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 건의내용 종합

2005. 9.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이 자료는 세법심사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가 2005년 상반기에 건의한 세법개정 요망사항을 취합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건의내용 종합 -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5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1

◈ 납세편의 및 프로세스 개선 과제	3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4

2. 거래처 경조사비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등 특례	8

3. 기부금영수증 수취의무 예외조항 신설	9

4.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본점 일괄 신고납부 가능)	10

5.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농특세 환급방법 개선	11

6. 복수의 총괄납부사업장 허용	12

7.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건 완화	14

8.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개선	16

9. 지급조서제출 면제 기준금액 조정	18

10.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19

11. 법인세할 주민세 일괄납부 및 가산세 제도 폐지	21

12. 분납대상 범위 확대	23

13. 특별징수의무자의 주민세 과오납 환급신청 허용	24

◈ 중점 개선 과제	25

I. 법인세법	26

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26

1-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28

1-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31

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34

3.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부인제도 폐지	36

4.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	39

5.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인하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산세 폐지	40

6. 무주택종업원 융자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42

7.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부인 개선	44

8.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조항 신설	46

9. 접대비 명세서 기준금액 상향조정	47

10.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48

11. 외국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허용	49

1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	50

13. 사용인에 대한 주택대부금의 인정이자율 인하	52

14.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세법과 기업회계 불일치로 인한 세무조정 애로 해결	54

15. 지출증빙 인증대상 확대	55

16. 파산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	56

17.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폐지	58

18.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60

19. 손금한도초과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62

20.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64

21.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예외인정	66

22. 국외원천소득 간주외국세액 범위 확대	68

23.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과세 개선	69

24. 건물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년수 단축	72

Ⅱ. 조세특례제한법	74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74

2. 신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	76

3.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 개선	80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82

5.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 연장	83

6.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86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 일몰시한 연장	88

8. 기부금의 과세특례 일몰시한 연장	90

9. 외국합작법인에 대한 설비 임대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92

10. 개인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인정	94

1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분 인출시 소득공제제도 개선	95

12. 주식매수선택권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요건 명확화	96

13.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	98

14. Network Loan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개선	100

15.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102

16. 인턴사원 세액공제제도 확대	104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	106

18. 해외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108

1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설비 명확화	109

20.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110

21.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112

22. 감면세액의 추징대상 규정 완화	114

23. 기부금 과세특례제도 개선	116

24. 연구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17

2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타법인 주식범위 조정	118

26.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120

27.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 개선	122

28. 국외 원천소득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확대	124

29. 중소기업에 대한 無利子 대여금의 세액공제/준비금 적용	126

30. 기술도입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28

31.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129

III. 부가가치세법	130

1. 부가세 법인단위별 신고제도 도입	130

2.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132

3.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공제 허용	134

4.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136

5.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138

6.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개선	140

7.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도 개선	142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44

9. 거래시기(공급시기 의제) 규정 보완	146

10. 중계무역에 대한 영세율 신고 개선	148

11.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149

12. 관세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가 폐지	150

13.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 대상 조정	152

Ⅳ. 특별소비세법	154

1.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154

Ⅴ. 소득세법	156

1.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56

2. 소액기념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158

3. 자가운전보조금 상향조정	160

4. 고용보험료 환급시 재연말정산 배제규정 신설	162

5. 이공계대학의 입사조건부 장학금 비과세	163

6. 비과세소득 중 직무발명보상금 범위 명시	164

7.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과세대상 조정	166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조정	168

9. 소멸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170

10. 시상금 원천세 과세제도 개선	172

Ⅵ. 지방세법	174

1. 사업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174

2.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주민세 과세표준 제외	176

3. 지방세 납부방법 변경	178

4. 법인소유 대규모 나대지 보유세 감면	180

5. 소방시설 갖춘 공장의 공동시설세 중과세 완화	184

6. 과세 면제규정 적용세목 확대 변경	186

7. 법인세할 주민세 분할납부 허용	188

8.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지방세 면제제도 개선	190

9.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용도지수 조정	191

10. 근로자 복지 및 휴양용 부동산 과세면제 대상 확대	192

11. 기업부속 의료실에 대한 과세 면제	194

12. 지방세 가산세 적용방법 개선	196

13.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198

14. 지방세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200

15.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 조정	201

16. 주택사업자에 대한 등록세 적용 개선	202

Ⅶ. 농어촌특별세법	204

1. 항공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세제지원	204

Ⅷ.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6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개선	206

2. 조세피난 방지세제 적용범위 변경	208

3. 해외특수관계자의 유가증권 평가특례 신설	210

4.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시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보완	212

5. 국외출자명세서 작성대상의 지정	214

6.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개선	216

7.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명세서 제출범위 축소	217

Ⅸ. 상속증여세법	218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 확대	218

2. 증여의제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220

Ⅹ. 관세법	222

1. 품목분류오류 경정시 가산세부과 예외 적용	222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조정	224

3.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기간연장	225

4.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226

5. 24시간 생산출하 체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개선	228

6.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제도 개선	230

Ⅺ. 조세조약	232

1. 국내 대상조세 중 주민세 포함	232

2. 사용료 과세기준 명확화	234

3.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규정 신설	236

4. 한국-태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세액공제 근거규정 신설	237

5.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배당 및 이중과세 방지규정 개정	238

Ⅻ. 주세법	240

1. 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240

◈ 장기 검토 과제	242

1. 법인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243

2. 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244

3.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246

4.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248

5. 이익잉여금에 의한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250

6. 특별소비세 환입요건 완화	252

7. 경정청구 기간 연장	254

8.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개선	255

대한상공회의소

▣ 2005년 세제개편 과제 종합건의	257

Ⅰ. 조세특례제한법	259

1. 수도권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 확대	259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운영	261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262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再상향조정	264

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265

6.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66

7. 감면세액 추징요건 완화	267

8. 해외기술 도입에 대한 과세특례 허용	268

9. 특수 관계자에게 기술이전시 과세특례 再허용	269

10. 대기업 R&D비용에 대한 고정비율 세액공제 허용	270

11. 연구전담용 건물에 대한 R&D비용,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272

12. 해외위탁․공동개발 R&D준비금․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273

13. R&D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74

14. 기타 R&D 조세지원 확대 다각도로 검토	275

15. 과세특례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명시	276

16. 산학협력단에 대한 R&D준비금․R&D비용 세액공제 허용	277

17.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기간)요건 완화	278

18.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환급규정 보완	279

19.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요건 보완	281

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기한 조정	282

21.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보완	283

22.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84

23. 석유대리점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완화	285

Ⅱ. 법인세법	286

1. 기업의 부채비율관련 중과세제도 폐지	286

2. 비업무용부동산제도 폐지	288

3.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289

4. 접대비실명제 완화	290

5.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해외현지법인 제외)	293

6. 접대비관련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	294

7.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再상향조정	295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및 가산세 부담 완화	297

9.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폐지 또는 완화	300

10. 지급조서 제출 등 기타 납세협력의무관련 가산세율 인하	302

11.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면책요건 마련	303

12.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304

13.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확대	306

1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308

15. 대손금의 요건 완화	310

16. 국내외 특수 관계자에 자금대여시 세제상 불이익 완화	312

17.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대여시 세제상 불이익 폐지(또는 완화)	314

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316

19.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비용인정 범위 확대	318

20.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320

21.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예외조항 신설	322

22.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상 일치	323

23. 제품보증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324

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인정 한도 확대	325

25. 기업보유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 폐지	326

26.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 범위 확대	327

Ⅲ. 소득세법	328

1.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상향조정	328

2. 이공계대학 입사조건부장학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329

3.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확대	330

4.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과세범위 축소	331

5. 자가운전보조금 상향조정	332

6.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333

7. 물류사업장 근로자 시간외 수당에 대한 비과세	334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조정	335

9.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인상	336

10. 고용보험료 환급 시 再연말정산 배제규정 신설	337

11. 비영리법인 시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338

1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340

Ⅳ. 부가가치세법	342

1. 대손세액공제 요건 완화	342

2.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절차 완화	344

3.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교부기준 완화	346

4.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347

5. 신용카드가맹점 과세유형 정보조회 방법 개선	348

Ⅴ. 지방세법	350

1.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전환	350

2.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제도 폐지	352

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또는 완화	354

4. 법인세법 상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355

5.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356

6.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조정절차 간소화	357

7. 주민세(소득할) 환급절차 개선	358

8.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조정	360

9. 세액납부시 분납대상 범위 확대	361

10. R&D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362

11.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요건 완화	363

12. 소방시설을 갖춘 공장, 영업용 창고의 공동시설세 중과세 폐지	364

13. 산업․산업기술단지 내 공장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365

14. 기업부속 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366

Ⅵ. 특별소비세법	368

1. 에어컨, 골프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368

2. (에어컨 특별소비세 존속 시) 차량용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370

3. 특별소비세․주세 과세시기 조정(반출시점 → 판매시점)	371

4. 특별소비세 환입요건 범위 확대	372

5. 가정․상업용 프로판 특별소비세 폐지(또는 인하)	374

6.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텔레매틱스단말기 공급가액 제외	375

Ⅶ. 기타 세법	376

1. 기업 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	376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개선	378

3. 해외현지법인관련 제출자료 간소화	380

4. 납세자 경정청구 기간연장	381

5. 국세환급가산금의 합리적 조정	382

6.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 마련	383

7. 발효주류 제품의 첨가물 허용범위 확대	384

8. 주류제품 중 교육세 면제대상 확대	385

9. 주유소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과 조세지원의 필요성	386

10. 안경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388

11. 해외임가공 신발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389

한국세무사회

▣ 2005 세법개정건의안	391

Ⅰ. 국세기본법	393

1. 기한연장승인신청에 대한 통지	395

2. 경정 등의 청구	396

3. 기한 후 신고	397

Ⅱ. 소득세법	399

1. 배당세액공제	401

2.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	402

3. 대손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통일	403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부동산소득의 결손금)	404

5. 특별공제의 불공평성	405

6.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상한 설정	406

7. 인정상여 처분 받은 근로소득 확정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규정 신설 등	407

8.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인하	410

9.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411

Ⅲ. 법인세법	413

<법인세법>	415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415

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416

3. 부당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417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418

5.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419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421

7. 외국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조정	422

<조세특례제한법>	423

1. 물류산업의 보관업종에 대한 탱크시설 외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임시투자대상자산에 포함	423

2.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혜택 확대	424

Ⅳ. 재산세제	425

<양도소득세법>	427

1. 양도소득세율	427

2.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 체계에 관한 보완개선	428

3.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소득세 추계 보완개선	429

4. 자경농민, 농지대토의 판정시 연접자치구의 적용	431

5. 재건축 주택에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432

6.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특별공제 신설	433

7. 1세대 3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434

8.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435

9.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436

1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세법 개선	437

1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438

12. 취득시기 의제	440

13.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의 문제점	441

14.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442

15.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4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4

1. 상속개시일전 처분자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444

2. 가업상속공제	445

3.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446

4. 상증법상 재산의 평가	448

5. 유사재산의 불분명한 시가규정 폐지	449

6.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세무법인 포함	451

Ⅴ. 간접세제	453

<부가가치세법>	455

1.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의 업종 선택	455

2.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456

3. 신용카드 매출의 귀속시기의 문제점	457

4.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의 확대	458

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불공제	459

6.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도 제조업 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토록 개정	460

7.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충	461

8.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의 개선	462

9.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범위 명료화	463

10.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겸영시 겸영시점부터 과세유형 전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464

11. 간이과세자 폐지	465

12.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의 범위	466

13. 제조와 소매를 겸업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468

14.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선	469

15. 신용카드로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470

16. 백화점 등에 입점한 음식점 등 수수료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확대	471

<특별소비세법>	472

1.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재)반출 차량	472

Ⅵ. 지방세제	486

1. 수정신고 대상 및 기한 개선	477

2.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 개선	480

3.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납세지 및 신고 납부	481

4.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조정	482

5.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개선	483

중소기업중앙회

▣ 2005년 중소기업 조세감면평가 및 건의서	485

◈ 조세감면 건의서	490

<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 >

◦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조특법 제132조)	490

◦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소기업 지원	492

◦ 세액공제액의 소급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49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49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496

◦ 납품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신설)(§7조의2)	498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세제의 중복지원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502

◦「기술개발전담부서」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504

< 불합리한 과세제도의 개선 >

◦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506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및 시행령 조110조 제4항)	507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

◦ 의제매입 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508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51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520

◦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기한 확대

(법인세법 13조, 소득세법 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524

◦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 할증과세의 폐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525

< 중소기업 고용촉진 >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526

<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

◦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528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02년 폐지)	529

◦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530

◈ 조세감면 평가서	557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기한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54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기한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54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546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 기한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548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기한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549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10/100 세액공제 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552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장기적으로 연장(1년 → 3~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553

◦ 상시종업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종업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종업원

1인당 1백만원 세액공제 기한연장(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4)	55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지원관련 세제」의 감면기한연장(붙임1 참조)	556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559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제개선 의견	560

◈ 건의요약	560

◈ 건의내용	562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개선	562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 개선	566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567

4. “동물성생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확대적용	568

▣ 2005년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건의서	570

1. 과제(1):「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관련 세제」의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570

2. 과제(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 승계	572

3. 과제(3): 사업소세(종업원할) 폐지(지방세법 제249조)	574

4. 과제(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지방세법 제112조, 138조, 188조)	576

政策建議資料

2005年 稅制改編 綜合建議

2005. 6.

납세편의 및 프로세스 개선 과제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현행】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법인세법 §119)

○ 주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ㆍ누락제출ㆍ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법인세법 §76 ⑥)

— 가산세율: 미제출ㆍ누락제출ㆍ불분명제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문제점】

○ 상장 등록법인의 주주관리 현황

— 상장 등록법인의 경우 증권예탁원(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증자/감자, 주총소집통보 등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ㆍ 배당금 지급시 증권예탁원이 각 증권사에 지급 대행하고 각 증권사에서 실질주주에게 원천징수하는 바, 상장/등록회사는 주주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음

ㆍ 명부주주의 경우도 명의개서는 회사가 아닌 증권예탁원에서 대행

— 상장/등록법인은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보받으며,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않는 한 주주현황을 알 수 없음(증권거래법 제174조의 7)

○ 주식변동내역 파악 불가

— 상장/등록법인의 주주들은 대부분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실질주주로 하루에도 수차례의 거래가 가능하며, 증권회사가 매일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에 통보하는 내역은 주주별 주식거래 내역이 아니라 거래종목별 계좌번호, 매매내역, 수수료내역, 정산내역(매수/매도금액)으로 주주 人別 자료는 없음

* 주주들의 주식거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거래의 일종으로,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비밀로 보장되어야 할 사항임

—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증자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시점의 주주현황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지만, 증권예탁원도 각 증권회사로부터 실질주주들의 청약현황을 합산한 수량만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신주를 배정하고, 별도로 실질주주 개개인별 청약현황은 제공받지 않기에 상장/등록회사는 주주별 실제 증자참여 주식수를 파악할 수 없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증자에 의한 증가주식수도 기재불가

* 유상증자 참여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금융거래의 일종임

— 따라서 상장/등록법인이 주주에 대해 파악 가능한 사항은 주주총회, 배당 등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 기본사항(주민번호, 성명) 및 주식 보유수량만을 알 수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시에도 주주별로 당년도 기말수량과 기초수량의 단순 차이를 변동내역으로 기재하고 있어 연도중의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파악 불가함

* 연도중에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연도중에 매각시 변동내역에서 누락되는 모순 발생

○ 기관투자자, 외국인, 영리법인의 주식변동내역 실효성 상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한 개인의 상속증여세, 대주주의 양도세 탈루방지를 위한 것인 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일반 영리법인의 소유주식 변동내역은 법 취지 및 자료활용 목적상 중요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출자료의 축소 및 실무상 편의를 도모함

○ 주주의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얻기 위해 기업에게 조세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증권예탁원 등은 주식변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개선의견】

○ (1안) 상장 및 등록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

(2안)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및 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 배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1안) 법인세법 §119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과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안) 법인세법 §119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및 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117조
법인세법 §76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ꡒ변동상황명세서ꡓ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단서조항 신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ꡒ변동상황명세서ꡓ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단,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제외한다.

2. 거래처 경조사비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등 특례

【현행】

○ 5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함(법인세법 §25 ②)

【문제점】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를 거래처에 지급시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상황

－ 현행 제도상으로 동 경조사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처리할 수 없음

【개선의견】

○ 법인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를 거래처에 지급시, 신용카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이 필요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25 ②(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 한 접대비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용할 것 (단서조항 신설)	②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 한 접대비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부금영수증 수취의무 예외조항 신설

【현행】

○ 2003 세법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을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양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 보관하여야함(법인세법 §36 ④)

【문제점】

○ 국가기관 및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36조 1항 2호에 따른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한 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의 경우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움

【개선의견】

○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 기부금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으로 대체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36 (지정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략)…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략)…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시행규칙18조2항1호 및 2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본점 일괄 신고납부 가능)

【현행】

○ 개인대상 소득세 원천징수는 본점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법인대상 법인세 원천징수는 입법미비로 본점 일괄 신고납부가 불가능(법인세법 시행령 §7 ①)

【문제점】

○ 법인세 원천징수분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납세지와 통일 필요

－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과는 달리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천징수 납세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천징수 납세지가 서로 달라 법적 통일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개선의견】

○ 법인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와 동일하게 법인세도 본점 또는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7 ①(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 다만, 법인의 지 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 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 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 다만, 법인의 지 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 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 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다.

5.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농특세 환급방법 개선

【현행】

○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세액공제의 20%를 농특세로  법인세와 함께 신고납부 의무 발생(농특세법 제5조, 7조)

○ 그러나, 감면을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받는 경우, 기 납부한 농특세는 환급 가능(농특세법 제12조)

【문제점】

○ 당해년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납부할 농특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농특세 환급대상액을 충당(차감납부)하는 규정이 없음

○ 당해년도 농특세 선 납부 후, 환급대상액은 별도로 환급신청하여 환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관할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환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

【개선의견】

○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농특세가 존재하는 경우 환급대상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별지 2호 서식	ㅇ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농특세 환급액이 존재할 경우 납부할 농특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는 충당제도 없음(별도의 환급신청절차 필요)	ㅇ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농특세 환급액이 존재할 경우 납부할 농특세에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불필요)

6. 복수의 총괄납부사업장 허용

【현행】

○ 총괄납부를 위한 주사업장은 사업장간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상 연관성이 많은 사업장 중에 1곳을 법인이 선택하여 신청(부가세법 시행령 §5)

【문제점】

○ 각 사업부별로 다양한 업종과 관리체제를 가진 법인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업부별 총괄납부를 시행하는 것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시킴

○ 특히 과세당국이 최근에 부가세 전자신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괄납부사업장이 1곳 밖에 없으면 부가세 전자신고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짐

<사례>

— D사는 총 1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법인으로서 외식사업부의 직영매장(사업장)이 약 200여개, 식품사업부의 직영매자이 약 100여개가 있으며 기타 사업부의 사업장도 130여개에 달함

— 전자신고의 방법에는 사업장별 ID(홈택스 인증서)로 각각 매장에서 하는 방법과 총괄납부사업장의 ID로 일괄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식매장 직원(비회계인력)의 경우에는 전문지식 부족, 보안유지 문제 등으로 본사관리부서에서 일괄 신고할 수 밖에 없으나 총괄납부 사업장이 한 곳 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전자신고가 불가능해짐

— 각 사업부별 총괄납부사업장을 허용하면 각 사업부별로 신고하면 되므로 전자신고가 한층 용이해짐

【개선의견】

○ 업종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복수의 총괄납부사업장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부가세법 시행령 §5 (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사무소로 한다. 다만,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7.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건 완화

【현행】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32의 2)

【문제점】

○ 법인세법 시행령 내용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 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인정함에 불구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임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

—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을 수기로 기록하여야 하므로 처리가 불편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개선의견】

○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가치세법 §32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약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 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8.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개선

【현행】

○ “1역월” 기간내에서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부가세법 §16 ①의 단서 및 시행령 §54 2호)

【문제점】

○ 7월에 전월 28일부터 당월 27일까지 거래분을 청구시 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해야 함으로 매월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6월 거래분 : 6/28 - 6/30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

- 7월 거래분 : 7/1 - 7/27일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

※ 이유 : 1역월 범위내에서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

○ 거래처의 요구로 매월 말일에 해당월의 청구내역서를 작성 송부하고 있으나 고객 마감 일정 준수를 위해 실무적으로 당월 말일자분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최근 ERP System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일일마감체계가 가능하여 결산일정(당일마감)이 단축 운영되고 있는 데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이 복잡하여 회사의 거래 비용이 증가되고 관리 업무가 증가됨

【개선의견】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을 “1역월”이 아닌 “1개월‘로 변경함으로서 성실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거래비용 및 관리업무를 축소시켜주는 것이 타당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2호(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	제54조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54조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거래처별로 1개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9. 지급조서제출 면제 기준금액 조정

【현행】

○ 기타소득으로서 한 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214 ② 3호)

【문제점】

○ 테마경품, 전자제품 등 경품가액이 고가이고 당첨 인원(수백명)도 많아져 지급조서 작성을 위한 업무부담이 큼

— 테마경품 예 : 메이저리그 응원가기, 필리핀 농장체험, 지방문화답사 체험

【개선의견】

○ 지급조서 제출면제 기준금액 상향조정 (예 : 20만원)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8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0.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현행】

○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105 ⑥). 단,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되거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문제점】

○ 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재산의 형식적 취득자인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임

○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실질적 지배력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감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비해, 유상증자 또는 주식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남

○ 주식 지분비율만큼 당해 법인 재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실질 지배력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도 과세형평에 어긋남

【개선의견】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105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삭제>
지방세법시행령 §78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 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ㆍ당해 법인의 증자-- --------------------------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 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 --------------------------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11. 법인세할 주민세 일괄납부 및 가산세 제도 폐지

【현행】

○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급도 이와 동일(지방세법 §175 ③, 시행령 §130의 5)

—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사업장의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중에 따라 안분 계산

【문제점】

○ 전국에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세액납부 및 환급신청을 하게 되어 높은 납세협력비용 발생

—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집계․안분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각 시․군에 미달납부세액이 발생함으로써 가산세 부담 사례 많음

<사례>

— D사의 경우 종업원수 약 10,000명과 사업장수 500여개를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

— ‘01년 일부사업장의 누락으로 오류가 발생한 바 있음. D사는 전국의 나머지 타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일이 본 건을 설명하고 재신고하여 환급을 종료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음

○ 사업장별 안분에 오류가 있어도 법인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동일함에도 부족세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의 미납부가산세 부과

【개선의견】

○ 일괄신고납부를 가능하도록 개선

○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오류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폐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177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임하는 자에게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177의 2 (신고 및 납부)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단서조항 신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다만, 일괄 신고납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군별 안분계산의 경정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2. 분납대상 범위 확대

【현행】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지방세법 §26의 4)

【문제점】

○ 세금 납부는 납세자 입장에서 일시에 현금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이 커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도 재산세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분납대상 및 실제 허용사례等을 살펴볼 때 시행이 제한적이어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자금부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분납대상을 납세자 입장에서 실제 납부 규모가 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으로 확대 시행하며, 분납허용을 납세자의 편의로 선택가능토록 하여 분납의 취지를 살리도록 함

【개선의견】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분납 허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26의 4 (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3. 특별징수의무자의 주민세 과오납 환급신청 허용

【현행】

○ 과오납세액의 환부를 원할 경우 납세자가 직접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67의 2)

【문제점】

○ 종업원(납세자)이 직접환부신청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종업원이 기업(특별징수의무자)을 경유하여 직접 과오납세의 환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업원수가 많은 경우 환부신청이 용이하지 않음

— 기업은 과오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종업원의 편의를 위하여 동 세액을 먼저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다음달 이후에 발생하는 종업원의 납부할 주민세에서 차감, 조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할수 있도록 허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① )

【개선의견】

○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의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시행규칙 §67의 2 ②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② (단서조항 변경)	②다만, 당해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중점 개선 과제

I. 法人稅法

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현 행】

○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내국법인(비상장)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보유시 수입배당금액의 일정율을 익금불산입(법인세법 §18의3)

○ 일반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해야만 수입배당금액의 일정율을 익금불산입(법인세법 §18의3)

【문제점】

○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성 결여

— 출자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과의 익금불산입율 차이가 지분율이 100%미만 80%초과인 경우에는 40%, 80%이하 50%초과인 경우에는 10%로 지분율이 낮아질수록 차이의 간격이 점차 줄어들다가 지분율이 정확히 50%가 되면 차이가 오히려 30%로 벌어짐

— 즉, 지분율이 낮아질수록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익금불산입율 차이가 줄어들다가 유독 50%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이가 늘어남

— 따라서 일반법인이 자회사 지분율 50%인 상황에서 1주라도 취득하여 지분율이 50%를 약간이라도 넘게 되면 수입배당금액의 50%가 익금불산입되므로 지주회사와의 차이가 10%로 줄어들지만, 지분율이 정확히 50%인 경우에는 30%만 익금불산입 되어 지주회사와의 차이가 30%로 벌어지는 문제 발생

【개선의견】

○ 일반법인과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 보완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18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미만으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18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현행】

○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익금불산입(법인세법 §18의 3)

