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요 조사적출 사례

사례①	조세협약을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 거래내용 및 사실관계

□  A국의 甲펀드가 설립한 B국의 乙 LTD는 국내 부동산법인인 (주)丙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주)丙 명의의 ○○빌딩을 인수한 후

□  국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주)丙의 주식 100%를 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 실현

□ 조사내용

□ 조사과정에서 甲펀드 측의 관련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내부서류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관계인 면담, 자금흐름 추적 등을 거쳐 정밀조사한 결과

- 한국에 투자한 B국의 乙 LTD는 국내 ○○빌딩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서

* 도관회사는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임

- A국의 甲펀드가 국내 (주)丙 주식 및 ○○빌딩 인수전부터 매각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세회피계획을 작성하여 계획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

□ 아울러 B국의 乙 LTD는 국내 ○○빌딩 소유주인 (주)丙 주식의 취득·관리·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B국 거주자로서 한·B국간 조세협약의 혜택을 누릴만한 합리적인 사업활동 및 자산관리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

- ○○빌딩 매입시 계약주체는 A국의 甲펀드였고, 매입대금도 甲펀드가 조달하여 A국에서 직접 송금하였으며,

- 국내 (주)丙 주식 및 빌딩 양도관련 업무도 B국의 乙 LTD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A국 甲펀드의 법률고문, 파트너 및 국내 자회사가 수행한 사실을 확인

□ 조사결과 및 조치

□ 조세협약 남용행위(Abuse)에 대해

- 한·B국 조세협약 적용을 배제하고 한·A국 조세협약과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세과세

사례②	해외관계사에 정상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지급이자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 거래흐름

□ 조사내용

□  □□□社는 A국 □□펀드의 자회사로 한국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B국에 설립된 회사임

□  □□펀드는 국내 자회사의 필요자금을 국내은행으로부터 직접 저리(低利)차입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세금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B국의 □□□社를 통해 고리(高利)로 우회 차입하게 함으로서 국내 자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시켰음

□ 조사결과 및 조치

□ 국내 자회사가 직접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이자율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합리적인 차이조정(발행시기 차이등)을 거쳐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에 의해 정상이자율을 결정

□  정상이자율과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고리(高利)의 이자율차이에 대해 과세

사례③	허위 가공용역계약을 통한 기업자금 해외 유출혐의

□ 거래흐름

□ 조사내용

□ 국내 A사, B사 및 V,W,X,Y,Z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甲은 본인과 배우자 2인 주주로 홍콩에 유령회사인 C사를 설립한 후 C사와 A사간에 가공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  甲은 홍콩 C사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가공계약을 은폐하기 위해 홍콩 C사측의 서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乙의 이름을 사용

- 자금능력이 없는 국내 A사는 관계사인 B사로부터 184만불을 차입하여 홍콩의 C사로 송금한 후 B사가 관리하는 국내 자회사들(V,W,X,Y,Z사)에게 부당하게 가공경비를 계상하게 하고, 그 자금으로 B사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업자금을 해외에 유출

□ 조사과정에서 A사, B사 및 V,W,X,Y,Z사는 모두 甲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회사이고 B사가 모든 자산관리 및 회계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복잡한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려 하였기 때문에

-  홍콩 C사의 주주내역 확인, 甲에 대한 계좌 추적, 주변인물 조회 등을 통한 종합적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음

□ 甲은 세무조사기간 초기에 국내에 있는 재산 및 예금계좌를 정리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후 해외로 출국

□ 조사결과 및 조치

□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자회사 V,W,X,Y,Z사가 가공계상한 컨설팅비용을 손금부인, 과세조치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및 甲의 회사자금 횡령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통보 예정

사례④	국내 SPC 소득을 탈루하고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혐의

□ 거래흐름

□ 조사내용

□ SPC(A)는 특수관계가 없는 □□社(B)에게 乙채권을 시장가격보다 저가에 양도하고

- □□社(B)는 乙채권을 저가에 매입함에 따라 얻은 차익을 추후 SPC(A)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社(C)로부터 甲채권을 고가로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하여 거래

