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9. 30(金)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탈루소득자 등 세무조사 결과

□□□□□□□□□□□□□□□□□□□□□□□□□□□□□□□□□□□□□□□□□□□□□□□□□□□□□□□□□□□□□□□

□  국세청은 이주성 청장 취임과 함께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탈세행위 척결에 조사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외국계 펀드조사,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부동산 투기조사 등의 종합 세무조사를 통해 총 6,7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  총 10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법규위반자 7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하였음

□ 조사 배경

□  내·외국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완전 개방경제 하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 국내에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울러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건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음성·탈루소득자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조사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왔음

□ 반면,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통상적인 신고내용 검증 차원의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성과평가에서도 제외하여 무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  서면조사와 컨설팅 차원의 지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실부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 하는 등

-  성실납세자와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한 조사관리에 차등을 두어 대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조사대상 및 진행상황

□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  지난 4월 12일 2개의 펀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4개를 추가하여 총 6개의 외국계 펀드 중 5개펀드는 조사종결하고 1개펀드는 조사진행 중에 있음

□  음성·탈루소득자 종합 세무조사는

-  지난 4월 12일 270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256명을 조사 종결하고 1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조사는

-  금년 1월부터 3,046명을 조사하여 2,029명을 조사종결하고 현재 1,017명을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조사결과 및 조치

(1)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결과

□  총 6개의 펀드 중 조사를 종결한 5개 펀드 조사결과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음

※ 유형별 조사실적
(억원)
	주 요 탈 루 유 형	추징세액
	계	2,148
	·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국내에 투자하고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적용)	1,473
	· 해외 관계사에 고율의 이자지급 등 국내소득 해외 이전가격 누락	302
	· 기타 증권거래세 신고누락, 경비배분의 부적정 등	373
□ 향후 일부 위법 부당한 변칙거래로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하고 - 조세범 검찰고발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방침임
(2) 음성·탈루소득자 종합 세무조사 결과 □ 지난 4월12일 착수한 270명중 조사가 완료된 235명에 대해 3,91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2,32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 4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 22명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 유형별 조사실적 (억원)
	주 요 탈 루 유 형	추징세액
	계	2,321
	·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한 기업자금 변칙 유출자	673
	· 상가, 모텔 등 신축·분양업자 등 및 고소득 자영업자	447
	· 악덕 고리 사채업자	427
	· 명의위장,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대형 유흥업소	396
	· 해외투자를 위장한 불법 외화 유출자	247
	· 탈세소득으로 고액의 해외 부동산 취득자	78
	· 탈세소득 고액 해외 송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 등	53
(3) 부동산 투기 및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조사결과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종결한 2,029명에 대해 탈루세금 2,231억원을 추징하고 - 6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법규 위반자 54명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 유형별 조사실적
(억원)
	주 요 탈 루 유 형	추징세액
	계	2,231
	· 기획부동산 업체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 부동산 투기조장 업체	1,547
	· 아파트값 급등지역 및 용산·창원지역 분양권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	244
	· 충청지역 및 평택지역 등 토지투기 혐의자	202
	· 기타 국지적인 개발 예정지역 투기혐의자 등	238

□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  고질적인 탈세행위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평과세와 함께 성실납세를 정착시켜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는 투기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국제과세 기준에 걸맞게 원칙에 입각하여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세정운영으로 경제활동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이익 배분 과정이 투명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함

□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김연근(☞397 - 1901)

조사기획 1계장 임창규(☞397 -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