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선하증권(B/L) 양수 수입자 부정환급 추징사례 ①

□ 석유류 수입통관 흐름도

□ 추징 사례

□ 선하증권(석유류)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및 매입세액 공제 후

□ 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신고 과표를 포함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년 이후 4개 과세기간 중의 환급액 등 36억원 상당액을 추징 (□05. 2월)

* 1차 수입자가 선하증권 양도 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수입과표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세법시행령 □48 ⑧)

골프장 공사시 토지관련 매입(환급)세액 추징사례 ②

□ 골프장 조성공사 흐름도

□ 적발 사례

□ 초기 골프장 조성공사시 토지개발 매입세액 발생과 관련된 환급신고한 혐의를 포착 후

□ 공사원가계산서 등 확인 결과 환경영향평가비, 토지성토공사비 등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 환급신청한 사실을 적발하여 총 4억원 상당액을 추징함 (□05. 2월)

* 부가세법 □17 ② 4호, 부가세법시행령 □60 ⑥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부정환급 받은 사례 □

□ 허위세금계산서 흐름도

□ 적발 사례

□  비슷한 시기에 법인을 2개 위장 등록하고 위장법인(A)가 또 다른 위장법인(B)에게 고액 매출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 위장법인(A)는 매출로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 도주하고, 위장법인(B)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환급신고 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급액 등 8억원을 추징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부정환급 받은 사례 □

□ 허위세금계산서 흐름도

□ 적발 사례

□  A업체는 여러 곳의 매출처에 무자료로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매출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장업체인 B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B업체는 다시 C업체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C업체는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환급신고 한 사실을 적발하여 4억5천만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