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90000-000251-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   의   회   시   집

2005.  7

목     차

□ 질의 회시

제 1 장  총  칙	3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4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6

제 2 장  노사협의회의 설치	9

1. 설치대상

○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0

○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1

○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2

○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13

○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13

○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15

○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16

○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17

○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18

○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19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   되는지 여부	21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1

○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3

○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24

○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5

2. 노사협의회규정

○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7

제 3 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29

1. 노사협의회 위원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30

○ 근로자위원 자격을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1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33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34

○ 징계처분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35

○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35

○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37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8

○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39

○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40

○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2

○ 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44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46

2. 근로자위원 선출 또는 위촉

○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48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49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50

○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51

○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53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54

○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55

○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59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60

○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이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과 근로자위원 직급별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62

○ 과장들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직급별 비례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64

3. 노사협의회 의장

○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68

○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69

4. 위원의 임기

○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신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70

○ 근참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73

○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	74

○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76

○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79

5. 사용자의 의무

○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82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83

제 4 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86

1. 회의 개최

○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및 회의록 제출 기한	86

○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7

○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88

○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89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은	91

2. 협의사항

○ 직장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상인지 여부	94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95

○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97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98

○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100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100

3.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104

○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107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108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	109

○ 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110

○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	111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12

○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13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114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되는지	115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	116

4. 보고사항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119

○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	121

○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122

5. 임의중재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123

제 5 장  고충처리	126

○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126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27

○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28

○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13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131

질 의 회 시

제 1 장  총   칙

	【 관 련 조 항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제 1 장  총  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집

질 의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아울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력복지과-1212, ’04.6.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질의 나)에 대하여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노사68107-152, ’97.6.1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질 의

○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로 구성되어 활동중인 전국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의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위 법률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의미는

질의2)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된 파견직근로자,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 등이 위 법률상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 되는지

질의3)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노동조합 판단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를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포함한 것인지 여부

②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조합(지부)이 구성하여 쌍방의 대표를 대표위원으로 정하고 (근로자)대표위원이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지부와 그렇지 못한 지부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이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경우 동 조항이 무효가 되고,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상의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직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간 협의요건(동법 제5조제3항 참조)을 규정한 취지는 파견근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동법 제2조제5호 참조)는 동법 제5조제3항 규정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귀 질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시가 어려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에 직종별 적용 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  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근참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현행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위원 위촉권과 관련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귀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닐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없다고 할 것임

(협력68210-346, ’03.9.30)

제2장  노사협의회의 설치

1. 설치대상

	【 관 련 조 항 】
제4조(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시 행 령》 제2조(설치범위) 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제 2 장  노사협의회의 설치

질 의

○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대표가 불분명한 바, 다음의 경우 어떤 측이 사측이 되는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  위탁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이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지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당해 사업장의 최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사업장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노사68107-197, ’97.7.16)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것인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며 이들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인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판단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면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

(노사68107-151, ’97.6.18)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주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328, ’04.3.8)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질 의

○  당사는 건설, 유통,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구성은 건설분야 17명, 유통분야 10명, 서비스분야 13명임.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각각 다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은 사업형태에 있어서도 귀사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노사68107-217, ’97.8.20)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질 의

○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서 교원들의 임면은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까지 마련되어 있고,

-  또한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으며 근무중 재해발생, 퇴직 후의 노후생활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

○  대학 소속 직원들 역시 임용, 징계, 보수, 연급법적용, 근무환경, 인사제도 등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어 대우나 작업환경은 교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러한 대학을 생산직 근로자 중심 사업장과 같은 성격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교직원 수가 30인이 넘는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교직원이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관계법의 일부규정과는 친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대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10-220, ’01.6.22)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 의

○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회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근로자(240명)들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150명)를 배제한 채, 생산직근로자로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 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직 또는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정당하게 구성되지 못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은 동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특정직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특정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노사68010-221, ’01.6.23)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질 의

○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아울러 질의서상의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각각의 개별법(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는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협력68210-307, ’03.8.6)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는 ○○Company를 모기업으로 홍콩 소재의 ○○Eastern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임. 인원현황은 사용자(대표자) 1인과 29명의 근로자로 구성되며, 2명의 해외근로자가 있음. 2명의 해외근로자 중 1명은 싱가폴 소재 ○○Ltd.에서 근무하고 다른 1명은 홍콩 소재 ○○ Ltd.에서 근무함

○  급여는 각 회사에서 지급되며, 업무지시와 인사고과는 각 해당 지역의 Supervisor에 의해 이루어짐. 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당사가 급여를 개인에게 지불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각 회사로부터 청구․지급받아 왔음. 휴가나 각종 Benefit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한 산정방식을 따름

○  해외 근로자를 2명 포함하여 30인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29명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설치를 30명 근로자가 될 때까지 보류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귀사에서 파견을 명하고 귀사에서 결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귀사의 복귀지시에 의하여 복귀하게 되는 등 귀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귀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사68107-137, ’97.6.5)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25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10-391, ’01.10.18)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질 의

○  국가기관인 ○○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개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  ○○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센터 7명, ○○센터 5명, ○○센터 5명, ○○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 센터장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근로자를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케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청에는 지방청 직원을 포함하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청에는 24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근참법상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또한 근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근참법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의 ‘신분․보수․복무․고충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이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근참법 내용 중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곤란한 규정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  또한, 법적 지위의 상이함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과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근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에 있어 근참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협력68210-258, ’03.7.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동사는 아동복 제조회사로서 백화점에 파견근무시키는 판매사원을 포함해야만 근로자수가 50인이 넘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법(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현행법 30인 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노사01254-527, ’92.10.22)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임

-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영업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법인의 대표는 3인의 대표이사를 두어 3개업종 부서별로 각자 대표권을 분담 행사하여 부서별로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함

○  위와 같은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 시

○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면서 업종이 다른 3개 부서가 각각 다른 대표이사의 관할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내용, 각종 내부규정의 내용 및 제정․변경권의 소재, 회계․인사 등에 있어서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노사68107-33, ’98.2.3)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고 노사간담회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9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소내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본 조합과 철도청간의 협약에 의하여 각 지부가 있는 소속기관에는 노사간담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때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지부의 철도노사협의회및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본부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만약 사무소 단위의 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 귀 지부의 경우 규정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구분하여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담회를 법상의 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68107-57, ’99.2.19)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회사는 각 지방에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업종 특성상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목수 등 근로자는 각 협력업체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

