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사 05-044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제3편

해외진출 성공률 높은

베트남 투자 전략

2005. 9

해외진출지원센터

KOTRA

[목 차]

* <자료 요약> / <지역 개황>

Ⅰ. 對베트남 투자유망 요인

1. 투자 메리트 / 1

ㅇ 8천만 인구와 저임의 우수 노동력

ㅇ 꾸준한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진출가능성

ㅇ 對선진국 우회수출 및 ASEAN국가 진출 전진기지

ㅇ 차이나 리스크의 대안으로 급부상

ㅇ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수산물

ㅇ 한국문화와의 유사성 및 한류 확산

2.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 3

ㅇ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요

ㅇ 투자 인센티브 항목별 내역

ㅇ 우대세율 적용 요건

Ⅱ. 베트남의 투자 환경

1. 터키의 주요 경제동향 / 9

2. 외국인 투자절차 / 13

3. 외국인 투자현황 / 31

4. 투자유망산업 / 36

Ⅲ.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 46

1. 일반적 고려사항 / 46

2. 합작투자시 고려사항 / 47

3.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 48

4. 경영관리시 고려사항 / 50

5. 노무관리시 고려사항 / 51

□ 표/그림 차례 / 52

<자료 요약>

□ 왜 베트남이 투자유망한가?

◯ 투자 메리트

- 8천만 인구, 노동인구 중 45%가 35세미만인 미래발전형 인력구조

- 저임의 우수노동력

- 사측에 협력적인 노조

- 최근 10년간 중국 다음으로 꾸준하고 높은 경제성장

- 2001년 미-베 무역협정체결 이후 대미 우회수출 기지 역할

- 베트남의 A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 가입으로 블록화되고 있는 아세안시장 진출대응 거점으로 부각

-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 발생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나 리스크 (China Risk)의 회피 대안으로 급부상

-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수산물

- 한국문화와의 유사성

- 한류 확산이 한국 국가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성공으로 이어져

◯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 외국인투자회사 및 베트남 내국회사에 28%의 동등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투자성격, 규모, 지역에 따라 20%, 15%, 10%의 법인세 우대

-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생산기계, 설비 및 부품 일체에 대한 면세통관 혜택

- 투자장려분야 또는 지역 투자시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 베트남의 투자 환경

◯ 베트남의 주요 경제동향

- 2004년 경제성장률 7.7%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외국인투자는 최근 7년 이래 최고치 기록

- 베트남 동화(VND) 환율 안정세 지속

-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외국인투자 감소로 외환부족현상 야기

◯ 외국인 투자절차

- 내수판매가 목적은 시장규모가 큰 남부지역이 유리, 수출지향적 산업은 低인건비 및 低토지임차료의 북부지역 고려할 만

- 투자허가는 서류제출 후 30일 이내 완료

- 투자절차는 사업타당성 조사 → 투자수속 → 공장부지 선정 → 투자허가 취득 → 건축허가 취득 → 법인설립 순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작된 ‘88년 이후 2004년까지 총 6,116건 468억 4천7백만불의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 승인

- 2004년 기준 한국은 對베트남 투자건수 기준 2위(847건), 금액 기준 4위 (48억불)의 투자국

- 싱가폴은 부동산개발 투자, 일본은 자본집약적 제조업 위주인 반면, 한국과 대만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투자

- 베트남 정부는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래 5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

- 설문조사 결과, 기진출 한국기업중 92%가 베트남 투자에 만족

◯ 투자 유망산업 : 건설, 노동집약적 산업, 수출용 농산물 등

- 건설

.베트남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증가로 대도시 고급아파트, 오피스빌딩에 관심 몰려

.하노이 신도시 건설, 아파트 건설붐 등 베트남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건축, 건설부자재 등이 투자유망

.토지법 개정 미공표가 부담요인

- 노동집약적 산업 (섬유.의류 등)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베트남 정부의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정책 활용

- 수출용 농산물 재배

.후진적 농업기술로 가치가 부가된 농산물은 수출하지 못하고 있어 최신설비구비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외국인투자가 장려

□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

◯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구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정보 및 신용조사 필수

◯ 합작투자시 경영권 마찰 가능성에 대비

◯ 외국인투자가 집중지역은 피해야

◯ 입지예정지의 지질상태 사전점검

◯ 노동조합 설립지원 바람직

◯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베트남 지역개황>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 - 동남아시아의 중앙

- 북으로 중국, 서로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이 접해있으며, 동남으로

긴 해안을 갖고 있음

□ 면적 : 331,689 ㎢ (한반도의 약 1.5배)

- 해안길이 : 3,444km, 국경길이 4,510km, 남북 1,700km, 경지면적 21%

□ 기후 : 북부-아열대 (4계절), 남부- 열대몬순 (건기, 우기)

- 평균기온 : 하노이 24.5°C, 호치민 28.0°C

- 평균습도 : 84%, 평균강수량 : 2,230mm

□ 인구 : 총 82백만명 (‘2004 기준) -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 주요 도시 : 북부-하노이(수도/293만명), 하이퐁(173만명),

중부-다낭(73만명), 남부-호치민(551만명), 컨터

□ 민족 (인종) : 킨(Kinh)족 (89%), 화교(약 100만), 기타 53개 산악소수민족

□ 언어 : 베트남어

□ 종교 : 불교(60%), 카톨릭(10%), 기독교(3%), 기타 토속종교

□ 건국(독립)일 : 1945년 9월 2일

Ⅰ. 對베트남 투자유망 요인

1. 투자 메리트

□ 8천만 인구와 저임의 우수 노동력

◯ 베트남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43백만 노동인구 중 45%가 35세 미만인 미래발전형 인력구조를 보유

◯ 평균 인구증가율이 1.4%인데 반해 노동인구의 증가율은 3.5~4%에 달하며, 문맹률이 10% 미만이고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남

◯ KOTRA가 2004년도 베트남 투자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설문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업체 194개사 중 절대다수인 165개사(85.1%)가 저임의 우수 노동력을 최대 투자메리트로 꼽았으며, 섬유, 신발, 가방 등 노동집약적 분야의 집중적인 베트남 진출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모든 회사는 노조를 설립해야 하나, 강경투쟁의 노조가 아니라 사측에 매우 협력적인 노조로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한 파업 등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거의 없음

□ 꾸준한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진출가능성

◯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중국 다음으로 꾸준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연간 GDP성장률이 2003년 7.26%, 2004년 7.7%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 목표를 8.5%로 설정하고 있음

◯ KOTRA의 2004 “경영실태설문조사”에서도 11.3%가 내수시장 진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 투자진출을 결정했다고 응답하여 2000년대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잠재력을 반영

□ 對선진국 우회수출 및 ASEAN국가 진출 전진기지

◯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체결 이후 대미 우회수출 기지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베트남이 ASEAN 자유무역협정(AFTA)에 가입하면서 역내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아세안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전략으로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ASEAN 국가들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대부분 품목의 역내 수입관세를 0%에서 최대 5% 이하로 낮추는 역내관세인하계획(CEPT)를 진행중으로 역내교역시 관세절감 효과가 큰 상황임

□ 차이나 리스크의 대안으로 급부상

◯ ‘세계의 공장’ 중국에 전세계의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 발생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나 리스크 (China Risk)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베트남이 유력한 투자지역으로 급부상

◯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작업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상 3개처 이상으로 분할하여 아웃소싱을 실행하는데, 현재는 아웃소싱 대상처 모두가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초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분할 아웃소싱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외 다른 경쟁력있는 국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대상처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수산물

◯ 원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농업에 적합한 기후로 인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3,260km의 해안과 170만 헥타르에 달하는 양식이 가능한 바다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

□ 한국문화와의 유사성 및 한류 확산

◯ 베트남은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고 몽골인종이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등 한국문화와 유사점이 많음

◯ 또한, 한류로 통칭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선풍적인 인기로 말미암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으며, 실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음

