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005. 9. 1.

국   세   청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4

제2조 직권시정	5

제3조 청구기간 중 처분 유보	6

제4조 관계서류의 열람	6

제5조 의견진술	7

제6조 대리인	7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8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10

제9조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11

제10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1

제11조 청구서의 보정	12

제12조 제출관서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	13

제12조의2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받은 후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	13

제13조 청구의 취하	14

제14조 청구의 승계	15

제3장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제15조 청구서 접수절차	15

제16조 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7

제17조 요건심리	17

제18조 증거서류 및 사실관계 등 청구내용의 심리	18

제19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배부	19

제20조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20

제21조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21

제22조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22

제2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24

제24조 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26

제25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7

제26조 결정서의 오류정정	27

제27조 결정지연 통지	28

제28조 결정후 과세절차의 진행	28

제4장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제29조 청구서의 접수 및 심리자료 통수보 절차	29

제30조 관계 국 실의 의견조회	30

제31조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의 작성 배부	31

제31조의2 과별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및 합동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32

제32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33

제33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34

제34조 결정 및 결정서의 통지	35

제34조의2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	35

제35조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는 결정(2005.9.1.삭제)	35

제36조 요건심리 등에 관한 준용규정	37

제5장 보    칙

제3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처리결과의 전산관리	37

제38조 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의 활용(2003.1.2.삭제)	37

제39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의 전산관리 및 활용	37

제40조 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 전산관리	38

부  칙	4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훈령

제정 1996. 4.15 국세청훈령 제1237호

일부개정 1996.12.24 국세청훈령 제1257호

일부개정 1998. 3. 4 국세청훈령 제1311호

일부개정 1999. 1.15 국세청훈령 제1336호

일부개정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98호

전문개정 2000. 1.25 국세청훈령 제1405호

일부개정 2000. 7. 1 국세청훈령 제1417호

일부개정 2003. 1. 2 국세청훈령 제1495호

일부개정 2003.12. 1 국세청훈령 제1540호

일부개정 2005. 5.16 국세청훈령 제1589호

일부개정 2005. 9. 1 국세청훈령 제15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8 및 제63조의 9에서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시정)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1. 세법령 기본통칙 훈령 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예규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시정은 국세청장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과장은 직권시정 내용을 즉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국세청장(심사1·2과장)에 보고하고 사후에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문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2003. 1. 2 개정)

제3조(청구기간 중 처분 유보)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중 결정이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5. 9. 1 개정)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003. 1. 2 개정)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005. 9. 1 개정)

제4조(관계서류의 열람)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그의 청구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초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의 사본 등임을 확인하는 때에는 사본 등의 문서 여백에 원본에 의하여 사본하였다는 뜻과 사본작성 연□월□일, 사본작성자의 직급□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3자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다.(2003. 12. 1 개정)

제5조(의견진술)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그 뜻을 기재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개최일 전까지 당해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사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은 후에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고, 의견진술이 끝나면 청구인을 퇴장시킨 후 위원들의 의견개진 및 토의를 개시하도록 한다.

제6조(대리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005. 9. 1 개정)

② 대리인은 청구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초 업무감사를 행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료를 처리하여 결과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2005. 9. 1 개정)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현지확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포함하되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통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005. 9. 1 개정)

2.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감사현지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 (2003. 1. 2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과세자료(무납부 당연경정고지 등 제외)중 예상 총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 (2005. 9. 1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5. 9. 1 개정)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인정상여 등에 의한 원천세 납부액을 포함하며０동일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다수인인 경우 그 청구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2005. 9. 1 개정)

③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현지확인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는 제외한다)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1호의 현지확인 및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다. (2005. 9. 1 개정)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9. 1 개정)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일반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포함하되, 범칙조사를 하였으나 일반조사로 종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5. 9. 1 개정)

3.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2003. 1. 2 개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제9조(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①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2003. 1. 2 개정)

②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당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3. 1. 2 개정)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9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청구서의 보정)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별지제6호 서식)할 수 있다. 다만０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005. 5. 16 개정)

1. 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

2.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3. 제6조에 규정하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4.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003. 1. 2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당해 관서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내용을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3조 및 제34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출관서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

①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청구서를 접수한 다른 세무관서장은 즉시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 2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최초의 세무관서에 접수한 날에 그 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제12조의2(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을 받은 후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 (2005. 9. 1 신설)

①청구인이 제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가 변경되어도 그 심리결정은 당초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계속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결정 즉시 그 결정서와 관련 서류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3조(청구의 취하)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취하서를 소관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한 취하서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경우 이를 즉시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③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결정을 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한 취하결정은 당해 청구사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를 통지한다.

