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9.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송파신도시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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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배경

□  이번 8.31 종합대책 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거여동, 장지동, 마천동 등의 부동산에 대한 매수문의가 폭주하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일부 투기조짐이 일고 있으며

-  주변지역의 문정동 법조단지 및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 등의 개발계획으로 송파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투기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개발계획 발표에 편승한 투기적 가수요와 투기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송파신도시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9.4일부터 이들 지역에 투입하였음

□  「송파신도시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의 구성 : 총 52명

□ 팀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부팀장 : 송파세무서장)

□ 현장단속반 25명, 투기정보수집반 15명, 전산분석반 10명

□  특별대책팀의 주요활동

□ 현장단속반(반장 5급)

- 송파거여지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할구청 등을 방문하여 부동산중개현황과 거래내역 파악 및 부동산 취득·양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자료수집

□ 투기정보수집반(반장 5급)

- 이들 지역의 가등기 등을 통한 위장매매, 미등기전매, 명의차용·도용 등의 불법 거래행위 정보를 비노출로 수집

- 신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기세력(강남 아줌마부대 등)을 추적

□  전산분석반(반장 5급)

- 현장단속반과 투기정보수집반에서 수집한 투기정보를 접수하여 국세청전산망(TIS)을 통해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그 세대원 모두 및 관련 중개업소의 세금신고내역, 자금의 원천, 최근5년간의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변동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기혐의자·세금탈루혐의자를 색출하여 국세청(본청) 조사국에 보고

□  활동기간 : 9.4.~12.31.

□  이 지역의 부동산투기 상황에 따라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  향후 계획

□  부동산투기 특별대책팀에 보고된 투기혐의자 및 세금탈루혐의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

□  앞으로 국세청은 송파신도시 외에 김포·파주 운정·양주 옥정 등 수도권 택지지구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  투기조짐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별도의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을 편성, 신속히 투입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2과장  김 은 호 (☞02-397-1131)

사  무  관  이 광 우 (☞02-39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