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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05. 8. 31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목    차

Ⅰ. 부동산제도 개혁 추진 배경	1

1.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1

2.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8

Ⅱ. 정책의 기본방향	9

1. 기본방향	9

2. 정책형성과정	10

Ⅲ. 서민주거 안정정책	11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11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13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15

Ⅳ.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17

Ⅴ. 주택시장 안정정책	19

1. 주택 수요정책	20

2. 주택 공급정책	26

Ⅵ. 토지시장 안정정책	39

1. 토지 수요정책	40

2. 토지 공급정책	53

※ 별첨 : 금번 정책 중 서민관련 정책 종합	57

Ⅰ. 부동산제도 개혁 추진 배경

1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1-1. 주택시장 동향

(1) 전국 주택가격 동향

□ □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금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승추세 확산

□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임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국민은행, 전기대비, %)

	02년	03년	04년	05년
				1∼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주택	16.4	5.7	□2.1	3.2	□0.3	0.3	0.4	0.6	0.5	0.8	0.8
아파트	22.8	9.6	□0.6	4.8	□0.3	0.5	0.6	0.8	0.8	1.2	1.1

□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확산

< 아파트가격이 월간 1%이상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 >

05.2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분당, 과천, 용인
		□
3월		용산구, 영등포구
		□
4월		안양
		□
5월		양천구, 마포구, 의왕
		□
6월		동작구, 일산, 수원, 군포
		□
7월		관악구, 광주(경기도)

(2) 지역별·규모별 아파트 가격 동향

□ 아파트 가격은 금년 1∼7월중 서울(7.7%) 및 수도권지역(6.6%)이 광역시(2.3%) 등 지방보다 큰 폭으로 상승

□ 서울은 강남(12.4%)이 강북(1.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 규모별로는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 보다 크게 상승

< 아파트 가격 동향 >

(전년비, 전월비, %)

		02년	03년	04년	05년
					1∼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도권		29.3	10.1	□2.5	6.6	□0.4	0.8	0.6	0.9	1.0	2.0	1.7
서 울		30.8	10.2	□1.0	7.7	□0.3	1.0	0.5	1.2	1.0	2.2	1.9
	·강남	35.2	14.3	□1.3	12.4	□0.3	1.7	0.7	1.9	1.5	3.7	2.6
	대형	28.3	15.9	-0.3	12.1*	-0.1	1.4	1.0	2.1	2.6	5.2	-
	중형	35.7	12.8	-1.3	8.4*	-0.4	1.2	0.9	1.9	1.5	3.4	-
	소형	37.2	13.6	-2.2	7.9*	-0.2	2.3	0.3	1.7	0.8	3.1	-
	·강북	22.6	3.5	□0.6	1.6	□0.4	0.2	0.3	0.2	0.3	0.1	0.9
	대형	22.5	5.8	3.2	3.0*	0.0	0.2	0.5	0.6	0.9	0.8	-
	중형	23.4	4.7	0.7	0.6*	-0.5	0.3	0.3	0.2	0.2	0.2	-
	소형	22.0	2.0	-2.9	0.6*	0.1	0.2	0.1	0.1	-0.2	0.4	-
분 당		-	22.4	□4.6	28.9	□1.2	3.6	3.4	3.9	6.3	6.3	3.8
광역시*		17.6	9.2	□0.2	2.3	□0.2	0.2	0.5	0.7	0.5	0.4	0.4

* 대·중·소형은 □05.1∼6월 상승률

1-2. 토지시장 동향

(1) 전국 지가동향

□ 그 동안 □02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지가급등*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02년 급격한 지가상승의 원인

① IMF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한 지가가 경기회복에 따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반등(□02년 GDP 상승률 : 7.0%)

② □99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상황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규제완화 및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신도시추진(화성, 동탄, 파주, 아산, 김포) 등에 따른 영향

□ □03, □04년의 경우에도 지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03년 3.6%, □04년 3.6%)수준 내지 소폭 상회

□ 그러나, □05년 4월 이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전국 지가 상승률(%)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지가상승률	0.6	1.0	0.3	-13.6	2.9	0.7	1.3	9.0	3.4	3.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계*
□04	1.36			1.09			-	2.47
□05	0.23	0.18	0.34	0.52	0.56	0.79	0.47	2.76

* 지가통계는 □04년까지는 분기별로, □05년부터 월별로 산출이 가능해 누계통계는 1∼6월까지의 통계를 사용·비교

(2) 지역별 지가동향

□ □04년∼□05년 상반기 중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 등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지역별 지가 상승 배경 >

·충남 연기군·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역,

대전 유성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권

·충남 아산시·경기 파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기대

·경기 평택시는 평화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서울 용산구는 한남 뉴타운 개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

·충남 태안군은 기업도시 유치 기대

< 주요 개발예정지역 지가변동율 (%) >

행정구역	□00	□01	□02	□03	□00∼□03평균	□04	□05.1∼6
충남 연기군	0.58	-0.13	2.42	11.59	3.62	23.33	14.45
충남 공주시	0.95	-0.07	2.05	6.60	2.38	9.15	7.99
충남 아산시	1.22	0.27	4.76	8.73	3.75	17.60	4.45
충남 천안시	0.06	0.20	4.90	8.28	3.36	17.82	5.31
대전 유성구	1.11	1.26	4.66	7.44	3.62	4.08	5.46
서울 용산구	0.44	1.88	15.64	5.05	5.75	7.60	4.29
경기 평택시	1.91	1.00	11.41	6.23	5.14	11.54	7.75
경기 파주시	4.37	2.84	15.36	4.30	6.72	13.29	4.45
충남 태안군	1.43	0.04	3.42	1.54	1.61	8.11	3.19

* 충남 천안시 신당동 : 81.82% (□04)

충남 아산시 탕정면 : 64.71% (□04)

