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매뉴얼 - 업무별 핵심 점검사항 -

2005. 9.

	금융감독원 검사지원국

머    리    말

우리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그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결여와 운영리스크 관리 소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창구지도 및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검사매뉴얼을 새로이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다 알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중심의 실무점검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융회사 업무별 핵심점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매뉴얼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점검지침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   9.

검사지원국장

목     차

Ⅰ. 금융사고 발생 현황 ------------------- 1

1. 권역 및 사고유형별 현황 -----------------------------  1

2. 연도별 사고발생 추이 ---------------------------------   2

Ⅱ. 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가? ------ 3

1. 금융회사 종사자 윤리의식 결여 ---------------------- 3

2. 내부통제 이행 미흡 --------------------------------------- 5

3. 사고유형별 주요 발생원인 ----------------------------- 6

Ⅲ. 업무별 핵심 세부점검 사항 ------------ 14

1. 은행․비은행 ---------------------------------------------- 14

가. 예금업무  ----------------------------------------------- 14

나. 대출업무  ----------------------------------------------- 23

다. 시재금 --------------------------------------------------- 29

라. 회사자금 운용(비은행) ----------------------------- 31

마. 고객 신용정보 관리(비은행)  --------------------- 32

2. 보험 ---------------------------------------------------------- 34

가. 보험료  -------------------------------------------------- 34

나. 제지급금  ----------------------------------------------- 39

다. 회사자금 ------------------------------------------------ 43

3. 증권 ---------------------------------------------------------- 47

가. 고객예탁금  ------------------------------------------- 47

나. 회사자금  ----------------------------------------------- 54

<부록>  유형별 주요 사고 사례

1. 은행․비은행  --------------------------------------------- 55

2. 보험 ---------------------------------------------------------- 59

3. 증권 ---------------------------------------------------------- 66

Ⅰ. 금융사고 발생 현황

Ⅰ. 금융사고 발생 현황

□ 2002.1월부터 2005.6월말까지 금융회사 전체 사고 발생건수는 총 1,668건*

* 이중 횡령은 969건(58.1%), 유용 102건(6.1%), 금품수수 90건(5.4%), 사적금전대차는 91건(5.5%), 기타 416건(24.9%)으로서 금융회사 종사자에 의한 사고가 총 1,252건(75.1%)임

◦ 2002년 일시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05년 들어 건수는 감소추세이나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

⇒ 금융사고 대부분이 금융회사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내부통제강화가 요구됨

1. 권역 및 사고유형별 현황

□ 은행․비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1,239건(74.3%)으로서 대부분을 차지

◦ 다음으로 보험권이 345건(20.7%)이며, 증권은 84건으로서 은행․비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 969건(58.1%), 유용 102건(6.1%), 금품수수 및 사적금전대차 순으로 금융회사 종사자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75.1%)을 차지

각 금융 권역별 사고 현황

(2002. 1. ～ 2005. 6.)

(단위 : 건수)

구 분		은행	비은행	보험	증권	합계
전체 건수		716	523	345	84	1,668
	횡 령	296	320	301	52	969
	유 용	45	39	16	2	102
	금품수수	65	22	3	-	90
	사적금전대차	78	9	-	4	91
	소 계	484	390	320	58	1,252

2. 연도별 사고발생 추이

□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5년 상반기중에는 다소 감소

◦ 다만 금액은 2003년 이후 거액 횡령사고 발생 등으로 계속 증가

연도별 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수,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건수		384	405	383	516	565	209
	횡 령	242	251	217	302	341	113
	유 용	39	38	17	29	41	15
	금품수수	16	16	32	33	22	6
	사적금전대차	11	17	19	22	39	11
	소 계	308	322	285	386	443	145
사고금액		-	925	1,788	926	1,064	1,339

* 2005.1월～7월분임

Ⅱ. 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가?

Ⅱ. 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가?

□ 사고 행위자의 대부분이 주식투자, 사업 실패 등에 의한 채무과다로 자금횡령 유혹과,

◦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직무분리, 이중견제, 명령휴가제도, 책임자승인거래 비밀번호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통제업무를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소홀히 함으로써 동일․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금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고양과 채무과다 등 요 관찰 대상 직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감찰활동 강화가 요구됨

1. 금융회사 종사자 윤리의식 결여

□ 사고자의 대부분이 주식투자, 사업 실패 등에 의한 채무과다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횡령사고 발생요인을 안고 있음

사고 직원의 주요 특기사항

구 분	내 용
◦ 급여대비 차입금 과다	현금서비스 과다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 차입금이 과다한 자
◦ 주식투자 과다	본인 및 타인명의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자
◦ 부업 등 이중취업	다단계 또는 이중취업이나 부업을 하는 자
◦ 신용불량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자
◦ 급여 가압류	가압류 상태이거나 동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가정사 불량	사생활이 문란한 자
◦ 장기근무	동일업무에 장기 근무중인 자
◦ 근태불량	출․퇴근이 일정치 않거나 이석이 빈번한 자
◦ 공사구분 불철저	경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자
◦ 연수성적 불량자	연수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불량한 자

※ 2000.1 ～ 2005.7월 기간 중 통계자료임

2. 내부통제 이행 미흡

□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상호견제 및 실질적인 자점감사 준수 등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이 필수적임

문 제 점	세 부 내 용
◦ 상호견제제도 불철저	◦ 거액거래에 대한 복수결재 소홀 ◦ 책임자승인단말기 비밀번호관리 소홀 ◦ 중요잔액증명서 발급, 통장증서 재발행시 감사통할자 사전 확인 미실시 ◦ 중요열쇠의 이중 분리보관 불철저
◦ 장기근무 직원 순환배치 미실시	◦ 동일직무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또는 명령휴가제 등 실시 소홀
◦ 형식적인 자점 감사 실시	◦ 반복적인 점검사항에 대하여 겉핧기식 감사 실시 ◦ 사고빈발 직무에 대한 특명감사실시 소홀

3. 사고유형별 주요 발생원인

Ⅱ. 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가?(은행․비은행)

< 은행․비은행 >

□ 은행․비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시재금 횡령사고가 대부분이며, 회사자금 횡령과 고객정보 부당유출사고는 신협 등 비은행에서 주로 발생

□ 예금업무 관련 횡령․유용

◦ 예금입금과 동시에 또는 정기예금 등 입․출금이 빈번하지 않은 예금을 예금주 모르게 횡령․유용하는 경우

→ 해지신청서의 본인신청 여부 및 해지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을 책임자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실무자에게 책임자승인단말기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사고가 발생

◦ 양도성예금증서(CD)의 경우 의뢰인에게 위․변조 CD 또는 복사한 CD를 교부하고, 원본은 사채시장에 유통시키거나  무자원 CD를 발행하여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아 횡령하고 만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  발행대금 입금, 실물의 발행 및 양도 등 CD 발행시 각 단계별로 상호견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거나 발행 및 회수시 증서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소홀에 기인