2.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요

◯ 베트남의 투자인센티브는 우대 법인세율 적용, 법인세율 면제 및 감면기간(Tax Holiday), 투자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송금세 면제 등이 있음

◯ 법인세율 우대조치는 크게 투자분야, 투자지역, 수출비율, 고용효과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는데 투자분야는 베트남 투자법 시행세칙에 특별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분야, 일반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또한, 베트남은 지방자치가 발달된 국가로 각 지역에 따라 투자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산간오지지역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하므로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외 수출비율, 고용효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율, 면제 및 감면기간이 확정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투자인센티브 항목별 내역

◯ 법인세 우대

- 외국인투자회사나 베트남 내국회사나 28%의 동등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투자성격, 투자규모, 투자지역에 따라 20%, 15%, 10%의 법인세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이전에는 세후이익을 3년 이상에 걸쳐 베트남 국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액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50~100%)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해외송금세 폐지 및 외국투자자의 재투자 법인소득세 환급에 관한 정부시행세칙 제26호(Circular 26 2004‐TT BTC, 2004. 3. 31)로 재투자에 따른 법인세 환급혜택은 모두 폐지

◯ 수입관세 면제

-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생산기계, 설비 및 부품 일체에 대해 면세통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생산용 물류시스템, 공장건설용 건자재(베트남내 미생산 자재)에 대해서도 수입관세가 면제

- 해당품목 :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금형 등 ▶생산용 물류시스템, 근로자 출퇴근용 차량(기타 용도 차량은 과세) ▶공장건설용 건자재(베트남내 미생산 자재) 등

- 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용 차량은 근로자 출퇴근용 차량으로 보통 25인승 이상의 버스, 원부자재 운송용 트럭 등은 면세가 되나 법인장용 승용차, 승용차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승합차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함

- 이는 베트남이 13개 외국계 자동차조립업체에 투자허가를 내주면서 내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동차 수입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임

◯ 임대료 면제/감면

- 투자장려분야 또는 투자장려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됨

- 일례로, Dung Quat 산업단지(IZ: Industrial Zone)는 단지 내 투자기업에 대해 16년간 토지임대료를 면제하고 있음

□ 우대세율 적용 요건

◯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박스와 같은 분야여야 하는데 법인세율에 관한 포고령(Decree No. 164‐2003‐ND‐CP)이 규정하고 있는 List A의 투자분야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도시지역의 1등급, 2등급 인력을 매년 평균 100명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List B & C)에서 20명 이상 고용하거나, 이 외의 지역에서 50명 이상 고용해야 함

<List A (투자인센티브를 받는 투자분야>

▪조림, 산림보호 ; 미개간지, 황무지 등에 대한 영구 조림, 토지 개

간, 소금 생산, 미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양식업

▪인프라 건설, 대중교통 개발, 교육훈련 개발, 건강보건, 전통문화

- 발전소, 송전.배전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설비 건설

- 산업용, 가정용 상수도 건설, 하수처리 시스템 건설

- 교량, 내륙 수로, 철도, 공항, 항만, 역, 주차장의 건설과 현대화

- 낙후된 지역(List B, C)에 대한 도시 인프라 건설

- 대중교통 개발 : 철도 시설, 수상 교통, 17인승 이상 차량에 의한 여객운송, 동력이 장착된 설비에 의한 수상 여객운송에 대한 투자

- 낙후된 지역(List B, C)의 인터넷 서비스, 체신 서비스

- 준공립, 사립 학교의 설립과 운영 : 보육원, 유치원, 일반 학교, 직업학교, 대학

- 직업훈련 학교의 설립, 노동자의 훈련 교육

-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전통음악과 무용을 위한 건물 건축, 전통 악기의 생산과 수리,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의 보전 작업

- 개인 병원, 의료원, 전염병 예방 시설, AIDS 센터, 불구자, 고아, 노인을 위한 치료 양육 센터 건립

▪50% 이상 수출하는 상품 제조

▪연안어업, 농축수산물 가공, 임업상품과 농림 수산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서비스

- 펄프 제지 생산, 국산 농림자재를 사용한 산업용 목재 합판 생산

▪과학연구, 기술개발, 과학 기술 서비스,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산,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기타 컨설팅 서비스

- 기술설비의 건설 : 생산을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 설비,

- 컴퓨터와 소프트웨서 생산

- IT 연구, IT 인력 교육

-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장비, 인터넷관련 장비의 생산, 정보통신 장비의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첨단기술, 건강보호, 동식물 교배, 바이오 비료, 바이오 살충제, 동물용 백신의 개발, 쓰레기 집하, 쓰레기 처리, 오염된 환경 처리, 쓰레기 재활용

-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열, 조력을 이용하는 기계사용 및 생산 기술 개발과 기타 컨설팅 서비스

-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률 자문

▪사탕수수, 면화, 차 재배 농장, 약용 식물 농장, 희귀 동물과 식물 교배 생산

▪아동용 장난감 생산, 직조, 방직, 방적, 가죽 가공

▪농업구조와 농업 규모 개선 계획에 부합하는 농업, 양식업

▪기초 화학제품, 정밀화학, 특수 목적의 화학제품, 염료의 생산

▪약품, 의료장비, 정형외과 장비, 의료재활용구, 약품 저장 창고의 건립과 관리, 자연 재해와 전염병의 경우 방제와 관련된 약품의 저장

▪중고압 전기 설비의 생산, 디젤 엔진, 선박용 기계 부품 생산, 기계공구, 기계․장비와 그 부품, 농림용기계, 식품가공기계, 섬유의류기계, 피혁산업기계, 광산개발기계, 건축기계, 산업용 로봇, 기관차, 웨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발전기, 정밀기계, 산업생산용 안전 검사 기계와 장비, 몰드 제조(철, 비철), 조선과 선박수리, 쓰레  기 처리장비,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핵심적인 산업상품

▪고급 철강 생산, 야금, 비철금속, 산업용 특수철강, 특수 시멘트, 방음·방전·방열 재료, 목재를 대체하는 종합 물질, 플라스틱 건축, 유리 섬유, 방화물질, 코우크, 활성탄소, 비료의 생산

▪전통 공예품, 조각 예술, 조개상감, 락카그릇, 석공예, 등나무 공예품, 카펫직조, 견직, 수예품, 도자기 생산, 구리(청동) 공예, 전통 제지

▪1등급 시장 및 전시장의 건축, 무역진흥, 주식거래 활동, 자본 유동성 증대

▪해운서비스, 항공서비스, 철도서비스, 육로서비스, 내륙수로서비스

▪국립관광지역, 생태관광지, 국립공원, 문화공원(모든 스포츠, 레크레이션, 오락활동 포함)의 건설

▪중소기업형 산업에서의 첨단기술 생산, 가공 및 서비스

▪BOT, BTO, BT 형태의 투자

◯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세율할인, 과세감면 등은 우대세율 및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표준 법인소득세율(28%)가 적용되므로 적용세율 및 과세감면기간을 잘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수립시 이를 반영해야 함

Ⅱ. 베트남의 투자 환경

1. 베트남의 주요 경제동향

□ 경제 개황

◯	베트남은 ’86년 개방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97년까지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였으나, 아시아권 금융위기, 인프라 및 산업기반 취약, 정부재정 부족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

◯ ’98년 5.8%, ’99년 4.5%로 성장률이 저조하다가 2000년 6.4%, 2001년 7.3%로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02년 7.04%, 2003년 7.1%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4년에는 7.7%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

◯	2000년 7월 미국과 무역협정(NTR) 체결 및 2000년 6월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성장 동인(動因) 회복에 노력을 경주

◯ 2001년 10월 미-베 무역협정이 미의회 비준을 통과, 대통령 재가를 득하였으며, 베트남 측에서는 11월 28일 국회비준을 받은 후 12월4일 국가주석의 재가를 받아 12월 10일부터 발효되었음