경기 평택시 고덕면 : 44.44% (□05.1∼6월)

충남 서천구 장안읍 : 61.54% (□05.1∼6월)

1-3. 부동산시장 동향 종합판단

(1)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 10·29 대책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금년 상반기중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강북 및 수도권 남부 일부까지 상승세 확산

□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 수요측 요인

①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 목적·증여용으로 강남지역 등의 주택을 집중 매입

* □00.1∼□05.6월까지 거래된 강남 9개 단지(재건축 6개)의 아파트 2.7만세대 중 59%를 1세대 3주택이상자가 구입

→ 평균 2.8배 상승 (국세청 조사결과)

②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자산 등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짐

	□01말	□02말	□03말	□04말	□05.6월	□05.7월
국고채금리(3년물, %)	5.91	5.11	4.82	3.28	4.02	4.23
정기예금 금리(%)	5.46	4.71	4.15	3.75	3.42	3.42
6월미만 단기수신(조원)	338	370	381	398	421	434

③ 그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투기심리가 지속

④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무분별한 투기심리 편승 현상으로 가수요 촉발

□ 공급측 요인

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율

- 주택보급율 : (전국) 102%, (서울) 89%, (수도권) 94%

* 자가보유율도 낮은 수준 : (전국) 62.9%, (서울) 52.4%

* 선진국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110% 내외 : (미국) 110.1%, 일본 113.2%

②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 우려

- 최근 중대형 주택공급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확산

<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허가 추이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1∼6
85□ 초과	호수(호)	15천	20천	25천	13천	4천
	전체대비(%)	39.1	39.3	31.1	27.5	26.6

* 서울시 청약통장 1순위자(146만명)중 30평 초과 청약가입자는 약 32%(46만명)

- 재개발·재건축 소형의무 비율, 용적율 제한 등으로 도심지 중대형 주택공급에 애로

* (재개발) 25.7평 이하 건설의무 비율 : 80%

(재건축) 18평 이하 : 20% / 18∼25.7평 : 40% / 25.7평 초과 : 40%

- 판교 중대형은 당초보다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인식 확산

* 판교 25.7평 초과 : 4,120호(□01.9) □ 7,465(□03.12) □ 6,640(□05.5)

③ 주택공급의 선결과제인 택지확보도 어려운 상황

- 수도권에서 연 900만평의 공공택지가 소요되나 확보·예정물량은 600만평

- 민간택지 개발은 국토계획법상 규제강화 등으로 위축

(2)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 그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토지가격은 □04년 이후 개발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

□ 최근의 이러한 지가불안정은 토지시장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 토지시장 내부요인

① 최근 다수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기대한 사전적·투기적 수요가 급속히 확산

② 각종 개발사업 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이 다시 유입되어 수요를 증가시킨 것도 토지가격 상승에 일조

③ 이용가능한 토지의 절대규모가 부족

*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 5.6%(5,570□), 1인당 36평 수준

□ 토지시장 외부요인

① 과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치중된 결과 토지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 확산

- 그 동안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부동산투기가 시차를 두고 토지로 이동하는 조짐

② 토지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최근 저금리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토지시장으로 유입

2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 부동산 가격거품 형성 방지

□ 가격급등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

□ 서민 주거생활 안정

□ 일부지역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심화되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 안정적인 산업·주거용지 공급

□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마련

□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 조성의 재원부담 가중을 방지

□ 사회통합 달성

□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시중자금흐름 개선

□ 대규모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을 차단하고 생산부문으로의 흡수를 유도

□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

Ⅱ. 정책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 추진

□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억제이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 핵심정책은 확고하게 추진하되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

□ 투기수요의 확실한 억제와 함께 즉시 활용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도 마련

□ 부동산 가격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본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범국민적 합의하에 도출하여 강력하게 추진

2		정책형성과정

□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기초하여 당정간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여야 협의 등을 거친 후 입법조치

□ 금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형성과정의 투명한 공개도 추진

□ 정책발표 이전 단계에서는

- 당정협의회 논의결과 등 주요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정부주최 토론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 관련 부처 홈페이지 등에 정책방향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설치하고 정책형성과정을 일지형태로 게재

□ 정책발표 단계에서는

- 그 동안의 정책형성 및 결정의 전 과정을 영상자료집으로 제작·공개

-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 등 주요 정책형성과정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공개

※ 정책형성과정은 별도 자료로 발표

Ⅲ. 서민주거 안정정책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가. 현 황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계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5.2%)로 구입자금 지원(□05년 계획 : 1.5조원)

□ 내집마련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지원

ㅇ 영세민 전세자금 : 호당 2,100∼3,500만원, 대출금리 3.0%

ㅇ 근로자 전세자금 : 호당 6,000만원, 대출금리 5.0%

□ 공공택지 예정지구내 세입자에 대해 이주자용 전세자금 지원

ㅇ 적용대상 : 추후 당해사업지구내 주택으로 재정착하는 자

ㅇ 지원조건 : 호당 2천만원, 3%(□04년 총 대출액 16억원)

□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연계(MBS) 장기·고정금리부 모기지론은 □04.3월 공사 출범 이후 □05.7월까지 6.5조원 공급

□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택금융이용애로 상존

* □02.9월 이후 일반지역 60%이내, 투기지역 아파트 40%이내 등

□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청약저축(월납) 가입자에게 공급

* 무주택기간(5년), 납입회수(60회) 동일시 저축총액이 많은자 우선

ㅇ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예치) 및 부금(월납) 가입자에게 공급

* 가입기간 2년 경과시 동일순위 부여, 추첨방식으로 공급

나. 개선 방안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ㅇ 주택구입자금 예산 5천억원 증액(1.5→2.0조)

ㅇ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하여 지원

* 예시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1.5억 이하 주택은 1%p 내외 인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01.7∼□03.12월 한시 지원)

