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목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개 정 할 내 용	쪽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0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청구할 경우	2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10	국세청에 청구할 경우	4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5		6
3-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25	신설(05.09.01)	8
56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국세기본법 81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56호서식	9
4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7		10
4-1	과세예고통지서	□7	삭제(05.09.01)
4-2	과세예고통지서	□7	4-1호서식의 호 변경	12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중 결정이유서	□3		14
6	보정요구서	□11		1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승계신청서	□14		18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및처리대장	□15,□37	삭제(05.09.01)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16,□29		19
1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심의자료	□19,□29		21
10-2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19	신설(05.09.01)	23
11	위촉장	□20,□32		24
12	의결서	□22,□33		25
1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22,□33		26
1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통지	□27		27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1	□40
17-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상황표2	□40
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29		28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의견조회서	□30		29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⑤주소	사 업 장		(우 - )
		전자우편 (e_mail)		@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결 과 과세예 고·과세예고 통 지 관 서								⑦ 통지연월일 (통지 받은 날)		20 . . (20 . . )
⑧ 청 구 관 련 세 액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세 액 (수 입 금 액)			원
⑨ 청 구 내 용 및 이 유
⑩ 첨 부 서 류
⑪ 의 견 진 술 여 부				(여 · 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⑫ 위 임 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e_mail) @ .

⑬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휴대전화·이메일을 기재할 경우 청구번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⑤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합니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하단 (  )에 기재합니다.

⑧ 청구관련 세액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의 세목, 과세연도, 세액을 기재합니다.

⑨ 청구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에 대한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합니다.

⑩ 첨부서류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 사본과 구체적으로 작성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⑪ 의견진술여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 그 뜻을 해당란에“□”을 표시합니다.

⑫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위임자(청구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으로 날인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⑬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기재할 경우

·휴대전화 기재시 청구서가 접수되어 심리담당자가 지정되면 청구번호를 안내하며, 취하서 접수시 취하사실을 안내합니다.

·이메일로는 청구서 접수시 취하시 결정지연시 결정시 청구번호나 진행상황을 안내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국세청용)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⑤ 주소	사 업 장		(우 - )
			전자우편		@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 결 과 과세예 고·과세예고 통 지 관 서										⑦ 통지년월일 (통지 받은날)			20 . . (20 . . )
⑧ 청 구 관 련 세 액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세 액 (수 입 금 액)			원
⑨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유 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예고통지세액 10억원 이상
⑩ 청 구 내 용 및 이 유
⑪ 첨 부 서 류
⑫ 의 견 진 술 여 부					(여 · 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국 세 청 장 귀하
⑬ 위 임 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 @ .

⑭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휴대전화·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청구번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⑤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합니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하단 (  )에 기재합니다.

⑧ 청구관련세액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의 세목, 과세연도, 세액 또는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유형 : 해당란에“□”를 표시합니다.

⑩ 청구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에 대한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합니다.

⑪ 첨부서류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 사본과 구체적으로 작성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⑫ 의견진술여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 그 뜻을 해당란에“□”을 표시합니다.

⑬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위임자(청구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으로 날인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⑭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기재할 경우

·휴대전화 기재시 청구서가 접수되어 심리담당자가 지정되면 청구번호를 안내하며, 취하서 접수시 취하사실을 안내합니다.

·이메일로는 청구서 접수시 취하시 결정지연시 결정시 청구번호나 진행상황을 안내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우 □□□-□□□    주 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① 문 서 번 호				② 발 송 일 자	20 . . .
청구인	③ 상 호 (법 인 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 (대 표 자)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사 업 장)
⑧ 대 리 인 성 명(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⑨ 청 구 번 호				⑩ 접 수 일 자	20 . . .
⑪ 결 정		주 문
		이 유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조사관서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지방국세청장 □ 국 세 청 장 □
귀하가 청구한 내용이“불채택 결정”된 경우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작성요령

① 문서번호 및 ② 발송일자

문서발송대장의 문서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③∼⑦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⑧ 대리인 성명(법인명)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 )안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한다.

⑨ 청구번호 및 ⑩ 접수일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처리대장상의 청구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일자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서 접수일을 기재한다.