○  근참법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의 각 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소속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원청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각 협력업체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관련된 근로자수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협력68210-409, ’03.11.20)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서울본점과 유성지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오다 2002년 기업분할(1개 법인에서 2개 법인)이후 단일노조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임단협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법인단위로 분리하여 진행하였고,

○  한편 노동조합은 본조(서울본점)와 지부(유성지점)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이후 규약변경 및 노조대표의 사퇴로 기존 지부가 본조로 변경되었고, 지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질의1)  기업분할 이후는 법인을 달리하고 있어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사협의회위원이 구성되어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분리하여 개최 할 경우 적정성 여부와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2개의 기업을 통합한 통합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이 그 사업장(법인)의 소속 근로자만을 위촉하여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을 구성하였을 경우 현위원장(기존 유성지부장) 참석을 배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그 소속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을 위촉하되 위원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되는지 여부

질의3)  법인을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한 (규약상)단일노조인 경우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거나, 1개사의 법인만을 기준으로 할 때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인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업 분할 이후 현행 근참법에 의거 각 법인별로 설치․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질의 2․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조위원장을 노사협의회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3072, ’04.12.02)

2. 노사협의회 규정

	【 관 련 조 항 】
제17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 행 령》 제5조(노사협의회규정)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회사는 회사 사규상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또한 “규정”이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근로자측은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 처리하는 경우 이는 법이 추구하는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협의회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해 질의함

〈갑설〉노사협의회규정도 회사의 규정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규정안을 마련한 후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을설〉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이란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방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이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라 할 것으로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972, ’04.8.20)

제3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1. 노사협의회 위원

	【 관 련 조 항 】
제6조(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행 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제 3 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질 의

○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노무․인사책임자, 경리담당․책임자, 기획담당․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을 노동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그렇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피선거권과 그 위원의 선출권을 당사의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도 가지고 있는지?

회 시

○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

○  귀 질의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노사68107-4, ’98.1.6)

근로자위원 자격을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 전국의 다수의 점포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바,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지점장 및 1,2부지점장이 있는데 지점장이 점포 전반에 대해 운영․감독권을  가지고 1,2부지점장과 교대제 근무를 함에 있어 1,2부지점장은 점장 부재(담당시간대)시에 제한적인 점포운영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이 점포관리직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지?

질의2)  종업원들의 이직이 잦은 관계(근속년수 3개월 미만 26.6%, 6개월 미만 17.1%)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선거가 빈번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 현재 일정 근속기간(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위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3)  다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복수의 후보자에게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자격 제한 및 선출투표방식 등을 임의로 결정 시행하여도 되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있어 사용자는 같은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  이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  귀 질의상 각 점포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사용자인지 여부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 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7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하고 있음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협의회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시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바, 협의회규정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950, ’04.5.8)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질 의

○  당사는 ’94.9.1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각 5명의 노사협의회위원을 선임하였으나 ’94.12.13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4명을 해고하였음. 4명의 해고자 중 노동조합장과 쟁의차장이 노사협의회위원이었으며 현재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음

〈갑설〉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후단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사협의회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견해

〈을설〉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현행 근참법 제3조제2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은 상실된다는 견해

회 시

○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귀 문의 “을설”과 같이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68120-144, ’95.5.1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질 의

○  당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장이 사실상 해고를 위장한 의원면직되어 ’97.10.2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으로 사용자측으로부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있어 현재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음

○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격에는 문제가 있다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6조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노조대표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노사68107-5, ’98.1.6)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질 의

○  현재 정직중인 자가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68107-29, ’99.1.23)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운영할시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의2에 의하면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  당사의 경우 재직중이던 의사의 퇴직으로 외부에서 의사를 고용계약에 따라 위촉하여 산업보건의로 선임하였으나, 당사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조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측 위원을 별정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운영할시 고용계약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법 제6조(현행 근참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노사협의회위원에 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산업보건의가 있는 경우라면 즉, 동 산업보건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외부에서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경우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위원에 산업보건의 없이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만이 포함되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사68130-439, ’93.12.13)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1년 단위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당사 현장감독은 신분, 급여, 후생복지 등이 본사와 다르게 정하여진(직원의 57%정도) “현장노무자”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 할 경우 현장소장을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보아 근로자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에 있어 현장감독(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사료됨

(노사68107-198, ’97.7.16)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갑”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음.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위촉하였고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 각 사업장별 근로자위원 10명 중 1명을 본조 간부로 위촉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본조의 간부가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선출이 아닌 노동조합의 위촉을 받았을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같은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사업장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 간부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68107-277, ’97.10.22)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 의

○  노사협의회 위원구성에서 근로자측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정책기획부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만이 선출 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귀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노사68120-306, ’00.5.20)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 의

○  당 노동조합은 ○○산업노동조합지부로 해당 병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병원의 근로자이자 노조전임자로서 상급단체인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병원측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병원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조직에 파견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바,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전임자가 소속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10조(조합전임자) 조합전임자는 조합에서 지명하되, 병원은 이를 인정한다.

제11조(전임자 대우) 전임자의 근로조건은 전임 전 조건에서 저하시킬 수 없다.

제13조(상급단체 전임)

1. 병원은 조합원이 상급단체 또는 조합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을 인정하며, 후임의 전임을 인정한다.

2. 상급단체에 전임은 1명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상급단체 전임자의 대우는 지부 전임자의 대우에 준한다.

〈갑설〉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

〈을설〉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있어 소정의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될 뿐, 당해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가 전면적으로 정지 내지 부정된다거나 박탈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음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는 동법 제3조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한 동조의 근로자이어야 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동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음

(협력68210-206, ’03.5.12)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우리 회사에는 직장협의회라는 단체의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협의회는 전 직원이 가입된 것도 아니고, 임원은 전 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으며, 직장협의회규약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는 임원이 될 자격이 없고, 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1)  근참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직원협의회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질의2)  만약 현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면 즉각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새로이 선출하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질의3)  현재의 직장협의회 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 1․2)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직장협의회의 성격,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존재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갖는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경우 노동부장관(관할 노동관서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에 불응한 경우 근참법 제3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협력68210-389, ’03.11.11)

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질 의

○  당사는 본사(광주)를 비롯하여 2개의 공장(곡성, 평택)과 1개의 사업소(서울)로 조직되어 있으며, 근로자수는 5,077명(본사 2,832명, 곡성공장 1,678명, 평택공장  104명, 서울사업소 463명)이고,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772명(본사 2,193명, 곡성공장 1,579명)으로 전체 근로자(5,077명)의 74%이나, 평택공장과 서울사업소에는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