□ 대출업무 관련 횡령․유용

◦ 예금주의 동의 없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 어음할인 또는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여 횡령한 경우

→ 어음할인 등 신규여신 취급시 대출신청인의 본인확인 점검 등 여신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자 확인 소홀, 담보제공 예금주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여부 확인 불철저 및 책임자승인단말기 비밀번호가 직원에게 노출되어 사고발생

□ 시재금, 시․공과금 관련 횡령․유용

◦ 수납한 시․공과금 등을 횡령․유용한 경우로서 공공예금 잔액조회서상의 총 잔액과 수납실물의 일치여부 점검 소홀, 과다 시재금 보유 직원에 대한 중간시재 검사 불철저 등에 기인

□ 회사자금 횡령․유용(비은행)

◦ 회사자금 운용시 불법행위 또는 개인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회사자금을 일시 입금하고 정상거래 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거래 증권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B/S상의 회사운용 자금과 예탁기관 잔액증명서 잔액과의 대사시 형식적인 내부감사 등 자체 내부통제 소홀에 기인

□ 고객정보 유출 사고(비은행)

◦ 직원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외부인에게 제공하여 인터넷 상거래 등에 이용하게 하거나, 외부인이 직원의 ID 및 패스워드를 도용,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입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고

→ 직원 개인별로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의 본인관리 소홀,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 등 열람내역에 대한 통제 미흡,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시 사용되는 비밀번호의 암호화 미이행 및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소홀 등에 기인

< 보험 >

Ⅱ. 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가?(보험)

□ 보험설계사의 방문수금 등에 의한 수납보험료 횡령과 신분증 위조 및 고객정보 등을 도용한 제지급금 횡령이 대부분이고, 자산운용과 관련한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사고도 발생

□ 보험료 횡령

◦ 계약자에게 위․변조된 영수증 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계약자에게는 영수증 등을 정당 교부하고 회사 앞으로 허위분실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

→ 영수증 및 보험증권의 위조(변조) 등 사고수법의 지능화와 사고영수증(분실, 폐기, 미회수)의 발생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등 동 증서의 수불관리 불철저에 기인

◦ 방문수금 또는 개인통장으로 납입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유용

→ 설계사 개인통장 및 일일수금 형식에 의한 보험료 수령, 해촉 설계사의 관련 계약에 대해 수금자 변경 불철저, 유지계약중 연체 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철저하지 못한데 기인

□ 제지급금 횡령

◦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약자와 흡사한 지인을 동원, 동 계약자로 위장시켜 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하거나 전문사기단이 위조한 신분증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금이 타인에게 지급

→ 지급담당자 및 관리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의식부족 등으로 본인 및 위조 신분증 등에 대한 확인업무가 철저하지 못한데 기인

◦ 보험설계사가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회사로부터 텔레마케팅(TM) 또는 ARS를 통하여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계약자 계좌에 입금시키고, 계약자에게는 착오입금 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반환받아 횡령

→ 계약자의 설계사 등에 대한 친분 및 경계심 부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동 개인정보 등이 도용되거나 TM 또는 ARS 지급 처리시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패스워드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등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데 기인

□ 회사자금 횡령

◦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회사자금 횡령

→ 거래업무와 결재업무 분리 미흡, 주요 인장 관리 불철저 및 담당자에 대한 견제 소홀, 한국은행금융망(BOK-WIRE)의 단말기 보안카드․ID․패스워드 관리 불철저, 양도성예금증서(CD) 및 금고 관리 불철저, 기타 자산운용 관련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및 점검이 소홀한데 기인

< 증권 >

Ⅱ. 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가?(증권)

□ 고객편의 위주의 업무관행 등에 기인한 고객예탁금 횡령이 대부분이고, 일부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회사자금 횡령사고도 발생

□ 고객예탁금 횡령

◦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고객예탁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맡긴 증권카드․거래인감으로 고객예탁금 횡령

→ 영업점 직원들의 지나친 고객과의 유착 및 사적금전거래 등 직업윤리의 결여와 약정 제고를 위한 고객편의 위주의 업무관행 등에 기인

◦ 고객의 거래인감을 도용하여 고객예탁금 횡령

→ 일부 직원의 경우 인력 감축 우려 등 장래 비전에 대한 회의와 신분상 불안감으로 한탕주의 심리가 발현하고 있고 주식시장 부침에 따라 손실을 본 직원들이 고객예탁금을 횡령하는 사고 발생

◦ 고객의 신분증 사본(또는 위․변조 신분증)으로 임의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로 고객의 예탁금을 대체․이체 출금하여 횡령

→ 신분증 위조수법의 고도화 및 업무처리시 고객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주는 안이한 근무태도 등에 기인

◦ 직원이 자신(또는 제3자) 보유의 거래량이 적은 제3시장 종목을 고가 매도주문하고, 동 주식을 고객의 계좌에서 임의로 고가 매수주문하여 자신(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임의매매거래에 의한 고객예탁금 횡령

→ 자신(또는 제3자)의 위탁자계좌와 관리고객의 위탁자계좌간에 임의로 매매거래를 발생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는 지능적 횡령 유형

□ 회사자금 횡령

◦ 직원의 차명계좌로 회사자금을 입금하여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표 등을 수기처리하는 방법으로 회계조작

→ 수기처리 장표에 대한 대사 불철저 및 자금관련 후선업무 담당자에 대한 명령휴가제 미실시 등 지점 관리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Ⅲ. 업무별 핵심 세부점검 사항

Ⅲ. 업무별 핵심 세부점검 사항(은행․비은행)

1. 은행․비은행

가. 예금업무

■ 고객 예금계좌 신규 개설 및 통장교부 후 취소하여 동 자금 횡령

【 점검사항 】

□ 특정기간 신규예금 취소명세 조회,  계좌개설 신청인의 실명여부 확인,  취소사유와  책임자 승인사항의 적정성 점검

◦ 예금 신규개설 후 당일 해지명세  조회와  취소자금의 동일고객예금 재신규 여부 확인

◦ 단말기를 통한 책임자승인 실태 점검

-  책임자  승인거래 명세출력 후 부재시 승인사례 중점 점검

◦ 텔러별 시재한도  초과실태 점검

◦ 예금잔액 통보실태 적정성 점검

- 수기발행 여부와 책임자관리 실태 등

◦  통장 폐기등록 등 관리실태 적정성 점검

◦ 해지통장 및 신고인감과 청구서 일치여부 점검

◦ 거래처 통장, 증서, 인감의 보관여부와 보관할 경우 책임자 승인여부 확인

◦ 은행거래신청서상 예금주 본인자서 및 실명여부 확인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예금 신규개설 후 취소내역

