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5. 9.2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제도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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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03년∼□05년 상반기까지 총48건을 고발하고 8,422억원을 추징하였음

-  □03년 487억원, □04년 4,765억원, □05년 상반기 3,170억원

□  추징액중 7,861억원은 이들 금도매업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금액 및 관련 가산세 등으로서 국고손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 나머지 561억원은 이들 도매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미납한 393억원과 환급액 168억원으로써 국고손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추징세액 8,422억원은 현재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9.21(수) 제일경제, 머니투데이, 조세일보「금 부가세 탈루 8,500억원에 육박」제하에서 □면세금제도를 악용한 도매업자들에 의해 국고에서 새나간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 한다는 보도내용과도 관련입니다.

□ 면세금 유통·수출과정에서 탈세가 있음에 따라 금지금수출관련 부가세 고액환급 신청자에 대해 □04년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05.4월부터 면세금거래시 사전납세담보(월평균 면세금소요량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의 120%)를 제공하도록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탈세거래가 방지되고 있음 ※ □05년 상반기 면세금지금 수입량은 6.5톤으로 전년동기의 173톤 대비 3.5%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금지금수출도 □05년상반기 2.2톤으로 전년동기의 196톤 대비 1%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면제금지금 제도 개요 □ 금지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한시제도(□03.7∼□07.12)로 도입 * 금지금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인 금 □ 면세 조건 - 세무서장의 거래승인을 받은 사업자간의 거래로써 - 매입자가 추천기관(상공회의소 등)의 추천을 받은 거래
□ □05년 7월에는 금지금관련 사업자들이 자율정화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금지금거래가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향후 신종변칙거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면세금지금 변칙거래가 완전히 근절 되도록 할 것임

국세청  조 사 2 과 장    김 은 호(397-1131)

부가가치세과장    제갈경배(39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