질의1)  평택공장에 노동조합(지부)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2)  평택공장에 노사협의회 설립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공장의 근로자만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지부)이나 근로자 대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과-102, ’04.2.6)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질 의

○  아파트는 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사업장 특성상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관리소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사항 또한 관리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는 해당 아파트별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직접 지급되고 급여인상과 인원조정,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모든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하여 직접 결정함. 따라서 국민연금료와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액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관리회사는 금전지출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기간동안 경리 및 회계사고,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 책임처리 차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용역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음

○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시  사용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  따라서 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 할 것임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될 것임

(노사68107-224, ’97.8.28)

2. 근로자위원 선출 또는 위촉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질 의

○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현행 근참법상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자인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  노사협의회규정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한다면, 이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의 당해 조항은 노사협의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자인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한다면, 이 경우 정관의 당해 조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회 시

○  노사협의회법(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란 노동조합 대표자 개인의 의사가 아닌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됨

○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협의회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노사협의회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귀사 노동조합규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실질적인 내부의사 결정과정이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70-24, ’93.1.28)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근로자 범주의 해석｣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근기법상 근로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전체에서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가 중복된 자를 제외한 것인지 등 “근로자 범주 해석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

(노사68107-264, ’97.10.6)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당조합은 사용주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 5․6급 사무원과 전산직 4급 대리, 기능직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8명의 직원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  노조측에서는 2급 부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용주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2급  부장이 사용주측에 속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정한『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

○  귀하의 질의에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노사68107-278, ’97.10.22)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당사의 노동조합은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를 노사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음

가)  근로자위원을 법령대로 선출해야 하는지와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규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당사 단체협약서상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임시적 노사협의가 아닌 법률상 노사협의)를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를 할 경우 그 효력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다)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출할 경우 노동조합 위축을 고려, 유니온샵제를 단체협약 갱신교섭시 요구해올 것이고 노사마찰이 심해질 것인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은 없는지?

라)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마)  규정변경시(노동조합이 협의회위원 위촉 → 새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위원) 누구와 변경사항을 의결해야 하는지?

바)  만약 기존 노동조합과 변경사항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할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의 약화를 감안하여 의결을 거부한다면 변경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 가)․마)․바)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장되나, 임기가 만료되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하며, 협의회규정의 개정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하거나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하되 그 내용은 새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의결사항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단체협약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임

○  질의 라)에 대하여

-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함

(노사68107-144, ’97.6.9)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질 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6.4일 구성되었으며, 동 선거관리위원회는 6.7일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자를 현장 39명, 관리직 9명으로 확정하고, 또한 선거를 6.11일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을 결정한 후 공고하였음

○  이와 같이 투표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의 구체적인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인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여부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투표인명부에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선거의 민주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로 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10-216, ’01.6.19)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질 의

가)  ○○보험(주)는 ’97.5.30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98.1.31 결원이 생긴뒤 ’98.4.21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98.4.23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 과정 없이 신임․비신임만을 물었다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나)  상기항의 근로자위원이 자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했던 사항들이 유효한지 여부와 상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33명을 해고시켰다면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생각되는데?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법 제10조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상기 질의 가)와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임

(노사68107-253, ’98.9.8)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질 의

○  △△연구원은 노사협의회위원 임기가 ’97.3.15 만료되자 전체 근로자 2,204명중 조합원은 200명으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입장임

○  연구원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진행위원 지원자를 모집하여 희망자 7명으로 ’98.9.18 투표진행위원회를 구성함

○  ’98.9.21 투표진행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일정 및 “근로자위원선출에관한지침”을 확정, 동 지침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거를 실시하여 10명의 위원을 선출하였음

○ ‘갑’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지침”중

-  근로자의 정의에서 비정규직원을 제외한 점, ⅱ) 근로자위원을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 ⅲ)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점, ⅳ)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하는 점, ⅴ) 무투표당선 제도를 시행하는 점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투표진행위원회에서는 정당하다면서 그대로 선거를 진행하자 ‘갑’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함

가) 근로자위원을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부당한지?

나)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지?

다) 전자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부당한지?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은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을 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의 원칙인 직접선거의 예외로서 간접선거를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

-  생각건대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되는 것임

-  법은 근로자위원 선출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하고 전체근로자의 대표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대등의 협력기구로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조치라 할 것임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작업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라면 노조, 비조직 근로자, 기타 근로자 임의단체를 불문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나 노조(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에서 근로자위원 선거과정을 독점함으로써 근로자위원 후보 선정과정이나 투표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선출이 어렵게 될 때에는 사실상 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의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가능하다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직근로자를 포함한 전근로자의 대표들이 참여토록 하고 전 근로자의 참여속에 선거과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임

-  단지 소수노조라 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위원이 조직근로자를 포함한 전체근로자의 대표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봄

○ 질의 다)에 대하여

-  최근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등 일부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투표방법에 관한 사항은 명시된 바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측의 자율결정 사항이며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또한 마찬가지임. 다만, 전자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함

- 결국 전자투표의 도입여부는 전자투표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성(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 등) 및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입 가능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임

- ｢직접․비밀․무기명｣이라 함은 통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님

- “직접”이라 함은 대리인에 의한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임

- “비밀”이라 함은 투표내용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라는 것임

- “무기명”이라 함은 투표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으며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모르게 하라는 것임

- 현행 선거관련법상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는 명문화되어 실시중이나 전자투표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전자투표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노사 당사자간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재검표를 실시해야 하나 재검표가 곤란하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경우 기명투표나 공개투표의 경우와 달리 그 예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전자투표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노사68107-335, ’98.11.12)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질 의

○  건설회사와 같이 한 장소에 전 직원이 모여 근로자위원 선출이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할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금지되고 투표내용의 비밀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또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

○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투표내용이 전산기록으로 자료화됨으로써 개인별 투표내용의 식별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투표내용의 비밀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협력68210-294, ’03.7.2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질 의

○  당사는 상시근로자 250여명의 시내버스운수업체로 ’80년부터 노동조합이 조직․설립되어 있고 구노사협의회법에 의거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오다 ’97.3.13 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97.8월경 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함