- 취소거래가 과다한 텔러에 대한 텔러거래 조회를 요청하여 동 텔러의 후속거래(자기앞수표 발행 또는 타행환 송금 등) 확인

*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재신규한 명세는 제외

◦  책임자 승인거래 명세서와 근휴관리부

- 휴가 등 부재중 승인거래 취급여부 확인

【 검사자료 】

□ 전표, 거래신청서, 중요증서명세표, 중요증서폐기부 등

■ 고객예금을 중도해지한 후 횡령․유용

【 점검사항 】

□ 특정기간 중 예금 중도해지명세 조회, 신청서상 실명확인여부 확인 및 책임자 승인사항 적정성 점검과 텔러별 예금해지 현황을 조회하여 임의해지 등 고의성 여부 판단

◦ 예금 중도해지 명세 조회

- 만기가 많이 남은 정기예금 등의 해지를 중점 점검

◦  거액예금 통장 재발행 후 즉시 인출시 동일 고객명의 입금여부를 텔러거래 조회를 통하여 점검

- 통장분실 등 제 사고신고 접수 현황 점검

◦  장기 미거래 계좌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이용신청 이후 즉시 인출되는 사례와 동일 고객명의 입금여부를 텔러거래 조회를 통하여 점검

◦  전표와 은행거래신청서 인감의 일치 및 책임자 결재여부

◦ 중도해지사유 및 해지금액의 정당처리여부

◦ 예금담보 질권설정 및 해지시 관련여신 해지여부와 질권자의 질권해지 신청여부 점검

- 직원 횡령의 경우 관련여신 미정리가 대부분

◦ 예금 중도해지시 고객 앞 문자서비스(SMS) 시행여부 점검

◦ 거래처 통장, 증서 및 인감의 임의보관 여부와 보호예수  실무에 대한 정밀대사(질권 등록여부 등)

◦ 예금잔액 통보실태 적정성 점검

- 수기발행 여부와 책임자관리 실태 등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통장 재발행 후 즉시 인출된 거래내역

◦ 예금 중도해지 및 보호예수 명세

-  중도해지 예금의 보호예수 대상여부

- 예금 신규개설 후 1개월 이내 해지한 거래 정당여부

- 특정 텔러 앞 해지거래 집중발생 여부

◦ 장기 미거래계좌(휴면계좌)에 대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용신청내역

- 전자금융 이용신청 직후 인출된 건

【 검사자료 】

□ 전표, 거래신청서, 중요증서관리표, 중요증서폐기부, 보호예수 명세표 등

■ 임의 개설된 차명계좌 또는 기존의 고객계좌에 무자원입금 후 동 자금 횡령

【 점검사항 】

□ 일중 텔러별 현금시재 보유가 과다하고 타행환 송금 등 지급액도 과다한 경우 중점 정밀검사

◦ 텔러별 시재한도 초과실태 및 타행환 송금 과다 취급여부

◦ 신규예금 개설명세 조회

◦ 단말기를 통한 책임자승인거래 점검

- 책임자승인거래 명세를 이용, 부재시 승인여부 점검

◦ 예금주의 본인 청구여부 점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책임자승인거래 명세서와 근휴관리부

- 휴가 등 부재중 승인거래 취급여부 확인

【 검사자료 】

□ 거액출금 전표

■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후 진본은 횡령하고 사본은   고객 앞 교부

【 점검사항 】

□ CD 발행자금 수납, 실물발행 및 양도과정의 업무분리와  취소사유의 적정성, 만기 전 상환여부와 만기일 재발행 여부 등을 통한 이상 징후 확인

◦ CD 발행 후 취소거래 조회

- 취소사유 및 현물관리 실태 점검

- 폐기증서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입금시각과 발행시각 차이실태 점검

- CD 발행 세부명세(금액별)와 텔러별 입금명세 대조

◦ 발행대장 관리실태 및 책임자 점검사항

- CD 발행명세조회표를 통한 재고확인과 보관중인 CD의 봉함여부 등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

◦ CD 교부시 고객과 함께 투시기를 이용한 진본 확인 절차  이행실태 점검

- 발행자금 입금, 실물 발행 및 교부과정의 업무분리실태 등

◦ 발행의뢰인의 창구 수령여부 점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CD 발행 후 취소된 거래내역

-  발행일자와 취소일자가 동일한 거래를 추출하여 정당여부 확인

【 검사자료 】

□ 보호예수명세표

■ CD 先발행 유통 후 발행자원은 당일 마감시간에 입금하거나 지점장과 실무자가 공모하여 회계처리 없이 가짜 CD를 발행하여 만기일까지 유용하는 경우

【 점검사항 】

□ CD 발행 텔러별 거래명세를 통한 발행 및 입금액의 거래시각 조회와 CD 발행명세표와 재고양식 대사를 통한 이상 징후 발견

◦ CD 발행 텔러별 거래명세 조회

- 입금자원의 입금시각 및 자금출처의 이상 유무 확인

- 책임자 및 실무자와의 업무분리실태

- 입금자원의 거액현금 처리여부

◦ CD 발행 명세표 조회

- 총 재고, 금일 발행 및 재고현황을 확인

- 발행 세부내용(금액별)과 텔러별 입금내용을 대조

◦ CD의 만기일, 발행일 명세 조회

- 만기일과 동일 일자의 발행이 빈번할 경우 텔러별 거래 내역을 집중 점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CD의 발행 및 만기 명세

- 만기일에 재발행된 명세 추출

◦ CD 발행현황표

- 총 재고, 검사당일 발행 후 잔고시재와 보유실물을 대사

나. 대출업무

■ 미발행 어음용지를 도용하거나 견질어음 등을  보충하여 할인 후 횡령․유용

【 점검사항 】

□ 할인어음 만기 전 중도환매 여부 및 자기자금 결제명세서와 어음할인 신청서를 확인하고, 신규 어음할인 취급명세서와 내역조회를 통한 이상 징후 점검

◦ 만기 전 중도환매여부 조회

- 결제 자금원 등 확인

◦ 할인 의뢰인의 본인확인 점검

- 대출금 수령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이상 유무 점검

- 이메일을 통한 본인확인 실태 점검

◦ 신규취급시 책임자 승인실태 확인

- 거래자격 여부 철저 확인

◦ 채권서류와 거래명세와의 일치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반서류 철저 확인

◦ 담보용 견질어음 관리실태 확인

- 대장확인과 대출 상환시 반환실태 확인

◦ 할인어음 잔액 일치여부 확인

- 영업점보유 할인어음과 당일 교환회부 할인어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B/S상 할인어음 잔액과 대조하여 어음실물 잔고 및 가공의 할인취급 여부 점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할인어음 중도환매 내역(만기일 전 1~3일 이내)

- 결제 자금원 및 거래의 정당성 여부 확인

◦  대출(할인어음) 실행내역 출력

- 대출금의 입금용으로 지정된 입금계좌(지정계좌)가 빈번하게 변경된 대출건을 추출하여 거래의 정당 여부 확인

【 검사자료 】

□ 채권서류, 어음할인신청서, 대출실행명세표

■ 예금주 몰래 예금에 질권을 전산등록 한 후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여 횡령(인터넷 예금담보대출 포함)

【 점검사항 】

□ 예금담보대출 명세 조회,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을 위한 대출금 차주명의 예금계좌로의 정당 입금사실을 점검하고, 예금주 앞 담보제공 사실 통보실태를 확인하여 문제소지 점검

