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7. 7 (목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중점 추진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사업자수 : 450만명(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 신고대상기간 : 2005. 1. 1∼6. 30 사업실적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고소득 자영업자 및 주요전문직 사업자 등 중점관리 □ 호황업소, 불성실혐의가 큰 대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은 개별적인 성실신고 촉구 안내 - 이번 1기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32,346명)의 15%내외, 2기 신고시 15% 내외, 연 30% 수준을 집중 분석하여 개별 안내하고 - 나머지 중점관리대상자는 성실신고촉구 안내문을 발송함 □ 간이과세한계사업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를 한 자 등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안내를 실시할 것임 □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세무협력단체 활성화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서 업종별, 지역별 세무협력단체를 많이 결성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세정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종별 문제점을 안내하는 등 단체별, 그룹별 지도

□ 부정환급 사전예방 철저

□ □04년 2기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시달하여 환급전에 철저한 서면분석을 하거나 현지확인을 하도록 조치

* 지난 4월 예정신고시 부정환급자 1,745명을 적발하여 295억원을 추징하고 63명을 정밀조사대상자로 통보  (부정환급 적출사례 별첨)

□ 그러나 계속사업자, 성실사업자 등은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 자료상 긴급체포 등 예방·규제활동 강화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이들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

□ 신고기간 중 신문□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긴급체포 등 엄격히 대처할 것임

- 실질적 대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에 자료상 긴급체포 등을 위한 기동대책반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음

* 금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그 중 10명을 고발조치

	납세자에게 편리한 신고환경 조성
□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 소규모사업자 등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우편신고를 유도하고 -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 부가가치율, 세율 등 기본사항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서 작성편의를 제공 □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지원 □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설치□운영 (7. 1∼7. 25) - 전자신고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전자신고 지도·안내 □ 예정고지 조회서비스 제공 (7. 4∼7. 25) □ 마감일 전자신고 접속과다에 따른 과부하 예방 □ 2005. 7월 초부터 HTS 초기 화면에 전자신고 안내와 함께 마감일 집중시간대를 공시하고 분산신고 유도 - 조기 전자신고 안내 Pop-Up창 운영 □ 과부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안내 - 청색단계는 접속이 원활 - 황색단계는 접속시도인원의 과다로 접속이 통제됨을 알리고, 청색단계로 전환시 접속해 줄 것을 안내 * 전자신고는 매일 자정까지 Open하여 신고가 원활하도록 추진 □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서를 마감일에 한꺼번에 변환·전송하지 말고 7. 21이전에 조기신고 하도록 요청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등 꼭 알아야 할 사항
①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표준이 직전기보다 130% 늘어난 중소사업자는 그 초과 과표에 대하여 100%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방문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문의 바람 * 국세청고시 제2005-20호(2005. 6. 30) 및 성실신고납부세액경감 처리지침 (□05. 6. 30) 참고 ②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경 □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 §23의4 □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103에서 5/105로 인상 ③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의무 추가 □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2□ □ 지난 예정신고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외에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④「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서식 개정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이 집계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 등의 편의도모 * 국세청 고시 제 2005-19호 (2005. 6. 29) 참고

자료생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  장  제갈 경 배 (☞397-1701)         사무관   권 경 상   (☞ 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