ㅇ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 : 3.0 → 2.0%, 근로자 전세자금 5.0 → 4.5%

□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ㅇ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 2%)

ㅇ 지원금액 : 3천만원(지방) ∼ 4천만원(수도권)

□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ㅇ 대상 : 일정 소득(예 : 연 2천만원) 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ㅇ 지원 : 금리 우대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 차입자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보다 높은 LTV를 적용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ㅇ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가. 현 황

□ 국민임대주택 재고 및 건설 실적

□ □04년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만호로, 이 중 국민임대주택은 4.7만호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04년말, 단위 : 만호) >

계	영구 (□89∼□92)	50년 (□92∼)	국민(30년) (□98∼)
33.0	19.0	9.3	4.7

□ 임대주택 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을 수립·추진 중

총계(만호)	□03	□04	□05	□06	□07	□08∼□12
100	8	10	10	11	11	50

* 장기임대주택 비중 : 한국 2.5%, 네덜란드 35%, 영국 21%, 일본 7%

□ 택지부족·주민 및 지자체 반발 등으로 인해 원활한 국민임대주택 확보에 애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140백만평 중 62백만 평만 확보된 상태

□ 지자체와 주민은 서민 집중거주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

나. 개선 방안

□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

-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p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

□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 완화

- 재정 : (현행) 11.4조원 → 13.1조원(1.7조원 추가)

- 기금 : (현행) 22.4조원 → 31조원(8.6조원 추가)

* 입주자 부담 : 건설비의 10∼40% → 10∼30%로 경감

□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

- 당초 : □08년까지 1만호 계획(연간 2,000호)

→ □15년까지 5만호 계획(연간 4,500호)

→ 필요시 연간 10,000호까지 확대

□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 금년 500호 시범사업, □15년까지 매년 1천호씩 총 1만호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가. 현 황

□ 민간임대주택 재고 및 건설 실적

□ □04년 말 현재 민간임대주택 재고는 70.4만호

< 민간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04년말, 단위 : 만호) >

계	5년 (□92∼)	민간건설 (□82∼)	매입 (□93∼)
70.4	46.7	11.4	12.5

□ 민간의 장기임대 재고확보를 위해 10년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03.9)하고, □12년까지 50만호 건설 계획

* 현행 5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분양전환이 가능하여 재고확보 곤란

총계(만호)	□03	□04	□05	□06	□07	□08∼□12
50	-	3	5	6	6	30

□ 임대기간 장기화(5 □ 10년)로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위험이 증대하여 건설업체 참여 저조

□ 대기업은 수익성 부족, 분양전환시 민원 등을 우려하여 참여를 기피

□ 미분양 해소, 퇴직자 투자처 제공 등을 위해 도입된 매입임대 제도가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 우려

나. 개선방안

□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의 사업 참여를 유도

- 사업참여 SPC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부여 추진

□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중)

* 예 : 2종 일반주거지 현행 용적률 200% □ 인센티브 적용후 240%

□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참여 확대로 민관경쟁 유도

- 주공의 자체개발 택지에 85□ 초과 임대주택 건설 허용

□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세제지원 요건을 강화

- (등록요건 강화) ·매입주택수 : 현행 2호 □ 5호

·임대 의무기간 : 현행 3년 □ 5년

-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 강화) 현행 임대기간 3년 □ 5년

□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

Ⅳ.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가. 현행 제도

□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시

□ 거래당사자에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나 (부동산중개업법)

□ 등기를 위한 시·군·구 검인 신청시에는

- 대부분 별도의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하여 시·군·구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검인신청 >

·신청자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법무사등

·신고가격 : 계약서 기재가액

·신청기한 : 등기를 위해 잔금청산일부터 2개월내 검인신청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워 과세불형평

□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하게 대처 곤란

나. 개편 방안

□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 의무화

* □06.1.1일부터 시행(부동산중개업법 개정)

□ 신고방식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

□ 위반시 : 거래당사자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 중개업자 영업정지(임의등록 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등 처벌

□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

□ 금년 하반기에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무부)

*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예) :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06년 시행)

		④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부동산 매매자				등기소	세무서
□ ① 계약		② 인터넷 신고		□ ③ 전자계약서 송부
중개업소				시□군□구
		(계약번호부여, 계약내용신고)

□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

ㅇ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 강화

Ⅴ. 주택시장 안정정책

	주택 수요정책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합리화 □ 부동산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해 투기수요 억제 □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철저히 환수
	주택 공급정책
□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등 공급확대 □ 국공유지 활용, 기존 택지지구 인접지역 통합개발 등 충분한 신규택지 확보 □ 기존 도심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하되, 공공이 주도할 경우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 강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영개발 확대 □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및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판교신도시 주택공급방식 개선

1		주택 수요정책

1-1.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 : 보유세

가. 현행 제도

□ 일정액 이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 일정액 이상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공시가격이 9억원(실거래가 11억원 수준)이상인 경우 9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보유세 과세 체계 >

과세주체	과세방법	공시가격(억원)	세율(%)
(1차) 재산세 시·군·구	物件別 과세	0.8 이하	0.15
		0.8∼2	0.3
		2∼9 이하	0.5
(2차) 종부세 국 가	人別 주택가액 합산과세	9∼20	1.0
		20∼100	2.0
		100 초과	3.0

(세율 : %)					3.0%
				2.0
			1.0	종합부동산세
		0.5
	0.3
0.15				재산세
0.8 2 9 20 100 (공시가격 : 억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과표적용률 50%

□ 세부담상한 적용 : 전년 총세액부담 대비 1.5배 한도

□ 보유세 실효세부담수준이 낮아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함

나. 개편 방안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율을 □06년에 20%p, □07년부터는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09년에 100% 달성

ㅇ 종부세 과세방법, 기준금액, 세율 조정

- 과세방법 :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현행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 기준금액 : 공시가격 9억원 → 6억원 초과