◦ 고객통장 재발급 후 동 예금담보대출 여부

- 예금주 앞 담보 제공사실 통보실태

◦ 예금담보대출 및 질권설정 서류와 보호예수 명세 대사

- 담보예금의 질권 설정사실과 보호예수 대상여부 확인

◦ 대출 및 상환이 반복되는 차주에 대한 정밀대사

-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복수확인을 통한 승인실태 확인

◦ 장기 미거래 예금담보 여신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신청 이후 즉시 인출되는 경우

- 동일 고객명의 입금여부를 텔러거래 조회를 통하여 점검

◦ 정기예금 가입 후 단기간 내에 담보 대출된 경우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또는 예금계수 분식 가능성 점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예금담보대출 명세

- 반복되는 차주 또는 담보계좌 유무 확인

- 차주와 상이한 입금계좌 입금여부

◦ 인터넷 예금담보대출 명세

- 장기 미거래계좌 중 인터넷뱅킹 이용신청 후 단기일내 예금담보대출 취급내역 추출

◦ 통장 분실신고/재발행 후 예금담보대출 취급내역

◦ 책임자 승인거래내역 출력

-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의 실물과 대사

ㅇ 보호예수명세표 출력

- 중도해지 예금의 보호예수 대상여부

【 검사자료 】

□ 예금, 대출거래명세표, 보호예수명세표

■ 친인척 등 지인명의를 이용, 창구전결의  소액대출을  취급하여 횡령

◦  신용카드사의 경우 친인척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거나 카드이용 한도를 불법으로 증액하여 사용

【 점검사항 】

□ 특정일에 원리금이 상환된 계좌를 조회하여 특정인이 다수 계좌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정당취급 여부를 정밀대사

◦ 대출신청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확인

- 동일 필체, 동일 비밀번호 여부 등을 점검

◦ 차주는 상이하나 동일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가진 대출 신청내용 확인

◦ 동일 목적물에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여부 점검

- 근저당설정 관련서류 및 대출신청서 정밀대사

◦ 원격지 차주 및 담보물인 경우 정밀대사

- 차주가 원격지인 경우 철저 확인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상이한 차주의 동일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동일한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여부 확인

◦ 타인명의 자동이체 명세표

- 대출이자 납부계좌의 예금주가 차주와 불일치한 대출계좌를 추출하여 거래의 정당성 확인

◦ 관할지역 이외의 차주명세

- 차주와 영업점의 우편번호 비교

【 검사자료 】

□ 자금이체명세표

다. 시재금

■ 납기 전 수납한 공과금에 대하여 고객 앞 영수증 교부 후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납기일까지 유용

【 점검사항 】

□ 공과금 수납기간 중 일정시각 시재금 과다보유로 한도를 초과한 텔러의 시재금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일중 중간 시재검사를 통한 시재금 일치여부 점검

◦ 텔러별 전결한도 초과 취급여부 점검

- 특정 텔러의 공과금, 국고금 등 집중수납 실태

- 월말 텔러별 출금내역 급변동 여부

- 영업시간 전․후 거래가 많은 텔러의 거래내용 점검

◦ 일중 시재검사를 통한 시재확인

- 공과금 수납명세서와 보관용 고지서를 수시 대사

◦ 텔러별 납부고지서 임의 보관여부 수시 점검

【 검사자료 】

□ 납부고지서, 세입수납내역장

■ 원격지 자동화기기(CD) 시재금 현물대사를 자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착 시재금을 횡령․유용

【 점검사항 】

□ 원격지 CD기 시재점검을 위해 영업점 단말기를 통한 CD기별* 일평균 출금액 대비 출금액이 적은 경우 불시 시재검사를 실시하여 시재금 횡령여부를 점검

* CD기 1대당 장착가능 시재금 : 현금 4천만원, 수표 1억원

ㅇ CD기 시재검사 당일 마감 전 모출납 입금사실 확인

- 입금사실이 있을 경우 사실여부 중점검사(시재부족 은폐여부 점검)

◦ CD기 시재를 다음과 같이 점검

- 현금 : 현금시재장상의 자동화기기별 시재액

= CD시재함 시재액 ± 마감거래표상 입․출금액

- 자기앞수표(10만원권) : 중요증서 관리표상의 창구계

= CD기 마감표상의 지급매수 + CD기 시재함 매수 + 창구계 실물매수

◦ 시재금 현송관리 실태 점검

- 동일직원의 지속 현송 여부 등을 관리기록부를 통해 확인

【 검사자료 】

□  CD기 출납정산표, 정산표

라. 회사자금 운용(비은행)

■ 회사자금 운용시 불법행위 또는 개인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회사자금을 일시 입금하고 정상거래 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거래 증권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점검사항 】

□ 금융회사 명의 예탁계좌의 적정성 및 잔액증명서의 진위를 심도 있게 점검

◦ 해당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거래 증권회사 앞으로 예금, 대출계좌 종합명세표, 각 계좌별 일정기간 입․출금 거래명세표 및 잔액증명서 요청

◦ 동 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증권회사 본점 전산담당자와 직접 확인 통화

◦ 동 계좌별 입․출금 거래명세표 및 잔액증명서상의 잔액합계와 B/S상의 잔액을 계정 대사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B/S와 계정별 명세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잔액증명서, 종합계좌명세표

마. 고객 신용정보 관리(비은행)

■ 직원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외부인(범죄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인이 직원의 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회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고

【 점검사항 】

□ 고객정보의 조회 및 출력 등 열람내역이 기록․유지되고 있는 지를 접근기록(Log-in)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시 사용되는 사용자번호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접근권한 부여내역의 적정성, 비밀번호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등을 점검

◦ 고객정보의 보관, 관리상태 적정 여부

- 거래신청서(고객정보등록<변경․해제>표 포함) 및 전표 관리

- 고객정보의 조회․출력 통제 및 출력물 관리

- 고객정보원장 변경시 별도의 변경절차 수립․운용

◦ 고객정보 열람내역의 기록, 유지 여부

- 원장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상 필수 인원에게만 부여

- 고객정보원장에 대한 접근기록(Log-in) 유지

- 시스템접속용 비밀번호의 유출에 대비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고객 비밀번호 관리 및 업무제휴 업체에 대한 보안통제 대책 수립여부

- 비밀번호의 암호화 보관여부

- 고객 비밀번호 유출방지 대책 수립여부

- 업무제휴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고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정보 보관 및 유출금지 내용의 반영여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고객정보 접근기록(Log-in)을 출력하여 사용자, 일시, 단말기(IP 주소) 번호 등 열람내역이 기록되고 있는 지 확인

◦ 사용자번호(User-ID) 관리대장을 전산출력하여 비밀번호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불필요한 직원에게 접근권한 부여 여부 등을 확인

2. 보험

Ⅲ. 업무별 핵심 세부점검 사항(보험)