제14조(청구의 승계)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후 당해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청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2. 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승계를 하는 때에는 승계 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승계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안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제15조(청구서 접수절차)

①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총무과장)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의한 접수증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장과 지방국세청 총무과장은 당해 청구서류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실장과 법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05. 9. 1.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류를 인계받은 납세자보호실장(법무과장)은０TIS웹시스템(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입력하여 청구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서류 사본 1부를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담당과장(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게 한 감사관)에게 송부하고０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지방국세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2005. 9. 1 개정)

③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은 청구서류 일체를 소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고０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1 개정)

④심리담당자가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심리담당자０처리예정일, 추가 증빙자료 제출방법０소관 부서의 의견서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신설)

제16조(심리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류를 인계받은 담당과장 또는 감사관은 그 청구내용이 제2조에 규정하는 직권시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003. 1. 2 개정)

②청구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여야 할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과장 또는 감사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내용 및 과세근거, 청구이유, 쟁점, 청구에 대한 담당과장(감사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과세근거를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 2 개정)

제17조(요건심리)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②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내용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시정한다. (2005. 9. 1 개정)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05. 9. 1 개정)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 (2005. 9. 1 개정)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자 이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 (2005. 9. 1 개정)

3. 제8조 각 호에 규정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 경우 (2005. 9. 1 개정)

④삭제 (2005. 9. 1)

제18조(증거서류 및 사실관계 등 청구내용의 심리)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원본에 의하여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에 의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003. 12. 1 개정)

②청구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근거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

제1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배부)

①청구내용 등을 심리한 납세자보호담당관(법무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의자료(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그 심리결과 및 심리의견을 기술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작성한다. (2003. 12. 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심의 자료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3. 12. 1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0-2호 서식)」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2005. 9. 1 신설)

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2.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제20조(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납세자보호과장) (2003. 12. 1 개정)

2. 세무서장이 소속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이 경우 청구사건의 세목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당해 세무조사담당과장(과세예고통지담당과장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003.12.1 개정)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 경우 가급적 동일 직종에서 2인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세무서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당해 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서 소속 과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세무서장이 소속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이 3인에 미달하는 경우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1 신설)

⑥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납세자보호실장이 된다. (2003. 12. 1 개정)

제21조(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지원국장

2. 세원관리국장

3.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 경우 당해 세무조사담당국장은 제외한다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대표 등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국세청 소속국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1 신설)

⑥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법무과장이 된다. (2003. 1. 2 개정)

제22조(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상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5. 9. 1 개정)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청구사건 심의 시 참석을 회피토록 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간사는 이를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005. 5. 16 개정)

1. 청구인(대리인 포함) 또는 그 친족

2.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2005. 9. 1 개정)

3.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2005. 9. 1 개정)

④회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료에 대하여 간사가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소속과장 또는 국장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과(국)의 주무(과장)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청구인·조사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제19조에 의한 심의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2003. 12. 1 신설)

⑧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의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결과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2005. 5. 16 개정)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이하 "채택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채택하는 결정(이하 "일부채택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불채택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일부 사실의 확인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조사한다는 결정(이하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2003. 12. 1 신설)

4. 청구가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때 및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심사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2005. 9. 1 개정)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으나 청구내용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시정한다. (2005. 9. 1 개정)

제24조(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법무과장)은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결정서에는 결정주문과 이유를 기재하되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논리 정연하게 별지로 작성한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 내용 (2005. 9. 1 개정)

2. 청구주장

3. 조사(감사)관서 의견 (2005. 9. 1 개정)

4. 심리 및 판단 (2005. 9. 1 개정)

가. 쟁점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결정서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 처분 후의 불복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담당과장(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지방국세청 감사관 및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도 하여야 한다. (2003. 1. 2 개정)

제25조(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9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별지제3-2호)」서식에 의한다. (2005. 9. 1 단서신설)

제26조(결정서의 오류정정)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 및 담당과장 등 소관부서에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계산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003. 1. 2 개정)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법무과장)의 보고를 받아 이를 결정한다. (2003. 1. 2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 및 담당과장 등 소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 2 개정)

제27조(결정지연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제28조(결정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과세절차를 진행한다.