- 종부세 세율구간 신설 및 세율조정

현 행		조 정
공시가격	세율	공시가격	세율
		6∼9억원	1%
9∼20억원	1%	9∼20억원	1.5%
20∼100억원	2%	20∼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100억원 초과	3%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 3배 한도

*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종부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산세는 현행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1.5배)을 유지

□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09년까지 1%수준 달성 예상

다. 주택분 재산세 조정방안

□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당초계획은 □06년부터)

1-2. 투기이익의 환수 : 양도소득세

가. 현행 제도

□ 1세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제외하고 양도세 과세

*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년 거주요건 추가

□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구 분		기본 세율
2년 이상 보유자산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	9%
	양도차익 1,000∼4,000만원 이하	18%
	양도차익 4,000∼8,000만원 이하	27%
	양도차익 8,000만원 초과	36%
2년 미만 보유자산		40%
1년 미만 보유자산		50%
1세대 3주택		60%
미등기 양도자산		70%

□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

□ 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운영

* 1세대 2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의 10∼30% 감면

□ 양도세 산정 기준가격 :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 수준)

□ 다만 투기지역, 고가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실거래가 과세 (현재 전체 과세대상의 약 30% 수준)

□ 실가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실효성이 낮고, 가격 급등시에는 부동산가격상승이득을 세금으로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움

나. 개편 방안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06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 □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세율 : 9∼36%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

□ 대상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매물유도를 위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07년부터 실시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ㅇ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 45% 공제 신설

ㅇ 대상 : 1세대 1주택

	현 행	개 선
3∼5년 소유	10%	10%
5∼10년 소유	15%	15%
10∼15년 소유	30%	30%
15년 이상 소유		45%

1-3. 거래세 인하

가. 현행 제도

□ □05년부터 거래세 과표를 종전 면적기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대폭 현실화함에 따라

□ 등록세 세율을 3% → 2%(개인간 주택거래 1.5%)로 인하

세 목	개인간 주택거래	기타 거래*	세 수(□03)
·취득세	2%	2%	4.6 조원
농특세(취득세10%)	0.2%	0.2%	0.5 조원
·등록세	1.5%	2%	6.3 조원
교육세(등록세20%)	0.3%	0.4%	1.3 조원
합 계	4.0%	4.6%	12.6 조원

* 개인간 토지거래, 법인간 거래, 법인과 개인간 거래 등

□ □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시 개인간 거래세 부담이 증가

나. 개편 방안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 인하

		□05 (현행)	□06	변동
취 득 세	개인간 주택거래	2.0%	1.5%	△0.5%
	기타 거래	2.0%	2.0%	-
등 록 세	개인간 주택거래	1.5%	1.0%	△0.5%
	기타 거래	2.0%	2.0%	-
합 계	개인간 주택거래	3.5%	2.5%	△1.0%
	기타 거래	4.0%	4.0%	-

□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ㅇ 지방세수 감소분은 보유세 강화분으로 보전

1-4.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가. 현행 제도

□ □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자체의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교부

ㅇ □05년 종부세 (추정)  :  7,000억원

- 재산세 결손 보전    :  4,000억원

- 지방재정 확충       :  3,000억원

나. 개편 방안

□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하여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ㅇ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

※ 지자체별로 재정력,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

< 향후 종부세 세수전망 >

(단위 : 억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7,000	10,200	12,300	14,900	18,100

2		주택 공급정책

2-1. 주택공급 확대방안

(1) 수도권 주택 및 택지 수급전망(□06∼□10)

□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年 30만호(중대형은 83천)

□ 기본수요 연 26만호(가구증가 15만, 소득증가 5만, 멸실 6만)

□ 주택보급률 제고(□04년 93% → □12년 112%)를 위해 4만호 소요

* 균형발전시책이 본격화되는 □11년 이후는 주택수요 연 4∼5만호 감소 전망

□ 그러나, 수도권내 공급가능한 주택은 年 24만호(중대형 67천)

□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호수의 40%인 연 10만호 공급가능

* 민간택지에서는 연 14만호(재건축 5만, 재개발 3만 포함) 공급

□ 수도권은 年 6만호 공급이 부족(중대형은 연 16천 부족)

□ 민간택지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심지 광역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연 1만호 내외 추가 가능

* 준농림지내 주택공급 : □92∼□01 연 6만호, □03∼□04 연 1만호 내외

□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연 5만호를 추가 건설할 필요

□ 연 5만호 추가건설에는 年 3백만평(향후 5년간 총 15백만평)의 택지가 소요

(2)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 : 연 3백만평(5년간 15백만평)

□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 총 2백만평(5만호, 중대형 2만호) 공급

* 강남4구 연 주택 수요(26천)의 1.9배, 중대형 수요(11천)의 1.8배

□ 대상지 : 송파거여 지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추진

□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기존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하여, 자족적 기반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내 거점도시로 육성

□ 1천만평(14만호, 중대형 6만) 공급

* 수도권의 연 주택 수요(26만)의 53%, 중대형 수요(83천)의 72%

□ 대상지 : 김포신도시, 양주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추진

ㅇ 기반시설 공동활용으로 개발비 절감(10□20%) 및 개발기간 단축(6개월 내외) 가능

□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확대

□ 인천 청라지구(중대형 8천□16천), 판교(중대형 66백□97백)

□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비중을 현행 40%(면적기준)에서 50%로 제고

□ 현재 확보 또는 예정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연 600만평)에  일괄 적용시, 중대형 아파트 3만호 내외 증가(12만□15만)

□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 마련

참고1		수도권 주택·택지 수급 전망 및 공급확대 방안 요약

		주 택(단위 : 호)		택 지(단위 : 평)
		1년간	5년간	1년간	5년간
총소요		30만	150만
	민간택지	15만	75만	-	-
	공공택지	15만	75만	900만	4,500만
공급가능		24만	120만
	민간택지	14만	70만	-	-
	공공택지	10만	50만	600만	3,000만
부족분		6만	30만
	민간택지	1만	5만	-	-
	공공택지	5만	25만	300만	1,500만
공공택지 공급대책
-국공유지			5만		200만
-개발중인 택지지구			14만		1,000만