○  노사협의회위원수는 노사 각 4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 및 노측  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새법에 의거 규정을 변경한 전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98.2월 새로운 노동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인수하였고 같은해 3월 하순부터 노조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190여명에서 탈퇴를 계속하여 17명으로 줄어들었다가 10월부터는 다시 조합원수가 41명으로 늘어난 상태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운전원 202명, 사무직․차량 정비원․청소원 등 약 37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동사의 근로자위원은 부칙 제2조(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에 의거 전임조합장 재직당시는 노동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당시 조합원수 190명)로 구성되어 있어 당연히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전임조합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조합장 재임기간 ’95년～’97년 12월)에서 ’98년 2월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업무를 맡으면서도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지 않다가 노조원수가 과반수를 미달하게 됨으로써 ’98년 11월3일 동사 소속근로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 7명을 선출(위원 선출시 노조불참)하였음

○  이에 노조는 부칙 제2조와 동사의 노사협의회규정 제3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들어 노동조합은 근로자위원을 조합에서 위촉하여야 하고 기 신고한 노사협의회규정(신고일 ’97.8월, 근로자위원 미선임)에 의거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2000년 7월까지는 동 규정에 의거 기존 선출(당연직인 노조대표자 포함)된 위원의 임기가 “이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당시에 의한다”는 규정을 들어 새로이 선출한 근로자위원(’98.11.3)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회 시

○  ’97.3.13 새로 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노사협의회위원(이하“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임기(구노사협의회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는 보장되나, 임기만료 후에는 새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함

○  따라서 새법에 의한 위원 선출 또는 위촉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노사68107-34, ’99.1.27)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이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과 근로자위원 직급별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우리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03.12월 전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동 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는 각 9인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

○  이에 우리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의 성격상 각 직급별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고 사안에 따라 각 직급 및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 하에, 4급 이상 2명, 5급 3명, 6급 이하 2명, 계약직원 2명, 육가공공장 직원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함

○  ’04.7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9인 중 8인이 관련법이 정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의 절차를 준수하여 8인의 근로자 위원을 새로 선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음

○  지방노동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 ’03.12월 구성되었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위원 8인을 새로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인 바,

질의1)  현재 일부에서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여야 하고 근로자위원 9인 전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머지 8인의 근로자위원 자격을 이유로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 1인에 대해서까지 잔여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과 기존에 이미 전체 직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준비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2)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에서는 직급별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직급별 선출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의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각 직급별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고 계약직이나 육가공공장 직원의 권익보호에 실효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됨으로써 설치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위원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특정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925, ’04.8.13)

과장들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직급별 비례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전체 직원 수는 140명이고 노동조합(전국○○노조△△지부)의 조합원은 51명임

○  ’03.12월 노사협의회 준비추진위원회(단체교섭 사측 실무교섭위원과 간사가 포함)는 노동조합 파업 중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04.6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위원 9인 중 8인이 10명 이상 추천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재 선출 명령을 받았음

○  이에 ’04.8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하였으나, 재선출 명령을 받은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재선출 또한 기존 준비추진위원회(위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사협의회 설치․구성 전 과정이 무효로 되어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판단은?

질의1)  당 사업장의 경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지배인등기가 되지 않은 과장들의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해 선출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출이 무효가 된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협의회에서 제정한 협의회운영규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질의3)  ’03.12월 근로자위원 선출시 당시 준비위원회에서 붙임의 “공고문”에 의거하여 선출기준을 직급간 비례로 하여 직급간 제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직급간 배정 인원이 4급과장 이상 근로자는 9명 밖에 안되는데 근로자위원은 2인을 배정하고, 계약직근로자는 50여명이 넘는데 선출인원은 1인을 배정하는 등 불공정한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선출을 선출했었음. 이런 인원배정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원칙적으로 직급간 비례로 근로자위원을 배분하여 직급간 제한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질의4)  근로자위원 선출기준 등을 결정한 노사협의회 준비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 다수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과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선출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위원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였다면 이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노사협력복지과-1949, ’04.8.17)

3. 노사협의회 의장

	【 관 련 조 항 】
제7조(의장 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시행규칙》 제2조(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질 의

○  협의회의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  귀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장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노사68107-180, ’98.6.23)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질 의

○  당사는 개정 법률에 의해 ’97.7월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법 내용 중 의장의 선출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음

○  의장의 임기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같이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68107-208, ’98.7.20)

4. 위원의 임기

	【 관 련 조 항 】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시 행 령》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신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회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부칙 제2조에는 폐지된 구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고 규정

○  당사 노동조합의 경우 ’87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조합원수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폐지된 구노사협의회법에 따라 노동조합대표자 및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과 회사측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기설치․운영되어 왔으나, ’97년에 와서는 아직까지 근로자측 위원의 위촉절차를 완료치 않고 있는 실정임

가)  당사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신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나)  기존의 노사협의회가 신법에 따른 협의회 설치로 인정받는다고 할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지금에 와서 당사 노동조합의 위촉위원을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경우 이들을 신법 부칙 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에 부합되는 근로자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인정될 경우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볼 수 있는지?

다)  신법 부칙 제3조의 규정내용 중 “위원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선출이란 의미에는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위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라)  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는 협의회의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데 새로이 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선출절차 및 선출위원수 등의 정함이 없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하는지?

마)  사업장 내에 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경우 설치책임과 의무가 회사에 있고 협의안건의 수락권 역시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노사협의회의 위원수를 결정하고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등의 공정한 선출방법을 결정한 후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입후보등록, 투개표 등)과정에는 개입치 않았을 경우 회사측의 준비 및 추진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면 이는 새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있음

○  질의 나․다)에 대하여

-  동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새법의 시행 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임기는 보장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가)와 관련하여 신법 시행 이후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신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함

○  질의 라․마)에 대하여

-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노사협의회규정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이후에 근로자위원과 협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임

(노사68107-122, ’97.5.15)

근참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질 의

가)  노동조합 지부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법 제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나) 신법 시행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다) 신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위원 선거인을 선출하여 “단”별로 일정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②  위원선거인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구체적인 규모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③  위원선거인 역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는지?

④  위원선거인을 최초로 구성하여야 할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라)  신법 제6조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수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3인 미만 또는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취지는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귀원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97. 3.15까지임. 따라서 귀원의 경우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작업부서별 근로자수, 특성 및 작업부서간 근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의 취지인 노사 공동이익의 증진이라는 방향에서 노사간에 긴밀한 협의 아래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위원선거인의 적정규모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위원선거인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위원선거인을 최초로 구성할 주체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의사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질의 라)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노사68107-247, ’97.9.24)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

질 의

가)  노사협의회 구성 당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나 조직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이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조직률이 과반수를 넘거나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과반수를 확보하였을 때 임기 중에 있는 현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총회에서 해임하고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나)  사업장별로 법인이 틀린 동일 업종의 근로자가 지역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통합노사협의회를 단체협약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당 노동조합 지부,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의 총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비율이 과반수일 경우 지부, 분회별 조직률이 과반수 미만인 지부, 분회의 사업장(분회)도 통합 노사협의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함. 따라서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과 관련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노사68107-76, ’98.3.31)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질 의

○  최초 노사협의회 구성시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여 당해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던 중 현재는 조합원이 근로자의 27%에 불과하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조지회장 및 노조 지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1)  당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이 법에 저촉되는지?

