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요국가의 공정거래제도 현황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FTC	DOJ(반독점국)	경쟁총국	공정거래청 / 독점및합병위원회	연방카르텔청 / 독점위원회	경쟁위원회 / 경제부 경쟁총국	경쟁소비자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성격	독립행정위원회	법무성의 내부조직	EU집행위원회 산하 행정부서	독임제 행정기관 / 합의제행정기관	준사법 독립행정관청 / 독립자문기관	독립위원회 / 경제부산하 6국중 하나	독립위원회	준입법․준사법기능을 가진 독립기관
위원 구성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	반독점국 법무차관보	집행위원회 위원 20인중 1인	청장 / 위원장 및 20인의 위원	청장 / 위원은 경제학 등 전문가	위원장 포함 17인	위원장 포함 19인의 위원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임명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임기 7년)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회원국가 추천	무역성장관 임명	위원은 연방정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임기4년)	학계(4인), 업계(5인), 정부공무원(8인) 임명	총독임명(5인) 재무성장관임명(14인)(임기 5년)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대신이 임명(임기 5년)
주요 기능	․독점금지 및 소비자보호정책 수립 ․기업결합,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심사	․독점금지관련 형사 및 민사사건 처리	경쟁정책 수립 경쟁법 위반사건 심사	반경쟁행위 심사	․경쟁제한행위 규율 ․시장지배기업 남용행위 규율 ․기업합병 심사 등	․반경쟁행위 처리 ․경제력집중 사건처리 ․소비자보호업무	․반경쟁행위 처리 ․소비자보호업무 ․전력, 가스, 통신산업 규제	․불공정행위 처리 ․하도급 및 경품사건 처리
주요 운용법률	․ 셔먼법(1890) ․ 클레이튼법(1914) ․ FTC법(1914) ․ 29개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 로빈슨-패트만법		․로마조약 ․각종 규칙(기업인수․합병에 관한규칙, 배타적 계약에 관한규칙, EU공정거래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칙 등)	․공정거래법 ․제한적 거래관행법 ․재판매가격법 ․경쟁법	경쟁제한금지법 부정경쟁방지법	경쟁법	․거래관행법 ․가격감시법	․독점금지법 ․하청법 ․경품고시법 (경품표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