◯ 2004년에는 경제성장률 7.7%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기록하고 있을뿐 아니라 산업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가 외국인투자가 최근 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2005년 경제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

<표1>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상GDP(US$억)	313	329	341	375	453
경제성장률(%)	6.8	6.9	7.0	7.1	7.7
산업생산증가율(%)	17.5	14.2	14.5	16.0	16.0
연간인플레이션(%)	-1.7	-0.4	3.8	3.1	9.5
실업률(%)	6.4	6.3	6.0	5.8	5.6
대미환율(VND)	14,168	14,725	15,271	15,750	15,808
수출(US$억)	144.5	150.3	165.3	201.8	260.0
수입(US$억)	156.4	161.6	193.0	252.3	315.2
무역수지(US$억)	-11.9	-11.3	-27.7	-50.5	-55.2
외환보유고(US$억)	34.3	36.8	41.2	56.1	N/A
외채(US$억)	128	126	133	151	N/A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EIU)

◯ GDP 및 경제성장률

- 베트남의 경상 GDP 규모는 2004년 기준 약 미$ 453억에 달함

- 2004년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최근 9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이후 약 7%대 고속성장 지속

- 2005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8.5%로 설정

◯ GDP 구성비율

- 전통적으로 서비스분야 비중이 높았으나 2003년부터 공업부문 비중이 40%로 서비스분야의 38%를 능가하기 시작

- 전반적으로 공업부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및 농업부문 비중은 감소 추세

<그림1> 베트남 연도별 GDP 구성비율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VET)

◯ 산업생산

- ’96년 14.1%를 기록했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97년(13.0%)부터 감소세로 반전했으나, 2000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기준 16.0%의 고성장세 시현

- 국영부문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정체된 반면 민간 및 FDI 부문이 높은 증가율 기록

<표2> 베트남의 산업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단위 : US$억, %)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총 계	207.4	14.2	237.5	14.5	275.4	16.6	N/A	16.0
국영부문	85.1	12.7	95.1	11.7	106.6	12.4	N/A	11.8
민간부문	49.0	20.3	58.4	19.2	69	18.7	N/A	22.8
FDI부문	73.3	12.1	84.0	14.5	99.8	18.3	N/A	15.7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인플레이션

- ’98년 농산물 생산감소에 따른 식료품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7.9%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이 ’99년 4.1%, 2000년 –1.6%, 2001년 –0.4%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02년 3.8%, 2003년 3.1%로 상승

- 2004년 들어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 조류독감 발생, 국제원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9.5%대의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외채 및 외환보유고

-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외국인투자 감소로 외환부족현상 야기

- 2003년 기준 151억불의 외채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외채구조로 인해 상환 부담은 낮은 편임.

◯ 환율 : 미화 대비 베트남 동화(VND) 환율은 안정세 지속

◯ 실업률 : 2004년 기준 5.6%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1인당 GDP : 2003년 US$489.9에서 2004년 US$552.9로 증가

□ 베트남의 주요 교역대상국 및 품목 (2004년 기준)

◯ 10대수출국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폴, 독일, 영국, 대만, 한국(9위), 네덜란드

◯ 10대수입국 : 중국, 대만, 싱가폴, 일본, 한국(4위), 태국, 말레이지아, 미국, 홍콩, 독일

◯ 10대수출품 : 원유, 섬유/의류, 신발, 수산물, 목재, 쌀, 컴퓨터부품, 커피, 고무, 캐슈너트(Cashew nut)

◯ 10대수입품 : 기계/부품, 석유, 철/철강, 의류/섬유원부자재, 원단, 합성수지, 컴퓨터/부품, 비료,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2. 외국인투자 절차

□ 외국인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100% Foreign Owned Capital Enterprise)

- 소유권이 완전히 외국법인에 소속되는 유한책임회사로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

- 현재 73.1%가 100% 단독투자(건수 기준)로 가장 선호되는 외국인투자임

- 토지와 크게 관련 없는 제조업 등에서 이루어 지는 투자형태로 베트남측의 간섭 없이 외국인투자가의 의지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합작 투자 (JV: Joint Venture Enterprise)

-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베트남측과 외국측간에 합작기업계약에 의해 설립

-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이고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

- 토지와 연관된 건설 투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투자형태로 즉, 적절한 토지를 보유한 베트남파트너(주로 국영기업)가 토지를 출자하고, 외국파트너는 자본과 기술을 대는 형식

‐	- 베트남측 파트너의 협조로 초기 진입시 유리

‐	-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주요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제로 베트남측 지분이 단 10%만 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시 베트남측에서 반대하면 진행이 불가

- 따라서 믿을만한 합작파트너 발굴이 관건

◯ 경영협력계약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 및 경영결과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 외국측 파트너는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형태중 가장 구속력이 약한 형태

<표3> 투자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합작투자	-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루트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부담의 경감 가능 - 베트남측 파트너의 힘을 빌어 내수시장 진입 용이 - 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	- 베트남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 (중요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 필요) - 베트남측의 잉여인력, 노후설비 등을 넘겨 받게 되는 경우 존재 - 기술유출 가능성 존재 - 토지 등 베트남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 평가 애로 - 투자이익의 독점 불가
단독투자	- 외국측의 경영방식 구사 가능 - 투자이익 독점 가능 - 기술, 정보의 유출 방지	-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에 제약 상존 (합작형태만 허용) - 초기 투자부담 다대 - 정부기관, 베트남기업의 인맥구축 애로
경영협력 계약	- 과도한 초기투자 불필요 -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이익분배, 경영방식 등) - 베트남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 불필요 - 사업기한의 설정 가능	-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

◯ 참고 : 대표사무소와 지사

- 대표사무소와 지사 중 대부분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개설되며 지사는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의 교역만이 허용되어 실제 개설이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베트남이 무역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무역, 유통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2006년부터는 지사설립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투자입지

◯ 개요

- 베트남 투자진출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형태 결정과 더불어 투자지역의 선정임

- 투자지역의 선정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므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혜택을 최대화하는 투자지역 발굴이 필수적임

◯ 베트남 남부와 북부지역 비교선택

-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남북이 지리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베트남의 특성상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과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으로 크게 구분해서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내수판매가 목적이라면 시장규모가 큰 남부지역이 유리하지만 수출지향적 산업이라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토지임차료가 싼 90년대 후반 이후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북부지역도 고려할 만함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높은 토지임차료 부담 때문에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 보다는 시 외곽지역으로 투자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북부지역의 경우 하노이‐하이퐁을 연결하는 선상 주변에 있는 흥옌(Hung Yen)성, 박장(Bac Giang)성, 하이즈엉(Hai Duong)성, 박닌(Bac Ninh)성, 푸토(Phu Tho)성, 빈푹(Vinh Phuc)성, 하이퐁시와 조금 더 떨어진 남딘(Nam Dinh)성, 타이빙(Thai Binh)성 등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투자지역임

<표4> 남부와 북부 투자지역 비교

지역	장 점	단 점
남부 (호치민 중심)	․인프라 기반 (호치민, 동나이)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연관산업 발달 (섬유, 신발 등)	․인건비 상승추세(호치민 인근)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 ․높은 토지임차료 수준 (호치민, 동나이 등) ․인력 확보애로(호치민 인근)
북부 (하노이 중심)	․저렴한 토지임차료 ․노사분규 발생율 미미 ․근로자세 양호 (인내심, 조직 적응력)	․인프라 정비 미흡 ․내수시장의 규모 제한 ․인력확보용이 ․연관산업 발달 미비

◯ 공업단지와 일반지역

- 크게 남부 또는 북부지역으로 지역을 선택한 후는 공업단지로  선정할지 일반지역으로 설정할지 각 입지의 장단점, 투자목적 및 분야를 고려하여 최적입지 선정

- 공업단지의 경우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인허가수속이 간편하며 물류여건 양호, 건물건축시간 단축 등 장점이 많으나 토지임차료 및 관리비가 비싸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메리트가 떨어짐