－ 100% 출자시: 수입배당금의 100% 익금불산입

－ 50% 초과～100% 미만 출자시: 수입배당금의 50% 익금불산입

－ 50% 이하 출자시: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

【문제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출자비율을 3개구간으로 구획지어 각 구간별로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동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지주회사 이외의 일반법인이 출자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출자한 법인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

－ 그러나, 출자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수취하는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나, 100% 미만인 경우, 즉 95%를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하는 배당금의 50%만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분율 차이는 100%와 비교시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나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50%의 차이가 발생하며, 적은 지분보유율의 차이로 인하여 큰 금액의 과세소득 차이가 발생함

○ 공개된 기업의 경우는 지분 분산의 원칙에 따라 100%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므로 상기 배당금의 공제율 차등 적용은 비공개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에게 불리한 제도임

【개선의견】

(1안)

○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배당 전에 이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중과세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개선

(2안)

○ 익금불산입액 계산기준을 당해 내국법인에 출자한 지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개선

(3안)

○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간접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내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 중 수취한 배당금이 동 국내자회사의 과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18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생략)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생략	(1안)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생략) 1. 현행 제3호와 같음 (2안) ①현행과 같음 1.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출자한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삭제) 3. 현행과 같음
법인세법 §57의1(간접납부세액공제등)	(신설)	(3안)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내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으로 본다. (국내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x 수입배당금액)/(국내자회사의 소득금액-국내자회사의 법인세액)

1-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현행】

○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소득에 가산하지 않음(법인세법 §18, 18의2, 18의3)

익금불산입 내용

주 주	익금불산입 요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 비율
	자회사	지분율
기관투자자	상장․코스닥 법인	10% 이하	90%
지주회사	상장․코스닥 법인	40% 초과	90%
		40% 이하	60%
	일반법인	80% 초과	90%
		80% 이하	60%
일반법인	상장․코스닥 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일반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 단, 차입금이자가 있는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주주의 경우 일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상기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

【문제점】

○ 법인주주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부만을 익금불산입하고 있어 과세되는 나머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여전히 이중과세문제 존재

○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기 위한 요건 중에 지분율과 익금불산입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인주주간 과세형평성 저해

—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및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비율의 산정근거 미약(예를 들어 일반법인의 경우 지분율과 익금불산입비율을 30% 또는 50%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 여부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직접 관련 없으나 지분율 크기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설득력 없음

○ 차입금이자가 있는 법인주주에게 조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함께 이중제재조항에 해당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조특법 §135)

—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지급이자 중 일정한 금액에 대해 손금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	Min(타법인주식 소유액, 기준자기자본 규모 초과액)
				총차입금

— 기준자기자본 규모: 일반법인은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은 1배, 종합무역상사와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은 4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5배)

○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실제적으로 同제도에 의거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기업은 매우 적은 편

【개선의견】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하도록 허용

— 자회사의 지분율 및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비율에 대한 제한 철회

—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금액을 줄이는 규정 삭제

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현행】

○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법인세법 §34)

— 손금산입 한도 : 채권 잔액의 1%(금융기관은 2%)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시행령 §61)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소비,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상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파산‧부도가 증가하면서 대손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손위험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커지고 있음

— 현행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회수불능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의 강화로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 증가

【개선의견】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일반기업 : 채권장부가액의 1% → 2%

— 금융기관 : 채권장부가액의 2% → 3%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ꡓ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ꡒ채권잔액ꡓ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ꡓ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ꡒ채권잔액ꡓ이라 한다)의 100분의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3.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부인제도 폐지

【현행】

○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할 경우 조세상 불이익 부여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손금부인(법인세법 §27 및 동법 시행령 §49)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8)

【문제점】

○ 자유로운 토지 거래 억제로 인해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관련 조세상 불이익 조치는 고도 성장기에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

—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은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요한 경영전략

— 따라서 동 제도는 입법 취지를 상실했으며 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

○ 기업이 공장증설 등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제 및 시장상황이 바뀜에 따라 투자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적용하는 유예기간(5년)은 현실에 맞지 않음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법의 일관성 결여

—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중과세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상존

【개선의견】

○ 업무용부동산 취득․유지 관련 비용과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등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조세상 불이익 폐지

○ 조세상 불이익을 당장 폐지하기 곤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

—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투기거래에 한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모색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49 (업무와 관련업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ꡒ유예기간ꡓ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중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중략) ② 삭제
법인세법 §2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중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이하생략)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중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삭제 (이하생략)

4.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

【현행】

○ 내국법인의 1회 지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25 ② 및 동법 시행령 §41)

【문제점】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예: 북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접대비는 전액 손금 부인

【개선의견】

○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접대비의 최저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법인세법 시행령 §41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ꡓ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단서조항 신설>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ꡓ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지 않은 지역에서의 거래 (중국, 북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소재 국가)

5.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인하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산세 폐지

【현행】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법인세법 §76 ⑦)

— 미제출ㆍ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법인세법 §76 ⑨)

【문제점】

○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계산서의 집계･확인 작업에 과다한 국세징수협력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지급조서 제출은 조세협력 업무이므로 미제출시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성실제출을 유도

* 세금우대자료를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가산세로 하고 있음(조특법 90조의2 1항)

○ 기업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나 누락에 의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잘못기재하거나 신고기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가산세 면제나 경감 없음

— 부가세법에는 세금계산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받거나 착오기재사항에 대한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는 규정 있음(부가세법 §22 ③ 동법 시행령 §70의3 ③)

【개선의견】

○ 지급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율을 1%로 인하하고, 지연제출시 가산세 경감 및 거래사실이 확인시 가산세 면제 조항 신설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산세 폐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76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의 2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단서조항 신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중략)....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만, 지급조서 제출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 50을 경감한다.
법인세법 §76 ⑨(가산세)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디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삭 제)

6. 무주택종업원 융자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현행】

○ 법인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

—	법  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금액 익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1항)

—	사용인: 인정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1항)

○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임차자금의 100분의 10)를 보조한 경우 이를 법인의 손금인정하고 사용인에 대해서도 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제 100조 1항)

【문제점】

○ 사용인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무주택 사용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취지

—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무상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주택자금대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려는 행위가 아니며, 우수한 인력확보와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무주택 사용인 지방 근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효과 제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세지원 필요

【개선의견】

○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용도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2,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인에 대해서도 소득세 비과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88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⑦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중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중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와 주택이 없는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2,000만원이하의 금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38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6(생략) 7.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조항 신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6(생략) 7.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외한다.

7.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부인 개선

【현행】

○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조세상 불이익 받음

— 대여금 적수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까지 순차적으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소득에 가산(법인세법 시행령 §88①, §89 ③)

— 차입금에서 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 ① 4 및 동법시행령 §53)

【문제점】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을 경우 인정이자를 소득에 가산하고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됨

○ 인정이자 계산시 당해 법인의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개선의견】

○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부인제도 폐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2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중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중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삭제

8.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조항 신설

【현행】

○ 국내에서 강사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법인세법 제120조 1항)

○ 지급조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과(법인세법 제76조 7항)

【문제점】

○ 과거 국민주를 배정받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상당수가 주주명부에 주민번호 및 주소를 잘못기재

○ 또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주민번호 등의 파악이 되지 않아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개선의견】

○ 국민주를 수령한 자로 지급받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

— 기발행 국민주로서 2005년 현재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120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서조항 신설)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국민주를 배정받은 주주로서 지급받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는 지급조서제출을 면제한다.

9. 접대비 명세서 기준금액 상향조정

【현행】

○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접대비 명세서에 접대상대방 및 목적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문제점】

○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로 50만원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선 접대비명세서를 작성, 보관토록 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전반의 향락문화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임

○ 그러나 기업의 경영여건상 일정한 접대행위가 필요하고 영업비밀  유지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 접대비 명세서 작성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접대비명세서 기준금액 조정이 요청됨

【개선의견】

○ 접대비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하는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45의 2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 등)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중략)…기록,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100만원 이상의 접대비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중략)…기록,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0.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현행】

○ 법인의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만 부담하나, 주택양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 외에 3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함(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문제점】

○ 상장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 또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 위하여 사택을 신축 또는 구입하여 직원에게 지원 후 필요성이 다하여 처분하는 경우 처분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의 복리후생목적 사업에 대한 법인세 중과하는 결과를 초래

○ 개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형평을 위해 법인의 주택매매 차익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고 있으나, 회사가 사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

【개선의견】

○ (1안) 상장법인의 경우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 (2안) 사택제공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면세

11. 외국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허용

【현행】

○ 외국대학에 연구비, 교육비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으로 손금처리되지 않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36)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LCD, 휴대폰 등 첨단기술사업이 수출산업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첨단사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대학뿐 아니라 외국 유수대학과의 산학협력이 필수적인 바, 현행법상 외국대학에 연구비, 교육비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으로 손금처리되지 않고 있음

【개선의견】

○ 외국대학과의 원활한 산학협력 및 학술교제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부의 이공계 육성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대학에 지출하는 연구비 등의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처리될 수 있도록 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36(지정기부금의 범위)	ㅇ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ㅇ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

1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

【현행】

○ 접대비의 손금인정 범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법인세 §25)

— 年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年 1천800만원) +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수입금액 크기에 따른 적용율 : ▷ 100억원 이하는 0.2%

▷ 100억원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 500억원 초과는 0.03%

○ 특수관계자(해외현지법인 포함)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적용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20%만 포함

【문제점】

○ 기업은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시대의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활용하고 있음

○ 영업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거래선에 판매하지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거래선 창출 및 유지ㆍ관리 등의 영업 관련 제반사항의 원천은 상당부분 내국법인이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나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매출은 단순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해외의 제3자에 대한 직매출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함

【개선의견】

(1안)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국외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

(2안)

○ 국외특수관계자를 제외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적용률을 50%로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1안) 법인세법 §25 1항	2. ...(생략)...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략)...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국외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안) 법인세법 §25 1항	2. ...(생략)...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략)...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3. 사용인에 대한 주택대부금의 인정이자율 인하

【현행】

○ 법인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부과 (법인세법 시행령 §88 ①)

— 사용인의 주택대부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

【문제점】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기반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모기지론의 활성화 등 정부가 서민의 주거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시점임

○ 기업의 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마련 자금의 대여는 더 이상 부당행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기타 비업무용 자금의 대여와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법은 주택대부금이 법인의 차입금에서 지출되었다고 간주하고 대부금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 재무구조가 우수하여 차입금의 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 대부금이 거의 모두 기업보유 현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차입금 대부분이 저리이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개선의견】

○ 기업의 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마련 자금의 대여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율을 적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 (시가의 범위 등)	3. (신 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법인이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대여할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당해 이자율로 본다.

14.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세법과 기업회계 불일치로 인한 세무조정 애로 해결

【현행】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임(법인세법 시행령 §52 ①)

※ 기업회계상 금융비용자본화 (기업회계기준서 7호)

—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를 허용하고 한번 채택하면 계속 적용하여야 함

—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특정 차입금의 이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차입금의 평균이자율에 의한 금융비용, 및 외화차입금의 경우에는 외환차손익, 위험회피비용까지 포함되어 세무상과는 큰 차이가 있음

【문제점】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대한 세법과 기업회계의 불일치로 인한 관련 결산, 세무조정 업무가 매우 복잡함

—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화하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 문제가 발생하며 이후 유보사항을 관련자산의 감가상각 기간까지 관리해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 발생

—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차입금이자, 외화차입금관련 비용까지 포함되므로 세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역시 발생함

【개선의견】

○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세법과 기업회계 불일치의 문제로 발생하는 세무조정 애로를 해결

15. 지출증빙 인증대상 확대

【현행】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함(법인세법 §116, ②)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법에는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영세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토록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의견】

○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11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전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중략> 4. (신 설)	② (전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중략>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자와 거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송금영수증

16. 파산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

【현행】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 산입 (법인세법 §34 ②)

—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법인세법시행령 §62 ①)

【문제점】

○ 파산종결시까지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사례) S사의 경우 2000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현재까지 파산 종결되지 않아서 채권 1,100억원을 손금 추인받지 못하고 있음(예상 잔여재산 분배액은 90억원)

○ 파산절차는 통상 5년이상 장기간 진행되고, 또 종결이 되어도 회수할 채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종결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채권을 손금으로 추인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함

○ 주식의 경우는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당해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 46012-1432, 2000.6.24)』

【개선의견】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채권의 손금산입 허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시행령 §62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중략> 8.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채권,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7.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폐지

【현행】

○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 §29 ①)

【문제점】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순수지출사업임

○ 고유목적사업의 주 수입원인 회비수입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함

○ 고유목적사업은 국내ㆍ외의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지표 및 기업경영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수요창출과 설비투자촉진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됨

○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입하여 비영리법인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함

○ 현행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가능함

【개선의견】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폐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3. (생 략)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3. (생 략)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8.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현행】

○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중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임(법인세법 시행령 §2)

【문제점】

○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국가, 산업체등과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임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학협력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이 법인세가 과세

○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과세하는 경우, 대학의 산학 협력 촉진에 장애가 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발생소득에 대하여 50%까지 설정가능

【개선의견】

○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수익사업범위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2 ①(수익사업의 범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3 (신설)	2의3. 위 2호에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학협력단이 동법 제24조에 의거한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19. 손금한도초과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현행】

○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 §24)

【문제점】

○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사업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그런데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의 요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3년만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상 부당함

○ 접대비와 달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부금이 비록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공익목적에 지출한 비용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다른 법률 조항과 동일한 조건이 주어져야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월공제 가능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분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법인세법 §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 산입한다.

20.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현행】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수익의 30%는 익금불산입되며 잔여 70%중 50%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매차익의 50%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 §29, 시행령 §56 )

【문제점】

○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 중 부동산은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어렵고 3년내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제약이 있으나, 주식은 기금화가 쉬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가 용이함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예술의 전당 등은 배당수입과 같은 수익사업소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전액을 사용하더라도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차익의 50%만 비용으로 인정함

— 수입의 일부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공익법인의 사업재원 감소로 인한 공익사업 위축 초래

【개선의견】

○ 공익법인의 주식배당금 및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법인세법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이...(중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비영리내국법인이...(중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3. (생 략)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배당금 및 매매차익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1.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예외인정

【현행】

○ 내국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수요자 등으로부터 고정자산 또는 금전을 제공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37)

— 미사용액은 전액 익금산입

【문제점】

○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함

<불가피한 미사용사례>

— 신청자의 택지개발구내 토목공사 미비 또는 도로경계 미형성으로 전주를 설치할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고객요청공사에 대한 용지보상 소송진행 및 공사의 대관 인허가 지연

— 지역주민의 전선로 건설반대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 신청자사정(사업지연 등)으로 전선로 설치공사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개선의견】

○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예외 인정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법인세법 §36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또는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발생하는 미사용한 경우를 제외하며 단서의 경우 그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2. 국외원천소득 간주외국세액 범위 확대

【현행】

○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내국업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감면받은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문제점】

○ 현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시 현지법상 특별조치에 의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 또는 면제 되더라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세액" 공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감면 또는 면제된 법인세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현지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이익을 부과하기로 한 외국정부의 특례조치를 조세조약상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국내에서 과세할 경우 외국정부에 의해 기업에 부과된 이익이 국내에서 과세를 통해 징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로의 과실송금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개선의견】

○ 조세조약상 간주외국세액 공제규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법인세법 §57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국제거래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3.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과세 개선

【현행】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서 발생하는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법인세법 §34)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즉, 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음

【문제점】

○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상당부분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

— 국제자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원료 및 노동력 확보, 시장근접성, 무역장벽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급증

—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현지국에 있는 기업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출자하는 형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이때 현지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100%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출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동 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

— 이 경우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이 자체 신용으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동 출자한 모회사들은 출자한 비율에 따라 동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음

— 현실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주사가 전액 출자금으로 납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출자한 모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일부와 성격이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출자금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파산시 투자자산처분손으로 손금이 용인되나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출자한 현지법인이 사업실패로 파산하는 경우 100% 출자하였다면 출자금과 청산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과의 차액 전액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현지법인이 파산시 동 지급보증액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출자금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있어 문제

— 만약 국내 모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기업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출자금을 증액시키고, 국외 합작파트너사는 출자금 대신 지급보증을 한다면, 해외 현지법인 파산시 국외 합작파트너사는 채권자의 자격으로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출자사인 국내 모기업은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

○ 지급보증에 대하여 수취하지 않은 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동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액에 대하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은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비용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모순이 있음

○ 국내 출자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해외 출자사에 대하여만 적정수수료를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해외출자사에 대한 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남

○ 해외출자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적정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개념 또는 규정이 없이 개별 기업이 각각의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향후 과세당국과 적정수수료율 적용과 관련한 분쟁 소지를 안고 있음

【개선의견】

(1안)

○ 국내 출자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지 않고(즉, 적정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선

(2안)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즉, 적정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에 대한 대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선

(3안)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조정은 하되(즉, 적정수수료를 익금에 산입), 해외출자사 설립시 신설된 해외출자사가 최초로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출자한 모기업이 출자한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보증한 금액에서 발생한 대위변제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선

24. 건물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년수 단축

【현행】

○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년수를 적용(법인세법시행규칙 §15)

【문제점】

○ 비용의 기간배분원칙에 어긋남

—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에 종속되어 사용하는 설비라는 사유만으로 건물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토록 되어 있음.

․ 건물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 건물 내용년수: 40년(예: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다는 것이지 사실상 기계장치임에 따라 사용수명이 건물보다 훨씬 짧고,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10년 전후로 교체가 이루어 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짧은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있음(일본: 6년～18년, 미국: 15년)

【개선의견】

○ 건물 부속설비는 기계장치이고, 사용수명도 건물마다 다르므로 기계장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내용연수와 상각율)	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1. 생략 2. 구분3(기준내용년수 20년)과 구분4(기준내용년수 40년)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장물을 포함한다.	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1. 현행과 같음... 2. 구분3(기준내용년수 20년)과 구분4(기준내용년수 40년)를 적용함에 있어서 (밑줄부분 삭제)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장물을 포함한다.

Ⅱ. 租稅特例制限法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조특법 §10 ①)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기의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방법중 선택적 적용 가능

○ 조특법 제9조 2항에 의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제점】

○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평균지출 비용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불합리

— 매출액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지출 성격상 매출액 기준에 연동될 수밖에 없음

— 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계획 수립과 비용 집행이 동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 세액공제를 위한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불합리성 존재

○ 일본, 영국 등의 경우 대기업에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바, 대기업도 증가지출기준과 경상지출기준中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경상지출에 대해 10% 공제하여 중소기업과 차등지원

․ 일본 : 증가지출기준과 당기 연구개발비 특별세액공제中 선택

․ 영국 :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25% 추가공제 허용

○ 준비금 사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준비금을 활용해 온 기업의 경우 이자율 하락에 따른 조세이연효과 반감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혜택 수혜폭 감소

【개선의견】

○ 대기업에 대해서도 선택적 적용 허용

— 대기업도 당해 연도 투자비용중 일정액(1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증가지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40%→50%)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단서규정 신설)	① 내국인은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단서규정 삭제)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대기업은 10% 공제

2. 신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

【현행】

○ 신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9)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문제점】

○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비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높은 Risk를 안고 있으나 기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미흡

－ P사는 철강제조에 있어 핵심공정인 제선(철광석 및 원료탄으로 쇳물을 만드는 공정) 및 압연(반제품을 강판으로 만드는 공정) Process를 근본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차세대기술인 Finex 공법 및 Strip Casting 등 신기술을 개발 중임

․ Finex공법은 2004년 산업자원부에 의해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지정

－ 상기 신기술의 개발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짐

․ 이론적 연구단계 : 신제조공법의 이론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단계

․ 시험제작단계 : 연구용으로 소형의 모형 Plant를 제작하여 실제이론을 검증하는 단계

․ 상용화 시험단계 : 어느 정도 상업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설비를 제작하고 실제 생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단계

․ 신기술 기업화 단계 : 상용화 시험단계에서 경제성이 확인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량생산을 위하여 경제성 있는 규모로 설비를 투자하는 단계

－ 철강제조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의 기업화 단계는 연구성과를 경영성과로 연결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상당한 Risk와 거액의 투자비부담이 소요됨

－ 기업화에 최종 성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으나, 이러한 투자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만 적용해 주는 것은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및 준비금 사용실적으로 중복 지원하나, 신기술 기업화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기업이 미래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을 위하여 큰 위험부담을 안고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 및 성장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세제지원임

【개선의견】

○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를 개정

○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 (1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위한 사업용자산”

－ (2안) :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지정한 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 산업자원부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로서 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이 세계적 수준이고, 기술의 집약도와 경쟁력이 높으며, 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기술을 해마다 선정하여 발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9(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가. 전담부서 건물 -(중간생략)- 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중간생략)- 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중간생략)-직업 훈련용 시설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라. (신설)	(가~다 목은 현행과 동일) 라. (신설) - 1안 : 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 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2안 :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 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지정한 기술로 처음으 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 업용자산

3.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 개선

【현 행】

○ 수도권내 공장의 수도권외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양도를 완료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60 및 §63의2)

【문제점】

○ 수도권내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60)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

○ 수도권외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의2)

1. 선이전 후양도시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

2. 선양도 후이전시

-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단, 공장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이 경우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내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

【개선의견】

○ 공장의 지방이전에는 관공서 인허가 및 준비 작업 등 이전에 따른 제반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60 (공장의 대도시외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통통령이 정하는 대도시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특법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①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참조: 공장 지방이전 관련 지방세법(§275) 및 시군세 감면조례(완주군)도 국세와 동일하게 감면 적용기한 연장 요망

- 지방세법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기한 (‘05末 → ’07末)

- 시군세 감면조례 :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 기한(‘05末 → ’07末)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현행】

○ 정유사의 고도화시설(중질유분해, 탈황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 분류되어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25의 2 ①)

【문제점】

○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등보다 고도화비율이 더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서 향후 B-C유 수요 감소에 따른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 국내환경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있어 향후 고도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며, 중질유분해, 탈황시설의 건설기간이 통상적으로 3～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필요

【개선의견】

○ 세액공제 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25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 연장

【현행】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를 감면(2005.12.31 일몰도래)(조세특례제한법 §12 ①)

【문제점】

○ 기술비법 등의 개념모호 문제

— 법률 기술상 문제때문에 정작 중요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없앤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기술비법 등에 대한 다양한 예규 및 전문위원회의 발족등 여러대체 방안을 통해 개념의 모호성 개선가능

○ 생명과학 산업의 연구개발비용 부담과 리스크 관리 측면

— 신약개발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금투입을 요구하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R&D비용투입에 대한 경영 Risk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업화 단계이전 연구개발 단계에서 자본력있는 선진제약 회사와의 기술이전이 필수적이고, 제품개발 완료후 상용화 단계이전인 개발단계에서 기술수출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향후 제품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비용이 계속 발생함

—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전 소득감면을 폐지시킨다면 그 만큼의 재투자가 어렵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신약개발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시킴

○ R&D가 성공하여 이득을 본 연구개발투자에 보조금을 준다는 주장

— 생명과학사업에서 신약 연구개발의 특성상 다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중 극히 일부, 대부분은 개발도중 실패하는데, 성공한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세제지원은 성공한 프로젝트를 위해 실패한 수많은 개발과제에 대한 세제지원의 성격임

○ 연구개발이 핵심역량인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실질세제혜택

— 연구개발이 핵심역량인 산업에 속한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 거의 없고 준비금은 금리인하로 혜택 적으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중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R&D중심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음

○ 조세지원 혜택의 공평성 문제

— 현재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제도는 신기술등이 성공했다하여 이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세액감면 혜택은 현실적으로 기술상품을 이전시킨 소수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기술이전 시장의 활성화 문제

— 국내 기술이전 시장은 초기단계로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비율이 70-80%에 이르고 있음

— 기술이전 세액감면 제도로 인해 소득의 50%를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사장되는 기술들의 이전촉진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결국 세수의 감소보다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기타 R&D 관련 법률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 외국인으로부터 고도 기술도입시 기술제공자(외국인)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5년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있으며 이는 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로열티 대외 지출액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에 따른 해외 선진기업에 대한 기술종속이 심화될 것임

【개선의견】

○ 현재 2005.12.31로 종료되는 일몰시한을 2008.12.31 까지 연장

6.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시 현지법상 특별조치에 의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 또는 면제 되더라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세액" 공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감면 또는 면제된 법인세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법인세법 §57 ③)

【문제점】

○ 현지투자유치 등을 위해 투자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외국정부의 특례조치를 조세조약상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국내에서 과세할 경우 외국정부가 투자기업에 부여한 과실을 오히려 국내 과세관청이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로의 과실송금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 논리상 조세조약 체결 여부 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제도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외국정부가 준 투자혜택은 투자기업에게 돌아가야 하며, 국고로 환수할 사항은 아님

○ 동일한 취지로, '02년말 신설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령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만들었음

－ 법인세법상 규정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의 50%를 인정

【개선의견】

○ 따라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조세조약 체결 여부 및 동 제도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액공제함이 타당함

－ (1안) 법 취지상 100% 세액공제

－ (2안)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례처럼 50%만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 법인세법 제57조 3항 ㅇ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 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 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 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ㅇ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거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 은 세액상당액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 및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 부세액공제제도 채택 여부와 상 관없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 로 본다. (1안) 100% 세액공제 (2안)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례처 럼 50%만 인정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 일몰시한 연장

【현행】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가능(조세특례제한법 §74)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 가능

【문제점】

○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같은 목적으로 교육목적사업을 수행하는바, 교육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충당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

—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개선의견】

○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지원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몰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유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7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간생략)...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중간생략)...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 기부금의 과세특례 일몰시한 연장

【현행】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73 ①)

【문제점】

○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특례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2006년에 종료됨

－ 2007년부터는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만 손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적용)

○ 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가 축소되므로, 사립학교는 기부금 수입감소로 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교육환경 저하

○ 국․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인정되므로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

【개선의견】

○ 기부금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 과세특례 일몰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7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하생략) 1. (생략)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이하생략)	①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하생략) 1. (생략)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이하생략)

9. 외국합작법인에 대한 설비 임대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현행】

○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주체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

－ 예외적으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봄

【문제점】

○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로 신규 합작법인 설립시 전량 인수하는 것은 합작취지 등 감안시 구조적으로 실현불가능

○ 합작법인으로 제품, 부품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법인의 자금 부족 등으로 합작법인이 설비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동 합작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설비를 구입한 후 합작법인에 임대하여 제품,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

【개선의견】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하여 국내에 신규로 외국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동 합작법인으로부터 제품,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조 및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설비를 취득하여 동 합작법인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제조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을 합작투자비율만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투자비율만큼은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설비투자금액에 인수비율(합작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금액으로 보고 세액공제 적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신설〉 - 조특법 기본통칙 5-0…4 을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로 이관 ※ 조특법 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ㅇ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 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 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 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 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 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 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 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 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 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 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 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 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법인과 합작투자 법인을 신규로 설립한 후, 동 법인에 설비를 임대 설치하 고, 생산된 제품을 합작투자비 율만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시설을 임대 설치한 자가 동 합작투자비율만큼 사용한 것 으로 보고 세액공제 적용한다.

