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잠재된 위험요소 등으로 인해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으나, 1999년 4월 실수요원칙의 폐지 등 대폭 자유화 되었음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는 일부 허가대상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생금융거래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으나, 일반기업 등은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파생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음

1. 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는 금융선물시장(국내/외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선물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구 분	대표적 거래의 예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하 상품 등)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선물환거래, 차액결제선물환거래(참조<참고 5-11> 차액결제선물환거래 개요)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 유형의 거래와 유사한 장내거래 (금융선물거래)에는 통화선물, 주식선물, 채권선물, 기타 상품선물(농산물, 광산물 등) 등
상품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 등)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 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선도금리계약(FRA)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 유형의 거래와 유사한 장내거래에는 지수선물, 금리선물 등

구 분	대표적 거래의 예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 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금리스왑, 통화스왑, 주식스왑 등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①상기 가, 나, 다의 거래, ②상품 등의 매매거래 및 ③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스왑션, 통화옵션, 통화선물옵션, 지수옵션, 채권옵션, 주식옵션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 유형의 거래와 유사한 장내거래에는 일반선물옵션, 지수선물옵션 등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상기 거래와 유사한 거래	신용디폴트스왑(Credit-Default Swap), 신용옵션(Credit Option),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토털리턴스왑(Total Return Swap) 등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파생금융거래

(1)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는 일부 한국은행총재의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는 거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내 및 장외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2)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를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 및 일반 거주자는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를 통하여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증권회사, 위탁회사, 선물업자는 각 금융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객과의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음

① 증권회사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증권회사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참조 <참고 5-6> 선물환거래와 선물거래)

○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증권사ㆍ보험사업자 등과의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 기관투자가, 국내 주권 상장ㆍ등록법인, 비거주자를 거래상대방(개인은 제외)으로 하는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한 증권회사에 한함

-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300% 이상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

○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다만 상기의 금융감독위원회 확인기준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인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② 자산운용회사

거주자의 해외수익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수익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자산운용회사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③ 보험사업자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증권회사ㆍ보험사업자 등과의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④ 선물업자

○ 고객의 위탁 혹은 자기계산으로 국내/외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체결하는 장내 파생금융거래(법 18조3항2호 및 영 30조6항2호)

○ 거주자의 해외선물투자와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선물업자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 비거주자의 장내선물 투자절차

- 비거주자가 국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명의의 선물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선물투자전용 원화계정을 개설하여 선물투자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하며, 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를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함

- 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선물거래를 위하여 선물업자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동 외화계정의 예치․처분은 증권회사 등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의 파생금융거래

일반 거주자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동 기관이 취급가능한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함

4. 파생금융거래의 신고 및 허가

파생금융상품거래중 다음과 같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거래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식되는 거래나,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일부 실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 및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금융공여 등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래 등은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가.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거래

① 신용위험과 연계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은행 및 종금사만 취급 가능)

② 신용파생금융거래중 보장매입거래

③ 거주자간 혹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제외)로서

○ 차입, 증권발행, 기타의 자본거래시 해당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파생금융거래를 해당자본거래의 당사자와 하는 거래

○ 농산물․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대상 거래

① 액면금액의 100분의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②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Historical Rollover)

③ 파생금융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④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파생금융거래

<참고 5-6>          선물환거래와 선물거래

1. 선물환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9호)

선물환거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일의 제3영업일 이후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선물거래법 제3조의 선물시장 및 해외선물시장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현물환 거래는 매매계약일 제2영업일 이내에 현물이 수도되는 거래임(Ⅲ장 제1절 외환시장의 구조 참조)

2. 선물거래(선물거래법 제3조 1호)

선물거래는 국내 또는 해외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①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②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③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ㆍ ① 또는 ②에 의한 거래

ㆍ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ㆍ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참고 5-7>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파생금융상품은 계약형태, 시장형태, 기초자산의 구분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1.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 선물거래 : 매매계약은 현재 체결하나 약정가격에 의한 현물의 인수도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이루어지는 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중 표준화된 상품을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거래가 있음

○ 옵션거래 : 통화 등 금융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계약만기일(또는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자체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함

○ 스왑금융거래 : 외화부채 또는 자산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거나 외화차입비용 절감을 위해 환매조건부로 필요로 하는 통화를  서로 교환(통화스왑)하거나 변동금리부와 고정금리부 채무의 이자지급조건을 일정기간동안 서로 바꾸어 부담(이자율스왑)하는 거래를 말함

2. 시장형태에 따른 분류

○ 장내거래 :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을 거래소(Exchange Trade Market)를 통하여 거래하는 형태로서 거래소거래라고도 함

* 주요 선물거래소: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LIFFE(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등

** 우리나라의 선물거래소 개요는 <참고 5-10> 한국선물거래소 개요를 참조

○ 장외거래 :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래요소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들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서 점두(OTC:Over-the-Counter)거래라고도 함

3.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 통화관련상품 : 외국통화의 가치변동(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으로서,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통화선물옵션(options on currency futures), 통화스왑(currency swaps) 등이 있음