⑪ 결정

주문 란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결정내용을 주문으로       기재하고, 이유 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이유를 별지에 기재한다.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조사관서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기 관 명 (□□세무서·(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결재
①	청 구 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세목/과세기분
			성 명 (대 표 자)						예상총고지세액
			주 소 (사 업 장)
②	대 리 인		성 명(법인명)
			사업장소재지
③	청구번호				④ 청구일		20 . .			⑤통지를 받은 날		20 . .
⑥	청구내용		(요약)
⑦	관련조항 (해당란에□ 표시)		□ 청구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제2호 □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정요구기간 경과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제1항제4호
⑧	결정내용		(내용 부족시 별지작성)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지 방) 국세청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2004.3.11. 개정)

기       관       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 지 번 호						②통 지 일 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 및 조사 내용
2. 결정할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 타 세 (원천·특소·주세 등)
⑫붙임서류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지 방 국 세 청 장 □
□비고 :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우 □□□-□□□    주 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① 통 지 번 호					② 통 지 일 자
납세자	③ 상 호(법인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대표자)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사업장)
1. 감사 종류 : 감사대상 기간 :
⑧ 감 사 결 과 처 분 지 시 내 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⑨ 구 분		⑩ 신 고 과 세 표 준		⑪ 결 정 과 세 표 준		⑫ 산 출 세 액		⑬ 예 상 고 지 액
법 인□소 득 세
부 가 가 치 세
상 속□증 여 세
양 도 소 득 세
기 타 세 (원천·특소·주세등)
첨 부 서 류		□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 항목별 감사지적사항
귀하의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련문의 :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 (☞．．． - ．．．． ) 20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지 방 국 세 청 장 (인)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작성요령

① 통지번호 및 ② 통지일자

통지번호 및 통지일자는 TIS(웹)에서 자동 부여한다.

③∼⑦ 납세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1. 감사종류 및 감사대상기간

감사종류란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감사종류를 기재하고, 기간란에는  감사대상기간을 기재     한다.

⑧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결정할 내용

(  )안에 예상 총고지세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한다.

⑩ 신고과세표준·⑪결정과세표준·⑫산출세액·⑬예상고지세액

신고과세표준란에는 신고 또는 당초결정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결정과세표준란에는 결정 또는  경정과세표준을 기재하며 세목별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수개의 연도, 기분인 경우는 명세를 별지로 작성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우 □□□-□□□    주 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과 세 예 고 통 지 서
① 통 지 번 호					② 통 지 일 자
납세자	③ 상 호(법인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대표자)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사업장)
1. 과세예고 종류 :
⑧ 과세예고내 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⑨ 구 분		⑩ 신 고 과 세 표 준		⑪ 결 정 과 세 표 준		⑫ 산 출 세 액		⑬ 예 상 고 지 액
법 인□소 득 세
부 가 가 치 세
상 속□증 여 세
양 도 소 득 세
기 타 세 (원천·특소·주세등)
첨 부 서 류		□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귀하의 에 대하여 과세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지 방 국 세 청 장 (인)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관서나 국세청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예고통지서 작성요령

① 통지번호 및 ② 통지일자

통지번호 및 통지일자는 TIS(웹)에서 자동 부여한다.

③∼⑦ 납세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1. 과세예고종류

과세예고종류란에는 감사현지시정·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등으로 기재한다.

⑧ 과세예고 내용

과세예고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결정할 내용

(  )안에 예상 총고지세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한다.

⑩ 신고과세표준·⑪결정과세표준·⑫산출세액·⑬예상고지세액

신고과세표준란에는 신고 또는 당초결정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결정과세표준란에는 결정 또는  경정과세표준을 기재하며 세목별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수개의 연도, 기분인 경우는 명세를 별지로 작성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우 □□□-□□□    주 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중 결정 이유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20 . . .
청구인	상 호 (법 인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업 장)
청 구 번 호			접 수 일 자	20 . . .
청 구 기 간 중 결 정·경 정 내 용
이 유
귀하가 20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 중에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지방국세청장 □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중 결정이유서 작성요령

□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문서발송대장의 문서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 청구번호 및 접수일자

TIS(웹)에 수록된 청구번호(예: 적부2000-0001)를 기재한다.

□ 청구기간 중 결정·경정 내용

청구기간 중에 결정·경정한 과세내용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 이  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하고 결정한 경우 등)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우 □□□-□□□    주 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보 정 요 구 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20 . . .
청구인	상 호 (법 인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업 장)
대리인	성 명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보 정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
보 정 할 사 항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세 무 서 장 □ 지 방 국 세 청 장 □ 국 세 청 장 □
【참 고】 ① 아래 해당과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날인을 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된 기일 안에 보정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제외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g/□)

보정요구서 작성요령

□ 발송일자

보정요구서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 대리인

대리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한다.

