"라고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양벌규정의 문언은 기존의 양벌규정의 문언보다 행위자 처벌의 뜻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므로 입법기술상으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더욱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양벌규정을 행위자의 처벌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구 건축법 제57조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위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구 건축법 제57조 소정의 양벌규정의 성격에 관한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무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도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구 건설업법 등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내용상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 자체가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이와 달리 해석하여 왔던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의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들을 소급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은 모두 그 벌칙 본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벌칙 본조인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55조 제3호) 그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칙 본조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자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있어서의 벌칙 본조와는 규정 내용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다(구 건축법 제55조 제4호). 따라서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왔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벌칙 본조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둘째,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과 유형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벌칙 본조 중 제2조는 소정의 오염물질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배출·누출·유출 또는 매립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케 한 자를 그 소정의 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제1항) 그와 같은 오염물질의 부정배출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농업 등의 산업이나 생태계 또는 수자원에 소정 규모 이상의 오염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 3항), 제3조도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1, 2항) 그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각 벌칙 본조 소정의 환경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모두 위 각 벌칙 본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양벌규정이 그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법무사법 제72조는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행위를, 같은 법 제73조는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행위에 관여하거나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75조는 법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을 벌칙 본조로 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76조 역시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무사합동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구 건축법의 위 양벌규정과 유형을 같이 하고 있지만, 행위자인 법무사의 처벌은 모두 벌칙 본조에 의하고 위와 같은 양벌규정이 그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규정상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그 유형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 벌칙 본조와 관계없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셋째,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게 하고 그러한 법률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그 내용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처럼 단지 그 소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규정에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넷째, 우리 법제와 같은 성문법주의 아래서는 최고법원의 판례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의 법률생활에 있어서는 특히 최고법원 판례의 경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에 대하여 그 행동의 지침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당해 사건을 최종적인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래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등 다수의견이 변경하고자 하는 대법원판례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옴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상 그러한 해석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률해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해석을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대법원판례들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한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0조의 "회사(…)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장(章, 벌칙을 정한 같은 법 제16장을 가리킴)에서 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회사 등이 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자를 해당 각 조의 형에 처하는 외에 당해 회사 등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 문언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위하여 종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판례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법기능적 해석방법으로는 옳을는지 몰라도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판례만 바꾸면 언제라도 국민에 대한 형벌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케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잃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피고인 피고인 2과 피고인 3을 처벌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주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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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1994.7.1.(971),1868]

【판시사항】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조 / 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공1982,660) , 1994.3.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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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6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2.2.1.(913),560]

【판시사항】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Ａ상상적경합범)

나. 위 “가”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 제67조 제1호 , 형법 제40조 , 제268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공1982,620) , 1983.9.27. 선고 83도1847 판결(공1983,1633) , 1987.2.10. 선고 86도2454 판결(공198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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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32418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0.2.15(866),335]

【판시사항】

귀마개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6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광업소의 굴진막장에서 선산부로 작업하는 원고로서도 그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하고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하여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피고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질환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정도를 60%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고의 조처에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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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

[공1988.5.15.(823),832]

【판시사항】

가. 고혈압증이 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 제50조 의 규정취지와 한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취업의 금지 또는 제한은 근로자의 생존권 내지 취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함께 종합하면 고혈압증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가 고기압업무가 아닌 한 위 법령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근로자의 정기진단결과 고혈압증에 이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주어 적절한 치료 내지 건강증진에의 주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당해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부담정도와 타 근무부서로의 전임희망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업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통고를 받아들여 종전 업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4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로 볼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나. 제71조 제3항 / 다. 제8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 제32조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9조 , 제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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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서울민사지법 1992.4.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

[하집1992(1),93]

【판시사항】

근로자가 노동부 고시에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작업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된 경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33190 판결(집37②312 공1989,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