※ 제3의 법인인 □□社(B)는 명의만 대여해주고 SPC 자산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甲·乙채권을 거래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는 SPC 자산관리자가 추후 마련해 준 채권 저가매수기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음

□ 결국 ○○社는 자산관리자로서 영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SPC(A)가 △△社(B)로부터 수령할 정상매각대금 중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상당액만큼 국외특수관계자인 □□社(C)에게 소득을 이전한 결과

- SPC(A)가 부담할 법인세를 탈루하고 외화를 해외유출

□ 조사결과 및 조치

□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SPC관련 불법 변칙 사례를 검찰 고발 및 금감원에 통보 예정

사례⑤	모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도 성과보수 미수취를 통한 소득이전

□ 거래내용 및 사실관계

□  국내 ○○○(주)는 외국법인 △△△.Ltd의 한국내 투자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사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임

□  △△△.Ltd는 국내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한 대가로 해외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성과상여금을 수취하고서도

- 전액을 △△△.Ltd(본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산

□ 조사결과 및 조치

□  한국내 투자·경영실적보고서, 업무처리흐름도 및 규정, 각종 약정서 등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모회사인 △△△.Ltd가 해외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성과보수액 중

-  조사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익창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소득을 재계산하여 신고누락분 이전가격 과세

사례⑥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수출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

□ 조사대상자

□ 상  호 : (주)□□□               □ 업 종 :  도매 / 무역업

□ 조사내용

□  모조장신구 및 악세사리를 중국 현지공장에서 위탁가공 후 이를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주)□□□의 사주 C모는

- 수출대금 92억원을 미국현지에서 직접 수취하여 신고누락

- 탈세소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미화 80만불 상당의 호화주택을 취득하고 자녀 3인의 유학비 등 미국내 생활자금으로 사용

-  또한 국내 판매분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후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취득

□ 조사결과 및 조치

□  법인 및 사주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제세 8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사례⑦	대부업자 등과 연결되어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쌀 등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불법 □카드깡□ 행위 및 쌀 등을 무자료로 유통시킨 판매업자 적출

□ 조사대상자

□ 상  호 :  □□농산(개인)          □ 업 종 : 도매 / 양곡

□ 거래 흐름도

□ 조사내용

□ 대부업자 등이 수집하여 택배로 보내준 신용카드로 대형 할인매장 또는 백화점에서 양곡이나 공산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으로 변칙 사채놀이

- 실물은 중간 유통업자 등에게 무자료 할인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 대부업자 등에 송금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유통질서를 문란

□ IMF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층, 중소상인, 신용불량자 등이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급전 조달

- 할인매장은 풍부한 물량, 불특정 다수인 거래, 24개월 할부거래 가능 등으로 □카드깡□ 은폐에 적합한 장소로 사용되며, 할인매장 측에서도 이를 묵인

□ 조사결과 및 조치

□  무자료거래 347억원에 대한 탈루세액 10억원을 추징하고 □카드깡□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1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⑧	무자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봉사료 허위과대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

□ 조사대상자

□ 상  호 : □□□□(개인)      □ 업 종 : 음식 / 룸싸롱

□ 조사내용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유흥업소 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증가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확인 실시

□ 금융거래 조사를 통한 관련 3개 업소의 실사주 확인

- 현장에서 과세증거자료로 확보된 3개 유흥업소의 위장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실사업자 ○○의 통장으로 고액이 송금된 사실 확인

* 동 송금액은 관련 3개 업소의 양도대금으로 밝혀짐

□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동사무소의 전입신고서와 봉사료 지급대장의 필적 대조를 통해 봉사료 지급대장이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확인

□ 조사결과 및 조치

□ 조사과정에서 지역 유력인사와의 유대관계를 과시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기도하기도 하였으나 철저한 조사로 23억원을 추징하고

□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사례⑨	투기를 조장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상  호 : □□ 랜드                  □ 기획부동산업체

□ 조사내용

□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자를 물색하고 국토개발계획 등을 악용하여 현혹한 후 현 시세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고도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제세를 탈루

[부동산컨설팅의 거래 흐름도]

□ 조사결과 및 조치

□ □□시 일대 임야 5만여평을 판매하여 31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144억원으로 축소신고하여 소득세 등 67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