가. 보험료

■ 계약자에게 위․변조된 영수증 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계약자에게는 영수증 등을 정당 교부하고 회사 앞으로 허위분실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

【 점검사항 】

□ 임점시 설계사 앞 교부 영수증 대사

◦ 임점시 영수증 잔량 확인

- 장부(전산)상 잔량과 현물 일치여부 확인

- 분실, 폐기 영수증 확인

□ 영수증 및 보험증권 수불관리 절차 점검

◦ 영수증 수불관리 매뉴얼 제정 여부

◦ 전산시스템상 영수증 관리 여부(수기 또는 전산관리 여부)

◦ 사고영수증(분실, 폐기, 미회수)에 대한 사유 정당여부 심사

-  영수증 관리책임자가 사고영수증에 대해서 관련 계약자에게 유선 등으로 그 사유를 직접 확인하는지 여부

- 영수증 분실시 관련 책임자(설계사 또는 관리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분실경위서 및 책임각서 등 징구 여부

- 보험증권 재발행시 관련 구비서류(재발행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 징구와 본인확인 철저 여부

□ 신계약 보험계약자에 대한 콜서비스(감사의 전화) 이행 여부 점검

◦ 콜서비스 이행 매뉴얼 점검

- 콜서비스 확인사항에 계약내용 및 "3대 기본지키기" 항목(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점포장 책임 하에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는 설계사를 일정 기준으로 선별하여 중점 관리(점검)하는지 점검

◦ 선별기준 : 수당압류 등 금전관계가 복잡한 설계사

◦ 점검방법 : 불시 영수증 점검 등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사고영수증(분실, 폐기, 미회수) 관련 계약 리스트

◦ 대상기간 중 영수증 분실건수 및 분실률이 과다한 설계사의 계약 리스트

◦ 고액계약 가청약서(또는 가입설계서) 입력 후 계약 미체결건의 리스트

◦ 신계약 입력 후 취소된 건의 리스트

【 검사자료 】

□ 발행영수증, 청약서 및 영수증 부본, 영수증수불관리매뉴얼, 콜서비스이행매뉴얼, 영수증분실 관련자의 경위서 또는 각서철 등

■ 방문수금 또는 개인통장으로 납입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유용

【 점검사항 】

□ 방문수금 관련 업무처리 점검

◦ 점포장 책임하에 수시로 개인통장 및 일수식 통장 수금실태 점검 여부

- 개인통장 수금 의심계약

․월말 방문수금 과다자의 원격지계약

- 설계사 개인통장과 실제 납입명세(증권번호)표 대사

◦ 해촉 설계사 발생시 수금자 재지정

- 계약자 앞 동 사실 안내문 발송

- 계약자 앞 유선통보 이행

□ 보유(유지)계약 관리현황 점검

◦ 반송 우편물에 대한 변경주소 추적

◦ 연체계약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예고를 본인 앞 통보하는지 여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방문수금 과다자 중 월말수금 집중자의 계약 리스트

◦ 자동이체 및 지로에서 방문수금 변경 계약 리스트

◦ 해촉 설계사 계약건의 1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리스트

◦ 보유계약 대비 연체비율 과다 설계사의 계약 리스트

◦ 계약자와 해당 설계사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동일한 계약 리스트

◦ 고액계약 보험료 미납입 해지계약 중 해약환급금 미수령자 계약 리스트

◦ 수금률 불량 및 급감 설계사의 계약 리스트

【 검사자료 】

□ 설계사별 납입명세표, 수금설계사 재지정 안내문 발송 및 유선통보 이행 관리대장, 반송우편물관리대장, 해지예고 안내문 발송관리대장 등

나. 제지급금

■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약자와 흡사한 지인을 동원, 동 계약자로 위장하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하거나, 전문사기단이 위조한 신분증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금이 타인에게 지급

【 점검사항 】

□ 본인 확인 및 위조 신분증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업무 점검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시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

- 타 지점 계약, 고액지급 건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타 계약 현황 등)를 질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 추정연령과의 상이 여부 확인

- 코팅상태 및 주요 홀로그램 유무 확인(위조 신분증은 복사시 홀로그램이 나타나지 않음)

- 신분증상 사진 일치여부 확인, 특히 헤어스타일, 안경착용, 성형수술, 화장 등으로 인한 변장상태 주의

- 여권, 운전면허증의 기간 만료 여부 확인

◦ 신분증 위조 또는 적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분증 복사 및 우수(右手)무인 날인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지문과 대조 또는 ARS(1382)를 이용, 진위여부를 확인

- ARS 이용시 당해 주민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 특히 운전면허증인 경우, 인터넷 검색(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의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을 활용

◦ 제지급금 지급 후, 입금여부 및 대출 잔액 확인 등 사후관리(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또는 우편 통보) 실시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타인계좌 송금 리스트(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은 예외)

◦ 고액 현금지급 리스트

◦ 원격지 보험계약대출 리스트

◦ 제지급금 지급전후 주소변경 리스트

【 검사자료 】

□ 지급신청서, 신분증사본, 관련계약 현황자료, 지급관련 내부품의서, 지급업무매뉴얼, 제지급금지급 사후통보 관리대장 등

■ 보험설계사가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회사로부터TM 또는 ARS를 통하여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계약자 계좌에 입금시키고, 계약자에게는 착오입금 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반환받아 횡령

【 점검사항 】

□ TM 또는 ARS를 통한 지급 업무처리 점검

◦ 계약자 확인시 계약자 본인이 설정한 패스워드 이용 여부

- 동 시스템 미구축시 구축 후 지급업무 취급토록 지도

□ 보험카드(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지급카드) 발급 업무 점검

◦ 계약자가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신청하는지 여부

◦ 카드 발급시 계약자에게 직접 전달하는지 여부 등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고액 지급건 중 계약자 명의(또는 수령계좌) 변경 리스트

◦ 보험계약대출 이자 연체 리스트

◦ 원격지 보험계약대출 리스트

◦ 제지급금 지급전후 주소변경 리스트

【 검사자료 】

□ TM 또는 ARS 업무처리매뉴얼, 보험카드 발급매뉴얼, 지급 관련 내부품의서, 전화녹취자료, 관련 계약 현황자료 등

다. 회사자금

■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회사자금 횡령

◦  사고자가 거래은행 예치 예․적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다음 회계자료를 허위로 수기 작성하여 은폐

◦  거래인감 도용, 회사명의 계좌 개설 후, 한국은행금융망(BOK-WIRE)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동 계좌로 이체한 후 횡령

◦  거래은행에 보호예수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무단 인출하여 횡령

【 점검사항 】

□ 거래업무(예․적금 등 가입 및 해지, 연장에 관한 의사결정 등)와 결재업무(금전 수납) 분리여부 점검

□ 주요 인장 관리 및 담당자에 대한 견제의 적정여부 점검

◦ 인장이 이중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동 금고의 내부금고 및 외부금고 관리자가 서로 상이한지 여부