- 그러나 많은 우리 진출기업들이 초기 투자진출시 토지보상, 공장건설, 전기선 인입 등 기초작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관관계(Trade‐off)를 잘 비교하여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장려 분야

◯ 조림, 산림, 미개간지, 황무지 등에 대한 영구 조림, 토지 개간, 소금 생산, 미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양식업

◯ 인프라 건설, 대중교통 개발, 교육훈련 개발, 건강보건, 전통문화

- 발전소, 송전, 배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가스

- 상수도건설, 하수처리 시스템 건설

- 교량, 내륙 수로, 철도, 공항, 항만, 역, 주차장의 건설과 현대화

-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 인프라 건설

‐ - 철도, 수상교통, 17인승 이상 차량에 의한 여객수송, 수상여객 수송

- 낙후된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 체신 서비스

- 준공립,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 보육원, 유치원, 일반학교, 대학

- 직업훈련 학교의 설립, 노동자의 교육 훈련

-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전통음악과 무용을 위한 건물 건축, 전통 악기의 생산과 수리,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의 보전작업

- 개인 병원, 의료원, 전염병 예방시설, AIDS 센터, 불구자, 고아, 노인을 위한 치료 양육 센터 건립

◯ 50% 이상 수출하는 상품 제조

◯ 연안어업, 농축수산물 가공, 임업상품과 농림수산업 상품에 대한 기술 서비스

- 펄프 제지 생산, 국내 농림자재를 사용한 산업용 목재 합판 생산

◯ 과학연구, 기술개발, 과학기술 서비스, 투자무역 기업관리, 지적재산,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기타 컨설팅 서비스

- 기술설비의 건설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 설비, 신물질 고가격 희소물질 생산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생산

- IT 연구, IT 인력 교육

-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장비, 인터넷 관련 장비의 생산, 정보통신장비의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첨단기술, 건강보호, 동식물 교배, 바이오 비료, 바이오 살충제, 동물용 백신개발, 쓰레기 집하, 쓰레기 처리, 오염된 환경 처리, 쓰레기 재활용

-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열, 조력을 이용하는 기계사용 및 생산기술 개발

◯ 사탕수수, 면화, 차 재배 농장, 약용 식물 농장, 희귀 공물과 식물 교배 생산

◯ 아동용 장난감 생산, 직조, 방직, 방적, 가죽 가공

◯ 농업구조와 농업 규모 개선 계획에 부합하는 농업, 양식업

◯ 기초 화학제품, 정말화학, 특수 목적의 화학제품, 염료의 생산

◯ 약품, 의료장비, 정형외과 장비, 의료재활용구, 약품 저장창고 건립과 관리, 자연 재해와 전염병의 방제와 관련된 약품의 저장

◯ 중고압 전기 설비의 생산, 디젤 엔진, 선박용 기계부품 생산, 기계공구, 농림용기계, 식품가공기계, 섬유의류기계, 피혁산업기계, 광산개발기계, 건축기계, 산업용 로봇, 기관차, 웨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발전기, 정밀기계, 산업생산용 안전 검사기계와 장비, 몰드 제조, 조선과 선박수리, 쓰레기 처리장비,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핵심적인 산업 상품

◯ 고급 철강 생산, 야금, 비철금속, 산업용 특수철강, 특수 시멘트, 방음, 방전, 방열 재료, 목재를 대체하는 종합 물질, 플라스틱 건축, 유리 섬유, 방화물질, 코우크, 활성탄소, 비료의 생산

◯ 전통 공예품, 조각, 조개상감, 락카그릇, 석공예, 등나무 공예품, 카펫직조, 견직, 수예품, 도자기 생산, 구리공예, 전통제지

◯ 1등급 시장, 전시장 건축, 무역진흥, 주식거래 활동, 자본 유동성 증대

◯ 해운서비스, 항공서비스, 철도서비스, 육료서비스, 내륙수로서비스

◯ 국립관광지역, 생태관광지, 국립공원, 문화공원 건설

◯ 중소기업형 산업에서의 첨단기술 생산, 가공 및 서비스

◯ BOT, BTO, BT 형태의 투자

□ 투자금지 분야

◯ 국가 안전과 방위,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 선량한 관습과 전통에 유해한 프로젝트

◯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국제 조약상 금지된 유독한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유독한 약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투자제한 분야

◯ 경영협력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베트남측 사업자가 해당 분야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경우

- 공공 통신망의 구축, 통신서비스 제공, 국내/외 메일 서비스‐

- 인쇄, 라디오, TV 활동

◯  경영협력계약 형태나 합작투자 형태로 허용되는 경우

- 석유, 가스, 희귀자원 탐사와 가공

- 항공, 철도, 해상운송, 환승터미널, 공항과 항만 건설 (BOT, BTO, BT 포함)

- 해운, 항공 서비스

- 문화, 식림, 관광투어

- 산업용 폭발물의 생산

◯ 국내 자원개발 투자를 수반해야 하는 사업

- 유제품의 생산 및 가공

-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생산

- 목재가공

◯ 행정지도 대상

- 수입업, 슈퍼마켓, 도소매 등 유통업, 연안어업, 수산물 탐사에 대한 투자는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투자허가 기관

◯ 투자계획부(MPI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국가 경제, 사회계획 수립, 거시경제정책 수립, 국내 및 외국인 투자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성 인민위원회, 산업공단 위임한도 초과 투자 건에 대해 직접 허가

◯ 지방정부(시.성 인민위원회)

- 하노이, 호치민의 경우 1000만불 이하, 기타 지역 500만불 이하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허가

◯ 산업단지(EPZ: Export Processing Zone, IZ: Industrial Zone)

- 수출가공공단(EPZ), 산업단지(IZ)의 관리 당국(Management Board of EPZ/IP)도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투자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4000만불 이하 프로젝트에 한함

<투자허가 기관 디렉토리>

◯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dd	: 2, Hoang Van Thu St., Hanoi, Vietnam

Tel	: (84.4) 7343 758/9, (84) 804 8461/3

Fax	: (84.4) 7343 769

E-mail	: N/A

URL	: www.mpi.gov.vn

C.P.	: Mr. Phan Huu Thang, General Director

Mr. Nguyen Ba Cuong,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 Int’l Cooperation

◯	Southern Foreign Investment Center

Add	: 178, Nguyen Dinh Chieu St., D.3, HCMC, Vietnam

Tel	: (84.8) 930 6671

Fax	: (84.8) 930 5413

E-mail : sfic-mpi@vnn.vn

URL	: www.daidienphianam.mpi

C.P.	: Mr. Pham Hong Ky

Chief of Southern Center & General Director

◯	Hochiminh City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DPI) of Hochiminh City

Add	: 32, Le Thanh Ton St., Dist.1, HCMC

Tel	: (84.8) 8272 192, 8293 179

Fax	: (84.8) 8290 817, 8295 008

E-mail : ipdpi@hcm.vnn.vn

URL	: www.dpi.hochiminhcity.gov.vn

C.P.	: Mr. Thai Van Re, Director

Mr. Luong Vaên Ly,

Deputy Director in charge of FDI

Mr. Pham Van Than,

Manager of Investment Promotion Section

◯ HEPZA (HCMC Export Processing & Industrial Zones

Authority)

Add	: 35, Nguyen Binh Khiem St., Dist.1, HCMC

Tel	: (84.8) 8235 218, 8290 405

Fax	: (84.8) 8294 271

E-mail	: invest.dept@hepza.gov.vn; ofice@hepza.gov.vn

URL	: www.hepza.gov.vn

C.P.	: Mr. Vu Van Hoa, Chairman

Mr. Nguyen Cuong,

Vice Chairman in charge of investment

Mr. Dang Chi Chon, Manager of Investment Dept.