※ 민간택지 소요·공급 면적은 추정 곤란

참고2		공공택지 지구내 주택공급계획

□ 향후 5년간(□06∼□10) 확보 또는 확보예정된 공공택지 지구중 5천호 이상 중대규모 단지는 총 27백만평(24개 지구), 41만호 수준

지구명	공급가능면적	공급호수	□06	□07	□08	□09	□10
총계	30,076천평	509천호	95천	110천	84천	109천	110천
(5천호이상)	27,684천평	417천호	67천	93천	70천	95천	90천
평화신도시	5,000	64,200				30,000	34,200
파주운정	1,053	30,125	2,479	5,444			22,202
양주옥정	1,847	31,000			13,000	14,900	3,100
성남판교	2,815	26,804	24,191			2,613
고양삼송	1,488	22,000			9,000	10,800	2,200
남양주별내	1,544	21,000		9,000	9,900		2,100
수원이의	3,349	20,690		14,483	6,207
김포양촌	1,612	25,000		7,500	10,000	7,500
수원호매실	846	19,000	6,000	3,500	5,000	4,500
평택소사벌	914	15,600				7,800	7,800
화성향남2	940	15,600				7,800	7,800
의정부민락2	584	15,500	4,000	3,750	4,000	3,750
오산궐동	896	14,065				2,813	11,252
인천서창2	634	13,000	4,000	2,500	3,500	3,000
화성동탄	443	12,287	5,255	7,032
남양주진접	623	12,153		10,480	1,673
화성향남	512	10,593	10,022		571
용인흥덕	649	9,180		4,590	4,590
양주고읍	449	8,706		8,255	451
평택청북	601	7,324	5,754	1,570
오산세교	217	6,860		6,860
시흥능곡	293	5,765	5,357	408
서울장지	200	5,671		2,709	2,962
서울발산	175	5,604		5,604

(3) 기존 시가지 주택공급 확대(재개발)

가. 재개발사업 현황

□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내 노후 단독주택을 정비

□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건설된 아파트(연 57천)중 재개발은 19%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사업물량이 감소하는 경향

□ □07년 이후는 재개발 방식의 도시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서울시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평균
아파트	76천	72	52	24	54	72	39	51	83	49	57천
(재개발)	24천	29	5	10	8	7	10	6	5	4	11천

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 개별적인 소규모 단위의 사업(1만평 내외)시행으로 광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

□ 용적률·층고제한·소형건설 의무비율 등 엄격한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

□ 토지·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개발이익이 공공부문으로 환류되지 못함

□ 토지분필, 불법적인 지분거래 등에 대한 투기억제장치 미흡

다. 개선 방안 : 특별법 제정

□ 재개발 사업시행시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 확립

□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한 광역지구(최소 15만평)를 지정

□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 마련

- 특목고 설립·운영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시설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지구내 개발이익으로 충당

* 필요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 등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p.42 참조)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주민동의 2/3 □ 1/2)

* 다만, 시공사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소형의무비율 완화(85□이하 현행 80% □ 60% 이상)

□ 층고제한(해발에 따라 5∼25층)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

-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여 직주 근접형 개발유도

* 예) 서울시 3종 주거(용적률 250%) □ 준주거,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

-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환수비율은 집값안정 및 실제 사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ㅇ 재개발요건에 미달하는 인근 단독주택지도 사업단위에 포함

□ 광역지구지정 추진 단계에서 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하여 투기수요 억제

(4)  재건축 관련 검토

가. 재건축사업 현황

□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내 아파트 등을 정비

□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간 건설된 아파트 물량(연 57천호)중  재건축은 26%를 차지

□ □03년에 사업승인물량 집중(□03년 안전진단 및 소형비율 강화)

서울시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평균
아파트	76천	72	52	24	54	72	39	51	83	49	57천
(재건축)	2천	3	4	3	17	29	12	18	43	19	15천

* 금년 상반기중 서울 아파트 15천호 건설 □ 재건축 9.7천, 재개발 2천

나. 재건축사업 문제점

□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로 집값 불안을 견인

□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다. 향후 재건축정책 방향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

□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

2-2. 주택공급제도 개편

(1) 주택공영개발 확대

가. 현행 제도

□ 현재 공공택지는 토공·주공 등이 개발하고,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주공·건설업체 등이 건설

* □00∼□04, 공공택지내 연 주택건설(20만호)중 주공 75천호 건설

나. 개선 방안

□ 공공택지내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 대상지역 :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 임대물량비중 :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로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시장수급·입지특성에 따라 탄력 조정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적절히 환수하고, 공공주택 재고확보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 다만, 주택 획일화·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이 획일화되는 문제점 개선

□ 경영감독 강화, 독립회계제도 도입으로 경영 건전성 제고

(2)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가. 현행 제도

□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로 분양가* 규제

* 분양가 = 택지비(감정가) + 표준건축비(339만원)

□ 최초 분양자에게 과다한 시세차익이 발생

□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 일반지역 : 분양가는 자율화하고, 택지채권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 분양가 상승으로 인근 집값상승 견인 우려

□ 투기우려지역 : 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고,택지채권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 민간택지 : 분양가 자율

나. 개선 방안

□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여 분양가 안정을 유도(채권·분양가 심사제 폐지)