질의2)  법에 저촉된다면 현재 근로자위원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근로자위원을 법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3)  당사 단체협약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 또한 근참법에 위배 된다면 단체협약 규정 중 동 규정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질의4)  법위반으로 즉시 근로자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면 현재 근로자위원의 사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5)  근로자위원 재선임(선출)시 근로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동 선거를 주관할 집단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공고 및 선관위 구성, 선거를 위한 제반 지원 등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물론 선출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임)

질의6)  또한 당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 노조대표자 및 노조대표자가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동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여야 하며(회사의 일방적인 신고를 통한 시정명령도 가능한 것인지) 규정 개정 후 재선임 선거를 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질의 1․2․4)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임

-  아울러, 제6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 임기중 노조조직율 변화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위원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선출(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회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미달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거를 위한 장소허용, 투․개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질의 3․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참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근참법에 저촉되는 노사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은 동법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한 바, 노사협의회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력과-178, ’04.1.16)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질 의

○  전체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귀 부의 답변에 의하면 근참법 규정에 의거 근로자 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노조조직율이 과반수 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 노사협의회법(당시 근로자측 위원의 임기는 1년)에 따라 근로자측 위원이 선임된 뒤 ’97년 근참법 제정 후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법률에 의거 근로자측 위원을 투표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측 위원을 선임하였다면 이는 과연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질의2) 또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 근로자측위원에 대한 공식적인 위촉행위가 없었고, 회사측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노사협의회시 마다 다른 근로자측위원이 참여하였다면 과연 근로자측위원은 누구이고, 그의 임기는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 경우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측 위원이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3) 이러한 상태가 어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바,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질의4) 귀 부에서는 법에 위배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이 누가 근로자측위원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누구와 개정에 대해 협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5) 만약 노조에서 선임한 근로자측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면, 또다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이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과 다른 근로자위원일 수도 있음) 근로자측 위원을 신규로 선임된 근로자위원으로 보아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사는 무조건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6)  또한 노조는 노사협의회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시 자신들의 입지약화를 우려하여 무조건 개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에 위법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적법하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이며, 위법한 단체협약 규정은 행정관청의 인지에 의해서만 시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도 시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7)  저의 소견으로는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자 한다면, 법 개정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자위원을 재 선임하였던 날짜로부터 3년을 기산하거나 혹은 법 개정 후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1년 정도를 구 법률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보고 ’01.1.1 부터 3년을 기산하여 2003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또한 현재의 노사협의회 규정이 위법인 상황이므로 행정 관청의 지도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 개정 후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회 시

○  질의  1․2․3․5․7 )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3조에 의거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중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나 동 위원들의 임기 만료시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의거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위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적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협의․결정해 나갈 사항임

-  정당한 사유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하겠음

○ 질의  4․6 )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  적법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음

(노사협력복지과-255, ’04.3.2)

5. 사용자의 의무

	【 관 련 조 항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 의

○  근로자위원의 선거시 선출기준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회사의 임원이 참가하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 회사임원이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

(노사68120-556, ’00.9.19)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질 의

○  당사는 4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로 ’00.7월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근로자위원 추천 및 선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시 해당부서 과장을 포함하여 6명의 대표가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03.7월)되어 ’03.8월에 ’00년도와 같이 과장급 5명이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회의를 하고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4명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자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근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근로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질의1)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의미가 선거과정에 회사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개입하는 방해인지

질의2)  당사의 경우 과장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과장들이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전과 같이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후보자 추천, 당선자 결정 등을 협의하는 것이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위배 여부

질의4)  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전과 같이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후보자 추천,  당선자 결정 등에 공정성 논란이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선출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려는 목적과 지배개입이 없었고 추천과 선거 등이 공정하였다면 재선거가 필요로 하는지 여부

질의5)  만일 노동부의 재선거 지도에 부응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결정한 내용은 소급하여 전부 무효가 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4)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으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입후보 방해ㆍ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상 사용자는 근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  이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ㆍ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의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구성 등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ㆍ결정한 경우 근참법 제10조제1항 위반여부는 전체 근로자의 의견수렴 여부, 과장의 사용자 여부 및 과장회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11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재 선출하게 되는 경우 기선출된 근로자들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은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자격 없는 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ㆍ결정한 내용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노사협력과-239, ’04.1.30)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1. 회의 개최

	【 관 련 조 항 】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의 제출 기한

질 의

○  분기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 규정 중 분기 1회라 함은 1월부터 3월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뜻하는지?

○  회의록은 며칠 이내에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법 제11조(현행 근참법 제12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

(노사68140-133, ’94.4.21)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 4 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질 의

○  △△공사는 임․단협체결시 해고자 문제 등을 ’95.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왔으나, 공사측은 노사협의회위원 중 해고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협의회위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단서 조항을 들어 해고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이 경우 공사에서 해고(당연퇴직)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들어 있음을 이유로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후단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므로(동법 제3조제1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따라서 당해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회의개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68130-339, ’95.11.14)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질 의

○  130여개의 단위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각 지부별로 노사협의가 진행중인데 노사협의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본노조에서 참관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해당 사업장(지부)의 조합원이외에 해고자나 본노조에서 참관하고자 했을 때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건지?

○  만일 본노조에서 노사협의실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관하여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협의회를 지켜만 보겠다고 했을때에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발언은 하지 않되 회의장을 들락날락하면서 조언하고 하는 행위 등)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사업장)내의 근로자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인 바, 하나의 사업내에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해 노사협의회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에 참석․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간 사전협의 등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120-264, ’01.7.27)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질 의

○  ’97년 노사협의회 설립 이후 매년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제1차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종전 근로자위원들의 전직과 사퇴 등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이 어려워진 바

○  근로자 위원구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사협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노사협의회 개최불가사유로 받아들여도 관련법 위반 사유가 아닌지 여부?