◯ Dong Nai Province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DPI) of Dong Nai Province

Add	: Fl.3, 2, Nguyen Van Tri, W. Thanh Binh, Bien Hoa

City, DongNai Province

Tel	: (84.61) 825 694, 824 283, 821 631

Fax	: (84.61) 941 718, 823 882

E-mail : dpidongnai@hcm.vnn.vn

URL	: www.dpidongnai.gov.vn

C.P.	: Mr. Tran Minh Phuc, Director

Mrs. Bo Ngoc Thu, Vice Director in charge of FDI

Mr. Nguyen Van Thanh,

Manager of Cooperation & Investment Section

◯	DIZA (DongNai Industrial Zone Authority)

Add	: 26, Rd 2A,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Nai

Province

Tel	: (84.61) 892 378/80

Fax	: (84.61) 892 379

E-mail : diza@hcm.vnn.vn; showdiza@hcm.vnn.vn

URL	: www.diza.org.vn

C.P.	: Mrs. Dang Thi Kim Nguyen, Chairman

Mr. Vo Thanh Lap, Standing Vice Chairman

Mr. Pham Thi Hong Cuc,

Vice Chairman in charge of foreign investment

◯	Binh Duong Province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DPI) of Binh Duong Province

Add	: Binh Duong Ave.,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Tel	: (84.650) 828 023, 827 954

Fax	: (84.650) 825 194

E-mail : thanhdpi@yahoo.com

URL	: www.binhduong.gov.vn

C.P.	: Mr. Huynh Van Trai, Director

Mr. Le Viet Dung, Vice Director in charge of FDI

(84.650.828 023)

Mr. Duong Tan Thanh,

Manager of Cooperation and Investment Section

◯	MBIZ (Management Board of Binh Duong Industrial Zones)

Add	: 5, Quang Trung St., W. Phu Cuong,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Tel	: (84.650) 820 093/4, 820 202

Fax	: (84.650) 823 984

E-mail : bakhai@pmail.vnn.vn; ktc687577@yahoo.com

URL	: www.binhduong-iparks.org.vn

www.binhduong.gov.vn

C.P.	: Mr. Nguyen Van Binh, Chairman

Mr. Nguyen Ba Khai, Vice Manager

Investment & Environment Planning Dept.

◯	Ba Ria - Vung Tau Province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DPI) of Ba Ria – Vung Tau Province

Add	: 1, Nguyen Chi Thanh St., VungTau City, Ba Ria –

Vung Tau Province

Tel	: (84.64) 852 502

Fax	: (84.64) 859 080

E-mail : N/A

URL	: http://sokhdt.baria-vungtau.gov.vn

C.P.	: Mrs. Le Kim Huong, Director

Mr. Nguyen Phuoc Le,

Deputy Director in charge of FDI

Mr. Pham Van Khoa,

Manager of Foreign Investment Cooperation Section

◯	BIZA (BaRia‐VungTau Industrial Zone Authority)

Add	: 124, Vo Thi Sau St., VungTau City, BaRia –

VungTau Province

Tel	: (84.64) 857 359, 522 853

Fax	: (84.64) 858 531

E-mail : advice@hcm.vnn.vn; pdluc@yahoo.com

URL	: http://banqlkcn.baria-vungtau.gov.vn

www.baria-vungtau.gov.vn/banqlkcn

C.P.	: Mr. Le Minh Chau, Chairman

Mr. Phi Dinh Luc, Investment Manager

(HP: 84.90390 4318)

◯	DaNang City /

DaNang Planning & Investment Department (DPI)

Add	: 47, Ngo Gia Tu St., DaNang City

Tel	: (84.511) 822 217

Fax	: (84.511) 829 184

E-mail : sokhdt@dng.vnn.vn

URL	: www.dpi.danang.gov.vn

CP.	: Mr. Phung Tan Viet, Director

Mr. Lam Quang Minh, Vice Director

◯ Danang Investment Promotion Center (IPC Danang)

Add	: 70, Quang Trung St., DaNang City

Tel	: (84.511) 810 054, 886 243/4

Fax	: (84.511) 810 056

E-mail : dninvest@dng.vnn.vn

URL	: www.ipc.danang.gov.vn

CP.	: Mr. Lam Quang Minh, Director of the Center

Mr. Truong Hao, Deputy Director

◯ Danang Export Processing and Industrial Zones Authority (DIEPZA)

Add	: 58, Nguyen Chi Thanh St., DaNang City

Tel	: (84.511) 810 422, 810 652, 830 017

Fax	: (84.511) 830 015

E-mail : diepza@dng.vnn.vn

URL	: www.danang.gov.vn

C.P.	: Mr. Hoang Tuan Anh, Chairman

Mr. Huynh Duc Tho, Vice Chairman

□ 100% 단독투자시 제출서류

① 단독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② 기업정관

- 투자가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단독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 기업의 경영목적 및 범위

- 총 투자규모, 법정자본 자본출자 시기 및 형태

- 법원, 중재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 재무원칙

- 기업운영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내 노무관계 및 간부, 기술자, 전문가 양성계획

- 기업정관의 개정 절차

③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④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⑤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합작투자시 제출서류

① 합작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②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 양측의 국적, 주소 및 법적 대표

- 합작기업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

- 총 투자규모, 법정자본 및 납입자본 비율, 자본투자 방법 및 계획, 추진일정

- 주요 생산품과 내수 및 수출비율

- 합작기업의 시한, 종료 해산

-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절차, 중재기관 등

- 합작계약 실행에 있어 당사자간 책임

③ 합작기업의 정관

-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주소, 대표자 성명

- 합작기업 상호, 주소, 경영활동 범위

- 투자자본, 법정자본, 법정자본 출자비율, 법정자본 출자 방법 및 시기

- 이사회의 구성, 의무, 권한, 임기, 사장, 부사장의 의무 및 권한

- 법원, 붕재기관,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대표자

- 재무원칙

- 합작기업 계약당사자 간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 비율

- 합작기업의 운영기한, 종료 해산

- 합작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기술, 전문 일력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계획

- 합작기업 정관 개정절차

④ 합작투자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와 재정능력에 관한 확인서류

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⑥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경영협력 계약 제출서류

① 투자허가 신청서

② 경영협력계약서

-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 대표자

- 경영목적 및 범위

-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납입금, 경영결과의 분배 및 계약이행계획서

- 주요 생산품의 내수와 수출비용

- 계약기간

- 경영, 협력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 조건

- 분쟁해결

③ 당사자간 재정상태 및 법적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④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⑤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투자허가 소요기간

◯ 투자허가는 서류제출 후 30일 이내 완료

◯ 투자허가당국이 30일 이내에 투자허가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투자허가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하여 문서로 통지하며 관련기관에 사본을 송부해야 함

◯ 프로젝트 신청서류의 수정 및 추가 요청을 받은 투자가는 1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 투자허가기관의 심의 사항

◯ 외국 및 베트남 투자가의 법적상태 및 재무능력

◯ 프로젝트의 목표와 계획간의 일치여부

◯ 경제, 사회적 이익

◯ 새로운 생산능력, 새로운 산업분야 및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능력

◯ 시장확대, 고용창출 능력

◯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윤

◯ 재정수입 등

◯ 제품생산에 적용되는 기술수준,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생태환경의 보호

◯ 토지의 합리적 사용, 용지보상계획, 베트남측 출자지분의 자산 가치 평가(필요시)

□ 외국인투자 절차도

구 분	세부내용
1. 사업타당성 조사	- KOTRA, 기진출 한국기업체를 통한 사전조사 - 정부유관기관(MPI, 베트남성당국 면담) - 현지컨설팅회사
2. 투자수속	[합작투자기업] - 의향서 체결 - 사업계획서 작성 - 합작계약 체결 - 정관 작성 [단독투자기업] - 사업계획서 작성 - 정관작성
3. 공장부지 선정	- 공장부지관련 의견조회(市省인민위원회) (가계약전 각종 제한, 규제확인 필요) - 토지임차 가계약
4. 투자허가 취득	- 市省인민위원회 - 공단관리위원회 - MPI(투자계획부)
5. 건축허가 취득	- 토지임차 가계약(市省인민위원회 토지국) - 市省인민위원회 관련 허가취득 ☞환경허가(과학기술환경국), 설계심사(건설국) 소방허가(소방국)
6. 법인설립	- 회사인감 신청(경찰서)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市省인민위원회) - 회사설립공고(신문) - 법인계좌 개설(은행)

