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 7. 12 (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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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181천명의 사업자를 지정하였음

□ 반기납부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종전에는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됨

- 즉 종전에는 7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 8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 등 매월 납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올해 7월부터 12월 까지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면 됨

□ 이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납세 의무이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상사업자 및 적용시기

□ □04년에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중 연간 세액 120만원 이하자 370천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한 결과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된 효과가 있었음

- 따라서 금년에는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세액 1,2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하여 181천명의 사업자를 추가로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음

※ 현재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357천명의 51%

□ 반기납부자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를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고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세는 내년 7월 10일에 납부함

□ 이번 반기납부자 지정으로 전체 785천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176천명(22.4%)이고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사업자는 609천명(77.6% 점유)으로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음

-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반기납부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임

□ 반기납부와 관련한 상담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반기납부자로 통보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원천세과장	이 근 영	(☞ 02-397-1831)
		사무관	김 창 기	(☞ 02-397-1842)

1.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의 필요성

□ 원천징수·납부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지급할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 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임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마다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반기)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신청절차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이 있어 이용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저조했음

□ 이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반기 납부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이번에 181천명의 사업자를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음

2.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04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181천명

구 분	내 용
대상업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종업원수	2004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모든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
대상세목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대상기간	올해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금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4년 고용인원 10인 초과자
	□ 2004년 연간 원천징수세액 일정액 초과자

3. 신고·납부 기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등에 대한 세액 □	2006년 1월 10일 신고·납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한 세액 □	2006년 7월 10일 신고·납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2006년 2월에 신고[환급] 가능

4.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5.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중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올해 12월에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는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음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전자민원 □ 온라인 민원접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클릭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