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을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 판례

법원에서는 연월차 휴가수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연월차 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월차 휴가제도의 취지

① 장기간 정해진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하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②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 놓고

④ 다만 연차 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요즘의 경향

①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점 더 많이 누리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②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동안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③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장기간 통상 근로를 하여 연월차 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요즘의 회사원들은 돈보다도 주말이나 휴가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먹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연말에 그 수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연월차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그 휴가를 제대로 다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기업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월차 휴가를 다 찾아먹지 못한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법규에 정해진 연월차 휴가를 누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연월차 수당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