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련법 좀 알아봅시다!]

■통고처분 제도란?

○ 근거 : 법 제102조, 시행령 제104조

○ 통고처분제도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처분의 일종임

○ 조세범, 관세사범의 경우 경제적 부담 이득의 환수라는 목적에서 통고처분제도가 있으나 출입국사범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음

○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채택한 통고처분제도는 소액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음

○ 따라서,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는 범칙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범칙자 자신의 비용을 절약시키고 업무상 신용 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것임

○ 통고처분권자인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음

■통고처분의 효과는?

○ 이행한 경우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즉,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됨

○ 불이행한 경우

-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고발에 따라 받아 형사소송절차로 진행

-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발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감

■통고처분면제

○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범칙금 면제 가능

■고발은?

○ 고발이라 함은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소추를 요청하는 의사표시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범하였을 때 행하는 고발과 범칙금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하는 고발이 있음

○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출입국사범, 관세사범 등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출입국사범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단순히 출입국사범만을 입건하였을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외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 절차

- 사무소장 등은 조사결과 그 사건내용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함

- 조사결과 사무소장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것의 일정한 사건이므로 심사결정서·의견서·출입국사범고발서 등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건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면밀한 배려가 요구됨

- 특히,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요건(진술의 임의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 내용의 인정 등)을 형상화하도록 유

■과태료?

○ 근거 : 과태료 (법 제100조, 영 제102조, 규칙 제85조)

○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상 형벌이 아니므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름

○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함

○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직접교부하고 수령확인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제도를 활용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작성시 심사결정통고확인으로 갈음)

○ 과태료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이행사실을 확인

○ 과태료금액 양정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 따르며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 또는 가중 가능

○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

■범칙금의 양정은?

○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사범처리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지침상의 범칙금 세부양정기준에 따르며 사무소장 등은 범칙금을 양정할 때에는 용의자의 연령,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 사무소장 등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