◦ 인장 및 제 증명서 사용기록 관리 여부

- 관리책임자가 인장 및 제 증명서 적정 사용여부 확인 후, 관리대장에 날인하는지 여부

◦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 기재 후 관리책임자가 발급하는지 여부

◦ 금융계좌 개설업무와 인장 및 인감관리 담당직무 분리여부

□ 한국은행금융망(BOK-WIRE)의 단말기 보안카드․ID․패스워드 관리 적정여부 점검

◦ 한국은행금융망(BOK-WIRE) 이용시 단말기 사용자와 책임자가 서로의 ID와 패스워드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지 여부

- 상호간 부재시 업무대행자 선정 및 업무인수인계 적정여부

- 업무대행자 선정 및 업무인수인계시 이를 감사실에 통보하는지 여부

- 업무대행 종료 후 패스워드 변경여부

◦ 책임자가 한국은행당좌계좌 입․출금현황표와 동 계좌의 통신망상 금액을 수시로 대사하는지 여부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현황 점검

◦ CD를 증권예탁원 등에 보호예수시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내 금고에 보관할 경우 관리의 적정성 여부

- 금고 출입시 2인 1조로 동행하며 금고출입대장에 불출내역 기재

□ 금고관리 적정여부 점검

◦ 이중금고(외부금고, 내부금고)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동 금고의 비밀번호 및 열쇠 등의 관리담당자가 상이한지 여부

◦ 금고 출입 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점검

◦ 감사실이 수시로 시재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검사결과 문제점 등이 피드백 되고 있는지 여부

- 법인 계좌개설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운용 관련 부서(경리팀, 자산운용팀 등)에서 일일감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운용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신상파악(가정형편, 주식투자 여부 등)을 위하여 책임자의 면담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운용 관련 직원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증권거래실적을 회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사 준법감시팀 등에서 이를 점검하는지 여부

◦ 자금운용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 순환보직 및 명령휴가 실시 여부

◦ 회사 실정에 맞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내부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 다음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예․적금 등 자산보유 명세(전산상의 원시자료)

- 전산상 자료와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시산표 및 관련 금융회사 잔고증명서와 대사

◦ 자산운용 담당 임․직원의 주식보유 현황 전산리스트

- 검사대상기간 중 특이 변동사항(보유 주식 수 및 보유금액의 이상변동 등)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사유 파악

【 검사자료 】

□ 업무분장 규정, 인장 및  인감증명서 관리대장, 한국은행금융망(BOK-WIRE) 보안카드․ID․패스워드 관리대장, CD 관리대장, 금고 출입대장, 시재검사철, 일일감사철, 주식투자제한규정, 사고예방 교육실시철 등

3. 증권

Ⅲ. 업무별 핵심 세부점검 사항(증권)

가. 고객예탁금

■ 고객이 직원 개인의 은행계좌로 주식투자자금을 입금하였으나 직원이 고객의 위탁자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출금하여 횡령

■ 고객이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에게 증권카드․거래인감을 맡겼으나 직원이 동 증권카드․거래인감으로 고객예탁금을 임의 출금하여 횡령

■ 직원이 고객의 거래인감을 도용(고객 모르게 출금전표에 날인)하여 횡령

【 점검사항 】

□ 임․직원의 입․출금대행 여부 점검

◦ 거액 출금거래를 선정, 해당 거래시점의 CCTV 녹화테이프를 통하여 임․직원의 입․출금대행 여부를 점검

◦ 원격지계좌 중 창구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에 대하여 해당 출금전표를 확인(직원이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의 필체와 대사하여 대필 여부 확인 등)하여 입․출금대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임점 여부를 유선 확인

□ 출금업무 점검

◦ 거액 출금시 고객에게 출금 내용을 통보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예 : 문자서비스(SMS) 통보 등)

◦ 거액 이체출금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중복확인이 가능한 책임자승인거래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

- 책임자승인거래시의 IP주소를 확인하여 책임자단말기이외의 단말기에서의 승인 여부

- 근휴관리부와 책임자승인거래명세를 대조하여 책임자 결원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고우려 출금거래에 대한 점검

- 책임자카드를 사용하여 고객예탁금이 출금된 경우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었는지)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

- 거액의 자금이 당일 입금 후 취소된 경우 해당 입금전표 및 취소전표를 점검하고 전표상 하자(취소전표에 고객인감 누락 등) 발견시 동 사유를 규명하며 필요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

- 수익증권계좌 중 거액의 중도환매계좌를 선정, 유선으로 환매신청 한 경우에는 녹취 여부를 점검하고 창구 환매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출금전표를 점검(계좌개설신청서상의 필체와 대사하여 고객의 임점 여부 확인)하며 필요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

□ 사고우려계좌에 대한 잔고통보 실시

◦  임점 검사시 사고우려계좌(예 : 카드재발급․인감변경․주소변경 후 거액출금계좌 등)에 대하여 문자서비스(SMS)로 잔고통보 실시

□ 다음 사항을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임․직원 입․출금대행 여부 점검

- 거액 출금리스트

- 원격지계좌리스트

◦ 책임자승인거래 적정 여부 점검

- 책임자 승인거래(IP주소 포함) 리스트

- 직원별 IP주소 부여 리스트

◦ 사고우려 출금거래 점검

- 책임자카드사용에 의한 고객예탁금 출금리스트

- 거액 당일 입금 후 취소거래리스트

- 거액 중도환매계좌리스트

◦  잔고통보 실시

- 카드재발급․인감변경․주소변경 계좌리스트

【 검사자료 】

□ 내부규정, 거액출금명세, CCTV 녹화테이프, 근휴관리부, 출금전표, 취소전표, 계좌개설신청서

■ 직원(또는 제3자)이 신분증 사본(또는 위․변조 신분증)으로 고객명의의 임의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예탁금을 동 계좌로 대체(이체) 출금하여 횡령

【 점검사항 】

□ 신분증 위․변조 여부 점검

◦  계좌개설신청서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실명확인이 곤란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여부 점검(사진 위․변조는 확인 불가)

- 주민등록증

․ARS  : 국번 없이 ‘1382’ 누름 →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 후 확인(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의 일치 여부 확인)

․인터넷 : 행정자치부(www.egov.go.kr) 접속 → 민원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클릭 →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후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의 일치 여부 확인)

- 운전면허증

․인터넷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접속 → 조회서비스, 온라인민원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입력 후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대체․이체 출금업무 점검

◦ 거액 대체․이체 출금시 고객에게 출금내용을 통보하고 있는지 여부(예 : 문자서비스(SMS) 통보 등)

◦ 유선에 의한 대체․이체 출금시 녹취 여부 점검

- 거액 대체․이체 출금명세표를 확인하고 해당일자 녹음테이프를 청취하여 녹취 여부를 점검하며, 녹취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출금전표를 점검(창구 대체․이체 출금 여부 확인)

◦  사고우려 대체․이체 출금거래 점검

- 동일자에 다수의 위탁자계좌에서 하나의 은행계좌로 이체출금이 발생한 경우 횡령 등 사고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당 출금전표를 점검(직원 작성 여부 등)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

