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탈퇴신고에 필요한

폐업사실증명 발급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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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탈퇴 신고시 폐업사실증명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제출하고 있으나

□ 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해당 수요기관이 인터넷으로   직접 열람·확인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폐업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2. 세 부 내 용

가. 적용 대상민원

□ 관련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적용 대상민원

- 4대 사회보험 공단에 사업자탈퇴 및 보험관계소멸신고시 민원인이 제출하는 폐업사실증명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사업장탈퇴통보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나. 인터넷 이용 및 일괄조회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사업장탈퇴 및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접수시 동 증명을 민원인에게 요구하지않고

- 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는 휴·폐업 정보를 열람·확인하여 업무에 활용

다. 적 용 시 기 : 2005.10.1

[붙임]

인터넷을 통한 국세청의 사업자 정보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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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
주 소	www.hometax.go.kr	www.nts.go.kr
조회사이트명	조회/안내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사업자유형/휴폐업조회
공인인증서	필 요	불 필 요
이용대상자	HTS 가입자(공인인증 보유) 누구나 가능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조회 방법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로 불가함
조회 범위 (실제 예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시 - 계속사업자 ·2005.05.16일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폐업자 ·2005년05월16일 현재 폐업자 (폐업일자 : 2005년3월10일) □폐업사실증명의 폐업일자 와 동일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시 (사업자 유무 확인서비스) - 2005년05월16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시 - 계속사업자 ·2005. 05.16일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폐업자 ·2005. 05.16일 현재 폐업자 (폐업일자 : 2005년3월10일) □폐업사실증명의 폐업일자 와 동일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불가
자료제공 시기	실시간 개념 (전일 기준)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최장 7일정도의 시차발생)

□ 실제 예시는 □05. 05. 16일 조회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