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알아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002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목    차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2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경위□□□□□□□□□□□□□□□□□□□□□□□□□□2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3

3.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4

Ⅱ.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5

1. 규제이유 □□□□□□□□□□□□□□□□□□□□□□□□□□‥□□□□□□□□□□□□□□□□□□□□□5

2. 용어의 정의□□□□□□□□□□□□□□□□□□□□□□□□□□□□□□□□□□□□□□□□□□□□□□□5

3. 부당반품행위□□□□□□□□□□□□□□□□□□□□□□□□□□□□□□□□□□□□□□□□□□□□□□6

4. 부당감액행위□□□□□□□□□□□□□□□□□□□□□□□□□□□□□□□□□□□□□□□□□□□□□□7

5. 부당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7

6. 부당한 수령거부행위□□□□□□□□□□□□□□□□□□□□□□□□□□□□□□□□□□□□□□□8

7.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9

8. 사업활동방해행위□□□□□□□□□□□□□□□□□□□□□□□□□□□□□□□□□□□□□□□□□10

9.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11

Ⅲ.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유형□□□□□□□□□□□□□□□□□□12

1. 규제이유 □□□□□□□□□□□□□□□□□□□□□□□□□□‥□□□□□□□□□□□□□□□□□□□□12

2. 경품류의 정의 및 종류□□□□□□□□□□□□□□□□□□□□□□□□□□□□□□□□□□□□12

3. 현상의 정의□□□□□□□□□□□□□□□□□□□□□□□□□□□□□□□□□□□□□□□□□□□□□□13

4.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14

5. 거래가액등의 산정□□□□□□□□□□□□□□□□□□□□□□□□□□□□□□□□□□□□□□□□15

6. 적용배제□□□□□□□□□□□□□□□□□□□□□□□□□□□□□□□□□□□□□□□□□□□□□□□□□16

Ⅳ.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18

1. 제정목적 □□□□□□□□□□□□□□□□□□□□□□□□□□‥□□□□□□□□□□□□□□□□□□□□18

2. 가격표시□□□□□□□□□□□□□□□□□□□□□□□□□□□□□□□□□□□□□□□□□□□□□□□□□18

3. 가격의 비교□□□□□□□□□□□□□□□□□□□□□□□□□□□□□□□□□□□□□□□□□□□□□□19

4. 하자품 또는 구형의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21

5. 할인판매 등에 관한 표시·광고□□□□□□□□□□□□□□□□□□□□□□□□□□□□21

6. 할부판매에 관한 표시·광고□□□□□□□□□□□□□□□□□□□□□□□□□□□□□□□22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상담안내□□□□□□□□□□□□□□□□□□23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 「물가안정법률」제정(1973)

ㅇ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법」제정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1975)

ㅇ 물가안정법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최고가격지정, 독과점품목에 대한 가격승인제, 공공요금의 승인제, 공급 및 출고지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1980.12.31)

ㅇ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가격승인제로 인하여 시장이 왜곡

-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대두

ㅇ 경제운용의 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물가안정 부분과 공정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신규 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및「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84년, 86년)

ㅇ 하도급자 및 소비자보호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99년)

ㅇ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를 보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운영

부처 변경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2000년∼2002년)

ㅇ 인터넷 상거래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상거래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 시정명령, 과징금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집행수단 보완

- 기존의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던 통신판매관련규정은 「전자상거래보호법」을 제정하여 분리하고

-「방문판매법」에서는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를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범위를 확대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2002년) ∀ 11월시행

ㅇ 가맹사업(프랜차이즈)시장이 급신장하면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증가에 대응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ㅇ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3.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①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ㅇ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ㅇ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추진 ③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ㅇ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부채비율 100%이내 - 자회사 지분율은 50%이상 등 ④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ㅇ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ㅇ 강요·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⑤ 경제력집중의 억제 ㅇ 기업집단 지정 및 금지 - 상호출자 금지(자산 2조원이상) -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해소(자산 2조원이상) - 출자총액의 제한(자산 5조원이상)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ㅇ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자산 2조원이상)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ㅇ 가격남용, 출고조절 ㅇ 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등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ㅇ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ㅇ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ㅇ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등 ③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ㅇ 부당한 공동행위 ㅇ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등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ㅇ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 거래상지위 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표시·광고 - 부당내부거래 ㅇ 특수불공정거래행위(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별도 고시) -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 고시 - 경품류, 가맹점, 병행수입고시 등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⑥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Ⅱ.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1. 규제이유

ㅇ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

- 대규모소매점과 입점 및 납품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유도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중소협력업체의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도모

2. 용어의 정의

ㅇ 대규모소매점업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

ㅇ 대규모소매점업자

대규모소매점업을 영위하는 자

ㅇ 납품업자

하도급,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

ㅇ 점포임차인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매장의 일부를 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율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하는 자

ㅇ 하도급거래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ㅇ 직매입거래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ㅇ 특정매입거래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3. 부당반품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예 외

ㅇ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등

□ 심결사례 [사건번호 : 2000전사1207]