10. 개인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인정

【현행】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73)

【문제점】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출연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출연하는 개인출연금도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의 다각화 도모

【개선의견】

○ 개인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73(기부금의 과세특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분 인출시 소득공제제도 개선

【현행】

○ 조합원의 당해년도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년 400만원 한도)(조특법 §88의 4)

○ 해당 주식 인출시 과세

— 3년미만 보유시 : 인출금 전체 근로소득세 부과

— 3년이상 보유시 : 인출금의 50% 비과세

【문제점】

○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발생시(정년퇴직, 회사의 사정에 의한 사직 등)에도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ESOP제도가 원만한 노사관계,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책임감,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인 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에는 지속적 지원이 바람직

— 소득공제의 한도가 400만원으로 이미 한정되어 있어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가능성은 없음

【개선의견】

○ 의무보유기간 단축 및 인출시 소득세 부과조항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88의 4	⑤과세인출주식 중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⑤과세인출주식 중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주식매수선택권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요건 명확화

【현행】

○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이 추구하는 목표를 일치시켜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임

○ `97년 증권거래법에서 동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 과세 및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해 주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운영해 오고 있음

○ ‘03년 세법개정으로 재직기간은 증권거래법과 통일성을 갖추었음

【문제점】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 퇴직후 3월이내 행사시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 2항의 내용은 법 15조1항 4호의 단서 조항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 행사” 규정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를 위한 요건으로 해석되나

— 동조 3항은 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 관련예규(서이46012-11120.2003.6.10)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후 행사분은 손금부인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3항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의 요건을 개인의 과세특례 요건인 2항을 그대로 규정함으로 인해, 법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비용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라 손금부인되는 문제점이 발생

【개선의견】

○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요건에서 불가피한 퇴직 및 퇴직 후 3월내 행사규정을 제외하는 단서규정 신설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1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③ 본문 생략 (단서조항 신설)	③ 본문 생략 다만,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 9 제2항의 불가피한 퇴직과 퇴직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행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

【현행】

○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2005년 12월 31까지 결제하는 경우 약속어음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천분의 3(30일 이내), 1만분의 15(6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2)

— 세액공제는 기업구매전용카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을 통한 구매대금결제에 한해 적용

【문제점】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5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

○ 동 제도는 중소기업 자금수지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나, 시행하는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에 가장 유리한 구매대금인 현금의 즉시지급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유리하지만 구매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 문제 발생

—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결제시 현금지급 방식 확산에 장애

【개선의견】

○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환어음 등의 지급금액에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 지급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 금액을 포함

— 구매기업 내부프로세스에서 소요되는 기간, 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현금 즉시 지급으로 간주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7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4. 생략 5.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신설)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4. 현행과 동일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판매기업이 개설한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금 지급금액 중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인 금액] × 1천분의 3

14. Network Loan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개선

【현행】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Network Loan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의 l0% 한도내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7의 2)

【문제점】

○ Network Loan제도 관련 규정은 사실상 세액공제혜택이 없음

—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Network Loan제도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하고 있으나,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Network Loan제도는 구매기업의 여신을 이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한도대출을 받은 채무기업이므로 구매기업에서 상환액을 부담할 성격은 아님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 편의성까지 고려된 Network Loan을 도입한 것이나, 현행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Network Loan제도는 모두 상환청구권이 있어서 동 제도의 입법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자금난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개선의견】

○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과 관계없이 Network Loan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7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생략 1~3. 생략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또는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삭제) 구매론 제도 또는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15.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현행】

○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광물자원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는 분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조특법 §22)

【문제점】

○ 자원의 절대빈곤국인 우리나라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함

○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자원개발은 초기개발비가 많이 들고 그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아 리스크가 있는 사업임

○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기능이 미흡

— 배당금에 국한되어 있어 성공하기까지의 투자리스크에 대한 지원이 없음

—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 면제 규정 여부가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기준이 되는 모순

* 실제 투자환경이 열악한 국가일수록 투자유인을 위하여 조세정책등 지원이 많은 반면, 환경이 좋은 국가는 투자유인책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

【개선의견】

○ 당해 자원보유국의 동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2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① 내국법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상당액의 법인세를 면제한다.

16. 인턴사원 세액공제제도 확대

【현행】

○ 인턴사원 중 정규직 채용전 1년이내의 기간에 실무습득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경우 당 인턴사원에 대한 급여 및 훈련비 등에 지출된 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조특법 10조의 2, 동 시행령 9조의 2)

【문제점】

○ 동 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청년실업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 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정규직 채용전 해외에 파견해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로 동 제도는 적용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실업난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파견된 인턴사원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근무하는 인턴사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상의 확대로 인해 조세지출이 과다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제율을 7%에서 3%로 낮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조세지출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개선의견】

○ 세액공제 대상을 해외파견 인턴사원에서 인턴사원 전체로 확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10조의 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 공제)	① 내국인이 2005년 12월31일 이전..(중략)..각 과세연도에 해외훈련 등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중략)..당해 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내국인이 2005년 12월31일 이전..(중략)..각 과세연도에 (삭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중략)..당해 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시행령 §9조의 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 공제)	①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 채용되기 전에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중략)…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생략)	①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 채용되기 전에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중략)…(삭제)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생략)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

【현행】

○ 2005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 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문제점】

○ 신용카드남용의 부작용을 최소로 억제하는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성화시켜야 하나 가맹점 유치 부족 및 제도적·세제적인 혜택이 신용카드와 차이가 없거나 미진한 상태

－ 제도적 측면 :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공여기간과 결제일까지의 여신부담을 가맹점이 부담하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결제시 바로 은행계좌에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음

－ 세제적 측면 : 2005년부터 소득공제금액 산출시 근로자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분에서 15% 초과분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5% 상향분에 못미칠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사용비중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적극적인 사용을 하도록 가맹점의 지원 방안 및 신용카드와는 다른 세제적 혜택 마련이 필요

【개선의견】

○ 2005년 11월 30일까지의 기한을 2008년 11월 30일까지 연장

○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사용비중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조특법상 소득공제율을 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5년 11월 30일까지)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 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등의 연간사용금액이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 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①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8년 11월 30일까지)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 현 행유지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 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정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직불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8. 해외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현행】

○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조특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시행령 별표5, 6)

【문제점】

○ 기업은 자체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기업을 통한 위탁기술개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기업에 대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권해석상 적용요건이 국내법상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정되어 있어, 국외기업에 대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개선의견】

○ 국외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전담부서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 가능토록 단서조항 추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시행령 별표 5, 6	1.나.①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단서조항 신설)	1.나.①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단, 시행규칙 제6조 1항의 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요건은 국내기업에만 적용

1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설비 명확화

【현행】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100분의 5) 손금 산입 (조특법 §28, 시행령 §25 ①)

【문제점】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서는 손금산입 대상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당국과 견해차이 발생

○ 법인이 손금산입 대상설비로 분류하여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경우 해당법인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됨

<사례>

-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에 투입된 원전연료(고정자산)에 과세당국은 비전원설비로 분류하여 손금산입 부인

【개선의견】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전원설비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시행령 §25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①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주기기 및 보조기기 일체를 포함한다)

20.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현행】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시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11)

— 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공구, 사무기기,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한정(동법 시행령 §10 및 시행규칙 §8)

【문제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전담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同건축물의 신축, 증축, 설치 및 구입 관련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연구와 관련하여 인력과 설비 외에도 공간개념인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나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

— 연구시험을 위한 시설은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독립적인 시설 운용이 필수적임

— 자동차연구소의 경우 기계장치 외에도 건축물 자체가 시험시설(온도, 바람, 충돌 연구시험시설)이 되는 바, 연구시험용 시설에 건축물이 아예 포함된 일체형 장비도 있음

※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전담부서건물의 신축, 증축 및 구매에 따른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음(조특법 시행령 별표5)

—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5)에는 전담부서건물(구축물 포함)의 건․증축 및 구매에 따른 금액도 가능

【개선의견】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전담건물의 신축, 증축, 설치 및 구입 관련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시행규칙 §8(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ꡓ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3. <신 설>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ꡓ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3. 연구전담부서 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입

21.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현행】

○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15%의 최저한세율(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기업의 경우는 10%)을 적용(조특법 §132 ①)

【문제점】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한세를 12%에서 10%로 2%경감하였으나, 일반기업(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만 13% 적용되고, 1천억원 이상은 15%가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경기침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함께 겪고 있고, 최근 반도체, 통신 등 첨단기술산업의 동향은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끊임없는 투자없이는 생존자체가 어려우며, 대기업은 한국의 첨단기술산업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인하의 혜택을 주어야 함이 마땅하며, 법 적용의 형평 고려시에도 타당함

【개선의견】

○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5%에서 13%로 일괄 인하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이 …생략… 과세표준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① 내국법인이 …생략… 과세표준에 100분의 1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2. 감면세액의 추징대상 규정 완화

【현행】

○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 완료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자산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함(조특법 §146)

— 다만, 사업승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년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 인정(조특법 시행령 §137)

【문제점】

○ 제품수명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추징의 기산시점이 투자완료일(자산취득일)이 아닌 투자완료 사업년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년도 초에 취득한 자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거의 3년에 육박함

— 기술 수준의 급격한 발전, 제품 수요에 대한 단기화 등에 의해 제품수명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

【개선의견】

○ 사후관리 기산시점을 투자완료일(자산취득일)로 변경

○ 제품수명주기 단축으로 인해 매각방식이 아닌 자체 폐기하는 경우 폐기증빙서류는 구비토록 하고 추징대상자산에서 제외

○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동 기부채납시설을 여전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세액공제금액을 감면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시행령§137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신설) 4. (신설)	① 법 제146조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으로 자체 폐기하는 경우 4.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3. 기부금 과세특례제도 개선

【현행】

○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 허용하고 특례 대상을 제시(조특법 제73조 1항)

【문제점】

○ 법인세법상의 기부금(법정, 지정)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 일몰시한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

— 특히, 국가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 종업원복리증진을 위한 비용은 어느 한 시점까지만 장려할 대상이 아님

○ 한시적 특례적용으로 인해 동 기부금이 일시적 경제정책 또는 해당 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개선의견】

○ 법인세법상 기부금처럼 일몰시한 적용의 의미가 없는 항목(예 : 사립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법인세법으로 이관 (적용시한 폐지)

○ 특정한 시점 이후에는 기부의 의미가 없는 항목(예 :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만 조특법상에 존치

24. 연구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현행】

○ 연구용 수입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음

【문제점】

○ 향후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초연비 자동차 등 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고 매년 연구개발투자액은 증대하고 있는 상황

○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해외 유수 경쟁차종의 벤치마킹이나 해외 기술용역을 통해 개발된 차량의 도입이 필수적이고 매년 도입량은 증대 추세

○ 특별소비세는 사치성물품에 과세되는 소비세로서 연구용 물품에 대한 과세는 불합리

【개선의견】

○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구용 자동차 특소세 면제조항 신설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109	(신 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타법인 주식범위 조정

【현행】

○ 차입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조특법 §135 ①)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129 ⑥ 8호)

【문제점】

○ 이 법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 등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 수준을 넘어서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데 있음

○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SOC 주식도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SOC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중 불가항력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부인당하는 사례가 발생함

○ SOC사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자금을 출자하여 장기간에 걸처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특성상 출자지분의 매매가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음

○ 사업시행 중 출자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각 법인은 각자 자신의 출자범위에서 지분을 양도받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됨

【개선의견】

○ 출자법인이 다른 출자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시행령 §129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⑥ 법 2P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⑥ 법 2P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출자법인이 다른 출자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지분

26.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현행】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등을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함 (조특법 §12조 ②, 별표 2)

【문제점】

○ 한국의 자원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 및 LCD 제조사업은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전자제품제조분야의 첨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 제조설비 중 첨단기술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가 일부 있음

○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무선통신기기 및 LCD 제조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설비(첨단기술설비)에 무선통신기기 및 LCD제조 관련 설비 中 현재 제외되는 설비를 추가 포함시켜 관련분야 세제지원 확대토록 함

【개선의견】

○ SMD, LCD Panel 제작에 관련된 TFTㆍC/F 및 액정가공설비와 LCD module 조립설비를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포함

※ SMD : 휴대폰에 들어가는 Main Board를 제작하는 자동설비로 PCB 기판에 여러 가지의 부품을 자동으로 삽입하는 첨단설비임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2] (첨단기술설비)	1. 라. 2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자. < 추가>	1. 라. 2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SMD,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자. LCD Panel 제작에 관련된 TFT ·C/F 및 액정가공설비와 LCD module 조립설비

27.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 개선

【현행】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 적용을 받음 (조특법 §104의 6)

【문제점】

○ 현재 외국현지법인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조세협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예:미국)는 조세협약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협약이 없거나 조세협약이 있더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6에 따라 5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6은 내국법인이 출자총액의 25%를 직접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현지자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지주사를 만들어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개선의견】

○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도 동 과세특례 적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104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3. (신 설)	①....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간접출자를 포함하여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3. 간접출자의 경우 외국자회사의 배당전액이 내국법인으로 배당될 것

28. 국외 원천소득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확대

【현행】

○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적용 (조특법 시행령 §104의 3)

【문제점】

○ 현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으로 간주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이 외국자회사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만 인정됨에 따라, 외국의 특별법 또는 외국정부와의 개별 협정에 의거한 세제혜택을 통해 외국자회사의 법인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이 증가되더라도, 해당소득이 국내에서 전액 과세됨에 따라 실질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가 소멸되고 있음

○ 하지만, 현지 세제혜택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 증가분은 현지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이익을 부과하기로 한 외국정부의 예외적인 특례조치가 없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다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소득임

○ 따라서, 외국에서 감면 및 면제 받은 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되지 못할 경우 외국정부에 의해 기업에 부과된 이익이 국내에서 과세를 통해 징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로의 과실송금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개선의견】

○ 외국의 특별법 등에 의해 외국에서 감면 및 면제 받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시행령 §104의 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 6 제2항에서 ‥‥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 제104조의 6 제2항에서 ‥‥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공제금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공제금액 ㆍ외국의 특별법(외국인투자촉진 법 등)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 된 법인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94 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이하 생략)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이하 생략)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공제금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공제금액 ㆍ외국의 특별법(외국인투자촉진 법 등)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 된 법인세액

29. 중소기업에 대한 無利子 대여금의 세액공제/준비금 적용

【현행】

○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지출하는 아래 비용은 세액공제/준비금 대상이나, 無利子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준비금 등 별도의 세제혜택 없는 상태임

【문제점】

○ 최근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국가/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상생협력방안에 대해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稅制측면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임

○ 현행 세제상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부분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경우에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現 중소기업 지원 관련, 대기업에 부여되는 세제혜택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디자인 개발지도 등을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또는 준비금 적용 가능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해 대금결제하는 경우 동 결제금액의 0.3%(30일 이내), 0.15%(60일 이내) 세액공제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시설 또는 연구用 자금을 無이자로 대여해주는 경우이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에 부여되는 세제상 혜택은 전혀 없어  無이자 자금대여가 대기업 일방에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대기업으로 확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의견】

○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정부가 서로 분담하는 측면에서, 동 無利子 대여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준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제한특례법 §9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ㅇ 〈신 설〉 *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지출하는 아래 비용은 세액공제/준비금 대상이나, 無利子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준비금 등 별도의 세제혜택 없는 상태임 -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 출하는 비용 -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해 지출 하는 비용 -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 련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 른 금액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無利子로 대여하는 경우 현재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어, 세액공제/준비금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세제혜택 부여함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 대여금에 대해 손금산입 후 3년 거치 3년간 균등환입(법인세 과세 移延에 따른 이자효과 발생)

30. 기술도입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특법 §12 ②)

【문제점】

○ 기술도입은 대부분 국외법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도입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내국인이 기술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제도의 실효성이 적음

○ 기술이전세액감면(양도, 대여)의 경우 제공받는자의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으나, 취득관련 세액공제는 내국인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의견】

○ 국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

31.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현행】

○ 기술유출방지설비는 2005년부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3조에 의한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 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IT산업의 경우 정보자산의 가치와 유통의 양태로 볼 때 전부서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개선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8의 3

정보처리 및 S/W개발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의 설치범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아니하거나, 규정 삭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별표8의 3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삭제

III. 附加價値稅法

1. 부가세 법인단위별 신고제도 도입

【현행】

○ 세금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는 여전히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시에도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4 ③)

【문제점】

○ 현행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는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현황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하여 제출하는 의미에 불과

－ 여전히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사업장간 단순한 신고오류에도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상존

○ 납세자의 편의 및 과세행정 개선을 위해 총괄신고제도 필요

－ 부가세가 국세이기에 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합산신고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을 도입한 기업은 본지점간의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수시로 내용확인이 가능하나, 동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관리가 병행되고 있는 실정

－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등록번호 과다 발생 및 본지점간 세금계산서 불부합 발생, 사업장별 세원관리의 번거로움 등에 따른 업무손실이 발생

【개선의견】

○ 부가세 법인단위별 신고․납부 제도 도입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을 도입한 납세자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세 신고․납부제도를 신속히 도입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가치세법 §4 ③(신고․납세지)	(신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법인단위별 주사업장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사용 가능)

2.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현행】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부가가치세법 §23)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세관장(관세청)이 수입부가세 징수

－ 수출기업으로 매월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 환급(국세청)

【문제점】

○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가중

－ 수입부가세 납부시점과 조기환급신고에 따른 부가세의 환급시점 차이(10일～40일)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 징수(관세청) 및 환급(국세청) 기관간 세수불균형 초래

－ 관내 수출기업이 다수 산재하는 세무관서의 경우 부가세 세수부족에 따른 환급지연 유발

【개선의견】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수출하는 기업(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등에 한해 수입통관시 수입부가세 징수를 유예하고, 익월 부가세 신고시(익월 25일) 수입부가세 유예분을 차감후 환급(또는 납부)

－ 관세청과 국세청간 유예분 통보 및 검증 프로세스 구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가치세법 §23 ③(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기환급 신고대상법인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징수유예 승인받은 법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당월 부가가치세를 징수유예하고 익월 조기환급 신고시 정산할 수 있다.

※ 수입부가세 유예제도

○ 관세 사후정산제도와 수입부가세 유예제도 비교

비 고	관세 사후 정산제도	수입부가세 유예제도(안)
대상기업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	부가세 조기환급업체 등
내 용	수출용 원재료에 한해 정산시점까지 관세납부 보류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하는 기업에 한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유예後, 翌月 정산
대 상	수출용 원재료	수입재화 전체
정산기간	분기단위	매월
적용효과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
관련근거	환급특례법 제5조	新設

○ 유형의 효과

－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 징수/환급기관간 부가세수 불균형 해소 → 환급지연 예방

○ 무형의 효과

－ 업무혁신달성 : 행정기관내 업무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의 업무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배가되고, 수입부가세 납부에 수반되는 업무간소화 달성

－ e-Government 구축 : 징수, 환급기간 간에도 상호 Cross-Check가 가능한 Process 구축으로 전자정부 구현 일조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시 효과

납부일	관세청(징수)	국세청(환급)	효과
당월 1~15日分	당월 말일 납부	차월 25日 신고, 차차월 10日 환급	40日 이자 경감
당월 16~30日	차월 말일 납부	차월 25日 신고, 차차월 10日 환급	10日 이자 경감

3.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행】

○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나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부가세법 §17 ② 3)

— 운수업 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 영업용에 해당되고 그외에는 비영업용으로 간주(부가세법 기본통칙 17-60-1)

【문제점】

○ 운수업 이외의 일반기업도 승용자동차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등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

— 영업직 종업원이 거래처 방문이나 소형물품 운반 등 영업활동을 위해서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승용차의 취득액, 유류대, 정비부품대 등 제반 지출액의 매입세액 불공제

* 동 제도는 승용자동차를 임원 자가용으로 활용되던 시대에 비생산적인 경비사용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

【개선의견】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부가세법§17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3. 업무와 관련 없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삭제

4.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현행】

○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세법 §32의2 ③)

—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同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능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에게 확인받아야 함(판례 부가46015-1725)

—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와 당해 매출전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부가세 사무처리규정 100의 2)

【문제점】

○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의 확인절차 번거로움

— 신용카드 사용시 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것은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움

○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번 공급자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부담 존재

○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불필요한 중복업무 부담

— 법인카드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VAN(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거래정보를 입수하여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거래내용을 위변조가 곤란

— 따라서 공급자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불필요함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실물을 보관하는 것은 업무부담으로 작용

【개선의견】

○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부가세법 §32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단서조항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5.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현행】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을 받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가세법 §17의2)

—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부가세법 시행령 §63조 2)

○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음(부가세법 시행령 §63조의2 ②)

【문제점】

○ 동일 사안에 대해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상이하여 법적용의 혼란

— 행방불명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이 포함되지만(시행령 62조 1항 8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요건(시행령 63조의2 1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 채무자의 행방불명시 동산압류 불능조서를 받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지만, 부가가치세법상 행방불명시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현재 대손세액공제 불가하여 공급자에게 불리함 (관련예규 : 부가 46015-72, 1999.01.13)

○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손금에 대해 부가세법상의 규정이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이중의 손실 초래

— 외상매출거래시 매입처로부터 대금 수취도 못한 상태에서 대손사유 발생시 선 납부한 매출부가세는 당연히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지만, 현재 행방불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과정이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기간경과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개선의견】

○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허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대손세액공제 허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 시행령§63의2 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1. 파산(강제화의 포함)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 5.~7. (생략)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1. 파산(강제화의 포함)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4.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 5.~7. (생략)
부가세법 시행령§63의2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6.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개선

【현행】

○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100 가산세를 부과(부가가치세법 §22)

【문제점】

○ 납부세액 과소분과 환급세액 과다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의무라는 측면에서 성실 과세자료 제출을 담보할 정도의 가산세 부과로도 과세자료 수집이 가능

【개선의견】

○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상 공급가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

<1안>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 §22 (가산세)	①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생 략>-------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생 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사업자가---<생 략>-------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생 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 ② <생 략> ③ <삭 제> ④ <삭 제>

<2안>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 §22 (가산세)	①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생 략>-------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생 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사업자가---<생 략>-------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생 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생 략>-------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매출처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생 략>-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사업자가---<생 략>-------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매입처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생 략>----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7.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도 개선

【현행】

○ 부가세 예정, 확정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부가세법 §20)

— 동 합계표에는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등을 기재해야 함(부가세법 시행령 §66조의 2)

【문제점】

○ 추후 거래건별 파악이 곤란하여 과세당국과의 마찰 등 불필요한 징세비용 발생

—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거래처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건수, 금액 등 거래내역을 합계하여 작성하므로 세금계산서 불부합 발생시 거래 건별 對査를 할 수 없어 불부합 내역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에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닌 건별 거래내역을 모두 기재한 집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면 거래 건별로 1 對 1 대응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불부합 소명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좀더 투명한 세원관리가 가능함

【개선의견】

○ 현행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금계산서집계표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 시행령§66의2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 건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현행】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세표준수정신고서 혹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문제점】

○ 관할세무서의 직권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한 가산세를 2개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부

－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신고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경정을 받는 경우, 당초 과다하게 신고한 과세기간과 과소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

○ 1건의 오류로 인하여 양쪽 과세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에 모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단순 착오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중복적용

【개선의견】

○ 과세기간의 차이로 관할세무서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과다하게 공제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 §22 ④ (가산세)	(신 설)	⑨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과세기간과 과소로 기재하여 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거래시기(공급시기 의제) 규정 보완

【현 행】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시기 의제규정 적용 (부가세법 §9 ③)

【문제점】

○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 등 거래에 대한 기초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교부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 개정 취지

— 즉, 사실상 거래관계가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그러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지를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등 사실상의 거래관계가 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까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 초래

