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절차도

방 법

○ 내국인 구인신청

- 신청자격 : 외국인근로자 채용 희망 사업주, 고용․산재보험가입 사업장(비적용사업장 제외)

- 구비서류 : 내국인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력부족확인서/고용허가서 신청․발급

- 신청자격 :

․인력부족확인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3～7일 이후 3개월이내

․고용허가서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월이내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요건 입증서류(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 배치)

- 취업교육(20시간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국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취업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사무소:032-818-1911)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 한국국제노동재단(02-3272-2045/6) : 베트남, 몽골

- 사업주는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처리절차

구인신청		인력부족확인서/고용허가서 신청		인력부족확인서/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		업무대행

․사업주         ․사업주(신청서 작성)  ․고용안정센터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내국인구인신청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인감증명서    -근로계약체결

-인감도장 지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취업교육)		사업장 인도		근로개시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고용안정센터

․한국국제노동재단     -취업교육비 환급신청 -근로개시후 10일이내

(근로자인수 후 2주부터)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가입

	외국인등록증 신청		외국인등록증 발급		고용변동신고 등

․사업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안정센터(10일이내)

-근로자인수 후 90일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15일이내)

참고사항

○ 벌금부과 :

-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과태료 부과 :

-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8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