□ 투자절차 단계별 세부사항

◯ 사업타당성 조사

- 해외투자시 가장 중요한 절차이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움

- 자사의 해외투자진출 전략 및 목적에 맞게 투자형태, 투자지역, 투자규모, 자본조달방법, 목표시장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

- 이를 위해 사전에 KOTRA, 현지 컨설팅회사 등을 통한 투자환경 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사전답사를 통해 실사를 해야 함

- 실사방문시 공장부지 뿐 아니라 해당 市省인민위원회 투자계획국(DPI) 면담을 통해 투자허가 가능성, 인센티브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뿐만 아니라 실제 공장가동을 가정하여 원자재 조달, 물류인프라, 건설비용, 현지판매시장규모 등을 조사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의 방문보다는 가급적 여러번 방문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

◯ 투자수속

- 투자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합작투자인 경우 현지 합작파트너와 의향서 체결, 합작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합작계약 체결, 정관작성 후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

- 단독투자는 사업타당성 조사후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작성 후 구비서류를 준비

◯ 공장부지 선정

- 공장부지 관련해서는 해당 시.성 인민위원회로부터 임차희망 토지에 각종 제한이 있는지,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토지인지 등 규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

- 토지임차 가계약

◯ 투자허가 취득

- 투자프로젝트 분야, 지역, 규모 등에 따라 해당 투자허가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허가를 취득

- 대개 투자허가서 발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근무일 기준이며 서류구비가 완비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통 정해진 발급기간보다는 발급이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건축허가 취득

-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공장건축허가를 시성인민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통상 건축허가는 건축회사를 통해 받는 것이 일반적

- 건축부문은 투자진출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야로 투자기업의 경우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뿐 아니라 현지사정에 어두워 곤란을 겪는 일이 많으므로 기존 진출업체 및 현지 아국 건설업체를 통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실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무작정 건축회사에 맡기는 것 보다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에 유리

◯ 법인설립

- 베트남의 경우 투자허가서 발급과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는 없으며 투자허가서 사후 행정절차가 법인설립절차라고 보면 됨

- 중요한 사후 행정절차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시성인민위원회) ▶회사설립공고(신문에 3회 이상) ▶임원명단 등록(시성인민위원회 또는 공단관리청) ▶회사인감 신청(경찰서) ▶법인계좌개설(은행)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근로자 채용 및 노동부등록) ▶외국인 출입국, 주거 등록, 영업등록, 상표권 등록 ▶ 토지사용권 허가서 발급(시성인민위원회) ▶무역부서에 수입계획서 등록 등

3. 외국인투자 현황

□ 개황

◯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작된 1988년 이후 2004년 12월말까지 총 6,116건 468억 4천7백만불의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가 승인

<표5> 베트남의 연도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건, US$백만)

연 도	승인건	취소건	유효건	승인금액	취소금액	재투자액	유효금액
1988- 1990	214	8	206	1,582	26.3	0.3	3,690.8
1991- 1995	1,397	302	1,095	16,244	1,620.6	2,132.0	2,629.4
1996	365	58	307	8,640	1,287.1	788.0	9,318.9
1997	348	91	257	4,649	568.4	1,173.0	4,818.5
1998	275	103	172	3,897	2,447.1	884.0	4,020.0
1999	311	88	223	1,586	785.1	629.0	1,697.0
2000	379	115	264	2,018	1,796.5	476.0	2,019.1
2001	550	94	456	2,592	1,440.8	632.0	2,464.5
2002	802	114	688	1,621	1,138.0	1,100.0	1,432.0
2003	752	96	656	1,928	1,784.0	1,150.0	1,653.6
2004	723	-	-	2,090	-	1,930.0	-
총 계	6,116	1,006	5,110	46,847	1,037.3	10,894	45,776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 2003년에는 39개국이 752건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였으며 2004년에는 723건의 프로젝트에 투자

<그림2> 최근 對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건,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 주요국별 투자현황

◯ 2004년도말 기준 국가별 투자 현황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싱가포르(80억불), 대만(73억불), 일본(54억불), 한국(48억불/4위), 홍콩(32억불) 순이며 투자건수로는 대만(1,262건), 한국(847건/2위), 일본(493건), 싱가포르(335건)의 순임

◯	프로젝트 규모를 보면 싱가포르가 평균 프로젝트 금액이 2,384만불로 가장 크고 그 뒤를 일본(1,092만불), 홍콩(990만불), 대만(578만불), 한국 (565만불)이 잇고 있음

◯	이는 싱가포르가 호텔, 공단개발 등 부동산 개발관련 투자가 많은 반면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임

◯ 일본의 평균투자금액이 한국, 대만보다 큰 이유는 일본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제조부문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 대만은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임

<표6> 對베트남 주요국별 투자현황 (1988-2004년 누계기준)

(단위 : US$백만, 건)

순 위	국 가	신청액	실행액	건 수
1	싱가포르	7,988.31	3,381.14	335
2	대만	7,290.32	3,145.84	1,262
3	일본	5,420.62	4,253.31	493
4	한국	4,789.35	2,888.83	847
5	홍콩	3,228.23	1,941.83	326
6	프랑스	2,153.11	1,060.72	142
7	영국령버진군도	2,426.42	1,141.28	212
8	네덜란드	1,835.26	1,974.73	53
9	태국	1,384.85	756.77	116
10	말레이시아	1,336.60	811.44	164
11	영국	1,217.53	600.24	62
12	미국	1,291.36	729.93	215
13	스위스	664.42	518.95	28
	투자 총계	45,917.5	26,772.73	5,130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 2004년 외국인 투자 신청건수는 총 723건, 22.2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총 170건 3억8천만불이 승인되어 2004년도 외국인 투자국 중 대만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7> 2004년 對베트남 주요국별 투자현황

(단위 : US$백만, 건)

순 위	국 가	신청액	실행액	건 수
1	대만	453.45	181.21	156
2	한국	377.89	182.08	170
3	일본	224.35	117.01	61
4	홍콩	198.12	86.02	38
5	영국령버진군도	176.69	82.57	25
6	캐나다	154.96	46.77	12
7	싱가포르	123.88	66.71	47
8	말레이시아	83.80	43.50	26
9	중국	78.87	48.88	67
10	미국	74.94	41.67	30
11	호주	38.43	16.72	15
12	러시아	28.37	12.53	5
	총 계	2,222.15	1,016.69	723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투자유치 의지

◯ 베트남 정부는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래 5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1988년 37건 US$2억7100만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으나, 1996년 325건 US$84억9700만으로 정점을 이루었고, 1997년 전세계 외환위기 후 감소되었으나, 2004년에는 US$42억을 유치하여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내었음

◯ 이는 외국인투자가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베트남 정부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베트남 정부는 노동집약 산업 유치를 통한 고용증대, 수출산업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유치를 통한 기술이전을 주 유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8> 외국인투자 베트남경제 기여통계

(단위 : US$백만)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투자실행액	2,368	2,535	2,413	2,450	2,591	2,650	2,850
매출액	4,380	5,711	7,921	9,800	12,000	13,000	18,600
수출액	1,982	2,590	3,320	3,673	4,542	5,225	8,600
수입액	2,668	3,382	4,350	4,984	6,584	8,713	8,974
고용창출(천명)	270	296	379	450	590	665	739
정부재정 기여분	317	271	324	373	459	470	800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Vietnam Economic Times)