○ 통상적인 상거래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일반적인 상거래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그것을 증빙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 또한, 거래처가 요구하는 납기에 맞춰 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고객의 승인 및 검사까지 완료되었으나 고객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당사가 보관‧관리하는 경우가 발생(이 경우 수금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교부)

— 그러나 관련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반적인 거래가 모두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

【개선의견】

○ 통상적인 상거래 형태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보완 문구 삽입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 §9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시’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先교부하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에 준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

10. 중계무역에 대한 영세율 신고 개선

【현행】

○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은 영세율 적용을 받음(부가세법 시행령 §24, ①)

【문제점】

○ 본 규정은 중계무역업자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조세지원(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임

○ 그러나 중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받는 매입세액에 대한 실익이 없으며, 신고를 위한 첨부서류 및 관련 신고자료 확보를 위하여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됨

○ 원칙적으로 중계무역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님을 감안하여 영세율 신고를 사업자의 현실에 맞게 선택사항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의견】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영세율 신고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시행령§24 ① 2 (수출의 범위)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단서조항 신설)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단, 사업자가 신고시에 한함)

11.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현행】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부가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범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의한 영수증 발급 일반과세자(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여객운송업 등)로 한정됨 (부가세법 §32의 2 ③, 시행령 §80 ④)

【문제점】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현실임

【개선의견】

○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카드 전표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허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시행령§80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삭 제>

12. 관세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가 폐지

【현행】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징수) 제3항에 의거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관세 관련 가산세 발생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관세법 제42조(가산세)에 의거 납부세액의 20%를 관세로 징수하고 있음

(부가세법 시행령 §71 ①)

※ 관세법 제42조 ① (가산세) :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제점】

○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 금액의 오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오류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화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법 적용 착오로 관세를 추가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관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불합리점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해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고시2000-44호(2000.12.28)에 의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를 징수. 환급, 충당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과소납부에 따라 추징세액납부시의 납부일자를 공급일자로해서 교부하는 것임. 따라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항에 대해 관세추징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논리상 맞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가산세 규정이 아닌 징수규정(부가세법 제23조)에 의하여 위임된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법리상 불합리한 조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징수) 3항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선의견】

○ 관세법 적용 착오로 발생한 관세 납부금액 변경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세법 가산세규정 적용 배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부가세법시행령§7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38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략)... 제41조,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 대상 조정

【현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부가세법 §32의 2 ①)

【문제점】

○ 주유소업에는 1.5%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 주유소의 매출 이익률이 4.4%에 불과한 현실에서 1.5%의 가맹점 수수료 중 2/3인 세금분에 대한 수수료는 주유소 마진의 22.5%에 달하는 커다란 비중임

○ 휘발유 판매가의 2/3를 점하는 각종 세금을 징수 대납하는 주유소 업계가 세금분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영애로가 큼

○ 주유소업의 경우 카드사용 증가로 세원이 전면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제 및 보전 제도가 취약함

【개선의견】

○ 법인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매출액이 5억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추가 공제

Ⅳ. 特別消費稅法

1.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0원의 특별소비세 부과(특별소비세법 §1 ② 사)

【문제점】

○ 최근 환경관련 국내외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들은 환경친화적 생산설비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중유에서 청정에너지원인 천연가스로의 전환투자가 증가

○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중 산업용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에너지 소비절약이라는 법 취지와 다름

— 현행 특별소비세율

․ 천연가스 : 40원/Kg

․ 중유 : 2005.6.30 11원/리터→2005.12.31 15원/리터→2006.6.30 17원/리터→2006.7월이후 20원/리터

○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

— 개정 법률에 의하면 향후 중유의 특별소비세가 리터당 20원으로 인상(2006.7.1～)되더라도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약 10.57원 많음(발열량 10,000Kcal 기준시)

【개선의견】

○ 천연가스로 전환한 기업의 인센티브를 위해 산업용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를 면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단서조항 신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단 산업용 천연가스의 경우 제외)

Ⅴ. 所得稅法

1.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현  행】

○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하는 경우 미납세액의 10%상당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추징 (소득세법 §158 ①, 법인세법 §76 ②)

【문제점】

○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는 국가 조세수입의 적시성과 조세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의 지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조세협력 의무임.

○ 기업의 경우 연간 수만 건의 원천징수이행 및 신고납부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나 과세당국은 일방적 조세협력의무만 부과하고 조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는 없는 상태이며, 조세협력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단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는 경우 미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당함

【개선의견】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00분의 5로 인하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158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중략)…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일수×1일 1만분의3 2.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5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중략)…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일수×1일 1만분의3 2. (삭제)

2. 소액기념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현행】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규정(금전이외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가액 등으로 환가하여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38 ① 2)

【문제점】

○ 회사의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직원이 일괄하여 지급받는 소액의 기념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직원 개인의 선호와 관련없이 일괄하여 지급되는 물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념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념품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개선의견】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기념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시행령§38 ① 2호(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단서조항 신설) 단, 회사의 행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기념품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자가운전보조금 상향조정

【현행】

○ 종업원 소유차량을 시내출장 등 회사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2)

【문제점】

○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상승 등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현실화 필요

— 종업원 소유차량의 이용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최근 자동차 유지비 및 유류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

【개선의견】

○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시행령§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2 생략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2 생략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3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고용보험료 환급시 재연말정산 배제규정 신설

【현행】

○ 고용보험료를 납부 후 행정심판 등이 나오는 경우 재연말정산 작업을 수행하여야함

【문제점】

○ 고용보험료 납부 후 소송 등으로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시, 재연말정산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과 당해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시의 납부세액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귀속연도에 관한 규정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재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함

【개선의견】

○ 재연말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받는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환급받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재연말정산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5. 이공계대학의 입사조건부 장학금 비과세

【현행】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학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12)

【문제점】

○ 이공계 우수인력에 대한 채용을 조건(일정기간 근무조건附)으로 대학(원) 연구기간 중 등록금 및 생활보조비 개념으로 기업에서 장학금(이하 "입사조건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소득세법에서는 입사조건부장학금에 대해 입사시점부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의무기간 중 안분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어, 입사 후 장학금 수혜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재학 중인 연구생들의 기업체 장학금 수혜회피 분위기가 조성됨

○ 최근의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은 과학기술계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시급한 과제인 바, 국가 우수기술인력 육성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개선의견】

○ 이공계 우수인력에 대한 입사조건부장학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12 (비과세 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소득세법 시행령 §11 (학자금의 범위)	② (신 설)	②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학금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인력확보를 위해 이공계대학이상 재학자에 한해 입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비과세소득 중 직무발명보상금 범위 명시

【현행】

○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세법 §12, 5호 라)

○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재소득46073-181, 2002.12.30)

【문제점】

○ 현재 소득세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에 위임하였으며, 해당 법에서는 특허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직무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허관련 부처 및 단체(특허청,발명진흥원)에서도 특허등록 전에 지급하는 출원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고 있음

○ 직무발명 보상금(비과세)은 기업이나 종업원 모두에게 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술개발을 장려할 수 있게 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기업에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갑작스런 과세전환으로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유발이 현저히 감소되어 경영상 많은 애로가 있음

○ 과세전환은 이공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과 정반대되는 조치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일관성 결여로 종업원들의 많은 불만을 유발하고 있어 기존의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

【개선의견】

○ 출원후 지급하는 출원보상금 등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 범위 명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18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단서조항 신설)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단, 이 항에서의 직무발명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여부와는 무관하며, 출원 후 지급하는 출원보상금도 포함한다.

7.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과세대상 조정

【현행】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함 (소득세법 §119, 시행령 §179)

【문제점】

○ 외국인(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주로 국내기술력이 취약한 첨단장비 등의 유지보수 또는 선진 경영 및 기업자체 진단을 위한 컨설팅 등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부문임

○ 현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대비용으로 수반되는 국내 사업장까지의 교통비(항공료) 및 숙박비 등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어, 외국인 기술자들이 한국출장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시 적절한 기업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법인의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료, 숙박비를 실비변상적인 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지 않는 것과 같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개선의견】

○ 인적용역 수행과 관련한 비거주자의 항공료, 숙박비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17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단서조항 신설)	⑥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단, 항공료, 숙박비 등 인적용역 제공에 수반되는 실비변상적 비용부분은 제외한다.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조정

【현행】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94, 3호, 시행령 §179)

— 대주주의 범위 : 당해법인의 주식 3%이상 보유자,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 등

— 세율 :

① 중소기업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주식 등 : 30%

② 중소기업외의 주식 등 : 10%

③ ①, ②이외의 주식 : 20%

【문제점】

○ 국민소득 10,000달러를 넘어서 20,000달러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이루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함

○ 기업이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자본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나, 현재와 같이 상장법인주식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가가 높은 기업의 주식 보유 時 출자지분율이 낮더라도,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어, 투자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더 이상의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특히 "주주1인및기타주주(친족등)"의 해당주식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분류하는 현재의 법규정은 주주의 투자욕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결정하는 기준 중 제1호의 지분율(3%)에 관한 기준은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부분으로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 제2호의 시가총액 기준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02년 258조에서 03년 355조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말 시가 100억원 이상 기준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함

【개선의견】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시가금액기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157 (대주주의 범위)	⑥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	⑥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9. 소멸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현행】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특별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52, 시행령 §109, 시행규칙 제54조)

【문제점】

○ 소멸성 보험의 경우 필요경비적 성격, 금융저축의 성격보다는 상호부조를 통한 사적보장의 역할이 더 큼에 비추어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될 필요

— 특히,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무보험차량의 감소를 유도하여 사회보장 역할로서 보험의 보급확대가 필요

* 현재 약 35만대 가량의 차량이 보험가입 없이 운행

【개선의견】

○ 현행과 같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각호의 보험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까지 특별공제로 인정하되,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각호의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0인 보험(순수보장성보험)만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200만원 내에서 해당 금액까지 특별공제를 인정토록 개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소득세법 §52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단서조항 신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0인 보험(순수보장성보험)은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10. 시상금 원천세 과세제도 개선

【현행】

○ 시상금 원천세 과세현황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87)

	원천세율	과세기준	필요경비
거주자	4%	소득금액의 20%	소득금액의 80%인정
비거주자	20%	소득금액의 100%	필요경비 불인정

* 주민세 별도 : 원천세액의 10%

— 국가기관 등이 지급하는 상금 :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8)

— 내국인이 해외에서 받는 시상금 :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8)

【문제점】

○ 급속한 국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범세계적 위상의 시상제도가 생겨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시상금은 수상자의 국내 거주여부, 시상기관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원천징수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세제상의 불형평 문제 야기

○ 이러한 원천세 과세는 해당 시상제도의 운영효과를 반감하는 결과(특히 비거주자에 대해) 초래하고 있어 유사소득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측면과 시상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함

【개선의견】

(1안)

○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지급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에 한하여 과세하고, 응모행위 없이 임의 선정기준에 의한 상금은 비과세

(2안)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필요경비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1안) 소득세법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2안) 소득세법 시행령 §87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단서 신설) 1. 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1. 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Ⅵ. 地方稅法

1. 사업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현행】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지방세)가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율
주 택	인별합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초과분 ※ 국세청기준시가 - APT : 국세청고시가격 - 일반주택 : 통합평가액	국세청기준시가 50%	1% ~ 3%
나대지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초과시 초과분	공시지가 50%	1% ~ 4%
사업용 토지	인별합산 공시지가 40억원초과시 초과분	공시지가 50%	0.6% ~ 1.6%

☞ 사업용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문제점】

○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일률적 적용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는 소수의 고액 부동산 소유자로 인해 야기되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임

－ 기업의 업무관련 토지의 경우 투기적 보유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시가에 상응하는 과표 현실화 및 지가적용율 상승분을 기업들의 사업용토지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세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남

－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맞게 재산세 과세만 하고, 투기적 요소가 배제된 기업의 필수 생산요소인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세법적용 형평성차원에서 문제

－ 제조업 공장부지는 최저세율로 분리과세 하는데 비해 대규모 할인점 등의 유통산업은 세제측면에서 지원혜택이 없는 실정

【개선의견】

○ 대규모 할인점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건물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만 단일과세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182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05.1.5개정) 1.～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 나.～라. (생략)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05.1.5개정) 1.～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유통산업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라.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132(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05.1.5) 1.～3. (생략)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05.1.5) 1.～3. (생략) 4. (신설) 유통산업용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유통산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규모 점포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 고 있는 토지

2.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주민세 과세표준 제외

【현행】

○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는 소득누락과 상관없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가산세도 포함(지방세법 §73)

【문제점】

○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할 논리적 근거 부족 및 일관성 결여

－ 법인소득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미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가산세도 포함되고 있는 바, 이는 세법 논리상 법인소득에 근거한 과세가 아님

※ 원천징수 불성실(법인세법 제76조 2항), 결합재무제표 미제출(동법 동조 4항), 정규증빙 미수취(동법 동조 5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동법 동조 6항), 지급조서 제출(동법 동조 7항),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동법 동조 9항)

－ 세금계산서 미신고 등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등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논리적 일관성이 없음

【개선의견】

○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주민세 과세표준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73	소득할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소득할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제외)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지방세 납부방법 변경

【현행】

○ 지방세는 각 사업장(주, 종사업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에 각각 개별적으로 납부(지방세법 §9 ②)

【문제점】

○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시 문제점(착오에 의한 지연납부, 과오납 납부 등) 및 확인작업(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신고 및 납부현황 등 확인)에 과다한 시간소요

【개선의견】

○ 납세자 위주의 세정개혁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바람직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9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는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행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는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등 행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신설)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법인소유 대규모 나대지 보유세 감면

【현행】

○ 토지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법인 소유 나대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지방세법 §182 ①)

○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05.1.5 제정)으로 기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 47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4%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 (종합부동산세법 §14 ①)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50%(지방세법 시행령 §182 ①)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지방세법 §187, §188)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법의 신설로 법인이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급증

— 또한, 개별공시지가 및 과표에 대한 현실화 정책은 보유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켜 법인의 토지 보유부담이 가중

— 높은 보유부담을 갖는 전국 대부분의 대규모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감안하여 개인과 법인 간의 실효세율 균형을 도모할 필요

○ 국토이용의 효율 측면에서 법인소유 대규모 토지는 공공적 특성이 강하나 이를 고려 치않하 토지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세율 체계가 부재

— A사가 소유한 대규모 나대지의 경우, 법인 본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법정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2004년부터 종합합산 적용,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200억원에 육박하는 조세 부과

【개선의견】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및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거, 도시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대규모 토지에 대해 용도 지정시까지 분리과세 적용

— A사 보유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임에도 행정청의 용도 미지정으로 토지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토지이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처분 어려움

— 또한, 보유세 절감을 위해 적정 개발시점 이전에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 상존

○ 종합토지세의 고과표구간 세율 하향조정을 통한 개인 및 법인간 실효세율 균형 도모

— 보유세 개편 취지는 투기성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것이나 종합토지세의 고과표구(과세표준 47억원 초과)간 토지 대부분 법인 소유

— 따라서, 비투기성부동산 소유 법인의 실효세율 증가현상 발생

○ 지방세법상 토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현행 일괄 50%에서 토지면적에 반비례하여 차등 적용

— 개발, 처분 등 일체 행위가 불리한 대규모 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내 징수유예 관련규정 신설 및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내 징수유예 규정 신설

: 현재 지방세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지자체장이 특별한 경우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내에 징수유예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은 지방세법 제41조를 준용하는 방식 활용

•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 수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공익사업)에 의거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조항 삽입

□ 개정 사유

- 현 지방세법은 자연재해, 사업관련 중대한 손실 및 위기상황, 납세자 가족의 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 및 그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사례토지와 같이 대규모 토지의 경우, 계획수립 및 보상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 기본협약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동의 시점부터 최종 소유권이전 시까지, 토지소유주의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 및 처분 등의 행위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종합합산에 의한 고세율의 보유세 부과는 부당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시행력 제132조(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26 (생략) 27. (신설)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26 (생략) 2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의거, 도시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생략)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초과 47억원이하 1,000분의 20 47억원초과 1,000분의 40	①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생략)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초과 47억원이하 1,000분의 20 47억원초과 1,000분의 30
조특법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①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조특법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①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5. 소방시설 갖춘 공장의 공동시설세 중과세 완화

【현행】

○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소방시설 필요경비 충당 목적으로 소방 수혜 실적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및 선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에 따라 체차누진세율(0.06%∼0.16%)로 공동시설세를 부과(지방세법 제240조)

‐— 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 2배 중과(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2)

【문제점】

○ 소방법상 자체 소방전담조직과 장비의 구비는 물론 지역소방서와 체결한 “소방 응원출동 협정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까지 자기비용부담으로 화재진압 및 재난방지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장에 대하여 소방법상의 화재위험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공동시설세를 2배로 중과세 하는 것은 불합리

○ 소방시설운영 및 응원출동 지원활동비를 공장운영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되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함.

【개선의견】

○ 공장구내에 자체소방조직과 소방장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소방서와 “소방 응원출동 협정서”를 체결한 공장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세 2배 중과세 적용 배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199의 2 (화재위험건축물)	①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소방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바.공장 (단서조항 신설)	제1항: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소방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바.공장 단,공장구내에서 소방법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행정소방서 와 “소방응원출동 협정서”를 체결하고 화재진압 및 구난활동을 공동으로 행하는 공장은 제외

6. 과세 면제규정 적용세목 확대 변경

【현행】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 면제 (지방세법 §276 ② 2, 3)

【문제점】

○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기업들의 국내투자 유치 및 제조가동을 유인하기위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조세제도 지원이 필요

○ 기업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100%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제혜택 필요.

【개선의견】

○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신ㆍ증축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27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생략)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② (생략)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7. 법인세할 주민세 분할납부 허용

【현행】

○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177의 2)

【문제점】

○ 법인세 및 재산세 등에서는 납부세액이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는 경우 분납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주민세는 일시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자금부담 가중

— 재산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0분의 50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금액이 훨씬 큰 경우에도 분납조항이 없음

—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근거인 법인세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일로부터 1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

【개선의견】

○ 법인세할 주민세도 재산세와 같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0분의 50까지 분납 가능토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177의 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② (신설) 제1항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조의 4를 적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8.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지방세 면제제도 개선

【현행】

○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함 (지방세법§276)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며 ,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은 취득세와 등록세면제대상이 아님(세정13407‐1089, 2000.9.9)

【문제점】

○ 공장구역 외에 설치되는 공장운영을 위한 필수시설 (ex 공장이 다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공장간 원재료ㆍ반제품 이송을 위한 배관 등)의 경우에는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개선의견】

○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27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전략)…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후략)	① …(전략)…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후략)

9.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용도지수 조정

【현행】

○ 공장구역 및 산업단지내에 있는 생산지원용 건물(사무실, 식당, 연구소 등)에 대하여 재산세 용도지수 산정시 생산시설(공장)이 아닌 사무실, 식품위생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용도지수를 1.25 내지 1.17로 적용하고 있음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 나. 용도지수)

【문제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공장의 범위를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므로 공장구내에서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된 사무실 등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

○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용도지수 산정시 생산시설(공장)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적용하여 공장(용도지수 0.8) 보다 높게 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공동시설세 적용시는 동일한 건물 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지역내에 사무실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공장으로 분류하여 공동시설세를 2배 중과세하고 있음

【개선의견】

○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장구내의 사무실에 대해 용도지수를 사무실(1.25 내지 1.17)이 아닌 공장(0.8)으로 적용함으로써, 공동시설세 산정시의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10. 근로자 복지 및 휴양용 부동산 과세면제 대상 확대

【현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재활사업, 의료사업, 재활사업, 근로자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지방세법 §278 ③)

【문제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산업재해가 낮은 기업체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체가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근로자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세조항이 있으나, 산업재해보험을 충실히 납부하면서 재해율이 낮은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자 복지시설 및 휴양용 시설에 대해서는 면세조항이 없음

○ 우수인력의 지방유치를 위해 기업체의 복지시설 및 휴양시설 지원은 불가피하며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이 직업재활사업, 의료사업, 재활사업, 근로자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조항 추가

【개선의견】

○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체중 노동부가 산정하는 재해율이 직전년도 평균 재해율 보다 낮은 기업이 직접 직업재활사업, 의료사업, 재활사업, 근로자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278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 의료사업, 재활사업, 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과 동법 제7조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체중 노동부가 산정한 재해율이 직전년도 평균 재해율대비 낮은 기업체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 의료사업, 재활사업, 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1. 기업부속 의료실에 대한 과세 면제

【현행】

○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287 ②)

【문제점】

○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기업 부속 의료실은 면세 적용대상이 아님

○ 기업에 부속된 의료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의해 설립되어 일반 의료법인과 동일한 건강진단, 진료, 응급조치 등 외부의 의료법인이 행하는 동종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면세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

【개선의견】

○ 기업이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287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부속의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서비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2. 지방세 가산세 적용방법 개선

【현행】

○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의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일수의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 (지방세법 §121, §151, §177의 2, §250)

○ 상기 열거되지 않은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 기타 지방세의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일수의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

【문제점】

○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 기타 지방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 적용하는데 비해, 상기 열거된 지방세의 경우 20% 적용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의견】

○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행(납부지연일수*0.03%)대로 유지하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로 인하하여 기타 지방세와의 형평성 유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121 ①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151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177의 2 ③ (신고 및 납부)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250 ④ (징수방법과 납기)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3.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현행】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82)

【문제점】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면제조항은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개발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못함

○ 연구소에서 개발 또는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선박, 기계 등 일체의 연구 및 실험용 필수자재에 대해서 세제지원 필요

○ 최근 법 문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으로 과세여부를 둘러싸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지자체간 마찰이 빈번히 발생 (예 : 시험연구용 차량 등)

— 일선 부과권자인 지자체 세무공무원들 조차 법취지와 법문구의 불합치로 혼동 발생

○ 연구개발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세지원 확충 필요

【개선의견】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 연구재료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28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단서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연구재료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단, 연구재료에 대하여는 사용기한을 두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신 설)	(기업부설연구소 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연구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범위 : 영 제75조의 2 및 영 제76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2. 연구재료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또는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차량, 선박, 기계 등 일체의 연구 및 실험용 필수자재를 말한다.

