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005.09.23.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발   주   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2. 하도급 용역계약서명 :

◦계약대상(용어의 정의) :

3. 용역수행 장소 :

4. 용역수행 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다만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용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이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 포함된다)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의 2【긴급발주에 대한 특칙】

갑은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용역수행을 을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시기, 하도급대금, 검사방법 및 시기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을과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① 갑은 용역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동 설비 등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7조【작업장소】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별도 개별계약서에 의한다

제8조【대금】

①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2항에 따른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의 조정에 대하여 양자간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갑과 을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대금지급 및 방법】

① 갑은 을에게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의 경우는 갑이 수령한 날, 역무의 공급의 경우는 갑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발주자가 있는 계약에 대한 특칙】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갑은 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1. 용역위탁시 대금을 감액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용역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용역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대금감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지식․정보성과물의 개발, 기능향상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1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지식․정보성과물을 납품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지식․정보성과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지식․정보성과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성과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에 따라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지식․정보성과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2조【대금상계】

갑은 설비 등을 을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을에 대한 용역대가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납기】

납기란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해야 할 기일을 말하며, 그 구체적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제14조【납품 또는 제공】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령 및 검수】

①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의 용역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용역수행 완료 이전에 검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갑은 서면으로 검수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지식․정보성과물에 대해 검수전이라도 갑이 수령한 경우(“수령”이라 함은 을의 지식․정보성과물을 갑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지식․정보성과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지식․정보성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검수대상 용역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6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을은 제14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용역수행에 대해서는 갑의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지식․정보성과물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된 지식․정보성과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불합격된 용역수행이 갑이 공급한 설비 등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17조【지식․정보성과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을이 지식․정보성과물을 갑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지식․정보성과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지식․정보성과물을 갑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지식․정보성과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품질보증】

① 을은 용역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지식․정보성과물이 본 계약에 따라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지식․정보성과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하자보증】

① 을의 용역수행에 대한 검수 완료 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유상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유상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의 2【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20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지식․정보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며,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권리의 귀속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갑과 을의 별도 개별계약에 의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수행 이외의 사용 및 갑의 사전 서면승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기술자료 예치제도에 대한 특칙】

① 갑과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서 “예치기관”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각호의 것을 수행한다.  다만 각호 1의 경우 갑과 을은 예치기관의 ‘기술자료에 대한 진정성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의 진정성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3.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④ 갑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갑은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을이 보유한다.

1. 을이 동의한 경우

2. 을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과 을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갑과 을 간에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이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치기관은 기술자료를 갑에게 교부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해제(피해지)자가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재하도급】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동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잔존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ⅰ) 제19조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ⅱ) 제2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ⅲ) 제22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제조물 책임】

① 갑은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수행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만큼의 비용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③ 갑과 을은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용역수행에 따른 노무관리】

① 갑은 용역수행에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갑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을의 근로자는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을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처리하며, 용역수행에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을의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용역수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과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갑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행하고,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