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2005. 8.

재 정 경 제 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기타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자) 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출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4조(토지이용계획) ①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산업․유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등 별표1에서 정하는 용지분류에 따라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당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용지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5조(주요기반시설계획) ①기반시설은 경제자유구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다.

②기반시설계획의 수립은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제6조(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①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이하 “인구 및 주거시설 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인구 및 주거시설 계획 수립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④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3가구 이내로 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2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처리계획) ①법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개발구역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교통처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분석(혹은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8조(공원․녹지계획) ①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계획에는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것(이하 “건강생태회랑”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태회랑은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지구간 및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 법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내․외국인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제10조(도시경관계획)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역, 터미널, 주요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제11조(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①영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고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이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한 경우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12조(첨부도면 및 서류) ①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표 제2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13조(손실보상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비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14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영 제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3. 처분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5. 토지 등을 준공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처분계획서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만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9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처분계획서 승인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성되는 토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①처분계획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용지․상업업무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산업시설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유통시설용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각각 정하는 처분가격 및 처분방법을 준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6조3항에 의한 임대주택용지(85제곱미터 이하 주택용지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한다.

2.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가격이하, 조성원가이하 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가격 및 처분방법과 다르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3. 개발사업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다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는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마.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당해 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아. 법면부지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자.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해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부여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처리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공급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토질․심도․처리공법․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공급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선수금 등)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임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호와 다른 선수금 수령기준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받을 것임

2. 제1호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가. 실시계획승인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 퍼센트 이상일 것

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ⅱ.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ⅰ.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ⅱ.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3.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제5장 골프장주택단지의 조성

제18조(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

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

3.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4. 골프장으로부터의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

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5호에는 설치․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 조성시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국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형태 및 색채, 필지규모,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골프장주택단지 인․허가) ①골프장주택단지는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한다.

②골프장사업주체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호 이상의 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사업주체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

제20조(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간선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정상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단계별 실시계획에 반영하거나 단계별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부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승인된 단계별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③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의 하자 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준공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개발사업의 준공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도변경권자는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변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자문회의의 설치

제23조(자문회의)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6조․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심의․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한다.

②자문회의의 구성은 국토개발․도시및환경계획․교통․물류․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실시계획의 심의․승인 건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⑤자문회의에 참석(서면검토 포함)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
주택건설 용 지	ㅇ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 연립주택용지 ㅇ 단독주택용지 ㅇ 블록형 주택용지 ㅇ 근린생활시설용지		ㅇ외국인(전용)주거용지 포함 ㅇ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시설
상업업무 시설용지	ㅇ 상업시설용지 ㅇ 업무시설용지 ㅇ 주상복합용지		ㅇ국제업무 포함
산업․유통 시설용지	ㅇ 산업시설용지 ㅇ 연구시설용지 ㅇ 유통시설용지	제조관련산업 농업관련산업	ㅇ공장시설,지식산업시설,정보통신산업시설,자원비축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문화산업 관련시설 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 등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분류 ㅇ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유통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게기한 시설
관광시설 용 지	ㅇ 관광시설용지 ㅇ 위락시설용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 구분
공공시설 용 지	ㅇ 도시기반시설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
	ㅇ 주유소․충전소
	ㅇ 종교시설용지
	ㅇ 복지시설용지
	ㅇ 문화기반시설
기타 용지	ㅇ 유보지

[별표2]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일련 번호	건축물의 부지					건축물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건축면적		소유자
				공부	건부지			공부	현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제3의 권리설정여부 등 기재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