14. 지방세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현행】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함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지방세법 §38)

【문제점】

○ 각종 지방세를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시, 금융기관은 최장 7일, 우체국 등은 최장 10일간 예치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1~2일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최소 7일이상은 전국전산망에 체납으로 조회됨으로써 즉각적인 납세완납증명의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로 인하여 실제 지방세 체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전산상의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하여 관급계약 및 입찰에 참여 못하거나 또는 대금수령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

【개선의견】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6) 증명서의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는 때에는 납기말일까지로 함(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6) 증명서의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60일간. (단서조항 삭제)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0일로 연장

15.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 조정

【현행】

○ 지방세법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을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 (지방세법 §247)

— 소득세법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지방세법 §243 5호, 시행령 §203)

【문제점】

○ 2002년 이전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에서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세법령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포함

— 2003년 1월 1일부터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금액이 월정액 급여의 40/100(종전 20/100)으로 늘어나, 조특법으로 이전됨(조특법 제18조의 2, 시행령 제16조의 2)

○ 비과세 관련규정이 소득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전된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규체계 정비의 일환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업소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의견】

○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을 사업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시행령 §203 (종업원급여총액의 범위)	...(전략)...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2. (생 략) 3. (신 설)	...(전략)...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2. (생 략) 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16. 주택사업자에 대한 등록세 적용 개선

【현행】

○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사업자는 토지 취득시와 건물 준공시 각각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 토지취득시 : 취득세(취득가액의 2%), 등록세(취득가액의 3%)

— 건물준공시

구 분	사업자부담	입주자부담	계
	보존등기	이전등기
취득세	2.0(2.2)	2.0(2.2)	4.0(4.4)
등록세	0.8(0.96)	3.0(3.6)	3.8(4.56)
계	2.8(3.16)	5.0(5.8)	7.8(8.96)

* 주 : (  )은 가산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포함

【문제점】

○ 주택사업자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입주자에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여 이중으로 등기비용 부담

○ 취득․등록세 이중부과로 분양가 상승 및 입주자 부담 가중

— 입주자를 최초취득자로 볼 경우 과세표준액의 3.16%만 납부하면 되나, 이전취득자로 보아 5.8%(보존등기비용 전가시 8.96%) 부담

※ 선진국의 취득․등록세율 : 미국․유럽 1～2%, 일본 3%

【개선의견】

○ 주택사업에 대한 등록세 부담 완화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지방세법 §131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단서 신설)	①부동산에 과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단 분양물건은 보존등기없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납부하고, 미분양된 물건만 사업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

Ⅶ. 農漁村特別稅法

1. 항공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 사업용 항공기는 취득세를 면제(지방세법 §105)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액의 20%(취득금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에 농특세 과세 (농어촌특별세법 §5)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50% 감면(지방세법 §284)

○ 항공기부분품 및 정비용 장비 등은 관세를 감면(관세법 §89, §93)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농특세 부과(농어촌특별세법 §5)

【문제점】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가 항공운송업의 공익성, 외화획득기여도 및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농특세 부과는 정책적 지원효과를 반감하는 결과 초래

— 농특세는 다른 국가에서는 부과사례가 없는 세금으로 국적항공사의 경영부담 과중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요인

○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항공운송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국제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외국항공사보다 유리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불리한 세제는 개선될 필요

○ 국내생산 곤란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기 부분품 등에 농특세를 부과함으로써 고유가 시대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약화 우려

— 농특세 비과세 또는 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외국적 항공기의 수리수주 사업의 경쟁력 제고

— 선진국의 경우 WTO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민간항공기에 사용하는 항공기 부분품 및 Simulator 등에 대해 수입관세 및 기타의 목적세도 부과하지 않음

【개선의견】

○ 사업용 항공기, 항공기부분품 및 정비용 장비 등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면제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2. 3. (생략)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93조제2호·제3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2. 3. (생략) 4.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93조제2호·제3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및 항공기 수리업에 한한다)·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 제284조(사업용 항공기등에 대한 감면)	①항공법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생략)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항공법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생략)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Ⅷ. 國際租稅調整에關한法律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개선

【현행】

○ 내국인이 해외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한인 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동시행령 제29조)

【문제점】

○ 실제 배당을 받지 아니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원칙인 권리의무가 확정주의에 반함

○ 납부세액이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15%이하이면 조세피난처로 결정되나, 해외현지법인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금액이 크게 되면 일시적으로 납부세액이 세전이익의 15%이하인 경우가 발생하는데, 해당 시점에 이월된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사례>  일시적 손금산입에 의한 조세피난처 해당사례

— D사의 해외현지법인(홍콩)의 경우 대손상각 유보로 손금불산입되었던 채권이 대손요건구비로 일시에 손금산입됨으로써, 해당 연도 납부세액이 세전이익의 15% 이하가 되어 조세피난처에 의한 배당간주되는 사례 발생

— 홍콩의 법인세율은 15.5%로써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조세피난처 국가가 아님

【개선의견】

○ 실제발생 소득의 범위를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현지국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으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1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29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중략)---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중략)---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중략)---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중략)---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① (중략)---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중략)---외국법인 거주지국의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을 말한다. (이하 삭제) ② 삭제

2. 조세피난 방지세제 적용범위 변경

【현행】

○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법인에 대해 국내법인이 출자한 경우 배당간주 (국조법 제17조)

○ 그러나 사무소, 점포，공장 등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국조법 제18조)

—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상기의 조건하에서도 법17조 사항 적용

【문제점】

○ 조세피난처에 가공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서류상의 거래만으로 자금이나 이익을 유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도매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실물재고를 보유하면서 치열하게 마케팅, 판매 등 시장개척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선의의 해외 판매법인들이 규제대상에 편입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현지판매법인이 취하고 있는 도매업(Distribution)을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삭제하거나 서류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판매중개 형태로 규제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 도매업(Distribution) 규정을 삭제하거나 서류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판매중개 형태로 규제대상을 조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국조법 §18 (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삭제 또는 판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3. 해외특수관계자의 유가증권 평가특례 신설

【현행】

○ 해외 특수관계자에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상속․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용하고 있음

—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20%, 30% 할증평가규정 적용(상․증법 제63조 3항)

【문제점】

○ 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의 사업환경 하에서 해외법인에 대한 탄력성 있는 지분구조 조정 필요성(지역별 지주회사체제 운영, 해외법인의 청산, 매각, 분할, 인수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본거래(출자, 증자, 감자, 주식양도 등)에 있어 현 20~30%의 할증평가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국가간 법체계 차이로 인해 국내법 적용시 외국현지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 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통상적인 시가나 소정의 평가가액 또는 원가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법상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거래할 경우 현지법상 불공정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부인대상이 되는 문제점 발생

○ 최대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20~30%의 할증을 의무화하여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손상, 선의의 최대 출자자에 대한 피해,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 전략의 제약 등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심각한 경쟁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의견】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③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4.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시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보완

【현행】

○ 국내 절차 완결시점만을 기준으로 수정신고/경저청구 시점을 규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①)

【문제점】

○ 기본적으로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는 권한있는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기초로 성립되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전승인의 구체적 효력발생 요건으로 과세당국-납세자간 후속합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동 후속절차 종료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사례]

· 국내의 경우, 상호합의가 타결된 경우라도 납세자가 일정기한내 이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상호합의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국조법 시행령 제11조 4항)

· 미국은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합의 타결내용을 기초로 합의서를 별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경우, 상호합의 공식 효력 인정(IRS Revenue Procedure 2004-40, 제5조 8항)

○ 현행 국조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7조는 상호합의절차의 Bi-governmental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절차 완결시점만을 기준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시점을 규정, 경우에 따라서는 체약상대국 법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의견】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체약상대국내 후속 합의절차 종료일을 고려하여 국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① 법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① 법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과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에게 발급한 통지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특수관계자가 수령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5. 국외출자명세서 작성대상의 지정

【현행】

○ 재화·용역 및 자금 등의 실거래관계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희박하거나 단순 전략적 제휴목적의 소액투자법인도 직접출자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대상이 되어 이들의 지분투자관계를 파악하여야 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별지 제11호 서식)

【문제점】

○ 조세피난처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서식 작성을 위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

－ 법제 취지에 효율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실질적 조세피난처 법인 소득으로 내국법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출자법인에 한하여 본 서식을 적용

【개선의견】

○ 작성대상 범위를 직접 20%이상 출자법인의 자회사로 한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별지 제11호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요령 1 ㅇ ①~⑫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외국에 직접출자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요령 2 ㅇ ⑬~⑭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5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이하 생략)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요령 2 ㅇ (左同)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요령 2 ㅇ ⑬~⑭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 20% 이상 출자하거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5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이하 생략) * 실질적 지배관계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

6.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개선

【현  행】

○ 조세피난처과세제도에 의하여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으로 봄 (국조법 제20조)

【문제점】

○ 현행 규정은 해외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처리토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유보손실에 대해서는 손금(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유보소득에 대해 익금으로 산입한 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지날 경우 실제 배당을 하여도 이월익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해외법인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는 대규모의 손실을 입어 일정기간동안 현금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음

【개선의견】

○ 해외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익금산입을 하고 있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기 익금산입한 금액 한도내에서 유보손실에 대해 손금산입 가능토록 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국조법 §20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③ (신 설)	③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이 부(負)의 금액일 때에는 기익금산입한 간주배당 잔여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

7.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명세서 제출범위 축소

【현  행】

○ 해외 현지법인, 지점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각종 명세서 제출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국조법 제11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서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1항)

ㆍ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 국세청장이 지정한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ㆍ 해외지사명세서 : 국세청장이 지정한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

— 국외출자명세서 : 조세피난처에 출자한 법인(국조법 제37조)

【문제점】

○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국제거래 등에 대한 명세서 작성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명세서의 내용은 단순 참고자료 수준임

【개선의견】

○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명세서는 신설법인 또는 지점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간소화

○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는 내국법인의 출자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의 범위 축소 (해당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연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Ⅸ. 相續贈與稅法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 확대

【현행】

○ 기업이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직접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 ④ 7호)

【문제점】

○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위의 자매마을 등의 무의탁 노인 또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초생활비 또는 교육비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음

○ 무의탁 노인 또는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행하는 경우, 상증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동일인에 의한 10년간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 1천만원을 쉽게 초과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될 수 있음

○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증여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필요

【개선의견】

○ 기업이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직접 증여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상증법시행령 §35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7. (생략) 8. (신 설)	④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7. (생략) 8. 소년소녀가장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법인이 직접 증여한 금품

2. 증여의제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현행】

○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여 증여의제 해당시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13 ④, §19 ② 3호, §26 ④ 2호)

【문제점】

○ 기업이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자본마련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상증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고 빠른 재원마련의 수단이 되고 있음

○ 상증법상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여 증여의제 해당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글로벌화된 대기업(집단)의 경우 그 임원의 수가 매우 많고, 기업에서의 위치가 과거와 달리 회사에서 해당 부문의 전문화된 책임자로 변화해가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5년까지 특수관계자에 포함시켜 주식투자활동(유상증자등)에서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임원과 차등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증법상의 규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유상증자(저가발행)시 대기업의 임원이 참여할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가 실권하게 되면 해당 임원은 증여의제로 과세당하게 됨. 해당 임원이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참여시 자신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계열사 등의 실권여부를 살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함

○ 이러한 현실로 인해 투자여력이 있음에도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업의 입장으로서도 투자자본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최근 상증법이 포괄주의화 되어 특수관계자 여부에 불문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기업집단의 임원 전체를 특수관계자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속집단의 임원조항을 삭제토록 하되, 삭제가 불가시에도 임원의 범위를 등기임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개선의견】

○ 증여의제시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상증법 시행령 §19 ②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 이하생략 …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 이하생략 …
상증법 시행령 §13 ④	ㅇ 임원의 범위 1.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	ㅇ 임원의 범위 1. 임원 <이하 삭제>

Ⅹ. 關稅法

1. 품목분류오류 경정시 가산세부과 예외 적용

【현행】

○ 납세의무자의 품목(HS코드)분류 오류시 가산세가 부과됨 (관세법 41조)

【문제점】

○ 최근의 과학기술 또는 생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상품기능의 융ㆍ복합화, 신제조 공법 적용 등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관련 법규(HS협약 등)의 적용상 분쟁이 다발

○ 통관지 세관조차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지 못하여 품목분류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 결정기관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나, 신고납부 제도하에 불성실신고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일구어 낸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음

○ 품목분류로 인한 가산세 발생방지를 위해 세액보정 기간 내(납세신고일로부터 3개월) 세액보정시 가산세 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나,

○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규격과 기능의 변동 상품의 수입 증가, 상품의 주기능 변동 등을 인지하여 위 제도를 통해 100% 정확한 품목분류 신고를 하는 것은 수입 규모 (신고건수, 수입 품목 수 등)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 첨단 IT 제품은 급속한 기술발전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해 소급과세 및 가산세 부과가 빈발하고 있어 당초 정보기술협정 취지에 역행하고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

【개선의견】

○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경정시 가산세부과 예외 인정 특례조항 신설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관세법 시행령 §39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 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품목분류 기준 적용이 곤란하여 법 제85조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조정

【현행】

○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설치용 공구 등) 등에 대하여 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50조 ① 4호)

○ 최근 관세청 업무처리 지침 (통관기획47200-1175, 2002.10.28)

— 대법원 2000두6039 관세등부과처분취소(2001.10. 9)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일시입국자인 경우에만 재수출면세 가능

【문제점】

○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공구가 설비와 같이 선적되어 올 경우 현실적으로 재수출면세가 어려워 과세처리됨

○ 관련 물품이 사용후 다시 재반출 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다만 업무의 편의 및 신속한 통관처리를 위하여 수입자가 일시입국자를 대행하여 납세의무까지도 책임지고, 재수출면세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채권확보에는 하자가 없음

【개선의견】

○ 직업용품의 경우 납세의무주체와 관계없이 재수출 면세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관세법 시행규칙 §50 ① (재수출면세대상물품)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 테이프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단, 납세의무주체와 관계없음) 및 ~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 테이프

3.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기간연장

【현행】

○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관세법 제95조 ①항 4호)

-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적용기간 만료: ’05.12.31日

【문제점】

○ 환율하락 및 고유가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음

○ 공장자동화 관련 감면대상물품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에 한정되므로 기간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기계 산업 보호차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개선의견】

○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품질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기간을 5년간 연장 요청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관세감면 적용기간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적용기간 만료 :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적용기간 만료 :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

4.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현행】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시 2005년말까지 관세(8%)의 40%를 감면(관세법 §95 ① 4호)

○ 관세감면 대상은 PLC제어, 컴퓨터 제어방식중 하나 이상을 채용한 자동화 설비이며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단위 설비(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별표)

【문제점】

○ 2005년말 이후 관세감면 조항이 폐지되면 기업의 설비 및 기술 도입시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

【개선의견】

○ 관세감면 규칙 폐지를 2005년말에서 2010년말까지로 유예하고 감면율도 50-80%로 상향

○ 관세감면 물품에 기계, 전기, 유압설비 등 특정 목적과 기능이 차별화된 이유로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단위설비를 추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	③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③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80.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별표	1-513.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생략) 514. (신설)	1-513. (좌동) 514. 기계, 전기, 유압설비 등 특정목적과 기능이 차별화된 이유로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단위설비

5. 24시간 생산출하 체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개선

【현행】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선적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는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출신고 건은 검사 후 수리, 자동수리(검사생략), 서류제출 대상, 서류제출 선별대상, 화면심사 등에 의해 처리됨(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장)

【문제점】

○ 한정된 운항스케줄에 맞추려면 최소한 선적 8시간 전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나, 세관근무시간 외 신고건 중 검사나 서류제출로 선별되면, 다음 개청 시까지 대기하여 24시간 이상의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대외거래 신인도 하락 및 글로벌 생산에 지장을 초래함

－ ‘04.12 ~ ’05. 2월 반도체 수출 3,700건 중 10.5%가 검사 및 선별심사(서류제출, 화면심사) 건임

【개선의견】

○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수출비중,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기준을 갖춘 보세구역 운영인에 대하여는 [수출 자동수리 보세구역 지정] 하여 세관검사 및 선별검사 제외 혜택 제공

－ 공급 Lead Time 단축, 원활한 글로벌 생산체제 지원, 불필요한 운송비용 발생 방지로 수출경쟁력 제고, 업체의 사전적 자율 법규준수도 향상 노력 유도 등의 개선 효과를 기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2-2조(신고서처리 방법)	①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수리 2. 즉시수리 3. 검사후 수리. 다만, 제 2-3-1조 제3항에 의거 적재전검사로 선별된 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 1항 제 1호의 자동수리대상은 제 2-1-3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한다. ③ 제1 항 제2호의 즉시수리대상은 제2 항의 자동수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제 1항 제 1호의 자동수리대상은 제 2-1-3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 준수도, 수출비중, 내부통제시스템등의 기준을 갖춘 보세구역 운영인이 신고 한 건

6.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제도 개선

【현행】

○ 도착전사용신고는 해당물품에 대해 입항지에서 보세운송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도착지 관할세관에 도착전사용신고가 가능함으로서 도착지 관할 세관 폐청 후 입항물품 활용불가(긴급 항공화물의 공항 24시간통관제도 활용 필요성 감소)

【문제점】

○ 생산차질 예상으로 긴급을 요하는 입항 전 항공화물의 경우 보세공장 관할 세관의 업무종료 후 화물이 입항하면 공항의 24시간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여도 도착지 세관의 개청 시까지 대기하여야 함으로, 긴급 항공화물의 도착전사용신고 활용도 저하 및 생산에 지장을 초래

【개선의견】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법규준수도 기준을 충족하는 보세공장운영인으로, 반복 수입되는 원자재로서 보세화물의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이 입항전이라도 선적정보(서류)를 근거로 도착전사용신고를 허용하고,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 검사생략 대상인 경우는 법 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에 자동으로 사용신고가 수리하도록 개선

○ 24시간 생산체제하의 긴급 원자재의 생산지체 요소 제거하고 공항의 24시간 통관제도 활성화 및 자율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업계의 노력 유발이라는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보세공장 운영고시 19조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법규 준수도 기준을 충족하는 보세공장운영인으로, 반복 수입되는 원자재로서 보세화물의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이 입항전이라도 선적정보(서류)를 근거로 도착전사용신고를 허용하고,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 검사생략 대상인 경우는 법 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에 자동으로 사용신고가 수리

Ⅺ. 租稅條約

1. 국내 대상조세 중 주민세 포함

【현행】

○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만이 한-미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해당(한-미 조세조약 §1)

【문제점】

○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주민세가 대상조세에서 제외되어 실무상 상기 4개국 거주자에 대해 로열티 등 국내 원천소득 지급시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주민세도 별도로 원천징수

○ 이에 대해 체약상대국내 외국납부세액 불공제 등을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국내 주민세 추가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빈발하게 하고 있는 실정

【개선의견】

○ 미국,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내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문화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한-미 조세조약 §1(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한국의 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2. 사용료 과세기준 명확화

【현행】

○ 한국기업이 미국소재 특허권자에 사용료 지급시 조세협약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원천지를 규정(한-미 조세조약 §14 ④)

【문제점】

○ 수 많은 분쟁이 발생

－ 한국기업이 미국소재 특허권자에 사용료 지급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송금이 가능하나, 조세협약상 '사용지' 기준으로 원천지를 규정

－ 미국은 전통적으로 생산과정에 기술이 투입된 곳이 아닌 해당기술이 적용되어 생산된 물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지역(즉 ‘미국’)을 사용지로 보려는 입장을 견지하여 체약 상대국과 마찰(국제관행과 배치)

○ 한/미간 과세권 충돌시 기업들의 세무 Risk로 귀결되는 바, '사용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불분명함을 제거

○ 한미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Contingent on)하는 부분은 사용료로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판단 기준 부재로 큰 혼란이 우려

【개선의견】

○ ‘사용지’에 대한 판정기준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한-미 조세조약 §6(소득의 원천)	(3)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의 …(중략)…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3) …(중략)… 취급된다. 본 항에서의 '사용' 여부 판단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직접 활용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반중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사용지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의 거주지국으로 한다.
한-미 조세조약 §14(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b) …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중략)…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b) (삭제)

3.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규정 신설

【현행】

○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규정이 없음

【문제점】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타방체약국내 고정사업장 미보유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득유형의 경우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과세당국이 이를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自國 國內法에 의거 과세권을 행사할 가능성 상존

※ 조세조약을 근거로 現地 비과세 처리시, 현지 거래상대방(자회사)에 대한 사후추징 등 불이익 예상

【개선의견】

○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규정과는 별도로 조세조약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유형의 소득항목"은 소득수취자 거주지국에서 과세토록 한다는 "기타소득" 조항 신설시 해결 가능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한-미 조세조약	(신설)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국-태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세액공제 근거규정 신설

【현  행】

○ 한국-태국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세액공제 명문규정이 없음

【문제점】

○ 태국정부가 현지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의거 투자청이승인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배당시 제공하고 있는 배당세 면제혜택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태국정부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외국투자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감면받은 배당세에 대해 국내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이 실제 투자가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 한국-태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세액공제 근거규정 신설

(싱가폴 조세조약 例)

3.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태국의 조세는 한국조세의 대상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4.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태국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 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태국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a) 한국 거주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태국 주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25%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20%

(b)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

나) 제13조제1항의 경우에는 태국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태국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

5.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배당 및 이중과세 방지규정 개정

【현  행】

○ 국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말레이시아의 조세에 대하여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 §23 ①)

【문제점】

○ 한/말레이지아 조세협약 제23조 2항 (가)은 말레이지아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배당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여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말레이지아에서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이와 관련, 말레이지아의 경우 배당세에 대해서는 'Imputation

System'을 적용, 배당세를 원천징수하는 대신 배당 수령자가 배당세를 납부하되 배당 지급법인이 낼 법인세액을 Credit으로 활용케 함. 말레이지아가 체결한 각 조세협약상 배당 제한세율이“0"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배당에 대한 과세가 면제됨을 의미하지는 않음

○ 말레이지아의 代表的인 경제개발촉진 세제혜택인 Pioneer Status

(P/S)가 적용될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도 면세가 부여됨. (면세 미부여시는 법인세 납부액 즉 Credit이 없어 배당세 28% 납부 필요) 이 경우 협약 23조 2항 (가)에 따른 배당간주외국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 성립됨

○ 그러나 현 한-말레이지아 조세협약 23조 1항에는 국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말레이지아의 조세에 대하여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적인 법인세는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법인세 납부시 배당세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는 말레이지아 세법체계를 감안시, 상기 규정은 배당세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동 규정을 이유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부인될 경우 말레이지아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투자기업에게 부여한 세제혜택을 본의 아니게 한국 정부가 취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유발됨

【개선의견】

○ P/S 적용으로 법인세뿐 아니라 배당세도 면세가 되는 만큼 23조  2항의 간주 외국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상기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현장에서의 오해 소지를 제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말레이지아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필요)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10(배당)	2.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부과 되는 말레이시아의 여하한 조세로부터 도 면제된다.	2.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부과 되는 말레이시아의 여하한 조세로부터 도 면제된다.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이는 배당에 대해서도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23(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에서 발 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말레이 시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말 레이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 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 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동 소득 에 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에서 발 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말레이 시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삭제)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Ⅻ. 酒稅法

1. 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현행】

○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주세법 §34 ①)

【문제점】

○ 수입주류의 최초 주류판매장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규정이 없어 국산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의견】

○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 형평을 위하여 세액공제 및 환급기준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주세법 §34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장 및 최초 수입한 수입주류판매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장기 검토 과제

1. 법인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현행】

○ 법인세를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방식의 가산세 부과 (법인세법 제 7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9조)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1日 1만분의 3 (年 10.95%)

【문제점】

○ 국세환급가산금과의 형평성 문제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 임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이 1일 10만분의 12(연 4.38%)에 비해 2배이상 높음

【개선의견】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은 미납세액 및 과오납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그 법 원리가 같으므로 이 둘의 이율적용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119	① 법 제 76조 제 1항 제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① 법 제 76조 제 1항 제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30조의 2항에 의한다.

2. 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현행】

○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시한은 그 발생연도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법인세법 §13 및 §72)

【문제점】

○ 이월공제기간 5년 제한은 결손금이월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결손금 이월공제의 취지가 과세소득 계산시 과거 결손금을 반영함으로써 계속기업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다른 나라에 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시한이 너무 짧고,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허용

— 미국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2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고, 2년의 소급공제 허용(자본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를 하고 3년간 소급공제함)

— 일본의 경우 이월공제시한은 우리와 같으나 모든 법인에 대하여 1년간 소급공제 허용

— 영국의 경우 동일ㆍ계속사업소득에 대하여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1년의 소급공제 허용

—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도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보다 부합

【개선의견】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13 (이월결손금 공제시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72 (결손금 소급공제)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현행】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시 3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

○ 대기업이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실적에서 제외 (조특법 제9조 제2항)

【문제점】

○ 제조업은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정부에서도 기업체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해 준비금 및 세액공제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비용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실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하여 기술개발 유인효과를 반감하였음

○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국내 기업은 전세계기업들과 무한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R&D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 선점, 청정 기술개발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은 강화되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함.

○ 따라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중복 적용 필요

【개선의견】

○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하여 준비금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생략 1....(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비용을 제외한다)...	② 생략 1....(삭제)...

