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결산실적 발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 관련규정

․ 상법 §447 내지 §449

․ 증권거래법 §186․시행령 §83․시행규칙 §36의19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7 및 §8․시행령 §6 및 §7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12, 코스닥시장공시규정 §6, §21

․ 공정공시운영기준

2. 결산실적 확정절차 등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요

□ 현행 법령상 재무제표 작성, 승인 및 공고 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재무제표 작성․승인․공고 등의 일반적 결산절차 >

주총6주전

주총1주전

주주총회일

주총2주전

결산일

회사결산완료(이사)     주총소집통지․공고    재무제표 비치공시(이사)    재무제표승인

재무제표확정(이사회)   경영참고서류 비치     감사종료보고(監査人)        결산공고

․이사→ 監  事(재무제표)                    ․監  事→이사(監事의 보고서)

․이사→ 監査人(재무제표)                    ․監査人→이사(監査보고서)

□ 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447), 나아가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447의3)

* 상법상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말함

□ 한편, 회사의 감사(監事)는 재무제표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447의4).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증권거래법§191의11③)

□ 이와는 별도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일 전*에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외부감사법§7),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일 전*에 당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외부감사법§8), 동시에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규칙§36의19)

□ 그리고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며(상법§449) 나아가 정기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함(상법§448)

3. 결산실적 확정관련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가. 수시공시 의무

□ 현행 증권거래법령상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신고(공시)하여야 함

①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② 최근사업연도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유의사항 >

․ 이 경우 증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확정된 회사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나. 공정공시

□ 수시공시의무와는 별도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공시)하여야 함

*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라 함은 증권회사, 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 기관투자자 및 신문․통신 등 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등을 말함

◦ 이 경우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  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공시)하여야 함.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결산실적의 공표방법 등

□ 결산실적의 즉시공시 필요성

◦ 현행 법령상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며, 감사(監事) 또는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총 6주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당해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후에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임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 유의사항 >

․ 회사의 결산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회계담당자(또는 그 결재라인에 있는 자 등) 및 외부감사인 등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조항(증권거래법§188조의2)을 위반하게 될 수 있음

․ 회사가 이사회승인을 거쳐 확정된 결산실적을 공표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법 제8조제2항(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예측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결산실적 확정․공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결산실적의 공시, 사전예고 및 정정공시

◦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사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회사는 이를 즉시 공개하되 그 내용은 공정공시에 준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사전에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이사회 종료 후 회사실적을 공표”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되 그 예고시점은 가능한 한 이사회예정일로부터 3일 이상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예고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시스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결산실적을 공표한 후에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즉시 공시하는 등 그 최초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산실적을 공표하더라도 그것이 수시 및 공정공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 수시 혹은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된 경우 별도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의 경우

◦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는 상법상 그 작성이 의무화 된것은 아니나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또한 현행 법령상 반기재무제표와 일정규모(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의 확정시기 및 절차,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결산시기의 확정, 사전예고 및 그 내용의 공시 등과 관련하여 연말결산재무제표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사항 ]

* 증권선물거래소는 사전예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출시스템(http://kind-filing.sm.krx.co.kr) 익일공시사항중 ‘기타익일공시사항’ 서식

-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접수수리시스템(http://eds.kosdaq.com) ‘결산실적사전예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