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9.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신도시 거론지역 (거여·장지·마천동) 등 토지투기혐의자 23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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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배경
□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지역 투기혐의자 및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 토지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고속철 주변지역 개발 등 각종의 지역개발계획 발표에 편승하여 국지적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강남신도시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는 송파구 거여동·장지동·마천동 등에서 투기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하여 투기를 일삼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 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토지투기혐의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39명에 대해 8. 31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조사대상 : 239명(관련기업 164개도 함께 조사)
【세금탈루유형별 구분】
	계	사업자금 유출			연소자 명의				미등기전매· 부동산매매업		기 타
	239명	50			49				22		118
【개발계획 유형별 구분】
	계	강남신도시거론지역		고속철 역사 주변지역			지역택지개발			신행정·기업도시 ·서해안개발		지가급등지역 등
	239명	22		25			36			43		113
□ 조사착수 : 8.31(수) 오전 10:00
□ 토지투기에 관련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 확보가 필요하여 124개 기업은 심층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의 본인 및 세대원의 □00.1.1.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세금신고·납부 검증

□ 토지등 부동산투기에 동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통하여 그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투기자금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도 함께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부동산거래로 소득을 취득한 실지거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투기소득을 환수하고, 관련법 위반사항도 집중조사

□  알박기, 미등기전매, 증여위장, 명의신탁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동산투기거래자 및 관련 법규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세금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검찰 고발 조치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등을 적극 활용, 토지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집중분석

-  투기발생지역의 투기혐의자를 적기에 색출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투기소득은 철저히 환수

□  특히, 최근 강남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여 투기혐의자는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서울지방국세청과 송파세무서 부동산투기대책반 13개반, 26명을 8.31일부터 투입,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 수집·분석

□  또한 □아파트값 급등지역내 3주택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예고한 바와 같이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2과장  김 은 호 (☞02-397-1131)

사  무  관  이 광 우 (☞02-397-1132)

뉴타운지역 등의 부동산 매집세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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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향

□  최근 강남권, 분당·용인지역 아파트가격 급상승은 단기거래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매집세력이 浮動자금을 이용하여 판교효과에 편승한 □계단식 가격상승□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에는 위 부동산 매집세력의 浮動자금이 강남권, 분당·용인 지역의 아파트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강북뉴타운지역, 청계천 복원사업 및 뚝섬일대 서울숲 수혜지역 등 재개발지역을 거쳐 최근에는 송파구 문정·거여·마천동 지역으로 재차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실태 및 문제점

□ 뉴타운지역 등의 부동산 매집세력은 강남아줌마부대, 부동산개발업체, 기획부동산, 떳다방 조직 등 다양한 부류들이 상호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 이들은 개발정보를 갖고 있는 강남 유명 중개업소 등으로부터 다양한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전취득한 후,

- 당해 부동산을 저가에 집중 매입하여 고가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음

□ 이들 부동산 매집세력은 노숙자 등 무능력자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거나 가등기 또는 담보권 설정 등 편법을 이용하여 성남재개발지역, 종로 교남 뉴타운지역, 천호동 뉴타운지역 등의 부동산을 매집하고 매집세력들간의 □계단식 가격상승□방법으로 가격을 높여 단기에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며

- 금번 발표된 3차 뉴타운 후보지인 마천·거여지역으로 이동하여 부동산 매집작업을 개시하였다는 정보가 있음

□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최근 이들 매집세력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하였으며 투기자금원천에 대한 실제전주를 추적하고 있음

- 향후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부동산 매집세력과 이들의 뒤에 숨어있는 전주들에 대하여 최대한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