4.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현  행】

○ 대규모 점포점 건설시 유통합리화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시설물은 제외(조특법 시행규칙 §14)

— 공제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유통합리화 시설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 진열대,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창고시설, 파렛트, 컨테이너 등)

—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시설물

(승강기,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7,560㎉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

○ 차량 및 운반구, 항공운송업에 대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시행령 §23, 시행규칙 §3)

【문제점】

○ 세액공제 대상의 유통합리화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혜택 미흡

○ 차량, 운반구, 항공기, 선박 등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이 부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

— 지난해 기계류 투자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반면, 운수장비 투자는 9.6% 감소하여 전체 설비투자는 3.8% 증가하는데 그침

—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상 안전운항을 위해 신규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나 국내선 항공수요 감소 및 고유가 등으로 투자가 위축이런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없다면 신규 항공기 투자는 더욱 위축될 전망

—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개선의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설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시설물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차량, 운반구, 국가 및 지방산업 단지 건설을 위한 기업의 토지에 대한 투자, 항공운송업 관련 사업용 신규 항공기에 대한 투자금액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1.~2. (생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1.~2. (생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중략)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중략) 뉴스제공업,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3.4. 생략 5. (신설)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삭제) 5.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기업이 투자하는 토지

5. 이익잉여금에 의한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현행】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취득 또는 장기차관 형태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고 이익잉여금에 의한 재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불인정(외국인투자촉진법 §2)

우리나라의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제도	요건	지원내용	비고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공장시설 설치 (제조업 3천만불이상)	등록세/취득세 감면 법인세/재산세 감면	5년 100% 3년 50%
고도기술수반사업	해당사업영위	해당사업 소득 법인세 감면	5년 100% 3년 50%
FEZ	FEZ내 투자 제조업 1천만불이상	등록세/취득세 감면 법인세/재산세 감면 일부법령 특례 및 외국인 생활지원 등	3년 100% 2년 50%
Cash Grant	고도기술 수반사업 (1천만불 이상)	현금지원	-

【문제점】

○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는 신규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이므로 기 투자된 외국인투자 기업의 증액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책이 절실

— 국부 유출입 관점에서는 보면 신규투자, 배당 후 증액투자,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는 동일한 효과

○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유보이윤(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하는 추세

— UNCTAD는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를 자본참여, 유보이윤의 재투자, 장단기 자본대출로 정의

— 브라질의 경우 이윤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록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유보이윤에 의한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등록

○ 배당 후 증액투자 또는 차관도입 등 우회방법으로 FDI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분 변동 및 대주주와의 이해조정관계, 배당소득세 공제로 인한 투자 규모 축소화, 불필요한 차관도입으로 인한 이자부담 발생

【개선의견】

○ (1안) 기 투자한 외국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이 이익잉여금 등 사내 유보자금으로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 (2안) 배당전 재투자금액에 대하여 기존 규정을 적용치 않고 투자지출금액의 일정률을 세액 공제

— 조특법 감면규정(121조의 2)은 감면사업과 감면제외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사업과 감면제외사업을 동일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구분경리를 적용할 수 없어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상실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3. (생략)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생략)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다. (신설)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3. (생략)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생략)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다. 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여 창출한 이익잉여금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외투기업 투자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외투기업 투자준비금의 과세특례 또는 손금산입

6. 특별소비세 환입요건 완화

【현  행】

○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환급(특별소비세법 §20 ②)

—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

【문제점】

○ 현행 특소세법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고객의 철회권 행사로 인한 특소세 환급을 인정함

— 제조 판매회사의 경우 고객의 철회권 행사 시 고객 권리 보호 및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여타의 법률에서도 소비자권리에 대한 보호로 고객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법 률	매수인 철회권 행사 기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8①②)	계약서 수취일 또는 미수취 시 재화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①)	계약서 수취일 또는 미수취 시 재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7①)	계약서 수취일 또는 미수취 시 재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매수인의 철회권이 강화되고 있는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환급 범위를 위 법률 등의 철회권 행사로 확대하여야 함

○ 한편, 태풍피행에 의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환입사유 발생시 동일 제조장으로 환입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함

예) 승용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시 자체 운행이 불가

ㆍ 동일제조당 또는 하치장으로 환입시 견인 또는 탁송 불가피 (환급세액에 비해 투입비용 과다 발생)

ㆍ 전체 차량 재고에 대해 제조원가 기준으로 손해보험 가입

잔존물 보상특약에 의해 잔존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사에 귀속되며, 보험사 책임하에 잔존물 폐기업체를 통해 폐기됨(환입불가) → 자동차회사의 차량제작증 미교부로 차량 신규등록은 불가능

【개선의견】

○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철회권 행사 등도 환급범위에 포함

○ 객관적 입증가능한 자료(피해사실 확인서, 보험금 사정내역, 차량 폐기사진 등)를 통해 환입신고하는 경우 환입된 것으로 인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특소세법 §20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생략)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 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삭제> 동일 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 및 할부금융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여타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로 인한 환입품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입일 또는 사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7. 경정청구 기간 연장

【현  행】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완료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세기본법 §45의 2)

【문제점】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의견】

○ 납세자 위주의 세정개혁 차원에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국세기본법 §45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개선

【현  행】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51 ②)

【문제점】

○ 동일사안에 대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 수정신고세액은 먼저 납부하고, 경정청구세액은 세무서장의 환급결정후 충당이 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킴

○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 차이, 매출액과 매출원가 누락, 부가세법상 과세기간 오적용 등에 의하여 본세에 영향이 없고 가산세에만 영향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가산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의견】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 수정신고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국세기본법 §51(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생략) 4. (신 설)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생략) 4.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같이하는 경우 수정신고세액

政策建議資料

2005年 세제개편 課題 綜合建議

━━━━━━━━━━━━━━━━━━━━━━━━━━━━━━━━

Ⅰ. 조세특례제한법

1. 수도권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 확대

□  현    황

- 수도권에 설치된 중소기업 사업장과 대기업 사업장 중 1990년 이전에 수도권에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증설투자(신규투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①, ②, ③, ④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대기업의 수도권 사업장 중 19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는 ①, ②, ③, ④, ⑤ 모두 대체투자와 증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130조)

①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5조, 3%)

②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R&D설비(11조, 7%)

③ 공정개선․자동화설비와 제조업첨단기술설비(24조, 3~7%)

④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25조, 3%)

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26조, 15%)

ㅇ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19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은 대체투자와 증설투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대체투자에 한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를 허용

ㅇ 또 1990년 이후 설치된 대기업․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세액공제가 배제되었던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94조) 허용

※ 주요 투자세액공제 허용 여부

		중소기업		대기업
		’90년 이전 사업장	’90년 이후 사업장	’90년 이전 사업장	’90년 이후 사업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대체투자	○	○	○	×
	증설투자	○	×	○	×
공정개선․자동화설비, 제조업첨단기술설비	대체투자	○	○	○	×
	증설투자	×	×	×	×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대체투자	○	○	○	×
	증설투자	×	×	×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R&D설비	대체투자	○	○	○	×
	증설투자	×	×	×	×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체투자	○	○	-	-
	증설투자	×	×	-	-

□  업계의견

- 그러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에서의 대부분 증설투자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1990년 이후 마련한 사업장에서는 증설투자뿐 아니라 대체투자 마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ㅇ 이에 따라 작년부터 마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10→15%) 등 세제 상 각종 투자지원 방안들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

- 수도권 집중억제만을 고수하다보면 투자활성화가 요원한 만큼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허용하고, 증설투자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도 허용

ㅇ 이 경우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통신서비스, 유통업 등에서의 생산성향상시설, 유통합리화시설 등의 투자확대도 기대됨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운영

□  현    황

- 경기조절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26조, 시행령 23조, 시행규칙 14조)

<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의료업, 노인복지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등 27개 업종

<투자 대상>

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제외), 단 건설업의 경우 불도저 등의 중장비, 도ㆍ소매ㆍ물류업의 경우 창고나 컨테이너 등의 물류시설,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건물․승강기ㆍ중앙조절에어컨 등 건물부착설비도 포함

ㅇ 경기조정을 위해 6개월 단위로 운영

ㅇ 2003년 7월 ~ 2004년 12월까지 세액공제율 15%, 2005년부터 10%로 환원 예정

□  문 제 점

- 기업의 투자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본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ㅇ 기업의 투자계획단계에서 실제투자가 완료되는 기간은 통상 2~3년

- 1990년 이후에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체투자를 제외하고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 130조) 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떨어짐

ㅇ 특히 대기업의 대규모 증설투자와 수도권 투자비중이 큰 IT․통신서비스업 등의 투자확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

□  업계의견

-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을 연장(6개월→2~3년), 경기조절뿐 아니라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로 운영

- 수도권 집중억제만을 고수하다보면 투자활성화가 요원한 만큼 수도권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허용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  현    황

- 생산성향상을 위해 다음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24조)

① 중소기업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②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③ ERP시설 ④ 전자상거래설비 ⑤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⑥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공정개선/자동화시설	-	5%	-	7%	3%	7%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3%	5%	3%	7%	3%	7%
ERP시설	3%	10%	3%	7%	3%	7%
전자상거래설비	3%	5%	3%	7%	3%	7%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	3%	7%	3%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	3%	7%	3%	7%

□  문 제 점

- 사회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공정개선이나 자동화설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공급망관리시스템,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등 광의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ㅇ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설비 역시 제조업 첨단기술설비에 해당

- 더군다나 올 하반기부터 주5일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부담, 생산능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향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3~7% 수준은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고,

특히 대기업의 공정개선․자동화설비와 제조업첨단기술설비 수도권투자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130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니즈에 부응하지 못함

□  업계의견

-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주5일제 도입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조정(3~7→10%)

- 또한 대기업의 수도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再상향조정

□  현    황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2)

ㅇ 2002년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였으나 2003년부터 하향조정

※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유를 재가공,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과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포함

□  문 제 점

- 이라크전쟁과 OPEC의 감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고유가가 지속,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ㅇ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뿐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에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비확충과 생산공정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함

□  업계의견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과다소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보다 과감한 투자유인을 제공

ㅇ 에너지절약설비투자 세액공제율 再상향조정(7%→10%)

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  현    황

- 환경보전시설,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25조)

ㅇ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환경산업 등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

□  문 제 점

- 이들 산업의 경우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나 여전히 개별기업들은 투자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ㅇ 환경보전을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

ㅇ 유통합리화는 우리 유통구조의 후진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수익성 측면 뿐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첫걸음

ㅇ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02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1천만 명을 넘었고, 손실액은 무려 10조 1,016억 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약 6배(노동부)

- 이들 시설들의 중요성은 생산성향상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못지않으나, 3% 수준의 세액공제율은 기업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한 수준

ㅇ 더군다나 유통합리화시설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의 경우 수도권 투자를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130조)하고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고 따라서 이들 산업을 육성한다는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업계의견

- 기업투자 촉진과 이들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보전시설,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

ㅇ 세액공제율 상향조정(3→10%)

ㅇ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의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6.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    황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중 해외 자원보유국으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은 부분은 내국 법인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22조 ①항, 동법 시행령 19조)

ㅇ 동 조세지원 2006년 말까지 운영

□  문 제 점

- 조세지원이 배당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돼 투자성과를 감안한 기업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운영

ㅇ A국가는 배당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B국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걷는다고 A국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유리한 것은 아님

ㅇ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투자환경이 열악한 국가일수록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세지원이 많을 수 있고(A국), 투자환경이 괜찮고 투자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국가는 조세지원이 없을 수 있음(B국)

ㅇ 따라서 동 인센티브의 구조가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센티브 내용의 수정이 필요

- 한편 동 조세지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짐.

※ 해외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H사의 경우 호주의 경우 올해부터 벌채가 시작되어 2023년까지 벌채할 예정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2017년이 되어야 벌채가 시작될 예정. 이렇듯 투자시점에서 수익발생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3년 단위로 운영되어서는 조세 인센티브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업계의견

-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보유국의 배당 소득세 면제여부에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해 인센티브로써의 실효성 확보

7. 감면세액 추징요건 완화

□  현    황

- 임시투자세액공제, R&D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가 종료된 해의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3년 전에 처분할 경우 이자 분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조세특례제한법 146조, 시행령 137조)

ㅇ 단 사업승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추징 제외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조), R&D설비투자세액공제(1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4조), 환경․안정설비투자세액공제(25조), 에너지절약시서투자세액공제(25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26조),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94조) 등이 대상

□  업계의견

- 추징의 기산시점을 투자가 종료된 시점(자산취득 시점)이 아닌 투자가 종료된 해의 종료일(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연도 초에 취득한 자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거의 4년에 육박

- 전반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용도도 짧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제품의 수명주기 단축에 따라 해당 자산을 매각이 아닌, 기업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8. 해외기술 도입에 대한 과세특례 허용

□  현    황

- 국내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기술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조 ②항)

ㅇ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액의 10% 한도 내

□  문 제 점

- 국내기업들이 도입하는 기술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ㅇ 아직까지 우리는 첨단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입장일 뿐 아니라, 설령 국내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해도 국내 경쟁업체들 간 기술이전은 아무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부터 도입된 기술에 한정해 세제혜택이 주어져 기술도입 촉진과 기술력 제고라는 동 지원제도의 수혜실적 미미

※ 한편 국내 또는 해외를 불문하고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는 기술이전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조 ①항)

ㅇ 이렇듯 해외에 기술을 이전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을 도입할 때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현행 인센티브는, 첨단기술의 도입보다 국외유출을 장려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

□  업계의견

-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액 공제를 허용

9. 특수 관계자에게 기술이전시 과세특례 再허용

□  현    황

- 기술이전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특수관계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조세특례제한법 12조 ①항 단서)

ㅇ 올해부터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조세지원을 배제

□  문 제 점

- 순수한 기술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국내업체간 첨단기술의 공유, 파급을 유인하고자 도입된 인센티브 본연의 기능을 제한

ㅇ 특수관계자 간 기술거래는 국내 경쟁업체들 간 기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순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유념

ㅇ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기술거래는 법인세법에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업계의견

- 단서조항을 삭제, 특수관계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도 과세특례를 再허용

10. 대기업 R&D비용에 대한 고정비율 세액공제 허용

□  현    황

-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ㅇ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 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선택 가능

□  문 제 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R&D와 관련된 각종 조세지원 중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활용하기 쉽고 지원효과도 높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된 상태

ㅇ 2001년부터 5% 고정비율 세액공제 폐지

ㅇ 2003년부터 세액공제율도 축소(50→40%)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R&D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세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국제 비교

국 가	내 용
한 국	- 직전 4년 평균지출 초과액의 50% 법인세액에서 감면 (중소기업에 한해 지출액의 15% 만큼 감면 허용)
캐나다	- R&D비용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스페인	- R&D비용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대 만	- R&D비용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싱가폴	- R&D비용의 200% 소득공제 허용

미 국	- 직전 4년 평균지출 초과액의 25% 법인세액에서 감면
일 본	- 직전 R&D지출 최고비용 초과액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 한편 직전 4년 간 발생한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 주는 현행 인센티브 구조는 기업들의 R&D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을 유념

ㅇ 직전 4년 간 평균비용의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한해 연구인력개발비용을 많이 써 세액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다음해부터 4년 간 세액공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 노출

ㅇ 조세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R&D를 기간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유리해지므로 기업의 R&D 의사결정을 왜곡

□  업계의견

- 대기업의 R&D 촉진과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고정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

ㅇ 세액공제율은 3~10% 수준에서 결정

11. 연구전담용 건물에 대한 R&D비용,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  현    황

- 기업이 연구전담용 건물을 구축․증축․설치․구매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R&D 준비금에 해당되어, 소요비용의 3%(부품소재, 자본기술집약적산업의 경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9조, 동법 시행령 별표5 4호 가목),

동 비용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동법 11조 ②항 1호, 시행령 10조 ①항, 시행규칙 8조 ①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업연구시설의 유지․보수, 감가상각비용 등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동법 10조, 시행령 별표6)에서 제외

□  업계의견

- 기업은 생존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건축물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보수․계량 노력이 필요

- 기업 자체 연구소 등 연구전담용 건물 등에 대해 R&D비용,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ㅇ 연구전담용 건물의 구축 등은 R&D설비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

ㅇ 동 구축물의 유지․보수․계량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R&D과정에서 아낌없이 지출해야 할 부분

12. 해외위탁․공동개발 R&D준비금․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  현    황

- 국내외 기업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또는 연구전담부서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R&D준비금으로 인정되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6 1호 나목 ㉲)

- 그러나 이 경우 국내외 기업의 연구전담부서 등은 국내법상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정(동법 시행규칙 6조 ①항 준용)

-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해외위탁이나 공동개발을 할 경우 기업들은 R&D준비금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업계의견

- 기업들은 자체기술개발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의 위탁 또는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기업을 통한 위탁기술개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해외기업의 경우 R&D준비금,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요건을 완화

13. R&D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현    황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입한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조항이 2002년부터 폐지(舊 조세특례제한법 109조 5호)

ㅇ 법 폐지 당시 국내외 제품 간 특별소비세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감면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시행

□  문 제 점

-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는 선진외국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R&D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

ㅇ R&D용 수입차량의 경우, 이를 고소득층의 외제차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외국의 초일류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업체의 경쟁력 약화 요인

□  업계의견

- R&D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조항을 다시 신설,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

14. 기타 R&D 조세지원 확대 다각도로 검토

□  현    황

-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R&D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의 투자활성화 관련 논의는 설비투자에 보다 집중

ㅇ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투자지표가 설비투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렇듯 설비투자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R&D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감소

ㅇ 대기업의 경우 R&D비용 세액공제와 R&D준비금 중복적용 불가(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9조 ②항 1호)

ㅇ 대기업의 경우 R&D비용에 대한 5% 고정비율 세액공제 폐지(2001년, 조세특례제한법 10조)

ㅇ 대기업의 경우 R&D비용 세액공제율 축소(2003년, 50→40%)

ㅇ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축소(2003년, 10→7%, 조세특례제한법 11조)

□  업계의견

- 지금까지 업계에서 건의한 R&D 조세지원 강화방안을 포함해 보다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ㅇ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투자지표에 R&D투자를 포함시켜 R&D에 대한 관심을 유도

ㅇ  대기업의 경우에도 R&D비용 세액공제와 R&D준비금 중복적용 허용

ㅇ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조정(7→15%)

15. 과세특례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명시

□  현    황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체계를 단순화(조세특례제한법 18조의2)

ㅇ 외국인근로자 등의 경우 총급여액의 17%, 또는 현행 내국인에 적용되는 소득세 체계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ㅇ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의 범위를 월정액급여의 40% → 총급여의 30%로 계산을 간편화

□  문 제 점

- 적용대상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기업과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발생

ㅇ 국세청은 인터넷상담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를 준용,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답변한 바 있으나(인터넷상담 47833, 2004.4.6),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담 내용의 경우 법적효력도 없는 만큼 과세특례 적용상에 애로 있음

- 외국주재 중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국내 국적 보유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필요

□  업계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18조의2에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를 명시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의 ‘외국인’ 준용

16. 산학협력단에 대한 R&D준비금․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현    황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 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교육, 연구, 창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기업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업니즈에 맞는 기초ㆍ기반 연구개발을 대학에서부터 수행함으로써 산학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연구인력 활용을 기대

□  업계의견

- 순수 과학기술연구와 기업의 이공계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 출연해 운용하는 산학협력단의 기초ㆍ기반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해, 산업협력단의 R&D관련 비용에 대해 R&D준비금․R&D비용 세액공제를 허용

※ 참고로 비영리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R&D준비금으로 인정되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6 1호 나목 ㉱)이나,

현재 산학협력단에서의 기술개발관련 비용은 R&D준비금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17.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기간)요건 완화

□  현    황

-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해 연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1년이 넘으면 배당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①, ⑧항).

인출금에 대해서는 해당주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50%를 비과세

ㅇ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40 → 400만원)하고, 인출단계에서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개선(9% 분리과세 → 50% 비과세 후 일반세율로 합산과세). 또 우리사주에 대한 대주주 등의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도 확대(소득금액의 10 → 30%)

ㅇ 올해 5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퇴직하는 종업원이 비상장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액면가 합계 1,8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

ㅇ 이렇듯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  업계의견

- 그러나 배당소득세(1년), 근로소득세(3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에 변화가 없어, 장애로 인한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사주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될 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년퇴직, 장애로 인한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사주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의무보유기간 적용요건을 제외

18.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환급규정 보완

□  현    황

- 우리사주는 다음 요건들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기(旣)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⑧항)

1호 : 취득 후 1년 이상

2호 : 소액주주에 해당

3호 :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4호 : 우리사주 액면금액이 1,800만원(2006년까지 5,000만원) 이하

□  문 제 점

- 그러나 동 조항은 조문 상 ①오해의 소지와 ②불분명, ③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음

① 추후 1~4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기(旣)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오해의 소지

② 소액주주(2호)와 액면금액(4호) 요건의 적용 시기가 불분명

③ 증권금융회사에 1년을 예탁할 경우 세금 환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ㅇ 먼저 동 조항이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해석 상 오해의 소지도 있어, 기(旣)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ㅇ 또한 소액주주(2호)와 액면금액(4호) 요건의 적용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우리사주를 취득한 시점인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인지, 배당소득세 환급을 요청한 시점 중 어느 시기에서 판단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

ㅇ 아울러 통상 결산일이 12월, 주총(배당지급결의일)이 다음연도 2~3월, 배당금 지급이 3~4월임을 고려할 때  결산일이나 배당지급결의일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해야 한다(3호)는 요건은 배당소득세 환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 배당소득세 환급 애로 사례

상장법인인 L사는 2001년 7월 자사주 중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34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2002년 4월 주총결의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1호와 3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들로 부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2002년 7월 예탁기간이 1년 지남에 따라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해 조합원들의 증권계좌로 배정. 최근 L사는 2002년 4월에 납부한 배당소득세 환급을 받으려 했으나 결산일(2001년 12월)과 배당지급결의일(2002년 3월) 기준으로 한국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해야 한다는 3호의 요건에 저촉되어 환급에 어려움 겪음

□  업계의견

-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⑧항 각호)을  실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완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 신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배당지급일 또는 환급가능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일 또는 환급가능일 이전에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이 확인될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 제8항 1호, 2호, 4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은 배당금지급일 또는 환급가능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19.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요건 보완

□  현    황

- 기업체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3천만 원까지 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5조 ②항)

ㅇ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 대상

ㅇ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업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5조 ③항)

※ 1997년 증권거래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도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 과세 및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해 주는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  문 제 점

- 기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요건(③항)이 임직원의 과세특례 요건(②항)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비용을 손금인정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ㅇ 임직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과 마찬가지로 임직원의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기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를 받을 수 있음

ㅇ 그러나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 정년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9 ②항)

ㅇ 이런 경우 기업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시가와의 차이만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는 문제 발생

□  업계의견

-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요건에 불가피한 퇴직 등을 포함 → 증권거래법과의 통일성 확보 및 기업부담 완화

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기한 조정

□  현    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조 ⑨항)

□  문 제 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이 실제 주식을 수령하기까지는 최소 3주(상장․등록법인 등의 경우)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미 실현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빚을 내 납부하는 사례 발생

※ 상장․등록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교부 절차

	절 차	소요 시일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공시	-
②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최 소 1~2일
③	주금납입(주거래은행 별단예금 계좌)	통상 1~2일(이사회 결의내용에 따라)
④	등기절차	2~3일
⑤	증권 대행예탁 협의(증권예탁원 등 내부검토)	통상 10일
⑥	증권 변경등록(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5일 이내
⑦	시장 공시	5일
⑧	매매승인 → 임직원 계좌 입금	-

- 미 실현된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세금을 내기 위해 해당 임직원의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 주식을 보유하고 싶어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업계의견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이 빚을 내는 등 무리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원천징수 납부기한을 조정

(1안)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2안) 주식이 임직원 계좌에 입금된 달에 원천징수

21.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보완

□  현    황

- 기업구매전용카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을 이용해 구매대금을 결재할 경우 결제금액의 0.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7조의2)

ㅇ 결재기한은 30일,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의 10%

ㅇ 어음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문 제 점

- 2002년부터의 결재기간 단축(45→30일)과 2003년부터의 공제율 인하(0.5→0.3%)로 인해 기업들의 실익이 줄어 제도 실효성에 문제

ㅇ 기존 어음발행 관행은 결재기간이 3개월 수준. 결재기간을 2개월 단축하기 위해서는 금리수준에 따라 기회비용 발생

□  업계의견

- 공제율 再인상(0.3→0.5%), 결제기한 연장(30→45일)을 검토

22.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현    황

-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 106조 ①항 9호)

- 천연가스버스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들 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제조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제조원가 상승요인 → 차량가격 상승

□  업계의견

- 차량가격 상승은 천연가스버스를 확대․보급하려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만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23. 석유대리점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완화

□  현    황

- 상시 종업원 수 1천 명, 자기자본 1천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①항)

□  문 제 점

- 주유소에 석유제품(휘발유, 경우 등)을 공급하는 석유대리점의 경우 이중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어 중소기업 조세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ㅇ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경우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커 매출액에 반영되기 때문

ㅇ 휘발유 가격의 67%, 경유 가격의 50%가 세금(04.3월 현재)

ㅇ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이익과 상관없이 석유대리점업의 외형상 매출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 이렇듯 정부의 에너지 세제정책과 고유가 등 외부요인에 의해 중소기업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해당 업계의 어려움과 불만 고조

□  업계의견

- 매출액에서 세금의 차지하는 비중(휘발유의 경우 2/3)이 큰 업종 특성을 고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관련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

ㅇ 석유대리점업의 매출액 기준 2,000~3,000억 원으로 상향조정(단서규정 신설)

━━━━━━━━━━━━━━━━━━━━━━━━━━━━━━━━

Ⅱ. 법인세법

1. 기업의 부채비율관련 중과세제도 폐지

□  현    황

- 현행 세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방만한 차입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해 다음의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법인세법 28조 ②항, 조세특례제한법 135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129조)

① 상장․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자본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카드사 등은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손금불산입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천억인 기업이 차입금이 5천억이라면 기준 4배를 초과한 1천억에 대한 이자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7%라면 70억의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20.8억의 법인세(주민세 포함 29.7%)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 1배, 항공․건설업 등은 4배, 카드사 등은 15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타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타기업주식 보유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

※ 이밖에 비업무용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제도에서 다루기로 함

□  문 제 점

-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진 데다 재무건전성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부채비율 관련규제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

ㅇ 참고로 증권거래소에서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99.27%에 불과. 상장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IMF 이후 ’98년 279.7%, ’99년 150.7%, 2000년 150.5%, 2001년 125.9%, 2002년 109.2%, 2003년 99.3%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봐도 ’98년 518.9%에 달했던 것이 ’99년 379.8%, 2000년 218.7%, 2001년 171.2%, 2002년 138.7%, 2003년 128.9%로 대폭 줄어 올해는 115.9%에 불과. 이는 미국의 167%, 일본의 156%(2002년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타법인 주식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 IMF 이후 무분별한 차입경영은 사라진 지 오래고 빚을 내 다른 기업을 억지로 지배하려는 기업들도 이제는 없음

□  업계의견

-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불필요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각종 세제상 불이익 폐지

ㅇ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폐지

ㅇ 타법인주식 보유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폐지

2. 비업무용부동산제도 폐지

□  현    황

-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지관리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법인세법 27조, 28조, 동법 시행령 49조)

□  문 제 점

- 비업무용부동산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불필요한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지방세 ’73년, 국세 ’90년)되었으나,

이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는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와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세금부담만 발생시키고 있음

ㅇ 최근 일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참고로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취득세 5배중과)은 지난 2001년부터 이미 폐지된 바 있음

□  업계의견

- 비업무용부동산제도의 폐지

ㅇ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과 유지관련 비용,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ㅇ 당장 폐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투기거래에 한해 세제상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3.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현    황

- 현재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15%(세제지원 전 과세표준의 15％), 중소기업은 10%, 개인 사업자는 40%(조세특례제한법 132조)

ㅇ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의 경우 10%(기존 12%)로 인하되었으며,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도 조만간 35%로 인하될 예정

□  문 제 점

- 법인세율 인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인하해야 할 필요성 대두

ㅇ 현재 27%(과세표준 1억 이하인 경우 15%)인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25%(과세표준 1억 이하인 경우 13%)로 인하될 예정

ㅇ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이 발생한 대기업의 경우는 법인세율이 13%이면서 최저한세율은 15%인 모순 발생

□  업계의견

-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ㅇ 투자, R&D 등의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3% 미만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10~12%)

4. 접대비실명제 완화

□  현    황

- 올해부터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법인 접대비의 경우 접대당사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작성, 5년 동안 보관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국세청고시 2004-1)

ㅇ 업무와 관련 없는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증가와, 퇴폐․향락적인 접대문화 개선이 목적