□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

- 채권매입 상한은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하도록 책정

* 25.7평 이하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배제

□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

참고3		분양가 규제 개선방안

			분양가규제
			현행	개선방안
공공택지	공공분양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일반) 분양가 자율, 택지채권 입찰	원가연동제 +주택채권
			(투기우려지역) 택지채권 + 분양가 병행 심사 □실제 25.7평 초과 공공분양 물량은 거의 없음
	민간분양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일반) 분양가 자율, 택지채권 입찰	원가연동제 +주택채권
			(투기우려지역) 택지채권 + 분양가 병행 심사
민간택지	민간분양	25.7평 이하	자율	자율
		25.7평 초과	자율	자율

□ 원가공개는 현행 유지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 : 25.7평 이하·초과 모두 주요항목(5개) 공개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주택 : 25.7평 이하 주택만 주요항목(5개) 공개

·민간택지 : 공개 안함

(3)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가. 현행 제도

□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 수도권·충청권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 지방 :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가규제 적용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 수도권(과밀·성장) :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

□ 그외 지역 :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

□ 소유권 이전제한 기간이 짧아 청약과열 완화에 한계

* 분양일부터 입주시까지 2∼3년이 소요되고, 입주후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3년을 보유하게 되어 실질적인 규제효과 미미

나. 개선 방안

□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행 유지

□ 분양가규제 적용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제한을 강화

: 수도권(과밀·성장)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외 지역은 5년

□ 채권매입 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유지(수도권 5년, 기타 3년)

□ 재당첨 금지기간은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수도권(과밀·성장) 10년, 기타 5년

→ 25.7평 이하 : 수도권 10년, 기타 5년 / 25.7평 초과 : 수도권 5년, 기타 3년

(4) 판교 주택공급방안 개선

가. 개발 현황

□ 일반 현황

□ 282만평에 주택 27천호, 인구 8만명 수용(86인/ha)

- 아파트중 분양 14천호(58%), 25.7평 초과 66백호(45%)

* 아파트의 45%인 11천호(국민임대 57백호 포함)를 주공이 건설

총계	아파트			단독
	소계(25.7평 초과)	분양	임대
26,804호	24,191(6,640)	14,023(6,343)	10,168(297)	2,613

□ 총 사업비 7.9조원(용지비 3.1, 조성비 3.4, 간접비 1.4)

* 광역교통비용 1.6조 부담(신분당선 5천억, 광역도로 4천억 등)

□ 추진 경위

□ □01.12, 지구지정 : 주택 19천호, 인구 59천명(밀도 64인/ha)

□ □03.12, 개발계획 승인 : 주택 29천, 인구 89천(밀도 96인/ha)

□ □05.6, 25.7평 이하 택지공급, 25.7평 초과는 공급보류

□ 당초 예정 분양방식

□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택지비 + 표준건축비)

□ 25.7평 초과 : 택지채권 금액 및 분양가 병행심사

나. 개선 방안

□ 개발 방식

□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분양

- 공급물량의 ７0% 내외를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 포함)로 건설

* 전세형 임대 : 임대기간2년(연장가능), 임대료는 시중전세가에 근접, 임대기간 완료후 분양전환 불허

※ 25.7평 이하는 택지를 공급(□05.6완료), 현행대로 민간업체가 건설

□ 분양 방식

□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계약일부터 10년간

□ 25.7평 초과 : 원가연동제 + 주택채권입찰제

* 택지채권입찰제는 폐지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계약일부터 5년간

□ 물량 확대

□ 건설물량의 10%(순증 26백호)를 확대하고, 이를 중대형(31백호)으로 공급

- 일부 단독주택 전환 : 단독 5백호 → 공동 15백호(순증 10백호)

-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160% → 200%) : 16백호

□ 향후 일정

□ 25.7평 이하는 □06.3월, 25.7평 초과는 □06.8월 분양

Ⅵ. 토지시장 안정정책

	토지 수요정책
□ 취득단계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자의 시장진입을 차단 □ 개발단계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개발부담금 재부과 등 부담금제도의 정비로 개발이익 환수 □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자금이 토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토지보상 흐름체계 개선 □ 보유단계 □ 보유과세 합리화를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 □ 양도단계 □ 실거래가 등기 등 토지거래 투명화를 기반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토지 공급정책
□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해 주거·산업용지로 공급

1		토지 수요정책

1-1. 취득단계 :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투기억제 및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 수도권과 주요 개발 사업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토의20.9%(20,926□, 6,330백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를 대상으로 실수요 여부를 심사

□ 개발지역 주변 농지·임야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 등을 감안하여 허가요건 강화 필요

□ 허가단계에서 시·군·구가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 허가하여 불허가율이 3∼4%에 불과

연도	허가	불허가	합계
□04	96.1%(144천건)	3.9%(4천건)	100%(149천건)
□03	97.0%(159천건)	3.0%(6천건)	100%(165천건)

□ 토지거래 허가 후 사후관리 현황

□ 지자체는 허가필지별로 허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

* 정기조사 : 매년 1회(8∼10월), 전수조사·현장조사 원칙

* 수시조사 : 동향 불안시 수시조사 실시

□ 부정한 허가취득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 부정한 허가취득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이용계획 불이행(미이용·전용·임대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연도	위반행위	조 치
		고 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건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부과액)	(건수)
□04	7,043	240	241	5,771	5,207	11,672백만원	1,032
□03	3,335	32	33	1,480	1,385	2,539백만원	1,823

□ 토지 이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의무 불이행시 조치방안이 미흡

□ 토지분할 규제 운영현황

□ 현재 도시지역내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非도시지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非도시지역에서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 장치가 미비

나. 개선방안

□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

□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현행 : 6개월)

□ 임야의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와 같이 토지소재 시군에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현행 : 토지소재 ／ 연접 시군 거주)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현재는 취득 후 토지이용에 필요한 소요자금계획만 제출

□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내역도 제출

- 허가 후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완료 후 수정 제출 가능

-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탈세, 명의신탁 등 조사에 활용

□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현행	개선		현행	개선
농지	6개월	2년	개발사업용	6개월	4년
임야	1년	3년	기타	6개월	5년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취득가액 10% 이내로 상향조정

