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제정 1999. 4. 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 5호

개정 1999.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0호

개정 2001. 6.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6호

개정 2002. 1.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 1호

개정 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7호

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3호

개정 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2005.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5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I. 목 적

이 고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매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품 등의 사유로 일부가 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법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③부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32조제1항)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5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일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III.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억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다음의 경우

1)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3) 위반액이 1억원 미만으로서 과거 동일한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고 사건절차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일까지 위반액을 완전히 해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법 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위반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절차규칙 제29조에 의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행위유형 중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제외한 8개 행위유형을 말한다)로 인하여 2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과거 위반사실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은 제외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0~1.5%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3~1.0%이하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 ~ 8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 ~ 6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천만원 ~ 3억원이하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
중대한 위반행위	7%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 10.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0 ~ 7.0%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 ~ 3.0%이하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마)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2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 16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6 ~ 12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만원 ~ 6억원이하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한 위반행위	3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 ~ 3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 ~ 2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 1억원이하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0 ~ 3.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0 ~ 2.0%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 1.0%이하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 4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 ~ 3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 1억원이하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1.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4~0.8%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0.4%이하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 4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 ~ 3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 ~1억원이하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한 위반행위	3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 ~ 3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 ~ 2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 1억원이하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사건절차규칙 제29조에 의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3회 위반행위 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금의 합계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와 그 외의 위반행위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별개로 보아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된 금액이 기본과징금에서 위 가.와 나.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부당이득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가.와 나.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 부당이득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이 때 위반기간중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의 감소 또는 증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다만, (9)(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7)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8) 재정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자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위반사업자가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위 (1) 내지 (9)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 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4)의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지급능력 등과 같은 시장 또는 산업의 구조 및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의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당해 건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합산금액이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과과징금의 한도에 관하여도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2004. 4. 1.>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4. 1.>

① 이 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

③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호, 2002. 1. 2.)를 적용한다.

부 칙<2005. 7. 13.>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

1. 제1단계 :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는 경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준수규범(2001.7.5, 자율준수위원회 제정)이 제시하는 다음의 핵심 7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윤리강령 등 명칭 불문)할 것

①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 선언 ②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③자율준수에 대한 내부감사․보고시스템 구축 ④위법책임자 인사제재 규정운용 ⑤관련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⑥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⑦공정거래 교육시스템 운용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ㅇ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소 등에 자진공시하고, 기타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함

ㅇ CEO의 자율준수방침,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관리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최소한 포함된 내용이 되어야 함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이 문서(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로 전직원에게 전달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그 사실이 전직원에게 문서(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 등으로 통보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을 것

④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이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되었을 것

⑤ 경쟁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구매․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된 실적이 있을 것

⑥ 공정거래법 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을 것

2. 제2단계 : 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ㅇ 당해 위반행위를 위원회의 사건착수 이전에 자진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사규에 의해 문책하여 제재조치하였을 것

(예) ․위반의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의 경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담합파기 후 가격 인하, 전속거래계약 파기 등)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인사조치할 것

ㆍ위반의 상태가 지속적이지 아니한 1회성 위반행위(예 : 부당한 자산거래)인 경우에는 그 위반효과를 해소(예 : 저가매도한 자산을 정상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부당지원 금액만큼 배상할 것)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인사조치할 것

3. 적용제외 사유

위의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3) 위반행위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4)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2005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