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도우미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대상 기간

♤ 신고□납부 절차 안내

- 신고시 제출서류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2005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사례

- 세액 계산 사례

- 신고서 작성 사례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세액 계산 사례

- 신고서 작성 사례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합니다)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법인(신고 필요)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중간예납 대상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 신고□납부 절차 안내

다음의 신고서류에 대하여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고하시거나, 신고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 서식)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외부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 사업연도가 2005.1.1∼12.31일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1. 1∼6. 30일이므로  납부기간은 2005. 8. 31일 까지입니다.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2005.12월말 법인인 경우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7일, 10월 15일이 토요일임)

*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 기한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

♤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		-	직전사업연도 (감면세액 +	】× 6/직전사업연도 월수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②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중간예납기간 중 투자금액 □ 10%)

<2005사업연도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세액 재계산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직전사업연도 월수 / 12

□ 세율은 2005.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세율 13%(25%)를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2005.1.1.이후 투자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 적용

□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지와 관계없이 계산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 = 직전사업연도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율*

* 2005년 신고시 적용되는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율은 중소법인 10% (2004년 12%), 일반법인 15%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사례>

□ 2005년 임시투자세액 : 15,000천원 (투자금액 1.5억원□10%)

□ 2005년 중간예납 시 최저한세 : 30,000천원(중소기업)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 × 10% × 1/2

(단위 : 천원)

구 분		사례 1 (전부 공제불가)	사례 2 (부분 공제)	사례 3 (전액 공제)
전기 신고 내용 (04.1 ∼12)	①과세표준	600,000	600,000	600,000
	②산출세액	150,000	150,000	150,000
	③감면세액	90,000	40,000	-
	④결정세액(②-③)	60,000	110,000	150,000
	⑤중간예납세액	40,000	40,000	40,000
	⑥원천납부세액	20,000	20,000	20,000
	⑦차감납부세액	0	50,000	90,000

당해 연도 중간 예납 (05.1 - 6)	⑧산출세액	138,000	138,000	138,000
	⑨감면세액	90,000	40,000	-
	⑩원천납부세액	20,000	20,000	20,000
	⑪중간예납세액 (⑧-⑨-⑩)□6/12	14,000	39,000	59,000

임시 투자 세액 계산	⑫최저한세의 50% (①□12/12×10%)□1/2	30,000	30,000	30,000
	⑬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⑪ - ⑫)	□16,000□0	9,000	29,000
	⑭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15,000	15,000	15,000
	⑮임시투자공제가능액 (⑬, ⑭중 적은금액)	0	9,000	15,000

납부	차감중간예납세액 (⑪ - ⑮)	14,000	30,000	44,000

<세액 계산 사례>

□ 우리나라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4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123백만원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10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50백만원(500백만원 □ 10%)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5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13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 □ 6/12= 45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 (1억원 × 13%) + (4억원 × 25%) =113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20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3억원 □ 10%(일반법인 15%) = 30백만원

② 한도액 : 20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5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50백만원)의 1/2 (25백만원)〕= 20백만원으로 계산

□ 2005년 중간예납세액 : 25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45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5백만원