□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하여 신고포상제 도입

* 토지거래허가시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을 인터넷에 공고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 현행 : 도시지역만 허가 대상 →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

1-2. 개발단계 : 부담금제도 정비 등

(1) 개발부담금 재부과

□ 현행 개발부담금제 개요

□ 부과목적 : 토지개발이익 환수, 투기 방지(개발이익환수법)

□ 부과대상 : 30개 토지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비도시지역 500평이상)에 대해 부과

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 등 *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은 부과대상이 아님
감면제도	100% 감면	국가(모든 사업), 지자체(택지개발 등 5개사업)
	50% 감면	지자체(기타 25개사업), 정부투자기관등(택지개발 등 5개사업)

□ 부과방식 = 토지개발이익 □ 부과율

토지개발이익	사업종료시 지가 - 사업착수시 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상승분
부 과 율	(90∼97) 50%, (98∼99) 면제, (00∼03) 25%
징수실적	15년간(90∼04) 총 1조6,290억원, 연평균 1,086억원

□ 재원배분 : 수입의 50%는 당해 시군구에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

□ 비수도권 02년, 수도권 04년부터 부과중지(부담금관리기본법)

□ 재부과 방안

□ 관련법을 개정하여 □06년부터 부과

□ 부과율은 25% 유지

(2)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도입목적

□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

□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 및 투기·난개발 억제를 통해 토지시장 안정화

□ 부과대상

□ 부과대상 개발행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

-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 부과대상 지역 : 전국

□ 부과기준

□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표준공사비 + 당해 지역 용지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및 타 부담금을 공제

□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  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 부담금 = 원단위 비용□ 건축연면적 □ 민간부담률 - 공제액

□ 부담금의 경감 및 가산

□ 농어촌주택 등 소규모 건축,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은 면제 또는 감면

□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상 각종 관련 부담금 및 개발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시설비용은 공제

□ 당해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 등 지역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서 일정범위(30%수준)내 가감

□ 부담금의 사용용도

□ 당해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 법상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시·군에 중점 배분하고,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부 배분

(예) 시·군·특별시·광역시 : 도·자치구 : 국가 = 50 : 30 : 20

□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참고 4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비교

구 분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근 거	개발이익환수법	법률 제정예정
목 적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비용부담
부과지역	전 국	전 국
부과대상	30개 토지개발행위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
부과기준	지가상승차익 환수 * 사업착수시 ∼ 준공시까지 지가상승분 □ 부과율	기반시설 소요비용 부담 * 부담금 = 원단위비용×건축연면적×민간부담률-공제액
부과시점	준공시	건축허가시
재원사용	-50% 시군구 일반회계 -50% 국가 균특회계 (낙후지역 지원)	- 국가귀속분 : 균특회계 - 지자체귀속분 : 기반시설특별회계
조치사항 시행시기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06.1월부터 시행	-법률 제정(□05년 정기국회) □ □06년 상반기중 시행

(3) 토지보상자금 흐름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급증추세

□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대체토지 수요 증가로 인근지역 지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됨

< 토지보상비 추이 (단위 : 억원) >

년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토지보상비	62,277	57,223	66,589	83,461	140,583
택지	23,833	14,292	23,653	31,440	82,968
도로	20,443	21,727	23,126	25,031	29,014
기타	18,001	21,204	19,810	26,990	28,601

□ 토지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 부재지주로서 보상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채권*으로 지급 가능(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만기 5년이하 채권,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보상

□ 주택·토지 등 현물보상은 불가능하며,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당할 경우 이주대책 차원에서 택지·주택 우선분양권 부여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代土시 양도세 비과세

* 3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매매)된 후 신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할 경우에만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 면적기준 : 종전 면적이상, 가액기준 : 종전 가액의 1/2이상

나. 개편 방안

□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내 토지수용시

* 토지가격상승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계획

-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 현재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지급 가능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재지주 요건 강화

* (현 행)   ① 동일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

②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

③ 토지 소재지의 통작거리(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

→ (개선방안) □③통작거리□ 요건은 삭제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도입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수용·매매 등)한 후 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다만, 대토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감면요건을 완화

* 예 : 종전 농지면적 이상 → 1/2이상

종전 가액의 1/2이상 → 1/3이상

- 감면 한도 설정 : 5년 합산 1억원

- 자경의 정의를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제2조)□으로 명확화

1-3. 보유단계 : 보유세 합리화

가. 현황

□ 토지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

① 분리과세 : 단일세율로 재산세 부과

과세대상	세 율
- 농지 - 공장 - 골프장, 고급오락장	(재산세) - 농지 0.07% - 공장 0.2% - 골프장,고급오락장 4.0%

② 사업용 토지(별도합산과세) : 누진세율로 재산세, 종부세 부과

과세대상	세 율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 * 인별합산 공시지가 40억원초과부터 종부세 과세	(재산세) - 0.2∼0.4% (종부세) - 0.6∼1.6%

③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과세) : 누진세율로 재산세, 종부세 부과

과세대상	세 율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 *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초과부터 종부세 과세	(재산세) - 0.2∼0.5% (종부세) - 1.0∼4.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과표적용율(50%)

□ 세부담 상한 : 전년 총세부담의 1.5배 한도

□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17년까지 평균실효세율을 1%수준으로 강화(□05.5.4대책)

* 실효세율(%) : (03) 0.12 → (05) 0.15 → (08) 0.24 → (13) 0.5 → (17)1.0

나. 개선방안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률을 □06년에 20%p 상향조정하고, □07년부터 매년 10%p씩 상향조정

*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조정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율 강화 계획 (단위 : %)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재산세	50	55	60	65	70
종부세	50	70	80	90	100

□ 종부세 과세방법 및 기준금액 조정

- 과세방법 :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기준금액 : 공시지가 6억원 → 3억원 초과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 3배 한도