○  이 경우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 위원구성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율적인 위원구성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측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사용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선출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노사68107-193, ’00.3.31)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은

질 의

○  동 대학교는 근로자수 341명(교수 211명, 일반직원 130명)이고, 노동조합(’88.10.7 설립)의 노조원은 98명(교수는 노조 미 가입, 교수 21명은 교수평의회에 가입)인 사업장으로 ’88.10.15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함

○  위와 같이 (구)노사협의회법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하고, 현행 근참법 제정 이후에도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02.11.12일 이후 ’03.7.12일까지 정기회를 미 개최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은?

〈갑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당연 무효로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보아 ‘시정지시’

〈을설〉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체가 인정되고, 따라서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라 입건조치

〈병설〉과반수 노조 판단시 교수평의회로 구성된 교수를 제외하면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존재, 정기회 미 개최에 따라 입건조치

회 시

○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88) 당시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존재하였는바,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할 것임

○  이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 제정(’97)으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인정됨에 따라 위원자격 및 당해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존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관련 현행 근참법 부칙 제3조 및 구 노사협의회법 제8조제3항에 의거 구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며, 임기 만료 후 후임 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위원구성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적법하게 설치된 노사협의회 경우 시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위원 구성상 하자를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사실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협력68210-338, ’03.9.18)

2. 협의사항

	【 관 련 조 항 】
제19조(협의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또는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인화 단결을 고취하고자 직장 내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동아리 구성 및 운영안 협의’을 금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바, 이 안건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3호 및 14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질의하신 사업장 내 동아리 활동의 노사협의회 안건 채택여부는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양측 간사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다만, 사업장 내의 동아리 활동이 근로자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직장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수반한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또는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10-271, ’01.8.1)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질 의

○  근참법 제19조 협의사항에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20조 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의결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최종적으로 사용자측이 판단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들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동법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협력68120-232, ’03.6.5)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당 아파트의 인사의 채용 및 발령은 관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임면하게 되어 있는바, 회계주임(비 노조원이며 사용자측 직원 성격임)을 채용함

○  노동조합에서는 근참법 제19조(협의사항)를 근거로 회계주임을 채용하는 과정의 모든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간섭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노조에서 재차 정보요구를 하였는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특정 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 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70, ’04.4.20)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근참법 제19조(협의사항)제1항제14호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고 있음

○  근참법 제19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1항제14호의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은 본조에 적시된 사항들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401, ’04.6.29)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질 의

○  당 사는 택시회사로 ’02.11월 1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여 과반수 미달 노동조합(근로자 190여명, 조합원 46명)이 되어 근로자의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노사협의회에서 전체 근로자(조합원 포함)에 적용되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의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나, 노조측은 과반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대한 노사협약을 요구함

○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후생복지기금 및 처우개선비로 근참법 제19조제1항제13호 ‘근로자의 복지사항’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  근참법 제19조제1항의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할 사항(협의사항) 중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동조제1항제14호는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조에 적시된 사항들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노사간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협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사용토록하고 있는 부가 가치세 경감액 사용 관련 사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이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력복지과-1428, ’04.6.30)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1)조(6)호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서장의 신설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2차례나 개최하여 협의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의결 또는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동법에 의해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10-235, ’01.7.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질 의

○  당사는 택시업체로 ’02.8월 당시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조직(근로자 230여명, 조합원 200여명)이었으나 ‘02.11월 1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음

○  비노동조합원들이 ’02.11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을 선출(근로자 236명 중 136명 투표참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에서 비노조원의 개별동의를 받아 비노조원의 개별 근로계약을 협의하여 ’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질의1)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계약의 협의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질의2) 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법률상의 근로자 대표자는 근로자 1/3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참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노동관서의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3) 노사협의회에서 근참법 제19조(협의사항)제9호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임금협상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여부와 근참법 제189조의 협의사항이 동법 제14조의 정족수가 되어 의결되어 지면 이후의 법적 구속력 및 100% 성과급(정액제), 1일차의 LPGas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임금이라면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질의4) 노동조합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맞는지

질의5) 사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근로자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비조합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19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회위원들이 근로계약의 내용 중 동조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조항이 근로자위원에 대해 근로계약의 협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서상의 ‘노동관련관서의 근로자 대표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기 68207-735, ’97.6.5>)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대표권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근참법상 협의회의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또한, 근참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할 것임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귀하의 질의서상 1일차의 LPGas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택시운행에 필요한 LPG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LPG를 주입해 줄 경우 그 대금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함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참법상 협의는 안건제출 등 노사협의에 의하여 법 제19조에 적시된 사항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음

○ 질의 4)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당해 노동조합이(질의서상 ‘분회’) 적합한 교섭권한에 의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과반수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동법 제3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용자의 행위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근참법의 경우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협력68210-303, ’03.8.2)

3. 의결사항

	【 관 련 조 항 】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23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우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질 의

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당 은행과 조합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특히 조합과 은행간에 협의를 거쳐 기 시행되고 있는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한 개별 근로자의 채용여부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지?

나) “가”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은행과 조합이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이 협의사항을 시행하더라도 동 법률 및 동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특히 조합과 은행간에 합의를 거쳐 기시행되고 있으며 당행 연수의 기본체계 및 운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연수규정에 의거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간 연수계획도 조합과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라)  노사협의회 개최가 곤란할 경우 동 협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개별건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이 조합에 대하여 각각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 및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임. 따라서 개별근로자 채용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노사일방 또는 쌍방의 협의안건 제시에 의해 협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0조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을 얻어야만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질의 다)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수계획” 역시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라)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노사협의회와 관계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조와의 “협의” 또는 “동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노조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쳤다고 하여 당연히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노사68107-41, ’98.2.14)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결사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조(협의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협의와 의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교육을 회사는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해석을 바라며, 의결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  의결사항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한다면, 그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며, 노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노사68010-222, ’01.6.23)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질 의

○  당조합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외주 업체에 도급으로 넘기는 건과 사택내 유치원을 폐쇄하는 건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명시된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영권의 배타성을 일부수정하여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는 노사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하도록 하는 것”임

○  생각건대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권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행사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것이 법 제20조의 취지라 할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107-374, ’98.12.9)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2호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복지시설의 관리’란 복지시설의 최초 설치시 관리상 기본원칙 및 관리기준에 관한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일상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인건비 등 사용자의 비용집행과 시설물 소유권에 기한 일반관리 등 실제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회 시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사용자가 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때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  복지시설의 설치․관리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함

○  귀문 중 ‘일상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인건비 등 사용자의 비용집행과 시설물 소유권에 기한 일반관리 등 실제 복지시설관리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까지…’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다소 포괄적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최초 설치시 관리상의 기본원칙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구체적인 사항일지라도 관리주체의 변경 등 복지시설의 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야기시키는 사항 등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본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협력68217-33, ’03.1.24)

