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정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표준정보공개서)①제2조(용어의 정의)의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상호, 로고                                                   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작성일: 200   년    월    일

가맹본부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 4

Ⅲ.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6

Ⅳ.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3

Ⅵ.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5

Ⅶ. 교육․훈련프로그램 ------------------------------ 16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가맹본부

- 상 호 : 주식회사 0000

- 명 칭 :

- 본사의 주소 : 서울시

나.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상호	명칭	주소
(주) ㅇㅇㅇ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123번지 ㅇx빌딩
ㅇㅇㅇ

* ‘특수관계인’이란 ①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동일인 관련자 등을 말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동일인관련자’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동일인관련자가 최다출연자이거나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 ⓔ동일인 및 ⓑⓒⓓ의 사용인 등을 말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1호)

☞ 특수관계인이 없는 경우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2. 국내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만 해당)

- 대한민국내 주된 영업소의 명칭 :

- 대한민국내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 :

3. 가맹희망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하게 될 명칭‧상호 등

- 명칭 :

- 상호 :

- 서비스표 :

- 광고 기타의 영업표지 :

4.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삽입(또는 별첨 첨부)

5. 가맹사업 담당 임원의 최근 5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당사의 가맹사업에 관련된 임원(실제 임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포함)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 년월	사업내용	담당 업무
김ㅇㅇ	대표 이사	2000. 1～2003. 6 2003. 7～2004. 12 2005. 1～ 현재	(주) xyz 이사 ㅇㅇㅇ 가맹점 운영 ㅇㅇㅇ 이사 겸임	경리 담당 개인사업 가맹사업 담당
000	이사

6. 가맹본부 및 그 계열회사의 가맹사업 또는 유사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당해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회사명	사업명	사업년월	사업내용
당사	0000 0000 0000	2000.1～2002.12 2003.1～2004.12 2005.1～현재
계열회사 ㅇㅇㅇ (주)	0000 0000	2000.1～2002.12 2003.1

☞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당해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7. 사용을 허가하는 지적재산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예시) 특허권 상표권 기타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여부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 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당사	가맹사업법	가맹금 미반환 (제10조제1항)	2003.10.10.	시정명령 과징금 80백만원 신문공표
이사 ㅇㅇㅇ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제23조제1항)	2001.9.9	시정명령

☞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손괴․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청구 취지 및 내용	확정 일자 (최종법원명)	판결 또는 화해 내용
000	당사

☞ 패소의 확정판결 및 민사상 화해 사실이 없는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손괴․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 또는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손괴․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000

☞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동안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손괴․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개시지급금 등 지급내역 및 반환 조건 등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계약갱신으로 당해 가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지급해야하는 금전의 내역과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설비 구입대금
할부금 첫지불액
:
:
총계

(원, VAT포함)

* 구분란의 항목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추어 작성

2. 상표사용료 등 계속 지급해야하는 금전 내역 및 반환 조건 등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모든 금전의 내역과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
:
총계

(원, VAT포함)

* 구분란의 항목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추어 작성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맹점사업자가 당해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명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비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 재료

2. 물품 알선 등 부담 내역

당사가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주문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기준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VAT포함)

상품 또는 용역명	거래 상대방	금액	금액 산정기준
000 000	당사 000(주)	00000 00000

☞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습니다.

3.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을 제공 또는 알선함에 있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제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VAT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000 000	당사 00은행	00000 00000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영업지역 등에 대한 제한 또는 보호

가맹점사업자는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영업지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한 또는 보호를 받습니다.

가. 상품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 기타 명성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상품의 제작사	제한내용 및 조건
- 구체적 상품명 기재		-제한 내용 및 위반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거래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거래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	- 구체적 상품명 기재	-제한 내용 및 위반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영업지역 보호 제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예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사업을 당사와 가맹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관련제도 소개)

라. 당사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영업지역과 그 보호의 내용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아래 자기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제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본부 및 그 계열회사가 다른 영업표지 아래 해당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제도 등

(예시)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상 귀하(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또는 상이한 영업표지 아래 귀하의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영점이나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5. 계약기간 등에 관한 내용

가. 계약기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가맹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그 기간은 ( ㅇ )년입니다.

☞ 상표나 서비스표 별로 계약기간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 모두 표기

나.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다.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각 사항별로 명료하고 상세하게 기재

라. 경업금지 등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의 총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당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 중에 있는 가맹점의 수는 총 ( ㅇ )개입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직영점의 총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당사가 직영하고 있는 직영점의 수는 총 ( ㅇ )개입니다.

※ 가맹본부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 현황 등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 2004. 12월 현재 당사의 지역별 가맹점 현황

지역별	가맹점	직영점	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 인접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맹점사업자 10개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

(예시)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은 가맹본부의 특성에 맞게 작성

예시)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 ㅇ )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일 정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 계약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서 제공후 5일
가맹금 등 지급	-가맹금 입금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일
교육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
가맹점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즉시

주」1.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점포개발은 점포 미보유시인 경우에만 실시되며 상권분석 또한 필요시 실시합니다.

VII. 교육․훈련 프로그램(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만 작성)

가맹본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을 기재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받게되는 주요 교육‧훈련내용을 기재

2.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교육일정 등을 기재

3.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되는 교육․훈련 비용 기재

※ 매출액, 수익률, 장래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 가맹본부는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ㅇ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ㅇ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ㅇ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와 그 비율

ㅇ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