*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과세강화는 종부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산세는 현행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1.5배)을 유지

□ □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1% 수준 달성 예상

□ 사업용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p씩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이 1.5배 유지(당초 계획유지)

1-4. 양도단계 : 양도세 강화

가. 현황

□ 개인

□ 1년 미만(50%), 미등기시(70%) → 실거래가 과세

□ 2년 이상(9∼36%), 1∼2년 미만(40%) → 공시지가 과세

□ 법인

□ 토지는 지가급등지역의 경우 법인세(25%)에 추가해 특별부가세 10%(미등기 20%) 별도 과세

* 지가급등지역

· 직전분기 3%이상 또는 직전 1년간 10%이상 상승한 대도시권과 개발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유보

- 주택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에 관계없이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30%(미등기 40%) 과세

* 단, 신축주택·장기임대주택·기숙사 등은 제외

□ 토지 장기보유자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운영

* 토지보유기간이 3∼5년 미만이면 10%, 5년 이상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 감면

나. 개선방안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 □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법인세 25% + 특별부가세 30% → 합계 55%

□ 매물유도를 위하여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2		토지 공급정책

가. 현황

□ 지속적인 토지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가 부족

*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 5.6%(5,570□), 1인당 36평 수준

□ 2020년경까지 전국토의 3.7%(총 3,722□)가 추가로 필요하나 현 추세로는 매년 58□(여의도의 20배)정도 부족 예상

* 도시적 용지(1인당 면적) : 영국 13.0%(161평), 일본 7.0%(65평)

□ 토지 先買제도*가 있으나, 대상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이 없음

* 토지선매제도 개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자체·토지공사 등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제도

나. 개편 방향

□ 토지공사의 비축기능을 강화

□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비축 및 관리(연간 1.5천만평)

□ 선매제도 활성화

□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 → 감정평가가격 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개선

참고 5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액(추정)

	현행(□05년)	개선안(□06년)
주택분	- 기준금액 9억원 초과 (인별합산) □ 인원 : 40천명 □ 세액 : 900억원	-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160천명 * 전체 970만세대의 1.7% □ 세액 : 2,300억원
비사업용 토지	-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인별합산) □ 인원 : 30천명 □ 세액 : 3,100억원	- 기준금액 3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110천명 □ 세액 : 4,400억원
사업용 토지	-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 인원 : 8천명 □ 세액 : 3,000억원	-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 인원 : 8천명 □ 세액 : 3,500억원
계	□ 인원 : 78천명 □ 세액 : 약 7,000억원	□ 인원 : 278천명 □ 세액 : 약 1조원

참고 6		주택 종부세 대상자 지역별 분포

(단위 : 천명, %)

	합계	종부세 대상자	구성비
전국	11,567천명	160	100.0
서울	2,273	124	76.8
(강남4개구)	(474)	(77)	(48.3)
경기	2,539	24	15.0
(분당)	(107)	(8)	(5.0)
(용인)	(184)	(2)	(1.3)
(과천)	(16)	(1)	(0.6)
부산	906	4	2.5
대구	580	2	1.3
인천	681	2	1.3
광주	253	0.6	0.4
대전	346	2	1.3
울산	252	1	0.6
기타	3,731	0	0.0

<자료> 행자부 재산세 DB 전산분석에 의한 추계

참고 7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세대(추정)

구분	세부내역	세대수
전체 2주택수		722천 세대
	수도권 광역시	467천 세대
	지방	255천 세대
중과 제외		446천 세대
	지방지역 3억원 이하	226천 세대
	수도권·광역시 소형주택 * 공시가격 1억 이하	100천 세대
	이사, 결혼, 노부모 봉양 근무, 상속주택 등	120천 세대
중과대상		276천 세대

별첨		금번 정책 중 서민관련 정책 종합

무주택 서민 주택마련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ㅇ 주택구입자금 예산 5천억원 증액(1.5→2.0조)

ㅇ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하여 지원

* 예시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1.5억 이하 주택은 1%p 내외 인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01.7∼□03.12월 한시 지원)

ㅇ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 : 3.0 → 2.0%, 근로자 전세자금 5.0 → 4.5%

□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ㅇ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 2%)

ㅇ 지원금액 : 3천만원(지방) ∼ 4천만원(수도권)

□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ㅇ 대상 : 일정 소득(예 : 연 2천만원) 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ㅇ 지원 : 금리 우대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 차입자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보다 높은 LTV를 적용

보유세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완화

ㅇ □06년부터 5%p씩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던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상계획을 2년 유예해 □08년부터 상향조정

ㅇ 재산세 세부담 상한 유지 : 전년대비 1.5배

※ 공시가격의 자연적인 상승에 의한 재산세부담 증가 가능성은 있으나, 금번 대책으로 인한 제도적인 재산세부담 증가는 없음

양도세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ㅇ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15년 이상 소유시 양도차익에서 45% 공제(현행 30%)

□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예외

ㅇ 수도권·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중과 예외

거래세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인하

ㅇ 서민들의 주택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 인하(3.5%→2.5%)

아파트 분양가격

□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ㅇ 25.7평 이하·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여 분양가 안정을 유도

ㅇ 25.7평 이하 아파트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배제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

청약제도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ㅇ 무주택기간·자산·소득·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우선순위 조정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100만호, □03∼□12)의 차질없는 추진

□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완화

ㅇ 재정 : (현행) 11.4조원 → 13.1조원(1.7조원 추가)

ㅇ 기금 : (현행) 22.4조원 → 31조원(8.6조원 추가)

* 입주자 부담 : 건설비의 10∼40% → 10∼30%로 경감

□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

ㅇ 당초 : □08년까지 1만호 계획(연간 2,000호)

→ □15년까지 5만호 계획(연간 4,500호)

→ 필요시 연간 10,000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