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입기업관리

□ 개요

○ 중국은 모든 수출입기업 중 우대(홍색)기업과 중점관리(흑색)기업을 선정하여 차등관리

- 05년의 경우 홍색기업 139개, 흑색기업 68개 지정

□ 홍색기업의 평가기준 및 우대조치

○ 평가기준

- 수출입액이 5,000만불 이상(04년 기준)인 경우

- 최근 3년동안 밀수 등 위법 행위가 없고 세금 미납 사실이 없으며 세관법규를 준수하여 경영한 경우

- 최근 3년동안 상무·공상·세무·외환은행 등 부문에서 위법이나  규정 위반 등 불량 기록이 없는 경우

○ 우대조치

- 선통관 후납부 조치 적용(심사 후 세액보증으로 먼저 통관하고 이후 15일 이내에 세액납부)

- 통관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생산 혹은 하역단계에서의 검사를 허용

- 세관이 필수검사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을 수입할 경우 화학실험 면제

- 企業注冊登記換證과 報關員注冊登記 수속의 우선 처리

- 업무외시간과 휴일 통관수속을 위한 사전예약시 우선 배정

- 수출입상품분류와 화학실험수속 우선 처리

- 가공무역 인터넷 등록, 변경, 완료보고(報核) 등 수속 우선 처리

□ 흑색기업의 평가기준 및 중점관리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발생한 밀수사건에 관련되어 밀수죄로 판결 확정되어 세관에서 행정처벌(밀수가액 500만위안 초과)을 받았거나, 연속 2차례 이상 밀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중점관리

- 중점세수감시통제 기업으로 분류

․ 수출입화물의 가격, 상품분류, 원산지 등 세수요소에 대하여 전문 중점심사 실시

․ 반드시 세액을 납부하거나 세액보증이 있어야 통관 허용

- 모든 수출입화물은 개장 검사 실시

- 해관 기업분류관리를 d류로 인하 조정

- 새로운 가공무역계약 등록 불허, d류로 인하하기 전에 이미 등록한 가공무역등기수책은 검사비율을 높이고 완료 보고시 현장 대조검사 실시

- 기업경영활동을 조사(稽査)중점에 포함

- 기업 통관신고자격, 해관감시관리화물 적재운송업 자격, 보세창고 보관업무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