□ 다음 사항을 전산 출력하여 대사

◦  거액 대체․이체 출금리스트

◦  일자별 대체․이체 출금리스트

【 검사자료 】

□ 거액출금계좌명세, 계좌개설신청서, 전화녹음테이프, 출금전표

■ 직원이 자신(또는 제3자) 보유의 거래량이 적은 제3시장 종목을 고가 매도주문하고, 동 주식을 고객의 계좌에서 임의로 고가 매수주문하여 자신(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임의매매거래에 의한 고객예탁금 횡령

【 점검사항 】

□ 혐의계좌 점검

◦ 제3시장 종목을 거래한 계좌 중 전일 종가대비 고가로 매수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계좌에 대하여 고객정보사항(계좌개설관련서류, 잔고통보불원신청계좌․반송계좌 여부, 계좌관리자와의 관계)을 점검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매매거래 이상 유무를 유선 확인

□ 다음 사항을 전산 출력하여 대사

◦  제3시장 종목 거래계좌리스트

◦  일자별 제3시장 종목 종가

◦  전일 종가대비 거래가격 이격비율

◦  평가손실 과다계좌리스트

나. 회사자금

■ 직원(지점 관리팀장)이 회사자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상 자동분개가 되지 않는 회계계정(신용융자금계정, 청약자예수금계정 등)을 조작

【 점검사항 】

□ 회계업무 점검

◦ 해당일자 B/S를 직접 출력하여 각 계정 대사

- 당해 증권회사의 회계계정중 자동분개가 되지 않는 계정을 확인하고 동 계정의 계좌원장상 잔액과 회계상 잔액을 대사

-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필요시 직접 유선 확인

□ 회계업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전산 출력하여 대사

◦  B/S

◦  계좌원장상 계정과목별 잔액리스트

◦  회계상 계정과목별 리스트

<부록>

유형별 주요 사고 사례

1. 은행․비은행

<부록>  유형별 주요 사고 사례(은행․비은행)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예금횡령	고객예금 계좌 신규 개설 및 통장교부 후 취소하여 동 자금 횡령	- ○○은행 △△지점 지점장 ○○○는 고객 ○○○명의 정기예금 900백만원을 예금주가 은행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명확인하여 계좌를 신규 개설해준 후 취소하여 동 금액을 횡령
	고객예금 중도해지 후 횡령․유용	- ○○은행 △△지점 조사역 ○○○는 고객 ○○○명의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중도해지하여 총 600백만원을 횡령,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고객이 이를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발견
	가공의 임의계좌 개설 후 또는 고객의 계좌 앞 무자원 입금하여 횡령	- ○○은행 △△지점 ○○○는 타점권 조회필 입금을 가장하여 ○○○명의의 저축예금계좌를 본점 영업부에 개설하고 10억원을 무자원 입금처리한 후 전액 타행 송금하여 인출
	CD 발행 후 진본은 횡령하고 사본은 고객 앞 교부	- ○○은행 △△지점 ○○○는 2005.6.24. , 6.27. 두 차례에 걸쳐 140억원 및 60억원의 CD를 발행한 후 위조한 CD를 (주)○○에 교부하고 진본은 횡령하여 현금화한 후 국외로 도주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예금횡령	무자원 입금 후 CD 발행하여 유용	- ○○은행 △△지점에서 100억원을 무자원 입금처리 후 공모자에게 CD를 교부하고 동 발행자금은 마감시간 전 타행환을 통해 공모자가 입금 처리토록 하는 방법으로 유용
대출횡령	견질어음 할인 후 횡령	- ○○은행 △△지점 ○○○는 여신거래업체인 ○○수산이 융자담보로 제공한 견질어음을 대출금 상환 후 폐기 처분하지 않고 2004.7.7. ○○회사 명의로 할인하여 10백만원을 횡령
	예금주 몰래 예금에 질권을 전산등록한 후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여 횡령(인터넷 예금담보대출 포함)	- ○○은행 비서실장 ○○○는 △△지점 및 △△지점에 지점장으로 근무시 2000.3.16. ~2003.11.17. 기간중 ○○○(처 이모부)명의 예금을 담보로 원화일반대출 2건 579백만원 및 외화대출 1,020천미달러(1,177백만원)를 부당 취급하여 횡령
	친인척 등 지인명의를 이용 창구전결의 소액대출을 취급하여 횡령	- ○○은행 △△지점 과장대리 ○○○는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약정서 없이 농지담보조건으로 종합통장대출 29백만원을 전산등록한 후 대출취급하여 사용하였으며, 2개월 후 대출약정한도를 14백만원 증액하는 방법으로 총 43백만원을 횡령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시재금․ 공과금 횡령	납기전 수납한 공과금에 대하여 고객앞 영수증 교부 후 입금처리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납기일까지 유용	- ○○은행 △△지점 ○○○는 시․공과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4.22.~ 5.24.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수납의뢰 받은 부가가치세 등 국고금 및 공과금에 대하여 고객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관청에는 동 수납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8건 48백만원을 횡령
	원격지 자동화기기 (CD) 시재금 현물대사를 자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횡령하거나 유용	- ○○은행 △△지점 ○○○는 2004.8.2.~ 8.18. 기간중 지점내 365코너의 ATM기 및 원격지 현금자동지급기의 시재금 90백만원을 무단 인출 및 절도
회사 자금 횡령	회사자금 운용시 불법행위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동 투자사실 및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회사자금을 일시 입금하고 정상거래 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2000.3.20. ○○증권 △△지점에 신협명의의 위탁자계좌를 개설하고 신협예치금을 동 계좌에 이체한 후, 2000.3.20.~2001. 9.28. 기간중 500백만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10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동 주식투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월말 주식투자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금계좌에 일시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회사 자금 횡령	회사자금 운용시 불법행위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동 투자사실 및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 증권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잔액증명서 발급	- ○○증권 △△지점에 제3자 명의의 위탁자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자금 10억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거액의 투자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동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9.12.30.~2001.8.31. 기간중 매월말일현재 평가이익이 발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회계처리
고객정보유출	외부인이 직원의 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회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하고 제3자에게 매도	- 2003.4.11.~4.17. 기간중 채권추심 위탁업체인 ○○신용정보(주) 소속 직원 ○○○가 ○○카드주식회사에서 파견된 직원 ○○○의 단말기를 무단 조작하여 입수한 ○○○ 등 566명의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 회원정보를 신용카드 범죄단에 제공하였으며, 동 범죄단에 의하여 853백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