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질 의

○  회사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또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회 시

○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107-401, ’98.12.26)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

질 의

○  △△노동조합 ○○지부는 ’86년부터 분임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 노사협의회법 제31조(합의사항 미 이행시 벌칙, 현행 근참법 제30조)에 대해 저촉이 되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현행 근참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문의 분임 노사협의회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동조에 의해 설립된 노사협의회이고, 그 권한의 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1조(현행 근참법 제3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

(노사68130-442, ’93.12.15)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질 의

○  당 사업소는 법인체인 본사와 각 지역마다 성격이 다른 4개의 제조업체에는 본사에서 임명한 임원인 사장과 전무가 있음. 또한 월급제인 관리직 사원과 일급제인 생산직 사원으로 구분되며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협상 및 인상률 결정, 상여금 지급시기  등을 변경․결정하고 있음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본사의 직영사업소인 당사업소에서 본사 규정과는 별도의 임금인상, 제수당 지급, 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노사협의와 합의로 정하였을 때 본사 규정과 사업소 노사합의사항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나)  당 사업소에는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닌 단체교섭사항을 다루었다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효력이 없는 것인지?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본사 규정과 지역 사업소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와 지역사업소의 소유․지배관계(예 : 독립채산제 등), 본사 규정의 효력 범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각 지역 사업소의 근로조건 결정권의 범위, 그간 행해오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 할 것임

(노사68107-217, ’98.7.28)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질 의

○  ’98.10.1 공․교공단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인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98.9.18 공단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고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공․교공단을 해산할 예정임

○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활동중에 있고 단일노조인 전국의보노조 본부에 단체협약을 위임하여 사측과의 단체협약 체결

○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등) 및 단체협약 제9조(승계의 의무)는 직원의 권리와 의무, 단체협약 등의 모든 노동조건과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가 변경후의 당사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규정함

질의)  ○○시의료보험조합에서 체결한 노사협의회 합의문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로 승계되는지?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노사협의회 합의문’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형식을 빌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면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임

○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의무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업체의 합병 이후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기존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사료됨

(노사68107-283, ’98.9.30)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질 의

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은?

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아무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

(노사68107-196, ’97.7.16)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 되는지

질 의

○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수 50명 중 조합원 수는 2명이나 1명은 무급으로 상급단체에 파견근무중으로 실제 조합원이 1명이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2000년 4월 효력이 소멸되었음

○  노사협의회에서 2003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비조합원 전원에게 개별동의를 받아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바, 노사협의회에서 체결한 협정서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동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의 어떤 내용을 합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협력68210-224, ’03.5.26)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

질 의

○  당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9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02.10월경 조합원 130여명이 노조 탈퇴하였음

○  이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조합원들이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를 한 후, 후보 추천을 받아 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함

질의1) 비조합원인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등장한 경우에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자동 해촉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비조합원인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의결된 사항이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근로자위원 변경이나 해촉과 관계없이 지속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기존 합의 또는 의결사항을 노사 일방이 파기 선언할 경우 무효가 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등장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노사협의회규정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으면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의결내용과 단체협약 규정과의 관계 및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노조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은 의결사항을 이행한 경우와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소멸된다 할 것이나, 유효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때까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의 변경이나 해촉 또는 노․사 일방의 파기선언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임

(협력68210-324, ’03.9.3)

4. 보고사항

	【 관 련 조 항 】
제21조(보고사항 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합병․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현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경우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질 의

○  노동조합에서는 ’95.3/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개최시 노사협의회법 제21조(현행 근참법 제21조)에 의거 아래 7개 사항에 대한 보고․설명 및 사전 자료 요청을 하였음

① 요관찰 및 부실징후기업 중 총여신 20억원 이상 거래처 명단

② 요관찰 및 부실징후기업 중 10억원 이상 신규지원 거래처 명단

③ 부실여신 중 임원별 승인여신 거래처 명세(20억원 이상)

④ 부실여신 중 영업점장별 전행여신 거래처 명세(5억원 이상)

⑤ 3개월 및 6개월 이상 연체대출금(대지급금 포함) 중 10억원 이상 거래처 명단

⑥ 대출취급 중지 후 효과 및 향후 계획

⑦ ’95년도 예산편성 및 3/4분기말 현재 집행실적 현황(타시은대비 포함)

○  상기 7개 자료 중 3개(⑤～⑦)는 공문으로 회의개최전에 기 교부하였고 기타 4개 자료 중 ①, ②는 대외기관으로부터 기밀유지 요청이 있었고 ③, ④는 행내․외적으로 미묘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음. 이에 노동조합측은 미제공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가) 요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나) 제공해야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다) 만일 자료를 제공치 않을 경우 관계법상 위반되는지?

라) 관계법상 위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법 제21조(현행 근참법 제21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보고․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경영참가 기능을 보장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귀문에서 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노사협의회법 제21조(현행 근참법 제21조)에 의한 보고의무사항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현행 근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응하여야 하나, 이 경우 정당성 여부 판단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 협의회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사 자율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68130-359, ’95.12.6)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

질 의

○  당사는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현황을 보고하였으나, 노조는 각 항목별의 세부지출내역을 요구하고 있음.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는?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은 경영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 등 소위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에 의해 사용자는 정기회의시 성실하게 보고․설명하여야 함. 이는 근로자를 기업경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여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가시킴으로써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자는 취지임

○  그러나 그 범위는 사용자의 영업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법 제21조에 의한 사용자의 보고사항의 범위는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며 그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 한다고 할 것임. 다만, 사용자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신뢰 제고를 위해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봄

(노사68107-299, ’98.10.14)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질 의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4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있음. 당사는 위 자회사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자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은 자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직원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에 관한사항도 자회사의 권한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당사는 자회사들의 지주회사로서 그룹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사정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자회사들의 업무를 통할․조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인바 자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주회사의 업무와 정책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지주회사인 당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귀문의 내용과 같이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 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회사의 사용자는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력정책 등이 자회사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이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10-183, ’01.5.30)

5. 임의중재

	【 관 련 조 항 】
제24조(임의중재)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중재방법에 대하여

회 시

○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24조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제20조)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에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근참법 제19조제2항은 협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하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973, ’04.8.20)

제5장  고 충 처 리

	【 관 련 조 항 】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 행 령》 ․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제 5 장  고 충 처 리

질 의

○  “고충처리제도”에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고충처리 절차와 방법, 안건제출 시기, 사후관리 등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절차와 방법, 안건시기 및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음