ㅇ 작년까지는 접대비 인정한도 내에서는 지출목적 등을 세무당국에 소명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 다만 사적지출 등 변칙지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출내역 등을 사후 제출토록 함

□  문 제 점

- 자율적인 비용절감 노력이 아닌 규제강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접대비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ㅇ 2003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대다수(84%) 기업들은 접대활동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ㅇ 최근 몇 년간 세법상 접대비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기업부담 가중(1997년 이후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지속적으로 축소, 1995년에 비해 현재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는 60~80% 축소)

- 접대비 지출증빙 기준금액 50만원은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

ㅇ 50만원은 사치․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 수 등에 의해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

ㅇ 지출증빙 관리․보관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 증가

※ 기업들 입장에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뿐 아니라, 복리후생비등도 향후 과세당국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접대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해 보관할 수밖에 없음

- 접대목적과 접대상대방을 적시해야 함에 따라 사업기밀 누설의 우려가 크고 정상적인 접대활동마저 제약

ㅇ 중요한 사업기밀의 경우 내부․외부를 막론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같은 기록을 기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

ㅇ 반 기업정서가 강하고 접대활동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큰 우리 현실에서 접대내용을 소상히 기록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도 부담

ㅇ 접대사실을 밝혀도 좋다며 접대를 받을 상대방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 특히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해야 한다면 접대상대방 기록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ㅇ 이에 따라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각종 불법과 변칙처리에의 유인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큼

※ 한편 접대비실명제가 해외에서의 접대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 국가별도 현지 접대문화가 다 다르고, 물가수준이 달라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 아울러 좀처럼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

ㅇ 골프, 유흥주점 등의 특정업소에서의 접대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 업소에서의 접대가 대부분 50만원을 넘게 되므로 지출증빙 보관의무 발생

ㅇ 골프 등의 레저산업, 호텔 등의 고급 서비스업종 위축 가능성 큼

※ 2004년 1/4분기 접대비지출 현황(증권거래소, 2004. 6. 20)

12월 결산법인 중(자산 2조 원 이상 대상) 1/4분기 분기보고서에 접대비 항목을 기재한 39개 상장기업 가운데 27개(69.2%) 기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접대비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39개사의 1/4분기 접대비지출 규모는 222억 4,9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67억 9,600만 원 대비 17.0% 감소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1/4분기 분기보고서에 접대비 항목을 기재한 85개사 중 47개 기업이 접대비지출을 줄였으며, 접대비지출 규모는 52억 3,200만 원으로 작년 60억 4,000만 원 대비 13.4% 감소

□  업계의견

- 접대비 지출증빙 기준금액 완화 필요

ㅇ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ㅇ 기준금액이 완화될 경우 기업들은 제도개선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게 될 것

-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 기재방침 제고

ㅇ 기업의 사업기밀을 존중, 사적지출 등 변칙지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사후 소명토록 함

5.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해외현지법인 제외)

□  현    황

- 접대비지출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법인세법 25조)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매출액 100억까지는 0.2%, 100억 초과 500억까지는 0.1%, 500억을 초과하는 분에는 0.03%의 인정비율 적용

-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용인정한도의 20%만 인정(법인세법 25조 ①항 2호)

□  문 제 점

-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구조 속에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영업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활용

ㅇ 해외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하나,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거래선 확보 및 유지ㆍ관리 등의 영업 관련 제반사항의 원천은 대부분 내국 母법인이 담당

ㅇ 따라서 내국 母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기보다는, 해외현지법인을 매개로 한 내국 母법인과 해외현지거래처간 직 매출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접대비 비용인정한도를 20%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ㅇ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수출비중이 큰 기업들의 경우 접대비 손금부인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 어려움 호소

□  업계의견

-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 시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 축소대상에서 제외

6. 접대비관련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

□  현    황

- 1회 지출하는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25조 ②항, 동법 시행령 41조)

□  문 제 점

- 중국이나 동남아 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ㅇ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접대행위를 하고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ㅇ 경조사비 등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준금액인 5만원은 비현실적

□  업계의견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어려운 국가(중국 등)에서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 경조사비 등 국내에서도 사회통념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또는 기준금액 상향조정)

7.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再상향조정

□  현    황

- 법인이 5만 원(VAT 포함)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교부 받아 5년 동안 보관해야 함(법인세법 116조, 동법 시행령 158조)

ㅇ 작년까지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지출증비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올해부터 하향조정

ㅇ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것

ㅇ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법인세법 76조 ⑤)

□  문 제 점

-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면서 기업들은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부가가치세법 32조 ①)

ㅇ 종업원들이 회사근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항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음

ㅇ 업종특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의 수취가 어려울 경우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다지만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들은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작업만 번거롭게 함

※ 지출증빙 수취․보관으로 인한 기업애로 사례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기지국들의 임차료에 대해 송금명세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운송업자, 중계업자, 부동산임대용역 등과의 거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일 경우 은행거래명세서(송금명세서)로 증빙 대체 가능)

이에 따라 통신업체 S사의 경우 기지국임차료 송금명세서를 따로 보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연말만 되면 수십 박스의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이렇듯 수십 박스의 송금명세서를 준비하기 위한 기업의 업무부담도 만만치 않거니와, 과세당국(세무서)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송금명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낭비

- 이런 상황에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이 올해부터 상향조정되면서 기업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

□  업계의견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再상향조정(5만 원 초과 →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과의 상충으로 기업들의 어려움과 불만은 지속될 것.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및 가산세 부담 완화

□  현    황

- 주식과 출자 지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기업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법인세법 119조)

ㅇ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비 주식회사의 소액출자자 지분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동법 시행령 161조 ②, ③, ④항)

ㅇ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유현황, 기초 주식 수, 변동된 주식 수, 변동 내용(양수․양도, 증자․감자, 상속, 증여 등), 기준시가와 양도․취득금액(비상장법인의 경우) 등을 기재(동법 시행령 161조 ⑤항,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주식 액면금액(또는 출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납세협력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법인세법 76조 ⑥항)

ㅇ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징수

-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내용은 지난 1997년부터 강화

ㅇ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제출대상을 특수관계자에 한정 →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소유 주식의 액면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ㅇ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액면가 5,000원인 경우)은 대부분 6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제출대상에 해당

ㅇ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당국에서 보정을 요구해 변동내역 확인 → 2%의 가산세 부과

ㅇ 2002년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증권예탁원에서 송부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

□  문 제 점

- 그러나 해당 기업들, 특히 주식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장․등록법인 입장에서는 주식의 변동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고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재대로 작성하기가 불가능

ㅇ 통상 기업들은 증권예탁원에서 송부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나, 주주명부만을 통해 필요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주주명부를 통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의 어려움

① 주주명부에는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진 경우가 많음

② 법인명을 기록해야 하는 경우 하나은행신탁부(대투), 하나은행신탁부(한투), 하나은행신탁부(○○) 등 상호가 수개씩 있어 정확한 상호기재와 기재된 주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주명부에는 수탁기관(하나은행신탁부 등) 마다 괄호 안의 기재내용이 틀리고,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은행신탁부 번호만 기재

․만약 괄호 안의 주주의 상호와 인적사항을 알아내 재대로 기재한다 해도 이들 기관투자자는 실제주주가 아니고 실제주주인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펀드를 구성해 투자하고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양도소득이나 증여포착이라는 동법의 취지와는 무관

③ 주주명부에는 기말 주식보유 현황만 나타나 있고 주중 변동 사항이 없음. 따라서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주명부를 통해서는 변동 주식수와 변동 사유를 전혀 알아낼 수 없음

ㅇ 이렇듯 주주명부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기타 개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 양수․양도인지, 증여 또는 상속인지를 해당 기업들이 알아낼 수는 없는 일

- 더군다나 이렇듯 수행하기 어려운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ㅇ 동법의 입법취지는 해당기업이 아닌 주주들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포착을 통한 세원확보라고 할 것임

ㅇ 그러나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자료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도 없음

- 기업현실이 이러하고 따라서 법 규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법을 법대로 해석, 작년 기업들로 부터 실제 가산세를 추징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A, B사의 경우 각각 17억, 20억 원, C사의 경우에도 주식이동조사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함

※ 가산세 추징 사례

A사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주주의 숫자가 2만 명에 달하고, 이중 특수관계자 수십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보유 주식의 금액만도 총 주식가액의 70~80%에 달해 그 동안 과도한 명세서 작성부담에 시달려 왔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7억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함

① 주주 A를 담당자 착오로 B로 기재

․기업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주주의 주식변동 상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무지 또는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

② 기초 주식 수를 찾기 힘들어 당월 변동 주식 수에 포함하여 기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6만주 이상 소유 주주라고 할 때 02년 당초 2만주를 보유함에 따라 명세서 대상이 아닌 某 주주가 신규로 5만주를 추가로 보유해 03년 대상에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기초주식 수(2만주)를 못 찾고 0으로 제출했다가 가산세 추징

ㅇ 이와 같이 가산세를 추징당한 해당 기업들은 현재 불복절차를 진행 혹은 준비 중에 있고, 작년에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불안해하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 업계의견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1안) 수시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폐지

․또는 명세서 제출대상을 특수관계자 등으로 대폭 축소

․필요한 과세자료는 과세당국이 직접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예탁원 등으로부터 주식거래내역을 접수, 분석해 활용

(2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

․특히 주식 변동사항, 변동내용(양수․양도, 증자․감자, 상속, 증여 등의 구분) 등 기업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기재사항 삭제

- 가산세 폐지 또는 가산세율 인하

(1안) 의무위반 관련 가산세를 폐지하고 과징금이나 벌금 형태로 변경

․누락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정 수준의 과징금 부과(혹은 정액가산세 도입)

(2안) 가산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때 기업 담당자의 단순실수는 제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일정기간 내(6개월~1년) 법인스스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배제조항 신설 등

-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이미 법이 집행됨으로써 가산세를 추징당한 기업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9.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폐지 또는 완화

□  현    황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법인세법상 가산세로 징수(법인세법 76조 ⑨항 2호)

ㅇ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징수

□  문 제 점

- 계산서(특히 매입계산서)의 경우 사전에 누락여부를 완벽하게 확인, 수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상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ㅇ 회계기표시 매입부가세가 기표되어 결산서의 잔액확인 과정을 통해 착오누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큼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전산오류 내용

상당수 기업들은 경비전표 처리 시 전산프로그램에 세금계산서 1번, 계산서 2번, 일반영수증 3번으로 입력해 관리, 합계표 제출기한 직전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해 매입처별합계표를 작성.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표기표자의 착오로 계산서가 2번이 아닌, 1번 또는 3번으로 기표될 가능성 상존

만약 입력해야할 사항이 잘못 입력되면 과세당국에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문제가 발생, 1%의 가산세가 부과. 이 경우 경리실무자는 문책을 받거나 심하면 퇴직해야함

- 1%의 가산세율은 과도한 수준

ㅇ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담당 실무자의 단순한 업무실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ㅇ 제출기한(다음 년도 1월 31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제출하면 일률적으로 부과할 뿐 아니라 수정제출 기회도 없어 기업의 어려움 가중

-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서와 관련된 납세협력의무를 수행하면서 비용과 업무 부담이 너무 큼

※ 업무부담 사례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게 분양할 경우 분양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고, 송금명세서 등을 통해 분양대금 납부여부가 확인 가능. 건설업체는 세법상 거래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발행된 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어 실제 건설업체들은 계산서를 개인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발행해 보관하고 있는 상황

이렇듯 불필요한 계산서를 발행해야함에 따른 업무부담 뿐 아니라, 기업들은 이러한 경우 추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불부합 거래 발생빈도가 높아 곤혹을 치루고 있음. 계산서 수취 대상인 개인 고객들의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 실제 건설업체들의 경우 아파트나 대형오피스텔 분양 시 매년 이러한 이유로 대량의 소명요청 자료가 접수되고, 때로는 동일한 건으로도 몇 번씩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불부합 거래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세도 추징되므로 기업들의 부담 가중

□  업계의견

- 담당실무자 보호와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1안)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폐지

․가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건수나 금액이 많은 회사를 우선 세무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등 비금전적 제재방안 고려 가능

(2안) 가산세율 0.01% 수준으로 대폭 인하

10. 지급조서 제출 등 기타 납세협력의무관련 가산세율 인하

□  현    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해 지급조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재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법상 1~2% 수준의 가산세 부과

ㅇ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2%(법인세법 76조 ⑦항)

ㅇ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 해당 주식금액의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경우 공급가액의 1%

□  문 제 점

- 전반적으로 납세협력의무와 관련한 가산세율이 너무 과도한 수준

ㅇ 법인세 신고불성실,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 등과 관련된 가산세율(법인세법 76조 ①항)보다 더 부담스러운 수준

ㅇ 제출기한(다음 년도 1월 31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제출하면 일률적으로 부과할 뿐 아니라 수정제출 기회도 없어 기업들 어려움 가중

□  업계의견

- 지급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가산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1~2% → 0.01% 수준)

11.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면책요건 마련

□  현    황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경우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에 원천징수 세율(통상 15% 이하, 미국의 경우 12%)을 적용하고 있음

ㅇ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국내 이자소득세율(16.5%, 주민세 포함) 중 낮은 세율을 적용(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9조 ①항)

□  문 제 점

-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세법상 고객의 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란 쉽지 않음

ㅇ 비거주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예금가입 또는 해지 시 고객이 작성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활용하고 있음. 아울러 고객의 여권․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본 등도 함께 제출받아 첨부

※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 국세청이 세법, 통칙,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한 서식으로, 각 항목의 질문 내용에 따라 예(yes), 아니오(no)로 응답하도록 고안

ㅇ 그러나 비거주자가 중간에 거주자로 신분이 변할 경우 본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예금해지 시에도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상 비거주자로 기입한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내기가 불가능

-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거주자로 신분이 변한 사실을 모르고 원천세율을 납부한 금융기관은 덜 납부된 이자소득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고 있음

- 향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비거주자의 예금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업계의견

- 금융기관의 피해와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면책요건을 마련(세법상 명문화해 운영)

12.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현    황

- 결손금 이월공제를 5년까지 인정(법인세법 13조 1호),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1년 인정(법인세법 72조 ①항)

□  문 제 점

- 결손금공제제도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과세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법적장치라는 점을 유념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짧아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무제한으로 이월결손금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20년), 핀란드(10년), 캐나다(7년) 등도 우리 보다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이 우리보다 장기간

ㅇ 소급공제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 실제 기업규모에 따라 소급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는 우리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업계의견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경우 세법 논리상 무제한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세수의 안정성 차원에서 현행 5년에서 10년 수준으로 연장

ㅇ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폐지, 대기업에도 1년의 소급공제 허용

ㅇ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은 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통신이나 신약 등 사업초기에 적자 가능성이 크고 이익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종들을 육성하고, 더불어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이 이월결손금공제제도를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

※ 결손금 공제기간 국제비교

	국 명	이월공제기간(년)	소급공제기간(년)
1	영 국	무제한	3
2	네덜란드	무제한	3
3	아일랜드	무제한	1
4	독 일	무제한	1
5	벨기에	무제한	-
6	룩셈부르크	무제한	-
7	오스트리아	무제한	-
8	싱가포르	무제한	-
9	홍 콩	무제한	-
10	미 국	20	2
11	스페인	15	-
12	노르웨이	10	-
13	핀란드	10	-
14	캐나다	7	3
15	스위스	7	-
16	포르투갈	6	-
17	프랑스	5	3
18	일 본	5	1
19	한 국	5	1(중소기업만)
20	이탈리아	5	-
21	그리스	5	-
22	덴마크	5	-
23	대 만	5	-
24	중 국	5	-

주1) 영업손실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이월공제, 소급공제 기간을 비교

주2) 중국의 경우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한함

자료 : IBFD(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2000-2001년 각국 세제보고서(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은 제외)

13.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확대

□  현    황

-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등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 또는 납부해야할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으로 간주(법인세법 57조 ①항, ④항, 동법 시행령 94조 ⑧항)

-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된 분은 간주외국세액 공제 규정이 명시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에 포함(동법 57조 ③항)

ㅇ 이에 따라 국가 간 조세조약이 아닌 외국정부와의 개별협정이나 특별법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았을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증가한다 해도 국내법인의 소득 증가분은 법인세 과세대상

□  문 제 점

- 조세감면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 등의 증가분은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정부의 예외적인 특례조치 없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다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았을 소득으로,

외국정부에 의한 조세감면 분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 외국정부와의 개별협정이나 특별법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으로 간주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법인세법 57조【외국 납부세액공제 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국제거래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삭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94조【외국납부세액 의 공제】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 (이하 생략)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 (이하 생략)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공제금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공제금액·외국의 특별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조의3【간접외 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 6 제2항에서 ‥‥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 제104조의 6 제2항에서 ‥‥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공제금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공제금액·외국의 특별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된 법인세액

1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현    황

-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법인세법 34조 ①항)

ㅇ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 잔액의 1%(금융기관은 2%), 또는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61조 ②항)

□  문 제 점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파산, 부도가 증가하면서 대손위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회수불능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기업회계기준 강화로 기업들의 대손충당금 설정규모 증가

ㅇ 최근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업계의견

(1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1%에서 2%(금융기관 등의 경우 3~4%)로 상향조정

(2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 허용

15. 대손금의 요건 완화

□  현    황

- 보유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 인정(법인세법 34조 ②항)

ㅇ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6개월 이상 연체된 10만 원 이하 채권 등이 포함(동법 시행령 62조 ①항)

ㅇ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채권에 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동법 시행령 62조 ①항 12호)

□  문 제 점

-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으로 털어내려 하나 대손요건이 엄격해 손금처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ㅇ 대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3~5년이 소요되고, 만약 이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법상 대손처리가 불가능

ㅇ 파산의 경우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 발생

S사의 경우 2000년 파산선고를 받은 채권 1,100억 원이 아직까지도 파산종결이 되지 않아 대손처리를 못하고 있음. 법인세법 통칙(34-62․․․  1)에는 채무자의 파산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의 해석을 보면 배당확정이 된 시점 즉 실질적으로는 파산이 종결된 시점에서 대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S사의 경우 파산이 종결되더라도 잔여재산 분배액은 90억 원으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는 소액채권 기준 10만 원도 너무 적은 금액

ㅇ 실제 기업들이 대손 설정하는 금액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

□  업계의견

- 대손금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ㅇ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대손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ㅇ 배당확정 등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허용

ㅇ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상향조정(10만 원 → 100만 원 수준)

※ 기업들이 채무자의 ‘무재산입증’만을 하려 해도 신용조사비용이 통상 건당 10만 원 이상 들어감. 여기에 영업직원의 인건비, 교통비와 채권회수 노력에 따른 기회비용 등도 감안

16. 국내외 특수 관계자에 자금대여시 세제상 불이익 완화

□  현    황

- 국내외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금이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법인세법 52조, 시행령 89조 ③항, 동법 28조 ①항 4호 나목, 시행령 53조)

ㅇ 이 경우 기업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이자율은 당해 법인의 가장 높은 차입금이자율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현행 9%)까지 순차적으로 계산(법인세법 시행령 89조 ③항, 시행규칙 43조 ①항)

□  문 제 점

- 최소 9%에 달하는 인정이자율 수준은 최근 국내 대출금리(대기업의 경우 약 6%)와, 특히 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 소재국에서의 대출금리가 2~3%(미국 2.95%, 영국 3.33%, 일본 2.4%, 독일 2.6%)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

ㅇ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9%의 당좌대출이자율 수준도 최근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5% 초반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

※ 당좌대출이자율과 회사채수익률 격차 추이

	1998.10	1999.7	2002.2	2004.5
당좌대출이자율	13.00%	11.00%	9.00%	9.00%
회사채수익률(3년, AA-)	10.01%	8.58%	7.07%	5.07%
격 차	2.99%p	2.42%p	1.93%p	3.93%p

- 인정이자를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대여금만큼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  업계의견

- 특수 관계자에 자금대여 시 과도한 수준의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

(1안) 인정이자 계산 시 자금을 대여한 해당 기업의 평균차입금리 적용

(2안) 인정이자 계산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되 현행 당좌대출이자율 하향조정

ㅇ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손금부인 폐지

17.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대여시 세제상 불이익 폐지(또는 완화)

□  현    황

-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법인세법 52조, 시행령 89조 ③항 2호, 동법 28조 ①항 4호 나목)

ㅇ 이 경우 인정이자율은 9%의 당좌대출이자율만 적용

ㅇ 종업원에게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38조 ①항)

※ 참고로 기업이 주택자금을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보조할 때는 주택 취득금액의 5%, 임차금액의 10%까지는 이 같은 세제상 불이익 없음(조세특례제한법 100조 ①항)

□  문 제 점

- 이러한 규제적 조치는 IMF 당시 종업원에 대한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이 금융기관의 부실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에 따라 시행되었던 것

- 그러나 이제 자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무분별한 주택자금을 대출해 부실화되는 기업은 없음

- 최근 모기지론 도입 등 정부가 서민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더 이상 부당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

□  업계의견

- 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주택자금 대출관련 규제를 폐지(또는 완화)

(1안) 한도를 정해(예를 들면 5천만 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2안)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인정이자율만큼의 차이를 급여의 형태로 보아 해당 종업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산입을 허용(이중과세 해소)

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  현    황

-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중 일부를 익금에 불산입(법인세법 18조 6호, 18조의2,  18조의3, 동법 시행령 17조, 17조의2, 17조의3)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용

법인 유형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익금불산입 적용 제한
기관투자자	90%	-출자비율 10% 초과 시 적용배제
지주회사	․출자비율 100% : 전액 ․출자비율 80~ 100% : 90% (상장ㆍ등록법인은 40~100%) ․출자비율 80% 이하 : 60%	-다음의 금액은 차감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계열회사 또는 다른 법인에 1% 초과 출자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중 일부
일반법인	․출자비율 50% 초과 : 50% (상장ㆍ등록법인은 40% 초과) ․출자비율 50% 이하 : 30%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차감

□  문 제 점

- 이중과세 완화를 위한 것임에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의 수혜실적이 적음

※ 한편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의 50%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대상요건(지분율 50%→25%)을 대폭 완화(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6 ②항)

- 아울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데는 수입배당금, 출자비율, 지급이자, 주식가액, 자산총액 등을 이용하나,

이때 수입배당금과 출자비율은 전년결과를, 지급이자와 주식가액, 자산총액은 당해 년 결과를 적용해야 하므로 계산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교한 제도라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A사가 자회사인 B사의 2002년 소득 중 일부를 2003년 3월 B사의 주총 결의에 따라 배당받을 경우, 수입배당금과 출자비율은 2002년 수치를 적용하나 지급이자와 주식가액, 자산총액은 2003년 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적용시점에 차이 발생

A사의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가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급격히 늘었다면 2002년분으로 발생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규모가 2003년 발생한 지급이자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셈. 만약 A사가 2002년에는 2001년분 수입배당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A사는 손해를 보는 셈. 물론 A사와는 반대로 적용시점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업계의견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기준을 완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계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급이자, 주식가액, 자산총액을 전년결과를 적용하도록 수정

19.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비용인정 범위 확대

□  현    황

-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종결을 하고 잔여재산분배가 종결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며, 부도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만 한하여 인정(법인세법 42조 ③항 3, 4호, 동법 시행령 78조 ②항)

ㅇ 유가증권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

ㅇ 폐업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손금불산입

(예규 서이 46012-10586)

□  문 제 점

-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파산선고, 잔여재산분배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나, 소규모 벤처, 신기술사업자등은 이러한 법적절차도 밟지 못하고 폐업 또는 행방불명, 사업장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ㅇ IMF 후 벤처활황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투자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주식들의 경우 매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법상 손금인정도 받지 못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

- 아울러 해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의 경우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

ㅇ 사실상 폐업상태나 조업이 중단된 해외 투자기업들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등의 경우 국가마다 상법과 세법규정이 달라 파산절차 등을 재대로 진행하지 못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다수

ㅇ 특히 국내의 투자유가증권 보유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경우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

□  업계의견

- 주식발행법인 대표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사업장 폐업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법적 청산절차를 밟지 못해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1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창업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보유한 벤처주식 등에도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 손금산입을 허용

(2안)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반영한 경우, 일정기간(예를 들면 1~3년)이 지나면 이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장성이 없고 순자산이 현저히 하락해 장기적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차액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명목으로 당기손실 처리

20.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  현    황

-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34조 ③항, 동법 시행령 61조 ④항)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약정연대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보증채권도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  문 제 점

- 자의에 의한 채무보증이 아닌 연대보증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세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ㅇ 주택, 도로 등을 시공할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건설업체 간 연대보증을 체결토록 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빗는 경우가 많아 연대보증을 채결한 건설업체들의 부담 가중

ㅇ 다른 건설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중부담

※ 연대보증으로 인한 건설업체 애로 사례

아파트 2개동을 건설공제조합에 약정연대보증을 채결한 A사와 B사가 나누어 시공. 하자보수 기간(예를 들면 3년) 중 B사에서 시공한 1개동에서 하자 발생했으나 B사가 보수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연대보증을 체결한 A사가 대신 보수공사를 진행(예를 들면 보수금액 10억). 공사완료 후 A사가 B사에 공사금액을 청구했으나 B사의 부도 등으로 구상채권을 현금화할 수 없었음. 이 경우 A사는 공사대금도 못 돌려받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함

□  업계의견

- 연대보증이 의무화되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 연대보증사로서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ㅇ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외