◆ 행위사실

롯데쇼핑(주)은 넥타이를 제조·판매하는 중소업체인 (주)나보스와 자기의 상표가 부착된 넥타이상품 납품계약(즉P.B상품)을 체결하고 P.B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던 중 ①상품훼손, ③기존상품과 교환, ③직매입에서 특정매입으로 전환을 이유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있음

◇ 판단

① 피심인이 납품 받은 P.B상품은 검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상물품으로 인정하여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② 기존상품과 상품교환을 이유로 반품된 경우는 별도 상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납품업자의 요구에 의한 정당한 반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③ P.B상품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자신이 직접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표제거작업, 이로 인한 상품훼손 및 상품가치하락 등의 부담을 납품업자가 감수해야하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부당감액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외

ㅇ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심결사례 [사건번호 : 9809유거1585]

◆ 행위사실

(주)코스트코코리아는 중산전자등 11개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기매입한 상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재고상품을 반품처리하고 인하된 납품단가로 재매입함으로써 재매입으로 인한 차액 상당을 납품대금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있음

◇ 판단

ㅇ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정당한 반품사유가 아닌 판매가격 인하의 사유로 반품처리하고 재매입하는 형식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중소납품업체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구매력이 큰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임

5.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심결사례 [사건번호 : 2000부사0669]

◆ 행위사실

(주)신세계백화점은 2000. 3월 중순경 5개 영업팀(식품팀, 잡화·가용팀, 남성팀, 여성팀, 아동·스포츠팀)별로 거래업체 총 537개 중 거래규모가 큰 업체 등은 제외하고 174개 업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판매(매입)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문서를 통보한 사실이 있음

◇ 판단

계약기간 중에 판매(매입)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의 상호계약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함

6.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리 특별한 규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심결사례 [사건번호 : 2000유거0641]

◆ 행위사실

월마트코리아(주)는 (주)제이스인더스트리스에게 자체 기획상품인 □면혼방반팔캐쥬얼셔츠□ 7,800매를 단가 6,800원에 발주하여 3,160매는 매입하고 나머지 4,640매는 매입을 거부함

◇ 판단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일부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함

7.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

□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일체의 행위

□ 심결사례 [사건번호 : 2002유거0712]

◆ 행위사실

한국까르프(주)는 배달용역업체의 잘못으로 배달사고가 발생하자, 구매 고객들에게 손실액을 배상하고 동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신선식품류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액을 공제하였음

◇ 판단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납품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부당

□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함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ㅇ 다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통상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심결사례 [사건번호 : 2001유거4742]

◆ 행위사실

삼성테스코(주)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전단광고를 통한 증정품제공 특별판매행사를 실시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의 비용을 전액 당해 행사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음

◇ 판단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전에 당해비용의 부담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부당함

8. 사업활동방해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심결사례 [사건번호 : 9709유거1239]

◆ 행위사실

롯데쇼핑(주)는 자기의 납품업체인 (주)리리제과가 현대백화점 부산점에 과자류를 납품하자, 피심인의 매장에서 철수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여 리리제과로 하여금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판매중인 과자류 판매잔량을 전부 매입·회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판단

피심인이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거래의존도가 높은 납품 및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백화점에 납품 또는 입점을 못하도록 한 행위는 동 납품 및 입점업체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됨

9.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 심결사례 [사건번호 : 9903유거0328]

◆ 행위사실

(주)동양백화점은 단기행사업체로 입점한 세비레이디 등 7개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동 업체가 입점한지 3개월에서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

◇ 판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는 거래개시 시점에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부당함

□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종업원의 파견, 광고비 등 판촉비용의 분담 등(특정매입 및 임대매장은 매장위치, 매장면적등을 포함)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 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 심결사례 [사건번호 : 2000유거1558]

◆ 행위사실

롯데쇼핑(주)[마그넷사업본부]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납품업자들과 납품금액의 1∼4%를 판매장려금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의 판매장려금약정서를 계약기간 중에 새로 체결하고 납품대금 지급시 이를 공제한 사실이 있음

◇ 판단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중에 판매장려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함

Ⅲ.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유형

1. 규제이유

□ 판매촉진의 유력한 수단이지만 과다한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

□ 경품류 제공 비용의 제품가격 반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전가

□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보다 경품류 제공에 의한 소비자확보에 치중하게 되면 경쟁의 기능이 왜곡될 우려

2. 경품류의 정의 및 종류

□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경품인 경제상의 이익의 예>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 경품이 아닌 경제상의 이익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가격할인, 덤, A/S 등

□ 경품류의 종류

ㅇ 소비자경품류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

ㅇ 소비자현상경품류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

3. 현상의 정의

□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함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①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②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③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④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⑤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
①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②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③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4.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ㅇ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다만, 경품류가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다음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ㅇ 소비자현상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 다만,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함

-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함

-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 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됨

ㅇ 다음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봄

- 경품제공 행사기간

-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5. 거래가액등의 산정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산정방법

ㅇ 경품제공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일사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이상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

ㅇ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함

ㅇ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함(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함)

ㅇ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ㅇ 경품류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함

6. 적용배제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풍약속이나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현상방법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ㅇ 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 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 ■ 알기쉬운 경품규제 안내 ■ ■ ■