<신고서 작성 사례>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자 료 번 호			□페이지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81-45678	③법인등록번호	110111-1111110
④법 인 명	우리나라 (주)	⑤전화번호	1588-0060
⑥대 표 자 성 명	이 국 세
⑦법 인 구 분	①내국 2 외국 3외투	⑧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①중소, 2 일반	3.당기순이익 4.중소 5.일반
⑨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청진동길 44)
⑩업 태	제조업	⑪종 목	기계장치	□⑫주업종번호	281100
⑬사 업 연 도	2005.1.1□2005.12.31	⑭직전사업연도월수	12 개월	⑮ 예납기간	1.1□6.30
□수 입 금 액		50	000	000	000	□신고일	2005.8.31	□□납부일
□신 고 납 부 구 분	① 정기신고	2. 기한후신고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구 분	법 인 세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113	000	000
①
공 제 감 면 세 액	02			23	000	000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 「법 인세법」 제 63 조 제 1 항 □
가 산 세 액	03
확 정 세 액(-+)	04			90	000	000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 감 세 액(--)	07			90	000	000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45	000	000
직전사업연도월수
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	10			20	000	000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1			25	000	000
가 산 세 액	12
납 부 할 세 액 계(+)	13			25	000	000
분 납 세 액	14			12	500	000
납 부 세 액(-)	15			12	500	000
②	과 세 표 준	31
자기계산기준	□ 「법인세법」 제 63 조 제 4 항 □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가 산 세 액	38
납 부 할 세 액 계(+)	39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	41
□ 실 납 부 세 액( 또는 중 납부한 세액)	51
대표자 이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우리나라(주)		②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③대 표 자 성 명	이 국 세		④주민등록번호			110111-1111110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동 104 (청진동길 44) (☞ : 02-1588-0060)
⑥과 세 연 도		2005년 1월 1일부터 2005 년 6월 30일까지
신 청 내 용
⑦구분			⑧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공제율	⑪대상세액			⑫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3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4조의3	9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	75
				7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6항	3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영 제9조의2제2항	8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37	10%	30,000,000			20,000,000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영 제27조의4제7항	91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3조제2항	95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7조의2제13항	96
세액공제 합계				50		30,000,000			20,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05년 8 월 31 일 신 청 인 우리나라(주) 이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세액 계산 사례>

□ 우리나라 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5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5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

〔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백만원

□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5%(1억이하 13%) = 88백만원

□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88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4백만원

□ 최저한세 : 20백만원

□ 과세표준(200백만원) □ 10%(일반법인 15%, 과표 1천억원 이하분 13%) = 20백만원

□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4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3억원 □ 10% = 30백만원

② 한도액 : 24백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세액상당액(44백만원)] - 최저한세상당액(20백만원) = 24백만원으로 계산

□ 2005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4백만원) = 20백만원

<신고서 작성 사례>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자 료 번 호			□페이지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81-45678	③법인등록번호	110111-1111110
④법 인 명	우리나라(주)	⑤전화번호	1588-0060
⑥대 표 자 성 명	이 국 세
⑦법 인 구 분	①내국 2 외국 3외투	⑧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①중소, 2 일반	3.당기순이익 4.중소 5.일반
⑨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청진동길 44)
⑩업 태	제조업	⑪종 목	기계장치	□⑫주업종번호	281100
⑬사 업 연 도	2005.1.1□2005.12.31	⑭직전사업연도월수	12 개월	⑮ 예납기간	1.1□6.30
□수 입 금 액		50	000	000	000	□신고일	2005.8.31	□□납부일
□신 고 납 부 구 분	① 정기신고	2. 기한후신고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구 분	법 인 세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①
공 제 감 면 세 액	02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 「법 인세법」 제 63 조 제 1 항 □
가 산 세 액	03
확 정 세 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 감 세 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사업연도월수
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	10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1
가 산 세 액	12
납 부 할 세 액 계(+)	13
분 납 세 액	14
납 부 세 액(-)	15
②	과 세 표 준	31			200	000	000
자기계산기준	□ 「법인세법」 제 63 조 제 4 항 □	세 율	32					25%
산 출 세 액	33			44	000	000
공 제 감 면 세 액	34			24	000	000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20	000	000
가 산 세 액	38
납 부 할 세 액 계(+)	39			20	000	000
분 납 세 액	40			10	000	000
납 부 세 액 (-)	41			10	000	000
□ 실 납 부 세 액( 또는 중 납부한 세액)	51
대표자 이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우리나라(주)		②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③대 표 자 성 명	이 국 세		④주민등록번호			110111-1111110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동 104 (청진동길 44) (☞ : 02-1588-0060)
⑥과 세 연 도		2005년 1월 1일부터 2005 년 6월 30일까지
신 청 내 용
⑦구분			⑧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공제율	⑪대상세액			⑫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3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4조의3	9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	75
				7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6항	3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영 제9조의2제2항	8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37	10%	30,000,000			24,000,000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영 제27조의4제7항	91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3조제2항	95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7조의2제13항	96
세액공제 합계				50		30,000,000			24,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05년 8 월 31 일 신 청 인 우리나라(주) 이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