○ 이자율관련상품 : 각종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T-Bond, T-Bill 등)의 보유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의 회피를 목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이자율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자율옵션(interest rate options), 이자율선물옵션(options on interest rate futures),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s), 선도금리계약(FRA : Forward Rate Agreements) 등이 있음 ○ 주식관련상품 : 주가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개의 주식가격 또는 다수의 주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특정주가지수(예 : S&P 500, NIKKEI 225, KOSPI 200 등)에 일정금액(단위 계약금액)을 곱하여 금융상품화한 후 이를 매매하는 거래로서 주가지수선물, 주식 및 주가지수옵션, 주가지수선물옵션 등이 있음 ○ 신용관련상품 : 대출금이나 유가증권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신용위험(Credit Risk)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된 파생금융상품으로서,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제3의 기관에 매각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불능이나 신용도 저하에 따른 채권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분을 보상받기로 하는 계약의 형태를 가지며, 신용디폴트 스왑(Credit-Default Swap), 신용옵션(Credit Option),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토털리턴스왑(Total Return Swap) 등이 있음
파생금융상품의 구분
	기초자산 거래유형	통 화 상 품	채권 및 금리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
	장 외	선물환, NDF 통화스왑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	주식스왑
		통화옵션	Caps, Floors, Collars, Swaptions, 채권옵션	주식옵션
	장 내	통화선물	채권선물	주가지수선물
		통화선물옵션	채권옵션 채권선물옵션	주식옵션 주가지수옵션 주가지수선물옵션

<참고 5-8> 한국선물거래소 개요
1. ’99.4.23일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 상장상품 : 미국달러선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선물, 금선물, 미국달러옵션,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KOSDAQ50선물, KOSDAQ50옵션 등 8개상품이 상장되어 있음 ○ 거래단위 : 미국달러선물(50,000 미달러), CD금리선물(잔존만기 91일 액면가 5억원 CD), 금선물(1Kg), 미국달러옵션(10,000 미달러), 국채선물(액면가 1억원), 국채선물옵션(국채선물 1계약), KOSDAQ50선물(지수×20만원), KOSDAQ50옵션(거래승수 10만원) 2. 참가기관 선물거래소는 비영리 회원제 조직으로서, 선물거래소의 회원은 거래소에 대하여 청산책임을 지는 정회원과 청산책임이 없는 준회원으로 구분 ․ 정회원 : 자기거래, 수탁거래의 주문 및 청산, 준회원의 주문에 의해 체결된 거래의 청산 (30억씩 출자, 10개사) ․ 준회원 : 자기거래, 수탁거래의 주문(5억원씩 출자, 2개사) * 정회원인 선물회사는 거래소의 회원으로서 기업․금융기관․개인 등의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수행(주식시장에서 증권회사와 같은 역할) 3. 선물거래소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 ○ 선물거래란 미래의 가격변동에 대비하여 현재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선약하는 것으로서 가격변동위험 사전방지(risk hedge), 미래가격 예시 등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선물거래소 개장 이전 신용도 미흡 등으로 인해 무역거래 등에 따른 환위험을 선물환거래 등을 통해 회피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던 중소기업 등의 환위험 헤지수단이 확충됨으로써 동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무역거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수출입업체 및 국내외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선물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재정거래 유인이 제고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옵션 등을 이용한 복합상품의 출현으로 외환시장의 질적 고도화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선물거래소 거래동향
		1999년	2000년	2001년	2002.1～6월
	거래량(계약)	1,006,801	2,976,679	11,468,991	6,993,603
	거래대금(조원)	216.3	231.2	1,094.2	712.3

<참고 5-9>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 개요
1. 차액결제선물환거래 개요 ○ 만기시 계약금액 전체를 결제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약정환율과 만기시 환율과의 차이에 의해 산정된 차액만을 계약당사자간 수수하는 거래 * 일반적으로 차액의 수수는 지역통화(local currency) 대신 미달러화로 이루어짐 ○ 계약만기시 결제금액 및 선물환매도자(seller)와 매입자(buyer)간의 자금수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결제금액 = 명목원금 X (계약환율 - 만기시 환율)/만기시 환율 결제금액 < 0 이면 선물환매도자가 매입자에게 결제금액을 지급 결제금액 > 0 이면 선물환매입자가 매도자에게 결제금액을 지급 (예) 외국의 비거주자가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예상하여 국내주식투자분 1,200억원을 헤지하기 위해 명목원금 1억달러에 대해 1년만기 차액결제선물환을 1,220원/USD에 매입하는 경우(현물환율은 1,200원/USD, 1년만기 차액결제선물환율은 1,220/USD로 고시) ① 1년후 현물환율이 1,300원/USD 이면 차액결제선물환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매입자는 주식투자분에 대한 환차손을 일정정도 보상받음 USD 100m X { ( 1,220 - 1,300 ) / 1,300 } = USD 6,153,846 ② 1년후 현물환율이 1,100원/USD 이면 차액결제선물환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입자는 주식투자분에 대한 환차익을 일정정도 포기 하여야 함 USD 100m X { ( 1,220 - 1,100 ) / 1,100 } = USD 10,909,091 2. 거래참가자 ○ 차액결제선물환거래는 주로 국내에 직접투자 또는 주식투자 등으로 원화표시자산을 보유한 비거주자들이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환자유화조치(’99.4.1일) 이후 선물화거래의 실수요원칙 폐지로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 NDF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비거주자와의 원/달러 NDF거래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Prebon Yamane사*는 ’96.9.30일부터 Reuter, Telerate 등을 통해 원화와 달러간 선물환율을 고시하고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매매주문을 받아 차액결제선물환거래를 중개하고 있음 * Prebon Yamane사는 영국과 일본의 합작회사로 런던에 본점을 둔 상업적 broker 회사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동향1)
		1999년2)	2000년	2001년	2002.1～8월
	거래액(억달러)	61.6	81.4	104.2	125.3
주 : 1) 월평균, 매입 + 매도 기준 2) 1999년중 NDF는 7～12월중 평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