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정 1997. 11. 18.

개정 1998. 12.  2.

개정 2000.  3.  8.

개정 2003. 12. 10.

개정 2005.  6. 15.

개정 2005.  7. 18.

第1條(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보수의 종류) ①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소송사건,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을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   급별로 지급한다.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본다.

第3條(보수지급기준액) ①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200만원으로 하고,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규정된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다만, 과징금이 없는 사건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로 한다.

④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 전부승소에 한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상급심의 수임인이 전심의 수임인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착수금은 전심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착수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의 수임인이 원심의 수임인과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第4條(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원심결 담당 주심상임위원(소회의 의결시는 소회의 의장) 및 사무처장, 심사관, 송무담당관(또는 송무기획단장)으로 구성되는 『소송보수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각 1,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5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1.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소송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공신력 또는 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3.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② 전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과징금 액수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 각자에게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위『소송보수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각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