②제23조 제1항 제3호의 재조사결정을 통보 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시 당초 조사자를 조사담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③제2항의 재조사를 하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제4장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제29조(청구서의 접수 및 심리자료 통수보 절차)

①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청구서(정본)에 다음 각 호의 심리 자료를 당해 담당과장 또는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 2 개정)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2.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조사서 등 과세 근거서류 (2003. 1. 2 개정)

3. 기타 당해 청구사건 심리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한 경우 국세청장(심사1·2과장)은 즉시 그 청구서를 FAX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의견서 및 심리자료를 제출 받는다. (2003. 1. 2 개정)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이 제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심리자료 등을 청구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심사2과장이 그 접수 순에 따라 청구번호를 부여한 후 심리담당자를 지정한다. (2005. 9. 1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담당자가 지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하여는 즉시 청구인에게 심리담당자, 처리예정일, 추가증빙자료 제출방법, 소관관서 및 부서의 의견서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제30조(관계 국·실·과의 의견조회)(2005.9.1 제목개정)

①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국세청에 접수되면 법무심사국장(심사1·2과장)은 접수 즉시 청구서 사본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의견조회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청구내용에 관계되는 소관 국·실·과에 송부 하여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005. 9.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관계 국·실·과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감사관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29조 제1항에 준하는 심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제31조(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의 작성 배부)

①법무심사국장은 관계 국·실·과장 및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청구내용을 심리한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심의자료(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그 심리결과 및 심리의견을 기술하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005. 9. 1 개정)

②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일정을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심의자료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2003. 12. 1 개정)

제31조의2(과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및 합동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2005.5.16 제목개정)

①심사1□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칠 수 있다.

(2005. 5. 16 개정)

1. 삭제 (2005. 5. 16)

가. 삭제 (2005. 5. 16)

나. 삭제 (2005. 5. 16)

2. 대법원 판례, 감사원심사결정례, 국세심판례, 심사결정례와 배치되는 경우

3. 종전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를 변경하는 경우

4. 재정경제부예규, 국세청예규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선결정례가 없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규해석 및 사실인정에 이론이 있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과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야별 과세전적부심사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과세전적부심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구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공동 심리한다. (2005. 9. 1 개정)

③과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더욱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구사건은 합동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합동 심리 할 수 있다.

④합동 과세전적부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세전적부심사담당과장(심사 1·2과장)과 과세전적부심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8인으로 구성하여 청구사건을 합동 심리한다.

제32조(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심사국장

2. 납세지원국장

3. 개인납세국장

4. 법인납세국장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이 경우 가급적 동일 직종에서 2인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０국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심사2과장이 된다.

제33조(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제22조 제1항 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3. 1. 2 개정)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끝나면「의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법령해석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법령심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4조(결정 및 결정서의 통지)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채택결정·일부채택 결정·불채택결정·재조사결정 또는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다만, 심사제외결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03. 12. 1 개정)

②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법무심사국장(심사1·2과장)은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의 관계 국·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제34조의2(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 (2003.1.2 신설)

①국세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존중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무심사국장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관계 국·실·과장에게 통보하여 훈령·기본통칙·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05. 9. 1 개정)

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2. 훈령·기본통칙·예규 또는 국세심판례·대법원판례와 다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3. 기타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관계 국·실·과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 주어야한다. (2005. 9. 1 개정)

④관계 국·실·과장은 제3항의 처리결과를 법무심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⑤국세청장(심사2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국세청 인트라넷 등에 수록하여 납세자 및 국세공무원이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는 결정) 삭제 (2005. 9. 1)

제36조(요건심리 등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항, 제24조 제2항,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의 경우 청구금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005. 9. 1 개정)

제5장 보 칙

제37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처리결과의 전산관리)

과세전적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０지방국세청 법무과장 및 국세청 심사1.2과장은 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통지까지의 일련의 처리과정을 TIS웹시스템(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05. 9. 1 개정)

제38조(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의 활용) 삭제 (2003. 1. 2)

제39조(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의 전산관리 및 활용)

①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규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포함한다)를 하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및 제4-2호 서식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서를 포함한다)를 TIS웹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2005. 9. 1 개정)

②삭제 (2005. 9. 1)

③삭제 (2005. 9. 1)

제40조(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 전산관리)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그 처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별지제17호서식)」을 전산 출력하여 활용한다. (2003. 12. 1 개정)

②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통계 및 분석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활용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중 청구인에게 통지·안내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계정으로 통지·안내할 수 있다. (2005. 9. 1 신설)

부  칙 (2000. 1. 25 국세청 훈령 제140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34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 7. 1 국세청 훈령 제1417호)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2. 국세청훈령 제149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2.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8의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타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타규정 및 지침으로서 본 규정과 상이한 부분은 본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12. 1. 국세청훈령 제154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예정통지서에 관한 적용례)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접수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④(타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타규정 및 지침으로서 본 규정과 상이한 부분은 본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16. 국세청훈령 제158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다른 규정 및 지침으로서 위 규정과 상이한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9. 1. 국세청훈령 제159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다른 규정 및 지침으로서 위 규정과 다른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