□ 기 투자진출기업이 본 베트남 투자환경

◯ 2002년 JETRO(The Japanese External Trade Organization)가 베트남에 투자한 129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9%가 2001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ASEAN 10개국 중 베트남이 2번째로 유망한 투자처로 선정되었음

◯ 또한, 2004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KOTRA가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2%가 베트남에 투자한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61%가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4. 투자 유망 산업

□  건설

◯ 부동산 관련 베트남 정부 정책 조망

- 원칙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토지에 지어진 자산(주택, 건물, 공장 등)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나, 토지 자체에 대한 개인(법인)의 소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베트남 헌법은 “베트남 국토의 모든 토지는 국민 소유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모든 토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소유라는 것으로 따라서 개인(법인)은 토지사용권 만 가질 수 있음

-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내국인은 토지사용권 증명서 변경, 토지사용권 매매, 토지사용권 상속,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한 자본창출, 대출을 할 수 있음

- 외국인(법인)은 토지사용권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불(One‐Off Payment)로 지급한 경우, 토지사용권 상속을 제외한 상기 권리를 부여 받음(임차료 연간지불의 경우는 제외)

<표9> 임차료 연간지불/일시불에 따른 권리 비교

임차료 연간지불 (Land Lease with Payment of Annual Rent)	임차료 일시불 (Land Lease with One off Paym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1. 토지에 맞물린 자산(예:공장)을 담보로 베트남에 등록된 신용기관으로부터 자본창출	1.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맞물린 자산 (예:공장)을 담보로 베트남에 등록된 등록된 신용기관으로부터 자본창출
2. 토지에 맞물린 자산(예:공장) 매매	2. 토지사용권 양도 및 토지에 맞물린 자산 매매
3. 주택개발허가를 득한 경우, 주거용 주택 임대	3. 주택개발허가를 득한 경우, 주거용 주택 판매 또는 임대
-	4. 토지사용권한, 토지에 맞물린 자산의 임대(임대기간 동안)

- 2003년 개정된 토지법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토지관련 차별을 많이 제거했으나,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

- 외국인은 공장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수는 없음

- 현재 국회에서는 주택법(Law on Housing)이 논의중인데 동 안(Draft)에 따른 외국인이 임대용 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Floor Area)에 대한 소유권 부여가 검토되고 있음

◯ 부동산시장 외국인투자관련 정책

- 투자형태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부동산(아파트, 오피스빌딩, 호텔, 리조트, 산업단지개발 등) 관련 외국인투자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

․경영협력계약(BCC), 합작, 100% 단독투자, BOT, BTO, BT 등 모든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나, 빌딩건설의 경우 현지업체와의 합작, 인프라건설의 경우 BOT, BTO, BT 방식이 선호

․빌딩건설시 합작이 선호되는 이유는 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과 합작을 하여 국영기업은 토지소유권으로 출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을 대는 형식이며, 또한 토지보상과 토지수용(Clearance) 문제를 현지 합작사가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투자허가기관

․2000년 7월 21일에 공포된 Government Decree 24와 2003년 3월 19일 공포된 Decree 27에 따르면, 투자허가기관은 수상, 중앙정부의 MPI(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지방시성의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로 구분됨

․수상은 Group A에 포함되는 투자(BOT, BTO, BT 프로젝트 / 산업단지, 수출가공공단, 하이테크존 등의 인프라 건설 /  도시지역 개발 / 항구, 공항 건설 / 판매용 주택 건설 /  4000만불 이상의 호텔, 임대용 아파트, 관광위락시설 건설 / 도시지역 5헥타르, 기타지역 50헥타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허가

․MPI는 Group A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로써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은 1000만불 이상, 기타 지역은 500만불 이상의 프로젝트를 허가하며, Group A의 경우도 실제로는 MPI가 실질적인 투자허가 검토 부처임

․지방 시성의 DPI는 기타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허가함. 그러나 모든 빌딩 건설은 지방 시성이 만드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다 토지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며, 수상이나 MPI는 지방 시성 DPI의 의견에 근거하여 투자허가를 결정하므로 수상이나 MPI가 허가권한을 가진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가는 실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시성의 DPI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야 함

- 입찰규정

․입찰규정은 Government Decree 88(1999.9.1), Decree 14(2000.5.5), Decree 66(2003.6.12)에 근거함

․100% 단독투자의 경우는 입찰의무가 없으나, 정부 지분이 30% 이상 들어간 합작이나 경영협력계약(BCC)의 경우 입찰을 반드시 해야 함

◯ 시장 상황

- 베트남 현지인의 관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에 파견 나온 외국인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분야 중 대도시의 고급아파트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음

- 이러한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과거에는 판매용 아파트 건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장려되고 있음

- 오피스빌딩도 외국인투자가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호치민, 하노이의 고급 오피스는 거의 100% 임대된 상태임

- 호치민, 하노이의 A급 오피스의 임대료는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으며, 평균 임대료는 월 25~27달러/sm 에서 심지어는 월 30달러/sm 인 오피스도 있는데 이는 방콕의 2배, 마닐라/쿠알라룸푸르의 3배이고 홍콩보다도 높음

◯ 한국기업 부동산 건설 투자현황

- 한국기업의 부동산 건설 투자는 1990대 초반부터 대우, 포스코, LG 등 대기업 중심으로 호텔, 아파트/오피스빌딩, 산업단지개발 등이 이루어졌음

- 1997년 IMF 위기 때 주춤했으나, 작년 대원 칸타빌이 3개동의 16층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는 등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

- 대만, 홍콩, 싱가폴과 비교해 볼 때, 한국기업의 투자는 건수면에서나 규모면에서나 적은 편임

<표10> 한국기업의 대규모 건설투자현황

프로젝트명/개발사	허가년도/지역	투자규모 (US$)	건설 내용
Daeha Complex/대우	1993 하노이	177,400,000	호텔, 오피스빌딩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IBC (Diamond Plaza) / 포스코	1995 호치민	91,941,635	오피스빌딩, 임대용 서비스아파트, 쇼핑 (백화점), 오락시설
Pacific Garden/대동	1996 호치민	21,036,828	임대용 아파트
Sunflower Village/LG	1996 하이퐁	27,500,000	임대용 아파트
Cantavil/대원	2004 호치민	20,548,220	3개동 16층 판매 및 임대 아파트
Long Son Golf Resort/East Asia Air Express	2004 호아빈	20,000,000	골프리조트, 빌라, 레스토랑
AGIM Da Lat/KGIM	2004 람동	5,000,000	제1궁전 보수, 5성급 50객실호텔

- 현재, 많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부동산 건설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계획서가 관련 기관에 제출된 상태임

- 대우, 포스코를 포함한 6개 한국건설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3억1000만달러를 투자하는 하노이 서부지역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MPI에 투자신청을 마쳤는데, 하노이 서부 207.66헥타르 토지에 초현대식 인프라 건설, 주거용 주택, 호텔, 문화/상업 센터 등을 건설하는 포괄적 프로젝트임

- KGIM은 다랏에 9,500만달러를 투자하여 219헥타르 토지에 고품격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동 리조트는 500객실의 5성급 호텔, 36홀 골프장, 수상스포츠 시설 등이 지어질 계획임

- 대원은 현재 건설중인 대원칸타빌 외에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2,960만달러를 투자하여 호치민에 18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며, 다낭시에 17~21층 높이의 12동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도 가지고 있음

- 상기 대규모 프로젝트외에 소규모 투자프로젝트도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있음

- 하노이 신도시 건설, 아파트 건설붐 등 베트남 건설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우리 건설업체의 투자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건축, 건설부자재 등이 유망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토지법의 세부 시행세칙이 아직 공표되지 않아 건축업이 본격 진출하기에는 위험부담은 남아있는 상황이며, 건설부자재의 경우 베트남 건설공법, 건설시장 규모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그림3> 총 FDI내 부동산 FDI 비중 (1988~2004)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그림4> 총 부동산 FDI 대비 한국의 부동산 FDI 비중(1988~2004)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그림5> 총 한국 FDI 대비 한국의 부동산 FDI 비중(1988~2004)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 노동집약적 산업