		귀사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제조업체는 100억원)을 넘는가?			아니오 →	경품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적용배제사업자
		예↓
		귀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오 →	경품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경품의 정의 거래의 범위 경제상의 이익이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인가요?
↓				↓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				구매고객 중 추첨 등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 한해 제공
				→상세내용 : 현상의 정의
소비자경품에 해당되므로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현상경품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1인당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거래가격의 10% 범위 이내에서 경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인당 제공 한도는 100만원이내이며, 제공되는 경품의 전체 금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상세내용 : 거래가액의 산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경품 제공금액의 산정				→상세내용 : 예상매출액의 산정 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금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경품제공금액의 산정

◆ 본 안내는 공정거래법상의 □경품고시□내용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 동 고시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법령자료→법령조회→공정거래관련법규고시지침→28.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으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Ⅳ.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

1. 제정목적

□ 부당한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

□ 소비자의 알권리 및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와 권리 충족

* 가격, 사업자 자신, 원산지, 품질·성능·효능, 규격·용량·수량, 제조일자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 규정

2. 가격표시

□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ㅇ 제조업자가 희망소매가격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예 시]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지역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1,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A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1,2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희망소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3. 가격의 비교

□ 종전거래가격과의 비교

ㅇ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A상품에 대한 자기의 종전거래가격이 1,0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750원, 동상품과 유사규격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1,5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A상품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A" 드디어 750원 인하   1,500 → 750

◇ 종전거래가격이란?

당해사업자가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중 당해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시가(실제거래가격)와의 비교

ㅇ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A상품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700원,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의 시가가 800원, 동일지역내의 일부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시가 1,000원 → 판매가 700원   1,000 → 700

◇ 시가란?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사업자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 희망소매가격 등과의 비교

ㅇ 자기의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희망소매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A상품의 희망소매가격은 1,000원, 할인특매가격은 5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1,500원 → (할인특매가격) 500원    1,000원 → 500원

◇ 희망소매가격이란?

당해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최근에 붙인 가격으로서 미리 공표되고, 또한 실제의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

□ 타사가격과의 비교

ㅇ 자기 상품의 실제판매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 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타사가격 1,200원 → 당사가격 900원

4. 하자품 또는 구형의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

□ 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여 당해상품이 정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단, 육안으로 보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ㅇ 중고품이 아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신품의 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중고품등)이 현저히 저가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5. 할인판매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의 상품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예 시]

◆ 캔커피가 10종인데 그중 3종만을 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캔커피 대부분이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아동복에서 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 하고 용품은 50% 할인특매를 하면서 "○○아동복 50%세일"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아동복의 대부분이 50%로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10일간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1일 또는 2일정도 판매할 재고밖에 없으면서 당해 상품에 대해 할인특매를 실시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전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사실을 지금 광고하면서 단순히 "30% 가격인하"라고 표기함으로써 최근에 또다시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7/1∼7/10" 또는 "창고 대공개 9/1∼9/10"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할인특매인 것처럼 하는 경우

6. 할부판매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의 상품을 할부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ㅇ 실제의 할부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판매가격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ㅇ 할부금리를 표시□광고하지 않고 할부액만 표시□광고함으로써 할부판매가격과 현금판매가격이 동일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양 가격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표시□광고행위

[예 시]

◆ 어떤 사업자가 "특가 80,000원, 계약금 20,000원, 매월 2,400원 12회, 보너스 20,000원 2회"라고 표시□광고하여 마치 현금판매가격 80,000원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어떤 사업자가 "매월 3,500원, 월부가격 84,000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월부가격 84,000원의 지불방법이 월 3,500원씩 24개월 균등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21,000원, 매월 3,500원씩 18회 균등불로 판매하는 경우

◇ 할부판매가격이란?

분할불가격, 월부가격, 예약적립가격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업자가 구입자로부터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또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입자가 당해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판매업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의 총액을 말함.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상담안내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요령>

ㅇ 공정거래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인이 익명으로 하면 사실상 조사를 착수하기 곤란합니다.

ㅇ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실 때에는 일정한 서식이 없고 A4용지에 6하원칙에 의거 아래 신고내용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신고사항

· 신고인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 피신고인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요사업내용 등

· 신고하려는 내용 및 증거서류 등

ㅇ 신고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ftc.go.kr

† 우편, 팩스 신고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 잠깐, 신고하시기 전에 법 위반여부를 먼저 상담 하시고 신고 하셰요

< 상담전화 안내 >

(본부)  ㅇ 상담실                tel 503-2387, 500-4507~8

ㅇ 하도급신고센터        tel 503-8894∼5      fax 503-4526

ㅇ 경쟁제한법령신고센터  tel 503-9120~1       fax 507-3544

(상공회의소 상담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상의빌딩)6층 tel 738-8352∼3, fax 738-8351

(지방사무소)

◆ 대구 : 우)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

☞ : (053)742-9142∼6

◆ 부산 : 우) 600-7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 8층

☞ : (051)466-3191∼5

◆ 광주 : 우) 501-0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B/D 9층

☞ : (062)225-8458∼65

◆ 대전 : 우) 301-736,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B/D 8층

☞ : (042)531-8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