2. 보험

<부록>  유형별 주요 사고 사례(보험)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횡령	계약자에게 위․변조된 영수증 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계약자에게는 영수증 등을 정당 교부하고 회사 앞으로는 허위분실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	- 영업소장 ○○○는 계약자에게 1년 후에 세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백만원을 받아 횡령한 후 보험료영수증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교부하였으며, 퇴사한 후에도 동 계약자에게 세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두 차례에 걸쳐 13백만원을 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
		- 설계사 ○○○는 계약자 3명으로부터 70백만원을 일시납으로 수령한 후 회사에는 단기 저축성 월납 계약으로 성립시키고, 허위분실 신고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영수증 및 보험증권을 변조하여 계약자에게 건네준 뒤, 매월 보험료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합계 7백만원을 입금하고 차액 63백만원은 횡령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횡령	방문수금 또는 개인통장으로 납입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유용	- 설계사 ○○○는 10명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일일수금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8백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유용하다가 월말 또는 실효 직전 입금
		- 설계사 ○○○는 초등학교 동창인 계약자 ○○○에게 사내 전산망의 에러로 보험료 납입이 전산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 후 보험료를 직접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방문 수금하여 150만원을 횡령
		- 설계사 ○○○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입금시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백만원의 보험료를 횡령하고, 횡령 후 회사의 해지예고 통보안내문이 계약자에게 도달되지 않도록 계약자의 주소를 변경하여 횡령사실 은폐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횡령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약자와 흡사한 지인을 동원, 동 계약자로 위장시켜 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하거나, 전문사기단이 위조한 신분증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금이 타인에게 지급	- 설계사 ○○○는 친분 있는 계약자 ○○○로부터 신분증을 빌려 계약자와 외모가 비슷한 사촌동생을 시켜 동 계약자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금 15백만원을 인출받아 횡령
		- 영업소장 ○○○는 고객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은행 등 2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를 접속하여 해당고객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 10백만원을 취급하여 횡령
		- ○○보험회사 수원/경기일대 지점에서 전문사기단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ARS로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계약자로 행세하며 보험계약대출금 9백만원을 수령하여 횡령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횡령	보험설계사가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회사로부터 TM 또는 ARS를 통하여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계약자 계좌에 입금시키고, 계약자에게는 착오입금을 사유로 동 금액을 반환받아 횡령	- 설계사 ○○○는 계약자 ○○○의 신용정보를 계약자 동의 없이 이용하여 ARS대출을 통해 5백만원을 계약자 통장에 입금시킨 후, 계약자에게는 회사공금이 착오 입금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계약자로부터 반환받아 횡령
		- 설계사 ○○○는 친분이 있는 계약자 ○○○의 신용정보와 동인이 맡겨둔 신분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보험카드를 발급받아 ATM기에서 보험계약대출금 95만원을 인출하여 횡령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횡령	자산운용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회사자금 횡령	- 자산운용부 대리 ○○○는 만기해지한 정기예금 중 18건(합계 30억원)에 대하여 만기예금 출금증을 작성한 후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인출하여 회사의 당좌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사고자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사고자가 관리하는 자산관리시스템내의 정기예금 자료를 허위 조작하여 횡령금액에 상응하는 정기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은폐하는 방법으로 횡령 ․감사실의 시재검사시 전산상의 원시자료가 아닌 사고자가 허위 작성한 「예금운용상황표」를 제출하고 감사실은 이를 기초로 실물대사 → 「예금운용상황표」 제출시 엑셀시트로 허위계좌를 삽입, 작성하고(예금합산총액을 대차대조표 금액과 일치시킴) 출력시에는 엑셀의 숨기기 기능을 이용하여 허위계좌를 출력되지 않도록 하여 자료 제출 * 엑셀시트의 경우, 자동적으로 합산이 이루어지므로 감사자가 세목을 합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였으며, 잔액증명서는 허위계좌를 제외한 실제 존재하는 계좌에 대하여만 제출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횡령	자산운용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회사자금 횡령	- 회계팀 대리 ○○○, 자산운용팀 대리 ○○○ 및 사원 ○○○(이하 ‘사고자’라 함)는 회사의 거래인감을 도용하여 ○○은행 등 3개 은행에 ○○보험(주) 명의로 법인계좌를 임의개설한 후, 자금이체승인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도용, ○○보험(주)의 한국은행금융망(BOK-WIRE) 당좌계좌에서 사고자가 임의로 개설한 법인계좌로 5회에 걸쳐 45억원을 이체하여 횡령 ․동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좌예금 입․출금현황에 기재되는 입금 또는 출금 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동 입․출금현황에 기재되는 당좌예금잔액을 허위로 기표하여 책임자 ○○○에게 보고하였으며, 2003사업년도 반기결산 감사시에는 관련 회계법인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횡령	자산운용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회사자금 횡령	- ○○보험회사 특수구상팀 과장 ○○○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주)○○로부터 사전 구상한 현금 15억원을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로 매입하고 동 예금증서를 동 은행 △△지점에 보호예수 의뢰하고 받은 보호예수증을 특수구상팀 자체금고에 보관하던 중 동 예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자체금고에서 보호예수증을 무단 인출하여 보호예수증 뒷면에 지배인 직인 및 팀장 사인을 무단 날인하고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찾아 동 예금증서 뒷면에 지배인 직인 및 팀장 사인을 무단 날인하여 예금 15억원을 인출하여 횡령

3. 증권

<부록>  유형별 주요 사고 사례(증권)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고객예탁금 횡령	임․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자금 횡령	- ○○○는 고객이 주식투자를 위해 ○○○ 개인의 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시킨 자금을 고객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여 선물․옵션에 투자 - ○○○가 2001.4월 투자자들로부터 ○○○○주식(2003.9월 상장)을 장외매수 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약 314백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횡령
	고객이 맡긴 통장․증권카드․거래인감을 이용하여 예탁금 횡령	- ○○○가 고객이 맡긴 통장 및 인감을 이용하여 관리고객(6명)의 수익증권 저축금 등을 임의로 인출한 후 동 자금으로 자신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및 선물 등에 투자하여 횡령 - ○○○는 친구인 고객이 입고한 주식을 임의매도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증권카드와 인감을 이용하여 출금 후 횡령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고객예탁금 횡령	고객의 거래인감을 도용하여 예탁금 횡령	- ○○○가 고객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거래인감을 인계받아 고객 모르게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출금 후 횡령 - ○○○가 고객에게 주가지수연계증권(ELS)계좌 개설을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백지출금전표에 날인을 받아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후 동 금액을 친구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
	신분증사본으로 고객명의의 임의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로 고객예탁금을 대체출금하여 횡령	- ○○○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 임의로 고객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의 고객계좌와 대체약정을 체결한 후 유선상 대체입금을 신청하여 입금된 예수금을 인출 후 횡령

구분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고객예탁금 횡령	제3시장 종목을 임의매매 거래하여 고객예탁금 횡령	- ○○○는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후, 동 대금으로 주당 180원 ~ 190원에 거래되는 제3시장 거래주식 5,000주를 주당 90,200원에 임의로 고가매수(자신은 동 주식을 고가매도)하는 방법으로 고객 자금을 횡령
회사자금 횡령	회사자금 횡령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동분개계정을 회계조작	- 회계담당책임자인 ○○○는 2000.3월~ 2002.7월 기간중 회사자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자동분개가 되지 않는 청약자예수금계정 및 신용융자금계정 등을 회계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