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 8.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말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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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함

- 다만, 200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됨

* 대상 법인은 295천개로 2004년 256천개 대비 39천개 증가

□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직전 사업연도(□04.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5.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금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15% →13%, 27%→25%)를 반영하여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 '05.1.1이후부터 과세표준 1억이하 13%, 1억초과 25% 법인세율 적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세율(13%, 25%)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12

□  중간예납기간(1∼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인하된 법인세율(13%, 25%)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법인세 신고에 준하여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임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하여 향후 조사 및 기획분석대상 선정 등에 반영할 계획임

□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을 살펴보면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기순이익 조정이나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채경수,  담당사무관 이준오(397-1822, 1801)

참고 1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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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4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123백만원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10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50백만원(500백만원□10%)

·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5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

〔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13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 6/12 = 45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 (1억원 × 13%) + (4억원 × 25%) = 113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20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5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3억원 □ 10% = 30백만원

② 한도액 : 20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5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50백만원)의 1/2(25백만원)〕= 20백만원으로 계산

□ 2005년 중간예납세액 : 25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45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액(20백만원) = 25백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5년 상반기(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5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

〔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백만원

□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5%(1억이하 13%) = 88백만원

□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88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4백만원

□ 최저한세 : 20백만원

□ 과세표준(200백만원) □ 10% (일반법인인 경우 13%) = 20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24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 200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3억원 □ 10% = 30백만원

② 한도액 : 24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4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20백만원)〕  = 24백만원으로 계산

□ 2005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액(24백만원) = 20백만원

참고 2

2005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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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대상법인 : 295천개,  2004년(256천개) 보다  39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2005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7일, 10.15일이 토요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재계산

·2005.1.1.부터 인하된 법인세율(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25%)이 적용되므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세율 ×직전사업연도 월수 / 12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세율

·2005.1.1. 개시사업연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13%(과세표준 1억 초과분 25%) 적용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신고서 전송방식 :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가결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이용안내〕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 전자신고 - 전자신고소개(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 법인세(무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5.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 전자납부는 19시까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음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참고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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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

□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