◯ 베트남이 투자매력지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베트남 노동자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자기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지로 적합하며, 베트남 정부도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취하고 있음

◯ 특히 투자목적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경쟁력이 있음

◯ 섬유/의류 산업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은 약간 주춤한 상태임

◯ 베트남이 현재 WTO 미가입국으로 WTO 가입국인 중국 등의 경쟁상대가 2005년 1월 1일부터 쿼터적용을 받지 않는데 반해, 베트남은 대미 수출시 여전히 쿼터를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2005년내 WTO 가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며, 나아가 현재 중국산 섬유류의 엄청난 물량공세에 대해 EU와 미국이 쿼터를 재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수출용 농산물 재배

◯ 베트남은 농업국가로 전체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비옥한 토양과 농사에 적합한 기후로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들이 재배되며 수확량도 풍부하여 농산물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임

◯ 그러나, 농업기술이 미약하여 부가가치가 부여된 농산물은 수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의 질 낮은 농산물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

◯ 베트남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이고 2위의 커피 수출국이나, 쌀 가격은 태국산보다 낮고 수출되는 커피도 가공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실정으로 풍부한 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최신설비구비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외국인투자가 장려되고 있음

□ 기타

◯ 200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서비스업 등 투자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참고로 베트남 투자계획부에서 한국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 기계 및 기계제작

- IT 소프트웨어 개발

- 우편 및 통신

- 전자

- 자동차

- 광산, 유전 채굴 및 개발 등임

◯ 베트남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는

- 정보기술(IT), 통신인프라 개발

- 바이오기술(BT), 식료품 및 농수산물 가공

- 정밀기계

- 도시 인프라개발, 신도시 건설

- 고급의 서비스산업

- 신소재산업

- 대중교통

- 공업단지 개발

- 금융네트워크, 파이낸스

- 중소형 제조업 등임

Ⅲ.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1. 일반적 고려사항

□  남북이 분리되고 도농간 구매력차이 큰 시장

◯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과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은 거리가 멀고 물류여건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구매력에도 차이가 커 분리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내수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 아직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골지역의 구매력이 아직은 미미한 상태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정보 및 신용조사 필수

◯	베트남은 아직 신용거래가 정착되지 못했고 믿을 만한 신용조사기관도 없으므로 직접 만나 관계를 쌓고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내수시장 진출시 시장특성 및 유통망 조사 반드시 실시

◯	특히 북부지방의 경우 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 국경무역을 통한 저가밀수품이 많아 내수시장 규모만 보고 진출할 경우 실패가능성 높음

◯ 또한 각 품목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통망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아야 하며, 베트남은 어음제도가 없으나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구

◯	베트남은 불법복제율이 아시아지역 최고수준인 94%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상표의 불법도용은 물론 최근에는 외국상표를 선등록하여 외국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두어야 함

2. 합작투자시 고려사항

□  현지인 명의신탁은 절대적으로 자제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또는 투자허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업종 등의 경우 현지인을 명목상의 사업주로 내세우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이 경우 사업체를 베트남인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함

□  현지 법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

◯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복잡한 법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현지 법규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향후 어떤 문제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경영권 마찰 가능성에 대비

◯	외국투자 합작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사장과 제1부사장 중 1인은 반드시 베트남측 인사로 선출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투자기업 이사회는 사장, 제1부사장 임면, 정관 수정과 같은 중요사항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베트남 측은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자는 경영권의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

□ 합작파트너 선정시 신중

◯ 합작파트너 선정시 파트너의 신용, 재정상태, 경력에 관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임

◯ 증자시에 베트남측이 자금조달능력 부족과 이사회 만장일치제에 따른 거부권 때문에 외국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도 출자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도 있음

◯ 최근 파트너 소개를 미끼로 한 사기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개료를 요구하는 브로커와의 접촉은 피해야 함.

3.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지역은 피해야

◯	외국인투자 집중지역은 인건비 상승, 기술자 구직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외국인투자 집중지역은 피해야 함

◯	그러나 업종에 따라 원부자재 구입, 판매처 확보 등의 목적으로투자집중 지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투자환경 조사 실시

□ 주변지역의 인구구조 및 출퇴근 거리조사

◯ 베트남 근로자들은 거주지 주변근무를 희망하므로 입지 예정지의 인력구조와 출퇴근 거리에 관한 사전조사가 필요

◯ 특히 영어, 한국어 등이 가능한 관리직과 기술직 등은 현지에서 구하기 시골지역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비 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영 등을 검토해야 함.

□ 투자지역별 인센티브 비교

◯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지역별 자치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투자인센티브도 각 성, 시, 공단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비교해야 함.

□ 입지예정지의 지질상태 사전점검

◯ 베트남의 평야지역은 대부분 퇴적층이라 기초공사 등에 의외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질상태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

◯ 지질조사는 건설회사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외에 베트남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때가 간혹 있으므로 입지예정지가 침수지대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

□ 토지사용권 취득시 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명확히 처리

◯ 베트남은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사용권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정부와 부지 보상비를 책정하고 시당국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문서화해야 함.

4. 경영관리시 고려사항

□ 계약, 문서화하여야

◯ 베트남에서 상거래시 모든 계약 및 약속은 필히 문서화해야 하며 중요한 계약서는 가급적 공증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 베트남은 구두계약은 물론 심지어 문서화된 계약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문서화하고 이를 확보해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공사시공시 철저한 감리

‐

◯ 자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속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건설감리는 한국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 한국관리자의 솔선수범

◯ 베트남 근로자는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애사심, 투철한 직업의식 등이 부족하므로 관리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초기부터 작업장 인력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

◯ 베트남 근로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원부자재를 훔쳐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리, 수금, 원부자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한국관리자들도 근검절약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을 통제해야 함

5. 노무관리시 고려사항

□ 노동조합 설립지원이 바람직

◯ 개정 베트남 노동법(2003. 1월시행)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사용자 조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노조와 회사는 대립, 투쟁의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이므로 노조설립을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법규에 따라 설립을 지원하고 실질적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

□ 노동법 숙지

◯ 베트남 노동법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

◯ 또한 노동조합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때로는 일반 근로자들의 불만을 노조가 사용자의 편에서 해결해 줄 정도로 협조적이지만 노조와의 관계설정이 잘못될 경우 잦은 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베트남 근로자의 근로행태 및 문화에 대한 이해

◯ 베트남인은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므로 이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화하여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와 함께 기록을 유지해야 함

표/그림 차례

<표1>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 10

<그림1> 베트남 연도별 GDP 구성비율 / 11

<표2> 베트남의 산업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 11

<표3> 투자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 14

<표4> 남부와 북부 투자지역 비교/ 16

<표5> 베트남의 연도별 외국인투자 현황 / 31

<그림2> 최근 對베트남 투자동향 / 32

<표6> 對베트남 주요국별 투자현황(1988-2004년 누계기준) / 33

<표7> 2004년 對베트남 주요국별 투자현황 / 34

<표8> 외국인투자 베트남경제 기여통계 / 35

<표9> 임차료 연간지불/일시불에 따른 권리 비교 / 36

<표10> 한국기업의 대규모 건설투자현황 / 40

<그림3> 총 FDI내 부동산 FDI 비중 (1988~2004) / 42

<그림4> 총 부동산 FDI 대비 한국의 부동산 FDI 비중 / 42

<그림5> 총 한국 FDI 대비 한국의 부동산 FDI 비중 / 42

작 성 자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과장

◈ 하노이무역관 정원준, 채경호 과장

◈ 해외진출지원센터 구본경 과장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제3편

해외진출 성공률 높은

베트남 투자 전략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9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화 : 02) 34607411 (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