□ 보정기간

보정요구서 발송일자 다음날의 일자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보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일자(10일내)를  기재한다.

□ 보정할 사항

보정할 사항 및 납세자가 제출할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승 계 신 청 서
청 구 번 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인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사업장)
승 계 인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사업장)
승 계 신 청 사 유
첨 부 서 류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계하고자 이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승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가.사실관계

나.통지내용

다.과세근거법령

2. 청구주장

3. 담당과장(감사관), 관서장 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주무)	□                                                              과         장	□

서(국)    장	□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요령

* 서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을 넓혀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2면 이상으로 작성)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통지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   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 신설, 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3. 담당과장(감사관), 관서장 의견

결정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당초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소명하고 담당과장(감사관), 관서장으로서의 청구이유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요약하여 충실하게 기재하고 법적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심의자료
결재
청 구 번 호		제 호			청 구 일	20 . . .
청구인	상 호(법인명)				과세대상기간
	성 명(대표자)				세 목
	주 소(사업장)				세 액 ( 수 입 금 액 )	원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담당과장(감사관), 관서장 의견
4. 관계국·실 의견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라. 심리의견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의자료 작성요령

* 서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을 넓혀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2면 이상으로 작성)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사실관계,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등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청구주장

납세자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3. 담당과장(감사관), 관서장 의견

결정내용상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당초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소명하고 담당과장     (감사관), 관서장으로서의 청구이유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요약하여 충실하게 기재하고  과세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다.

4. 관계국·실 의견

쟁점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관계국·실장의 의견을 기재한다.

□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쟁점 및 심리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관련법령

쟁점이 되는 법령·통칙·고시·훈령·지시 또는 예규통첩에 대한 조항·신설·개정 고시일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다. 사실관계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라. 심리의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심리의견을 기재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2호 서식】

청구번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결재	담 당								서(청)장
청구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성 명
통 지 내 용	통지관서					결정근거		별 지
	통지일자
	과세기간			세 목		세액 (원)		통지서를 받은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
주 문 :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 붙임과 같습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200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상기와 같이 결정경위와 청구에 대한 의견을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위   촉   장

(인  적  사  항)

□ □ □ 세 무 서

귀하를  □□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국       세       청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  간: 20   .   .     ∼  20   .   .

20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 지 방 국 세 청  장

국      세      청     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의 결 서
(단위: 백만원)
청 구 번 호	청 구 인	청 구 내 용			심 의 결 과
		세 목		세 액
	□건	계		0
0000년 제 □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 □ 세 무 서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지방국세청			위 원 (인)
국 세 청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결재
1.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심의대상 : □ 참 석 자 위 원 장 : 위 원 : 2. 심의 결정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제□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함. (단위: 백만원)
내 용		건 수		청 구 세 액		감 예 상 세 액		비 고
계
채 택
불 채 택
재 조 사
붙임 : 의결서 및 결정내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14호 서식】

청구인  :                  (대리인 :                )

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지연 통지

귀하께서 20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번호 : 국세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는 20  .  .   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보다 치밀하게 심리를 하기 위하여 결정이 지연 되고 있음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끝.

국세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

심리담당□□□                 / 계장 □□□              / 과장 □□□

시행 □□□과 -       호 (  .  .  .)

우)     -       / 주소                       (www.nts.go.kr)

전화 :   -     -          / 팩스 :   /   -     -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서울 종로 수송 104

국세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과장

우)    -

받는 사람 :

귀하

우)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18호 서식】

청구인  :                  (대리인 :                )

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귀하께서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번호는 『국세청 □□□□ - □□□□ 호』입니다.

2. 심리담당 : 국세청 □과,    심사관 □□□

(전화 : 02-    -      , 팩스 : 02-    -      )

3. 처분청의 의견서(국세청의 결정내용이 아님)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 적부심 진행상황』에서 위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국세청 심사 □ 과장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서울 종로 수송 104

국세청 심사 □ 과장

우) 110-705

받는 사람 :

귀하

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청구일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의견조회서
	사건번호 : 적부 국세청 2004 - 0000
	조회일자 :

청구인 :                              심리담당자 :

통지 내용

구 분	요 지	참고사항	해당 국. 실(과)
쟁 점 1
쟁 점 2
붙 임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