-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각종 불만․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고충처리의 안건은 사용자가 처리․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며 안건 제출 시기는 사안에 따라 적의 제출하면 됩니다. 고충처리의 결과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람이 제한됨

(노사68010-210, ’01.6.16)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 의

○  당 공단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지사가 산재되어 있으나(직원수가 30인 이상인 지사가 절대 다수임) 각 지사장은 해당지사 직원의 업무분장권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전보․승진․임금책정․근로시간 결정 등의 모든 근로결정권은 본부에서 관장하는 고유업무이므로 본부에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고 지사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노사합의하였는바,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각 칙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동법 제25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결정권이 없는 각 지사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지사 직원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32조(벌칙)에 저촉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노사68107-92, ’99.3.18)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위원의 협의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당사 단체협약에 직급별, 직무별, 부서별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구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고 있음

○  당사의 비조합원이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한 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사항을 협의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의 배제를 주장하며 신고된 고충사항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  노사협의회법에 따른 근로자와 노동조합 조직대상 조합원과는 현실적으로 상이하므로 고충처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하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나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노사협의회법 제24조(현행 근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  귀문에서와 같이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6조(현행 근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함

(노사68130-264, ’96.8.23)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질 의

○  당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구 노사협의회법 제5장에 의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위원중에서 노사 각 1인의 인사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하였음

○  당사는 고충처리위원이 노사 각 1인의 복수로 되어 있으나 고충처리위원들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법상이나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상 특별한 정함이 없어 간부사원인 비조합원의 고충처리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왔음

○  당사의 간부사원이며 비조합원인 ○○○차장이 고충처리위원에게 본인의 고충처리를 의뢰하여 그 동안의 회사의 관례와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  상기와 같이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되어 있고 고충처리위원들간에 업무분장에 대하여 특별히 법상이나 당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함이 없어 그 동안의 회사의 관례와 절차에 따라 간부사원인 비조합원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였을 때 고충의뢰에 대한 처리 절차와 검토․판단․통보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회 시

○  제25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법 제26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7조제1항)과 시행령 제9조제1항(현행 근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고충사항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사내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고충사항의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26조제2항(현행 근참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된 고충사항이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인 경우 당해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노사68130-268, ’96.8.2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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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 3.13 법률 제5312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8호 일부개정 2001. 8.14 법률 제6510호	제정 1997. 3.27 대통령령 제15323호 개정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6호	제정 1997. 4. 7 노동부령 제116호 개정 2000. 4.24 노동부령 제16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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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설치범위) 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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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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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장 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2조(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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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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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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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노사협의회 규정)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제정 또는 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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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협의회 규정변경또는보완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6조(회의록 비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1.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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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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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4)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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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고사항 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합병․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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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경우
제22조(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7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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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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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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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충의 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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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중앙노사정협의회) ①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	제11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의장을 포함한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대표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사용자대표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제9조(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의 위촉)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중 공익대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별지 제6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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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중앙노사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공익대표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정부대표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 통상산업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의장을 두는 경우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공익대표위원중 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⑤중앙노사정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중앙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의 설치 등) ①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근로자대표위원․사용자대표위원․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각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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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과장이 된다. ③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의에서 심의 또는 협의할 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2. 소속실무자의 지도․감독 3. 회의준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근로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직원중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정한 자 2. 사용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직원중 당해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 3.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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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5급 공무원인 직원 ⑤실무자는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기능) 중앙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단기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노사관계의 개선 및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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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위원의 임기)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 ①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 각 위원의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중앙노사정협의회에 인력분과위원회․근로복지	제1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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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 및 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분과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각 분과위원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간사) 중앙노사정협의회에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과 공익과 정부를 대표하는 자 1인의 간사를 둔다.	제12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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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간사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간사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 사용자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3.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 : 노동부의 노정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각각 근로자대표위원․사용자대표위원․공익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2. 회의절차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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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연락 및 자료교환 4. 기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는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제출 등)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중앙노사정협의회 등의 회의록 작성․비치) 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엄수) 중앙노사정협의회위원․간사․사무국장 및 실무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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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운영규정) ①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는 공동의장이 있는 경우의 의장의 권한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제2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0.4.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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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벌 칙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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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31)
제33조(과태료) ①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	제2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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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99.12.31)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4.1)
부 칙<’97.3.13>	부 칙<’97.3.27>	부 칙<’97.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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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9.12.31>	부 칙<2000.4.1>	부 칙<2000.4.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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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근로자복지기본법) <’01.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집

〔별지 제1호서식〕

□ 제 정 노사협의회규정 신고서 □ 변 경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체	사 업 장 명			전 화 번 호
	노 동 조 합 명 칭			노 동 조 합 대 표 자 성 명
	근 로 자 수	명 (남： 명, 여： 명)		조 합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노사협의회	설 치 사 유 발 생 일			설 치 일 자	년 월 일
	설 치 사 유			위 원 수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정 기 회 의 일 자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일자			년 월 일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일자		년 월 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 제 정 규정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노사협의회 규정 1부.							수 수 료
							없 음
2. 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 1부(노사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32322-01911 민 ’97. 3. 25. 개정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문 서 번 호 수 신 제 목：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 요청 귀하가 당 청(소)에 제출하여 주신 귀 사업(사업장)의 노사협의회규정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위반사항이 있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보완)을 요청하오니 이를 변경(보완)하신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보완)을 요하는 사항		이 유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32323-02011 일 ’97. 3. 25. 개정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차(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참석위원 서명은 뒷쪽)
32322-02111 비 ’97. 3. 25. 개정		210㎜×297㎜ 일반용지60g/㎡

(뒷쪽)

참석위원서명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일 자	위 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4402-46 비 ’97. 3. 25. 개정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직 위： 성 명： 귀하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
32322- ’97. 3. 25. 개정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동 의 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 부에서 요청한 중앙노사정협의회 공익대표위원으로 위촉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날인) 노동부장관 귀하
32322-02711 일 ’97. 3. 25. 개정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7호서식〕

연도 제 차 회 의 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장 소
참 석 자 (명 단 별 첨)		명(근： 사： 공： 정： )
회 의 내 용
회의안건
회의결과
기타참고사항
작성자	직급			성명	□
4402-50 비 ’97. 3. 25. 개정				210㎜×297㎜ 신문용지54g/㎡

이 책자의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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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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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일   인쇄

2005년 7월   일   발행

발행처   노     동     부

편  집   노사정책국/노사협력복지과

☎ 2110-7110～3

인  쇄   열  림  기  획

☎ 503-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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