21.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예외조항 신설

□  현    황

- 전기, 가스, 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등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37조 ①항)

ㅇ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년도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인정. 미사용액 전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 부과

□  문 제 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공사부담금을 취득,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ㅇ 공사부담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로는 공사 예정지역 내 토목공사 미비 또는 도로경계 미형성, 용지보상 소송 또는 공사 인허가 지연, 주민 집단민원 발생, 주민과의 보상 등 합의 지연 등

- 이러한 경우 다음 년도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세법규정에 예외조항이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

ㅇ 실제로 H사의 경우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했음

□  업계의견

-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공사완료 시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22.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상 일치

□  현    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조 ①항 3호)

ㅇ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관련 이자(법인세법 시행령 52조 ①항)

□  문 제 점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불일치로 기업의 결산과정과 세무조정 업무 부담 가중

ㅇ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비용처리와 금융비용 자본화 중 선택이 가능한 반면, 세법에서는 금융비용 자본화가 의무사항

ㅇ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무형자산이나 재고․투자자산에 쓰인 특정차입금, 일반차입금 모두 금융비용 자본화가 가능한 반면,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에 쓰인 특정차입금만 자본화를 인정

ㅇ 최근 기업들은 금리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비용 자본화를 하지 않고, 비용처리 하는 경우가 많음

□  업계의견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방식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ㅇ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ㅇ 적용 범위와 대상을 기업회계와 일치

23. 제품보증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  현    황

-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또는 조건에 따라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해줌으로써 판매와 동시에 무상수리 의무가 발생

◦ 제품결함 보증, 건설하자 보증, PL 보증 등

◦ 기업회계기준(26조)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보증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

- 이렇듯 제품보증충당금은 장래발생이 확실한 비용이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충당금설정에 소극적

◦ 기업경영 상태를 왜곡하고 미래 지출비용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기업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업계의견

- 제조물책임법, 자발적 리콜 등 제품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제품보증충당금 중 일부에 대해 세법상 손금산입을 허용

ㅇ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의 2%, 또는 보증수리 발생실적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

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인정 한도 확대

□  현    황

-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식(배당소득, 양도차익 등)이나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50% 손금인정(법인세법 29조 ①항 4호)

□  문 제 점

- 최근의 경기위축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들의 경우 기업들로부터의 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비영리법인들의 경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등을 통해 사업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러한 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을 순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도 50%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법인세 과세대상

※ 참고로 학교나 사회복지법인, 예술의전당 등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음

□  업계의견

-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의 출연금 감소 등으로 사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부담 완화 방안 마련

ㅇ 주식배당금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한도 상향조정(50%→100% : 법인세법 29조 ①항 각호에 추가) 등

※ 부동산의 경우 단기간에 현금화가 어려워 부동산을 출연 받은 비영리법인들이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식의 경우 사업재원으로 기금화하기 용이한 점에 착안

25. 기업보유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 폐지

□  현    황

-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부과(법인세법 55조의2, 시행령 92조의2)

단 주택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양도차익에 30%(미등기 토지 등은 40%) 중과세

□  문 제 점

- 10년 이상 종업원에게 제공된 사택 등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동법 시행령 92조의2 ②항 2호)하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회사이전이나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사택규모 감소 등에 따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업들은 30%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실정

- 이렇듯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 후 필요성이 다해 사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중과세되는 것은 문제

ㅇ 기업이 종업원용 사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  업계의견

- 종업원용 사택 등 기업보유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 폐지

26.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 범위 확대

□  현    황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31조 ⑥항 2호 : 즉시상각의 의제)

□  업계의견

-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용 기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위의 자산들과 동일한 유형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기기를 관리하면서 이동이나 폐기 등이 빈번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무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때로는 과세소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최근에는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통신용 기기의 경우도 반복적, 경상적으로 취득하는 보편화된 자산임을 고려,

이들 사무용 기기의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에 포함

━━━━━━━━━━━━━━━━━━━━━━━━━━━━━━━━

Ⅲ. 소득세법

1.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상향조정

□  현    황

- 지난 몇 년간 미국, 일본, 영구,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물가상승을 고려 소득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했으나 우리의 경우 ’96년부터 9년간 소득세 기준금액에 변동 없음

ㅇ 1996년 대비 200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1%

ㅇ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외환위기 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못했으나,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 세금부담 증가

ㅇ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경쟁력도 약화됨

□  업계의견

- 9년 동안의 물가상승률(28.1%)을 고려,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인상

※ 과세표준 기준구간 조정방안 (25% 상향조정 시)

적용세율	9%	18%	27%	36%
(현 행)	~1,000만원	1,000~4,000만원	4,000~8,000만원	8,000만원~
(개선방안)	~1,250만원	1,000~5,000만원	5,000~1억원	1억원~

- 아울러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가연동장치 도입을 검토

ㅇ 물가상승률이 누적기준으로 10%를 초과할 때마다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2. 이공계대학 입사조건부장학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현    황

- 기업들은 이공계 우수인력에 대한 채용을 조건(일정기간 근무조건附)으로 대학(원) 연구기간 중 등록금과 생활보조비 개념으로 기업에서는 장학금(입사조건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입사조건부장학금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근로소득에 포함, 근무의무기간 중 안분해 소득세 과세

□  업계의견

-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입사 후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업체 장학금 수혜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조성

- 이공계 기피현상 완화와 기업들의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공계대학 입사조건부장학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4호] 사. 대통령이 정하는 학자금	[4호] 사. 대통령이 정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소득세법 시행령 11조【학자금의 범위】	신설	②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학금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인력확보를 위해 이공계대학이상 재학자에 한해 입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3.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확대

□  현    황

-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소득세법 12조 5호 라목, 시행령 18조 ②항)

- 그러나 특허출원 중 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재소득 46073-181, 2002.12.30)

□  업계의견

-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에서는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직무발명으로 규정. 이에 따라 특허관련 부처나 단체(특허청, 발명진흥원)들도 특허등록 전에 지급하는 출원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고 있음

ㅇ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이나 종업원 모두에게 기술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 비과세 대상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 동기유발이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이공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시책과도 상충되는 만큼,

특허등록 전에 지급하는 출원보상금의 경우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4.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과세범위 축소

□  현    황

-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인적용역은 첨단장비 등의 유지보수, 선진 경영 또는 기업 진단을 위한 컨설팅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대비용으로 필요한 항공료와 숙박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처분을 하고 있어(소득세법 119조 6호, 시행령 179조 ⑥항),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출장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결과 초래

□  업계의견

- 국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인적용역 중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간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참고로 국내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수행 관련된 항공료, 숙박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지 않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소득세법 시행령 179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단서조항 신설>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단, 항공료, 숙박비 등 인적용역 제공에 수반되는 실비변상적 비용부분은 제외한다.

5. 자가운전보조금 상향조정

□  현    황

- 종업원 소유차량을 시내출장 등 회사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12조 4호 아목, 동법 시행령  12조 3호)

□  업계의견

-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차량유지비, 유류비용 등의 인상 요인 발생

※ 참고로 올해부터 비과세되는 식비는 월 1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12조 4호 너목, 시행령 17조의2)

- 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교통비를 월 30~4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6.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  현    황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소득세법 52조 ①항 2호, 동법 시행령 109조)

ㅇ 공제대상 보장성보험에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보험, 농협공제 등에서 운영하는 공제상품 등이 포함

□  문 제 점

- 자동차보유가 일상화되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만으로도 공제한도에 육박해 생명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은 미미한 수준

ㅇ 더군다나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

- 아울러 현재 보험료공제 구조의 경우 순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제로인 소멸성보험과 만기환급금이 있는 기타 보장성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정교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기 어려움

ㅇ 일본의 경우는 일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손해보험 등을 분리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업계의견

-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확대

(1안)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료 소득공제액 상향조정(100 → 150~200만 원 수준)

(2안) 순수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등 소멸성보험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겨우 추가 공제혜택 부여(150~200만 원 수준까지)

(3안) 순수보장성보험(만기환급금이 제로)과 기타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를 이원화해 운영

- 아울러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7. 물류사업장 근로자 시간외 수당에 대한 비과세

□  현    황

- 공장, 광산, 어업 등 생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12조 4호 거목, 시행령 17조, 시행규칙 9조, 시행규칙 별표2)

- 대표적인 3D 업종에 속하는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단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업계의견

- 물류사업장의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처럼 소득세 비과세

ㅇ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물류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조정

□  현    황

- 상장․등록법인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상장주식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소득세법 94조 ①항 3호 가목)

ㅇ 전체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동법 시행령 157조 ④항)

※ 참고로 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시가총액 요건 없음

□  문 제 점

- 시가총액 100억 원 요건에 따라, 시가가 높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출자지분이 낮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발생

- 이런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여력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더 이상의 투자지분 확대를 기피할 수밖에 없음

□  업계의견

-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02년 258조 → ’03년 355조 원)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요건을 완화(100 → 200억 원)

9.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인상

□  현    황

- 기업이 대내외 이미지 제고 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경품 등의 경우 1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84조 3호)

※ 참고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중 승마투표권이나 승자투표권에 따른 환급금의 경우는 투표금액의 100배 이하, 슬롯머신 등에 의한 당첨금의 경우는 500만 원 미만이 대상(동법 84조 1, 2호)

□  문 제 점

- 기업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품 등의 현물가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고려할 때, 동 과세최저한 기준금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ㅇ 실제 경품 가격이 소액(예를 들면 1~3만원)인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직접 소득세를 징구하기 곤란

□  업계의견

- 물가수준과 화폐가치를 고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1 → 3만 원)

10. 고용보험료 환급 시 再연말정산 배제규정 신설

□  현    황

- 고용보험료를 납부 한 후 행정심판 등을 통해 근로자 부담 분 고용보험료를 환급 받을 경우, 환급 받은 시점에서 再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ㅇ 예를 들어 2003년 2월, 2002년 근로소득 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가 완료된 상황에서

2004년 중 행정심판 등의 결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해 환급받은 고용보험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경우, 2002년 근로소득 분에 대한 再연말정산을 해야 함

□  업계의견

- 再연말정산이 원칙이나, 환급받는 시점에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再연말정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ㅇ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再연말정산에 따른 실무부서의 업무 부담이 큰 만큼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은 당해연도(위 경우 2004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5년 2월,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납부세액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기업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11. 비영리법인 시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현    황

- 비영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거주자의 경우 20%, 비거주자의 경우 25%를 소득세로 부과(소득세법 21조 ①항 1호, 동법 129조 ①항 6호, 소득세법 119조 12 다목, 동법 156조 ①항 3호)

ㅇ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그러나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동법 시행령 87조 1호)

□  문 제 점

- 이처럼 국내 거주여부에 따라 소득세율과 필요경비가 차등 적용됨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실제 원천세율 간 차이가 큼

※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시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교

	과세표준	기타소득세율	실제 원천세율	비고
거 주 자	소득금액의 20%	20%	4%	필요경비 80% 인정
비거주자	소득금액의 100%	25%	25%	필요경비 불인정

ㅇ 급속한 국제화와 더불어 범세계적인 위상의 시상제도가 생겨나고 있으나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시상금에 대해 국내 거주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ㅇ 동일한 기관(비영리 공익법인)의 동일한 시상제도에 의해 동일한 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세가 차등 적용되어 실 수령액 차이 발생

ㅇ 이에 따라 시상제도의 운영효과를 반감시키고, 실 수령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시상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 노출

- 한편 국내 거주여부 뿐 아니라 시상기관이 성격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ㅇ 예를 들면 국가기관 등이 지급하는 시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전액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8조)

□  업계의견

-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시상금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비과세 대상 확대

(1안) 비영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지급 시 국내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20%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80% 필요경비 인정

(2안) 민간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 중 현상모집에 응하여 지급하는 현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기타 시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1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현    황

- 태권도장 등 체육관련 학원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교육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학습지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 52조 ①항 4호, 소득세법시행령 110조 ③항)

ㅇ 사설학원 중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에 한해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육하는 교습기관에 한정. 따라서 통상 주1회 교사가 방문해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하는 학습지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ㅇ 학습지 수강료의 경우 현재 과목당 3만 원 수준으로 시중 사설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 그러나 1인 당 통상 3~5과목을 수강한다고 볼 때 월 9~15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만은 않은 금액

□  업계의견

- 학습지의 경우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저소득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ㅇ 현재 총 800여만 명이 학습지를 이용하고 학습지 시장규모가 3.1조 원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Ⅳ. 부가가치세법

1. 대손세액공제 요건 완화

□  현    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등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손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17조의2)

ㅇ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는 파산(강제화의 포함),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이 포함(동법 시행령 63조의2조)

□  문 제 점

-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발생

ㅇ 행방불명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되나(법인세법 시행령 62조 ①항 8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에서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2조 ①항, 부가 46015-72, 1999.01.13)

ㅇ 채무자가 요청한 채권의 일부 면제를 수용할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불허

예를 들어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절차 진행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해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면제하면 어떻겠냐고 제의.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제의가 더 유리하면 채권의 일부 면제를 수용. 일부 면제된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ㅇ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제한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년도 분 확정신고 때 까지만 가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2 ②항)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법인세법 시행령 62조 ①항 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2조 ①항)의 경우 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 따라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간이 경과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발생

□  업계의견

-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

ㅇ 채무자의 행방불명 시, 정당한(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채권의 일부 면제 등을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포함

ㅇ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의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

2.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절차 완화

□  현    황

- 기업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출전표 등에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32조의2 ③항)

ㅇ 이때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매, 음식점, 숙박, 목욕․이발․미용, 여객운송업 등으로 한정(동법 시행령 80조 ④항, 79조의2 ①항)

□  문 제 점

-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공급자로부터 이를 확인 받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울 뿐 아니라 기업들의 업무부담 요인으로 작용

ㅇ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임직원이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뿐 더러, 때론 공급자의 인식부족으로 이면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ㅇ 공급자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자인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건이 공급자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부담

ㅇ 이에 따라 일부 공급받는 자가 직접 이면확인을 하는 등의 편법을 유발하기도 함

- 더군다나 VAN을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거래정보를 입수, ERP에 보관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은 전자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

※ 법인세법에서는 2003년부터 ERP 등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매출전표를 수취해 보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④항)

- 아울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업종이 소매, 음식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를 들면 인쇄업체 등)와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재했을 경우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된 매출전표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음

□  업계의견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따르는 기업들의 업무부담 완화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ㅇ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확인 절차 폐지(공급받는 자에 대한 확인조항 삭제 등)

※ 매출전표에 공급자의 일반과세자 여부가 자동 표시되도록 하고, 이중 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이면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만

ㅇ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 등을 통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아울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업종 확대도 검토

3.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교부기준 완화

□  현    황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부가가치세법 16조)

□  업계의견

-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도 일괄적으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부가가치세법 16조【세금계산서】	신설	⑧ 법 제4조 3항에 의한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자가 주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종사업장에서 제공된 때에도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4.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    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취득금액, 유류비용, 정비부품비 등 제반지출액)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부가가치세법 17조 ②항 3호)

ㅇ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영업용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비영업용으로 간주(부가세법 기본통칙17-60-1)

□  문 제 점

- 운수업 이외의 일반기업도 승용자동차를 영업목적에 사용하는 등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

※ 참고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 또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

□  업계의견

- 동 제도는 승용자동차를 임원자가용으로 활용되던 시대에 비생산적인 경비사용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2000cc 이하 업무용 차량로 한정

5. 신용카드가맹점 과세유형 정보조회 방법 개선

□  현    황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은 거래전표를 작성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일일이 조회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가맹점의 과세유형에 대해 건별조회는 허용하면서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일괄 조회는 세무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불허

□  문 제 점

- 그러나 기업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과세유형을 대량으로 자동 조회한다고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과세자의 세무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님

ㅇ 현행 건별 조회 방식은 신용카드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킴

ㅇ 과세유형 일괄조회는 기업들 입장에서 단순히 업무처리 자동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

□  업계의견

- 기업이 신용카드가맹점의 과세유형 정보를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범위의 사업자번호들에 대해 대량으로 과세유형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Ⅴ. 지방세법

1.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전환

□  현    황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기업의 사무실이나 영업점포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상가건물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를 합산해 0.3~2%의 종합토지세를 부과(지방세법 234조의 15, 16)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및 세율

․저율분리과세 : 논․밭․임야 0.1%, 공장용지 0.3%

․별도합산과세 :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0.3%(1억 이하) ～ 2% (500억 초과)

․종합합산과세 : 주택 등 0.2%(2천만 원 이하)～5%(50억 초과)

․고율분리과세 : 별장․골프장 5%

□  문 제 점

- 사무실이나 영업점포 등 생산요소로 활용되는 기업보유 토지에 대해 개인보유의 상가건물용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ㅇ 종합토지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 과도한 토지보유억제책은 자칫 기업 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

- IMF 이후 기업들은 더 이상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종토세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종합토지세액 중 법인 부담비율(%)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법인부담	34.4	35.7	37.6	36.9	37.5	39.1	41.2

자료) 지방세정연감

※ 기업의 종합토지세 부담 사례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대형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경우 종토세 부담이 큼

․전국에 백화점과 할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A사는 40개(임차점포 60여 개) 자가점포에 대한 종토세 관련 세금으로만 작년에 100억을 납부

․B은행의 경우 작년에 법인세 부과액이 전혀 없었지만 종토세는 39억 원 납부. 종토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종토세액의 20%, 7.8억), 도시계획세(종토세 과표액의 0.2%, 4.3억), 농특세(종토세액의 10~15%, 5.9억)를 포함하면 57억을 토지관련 세금으로 납부한 셈

․C사는 작년에 종합토지세를 23억원 납부. 52개 사업장 중 적자를 낸 12개 사업장에도 어김없이 종토세가 부과

- 더군다나 향후 토지과세표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종합토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

ㅇ 토지과표는 매년 3%p 이상 인상, 2006년에는 공시지가의 50% 수준이 적용될 예정(2003. 9.,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ㅇ 이에 따라 2006년 기업들의 종합토지세 부담은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업계의견

-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0.3%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기업의 세부담 대폭 완화

2.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제도 폐지

□  현    황

-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지점을 신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이상 3배) 및 재산세(5배)를 중과

ㅇ 대도시내 산업․인구집중 억제, 공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73년 도입

※ 수도권 지방세 중과제도

대 상	중과세 내용	비 고
- 공장 신․증설 - 법인․지점의 신설 및 부동산 취득	- 취득세 3배(10%) (지방세법 112조 ③) - 등록세 3배(2%) (지방세법 138조) - 재산세 5년간 5배(1.5~3%) 중과 (지방세법 188조 ②)	- 공장 취득세 중과의 예외 ․工配法上 도시형업종 ․승계취득, 업종변경 ․당해 대도시내 공장이전 - 등록세 중과의 예외 ․첨단기술산업, 도․소매업, 데이터베이스업, 은행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

□  문 제 점

- 수도권정비계획법(7조) 등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축행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 허용하는 한편 부담금도 부과되고 있는 것과 중복

ㅇ 건축행위 규제대상 : 공장, 업무용․판매용․복합건축물, 연수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3조)

ㅇ 부담금 부과내용 :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시행령 18조), 교통유발부담금(350원/m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8조)

ㅇ 공장 신․증축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별도로 조세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중복규제

ㅇ 더군다나 기존부동산의 취득이나 등록은 경제력집중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되고 있어 문제

□  업계의견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를 폐지

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또는 완화

□  현    황

-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105조 ⑥항)

ㅇ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ㅇ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대상 제외

ㅇ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비율만큼 취득세 부과(동법 시행령 78조 ②항)

ㅇ 지분이 감소해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당초 과점주주일 때 보유했던 비율까지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시행령 78조 ③항) →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5년이 지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전액 再부과

□  문 제 점

- 동일한 자산에 대해 부동산 소유법인과 과점주주가 각각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문제 발생

- 과거에 이미 과점주주가 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다시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 삼중과세

□  업계의견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ㅇ 만약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부담만이라도 완화

ㅇ 5년이 지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만 취득세 부과

4. 법인세법 상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현    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76조 ⑥항),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⑨항 2호), 지급조서 제출(⑦항), 원천소득 납부(73조 ①항) 등 법인세법 상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법인세로 부과되면서, 10%주민세도 더불어 부과

※ 참고로 세금계산서 미신고 등 부가가치세법 상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는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 부과대상 아님

□  문 제 점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가산세는 세법 논리상 법인 소득에 근거한 과세가 아니므로 법인할주민세를 부과할 논리적 근거 부족

- 더군다나 현행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는 달리 납부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업계의견

- 법인세법상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지방세법 또는 법인세법 개정

5.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  현    황

- 사업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우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부담 발생

ㅇ 주민세 등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환급도 이와 동일(지방세법 175조 ③항 등)

※ 주민세(법인할) 납부와 환급 애로 사례

A사는 3월에 법인세 결산작업이 끝나면 전담직원을 둬 4월 내내 주민세(법인세의 10%) 납부 업무를 처리. 600여 곳에 달하는 영업점에서 종업원 수와 영업점 건물의 연면적을 본사로 올려 보내면, 본사에서 다시 법인세액을 600개 영업점별로 쪼개 주민세를 계산. 이를 각 영업점이 속한 지자체에 납부. 이 때 영업장이나 행정구역 변경 여부를 다시 체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추후 계산이 잘못돼 주민세를 덜 낸 곳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더 낸 곳에는 최소 4개월이 걸리는 환급절차를 밟아야 함

B사는 2001년 법인세 50억 원을 환급 받았는데 법인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 100여 곳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음

□  업계의견

- 지방세 신고, 납부, 환급 등을 본점소재지나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에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ㅇ 납세자의 불편과 권리보호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국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6.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조정절차 간소화

□  현    황

- 누락, 위법, 착오 등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정, 취소, 환급 등의 조치 필요(지방세법 234조의19, 시행규칙 104조의17)

ㅇ 전국에 걸쳐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거의 매월 종합토지세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정신고, 환급, 추가 납부를 위한 세액조정 업무를 연중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애로 있음

□  업계의견

- 시효만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기 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ㅇ 종합토지세 조정세액의 부과, 징수를 본점소재지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7. 주민세(소득할) 환급절차 개선

□  현    황

- 기업이 종업원의 주민세를 특별징수 납입 후 주민세액에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달부터 주민세 특별징수 시 납입할 주민세에서 차감조정(지방세법 시행규칙 67조의2)

ㅇ 종업원이 과오납세액의 차감조정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종업원 본인이 직접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해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해야 함

□  문 제 점

- 기업들은 매년 2월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주민세 과오납세액을 종업원에게 선 지급.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세무서에서 환급 받아 종업원에게 선 지급한 금액을 보충

※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직접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소득세법 시행규칙 93조 ①항)

-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가 없어 선 지급 후 다음 달 이후에 발생하는 종업원의 주민세에서 차감 조정하고 있음

ㅇ 소득세와는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급 신청해야 함에 따라 종업원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기업에 확인을 받아 직접 환부신청을 하거나 기업이 종업원 명의로 환급신청을 대신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ㅇ 현실적으로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종업원 계좌 등으로) 환급된 금액을 기업이 다시 회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

※ 주민세 환급시 기업 애로 사례

전국에 걸쳐 100여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A건설사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세로 12억, 주민세로 소득세의 10%인 1억 2천만 원 정도를 종업원에게 선 지급

소득세의 경우 해당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해 환급 받아 보충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연말정산 후 다음 달부터 차감 조정하는 주민세의 경우 선 지급한 금액의 10%, 약 1천 2백만 원 정도의 손실이 매년 발생

공사기간이 1~2년 정도(평균 2~3년)로 짧아 준공완료 후 사업장이 철수 할 경우 주민세 차감조정이 안될 뿐 아니라, 종업원의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업원이 직접 신청해 환급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

만약 종업원이 직접 신청 또는 회사에서 종업원 명의로 대신 신청한다 해도 환급액이 종업원 계좌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문제 발생. 100여 군데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업원 동의를 받아 대신 환급신청을 하고, 해당 종업원들에게 이를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할 수가 없어 A사는 혹 추후에 다시 차감 조정 사유가 발생할까 손 놓고 있는 중

□  업계의견

-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주민세에 대해서도 특별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8.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조정

□  현    황

- 현행 취득세(121조 ①항 1호), 등록세(151조 1호), 주민세(177조의2 ③항 1호), 사업소세(250조 ④항 1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20%

ㅇ 올해부터 미납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20%→납부지연일수×0.03%)되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종전과 동일

ㅇ 반면 지방세 중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10%

□  업계의견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10%로 인하해, 지방세 세목 간 형평성 유지

9. 세액납부시 분납대상 범위 확대

□  현    황

-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해 1999년부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지방세법 26조의4)

※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에도 분납 가능

□  문 제 점

- 세금 납부는 납세자 입장에서 일시에 현금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이 큰 경우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음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통해 분납이 가능하나 분납대상 및 허용사례 등을 살펴볼 때 실제 분납이 시행되는 경우는 제한적

- 또한 납세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제 납부 규모가 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경우 분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세 납부로 인한 자금 부담이 우려됨

□  업계의견

- 지방세 분납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분납절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아닌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10. R&D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  현    황

-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와 궤도․삭도에 의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

- R&D용 차량의 경우 구조·성능 등을 비교 분석한 후 폐기처분하는 시험용이므로, 도로 운행이나 화물 운송을 위해 제작된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과는 성격이 다름

□  업계의견

- R&D용 차량의 경우 국내외 경쟁 차량의 테스트 또는 벤치마킹을 위해 필요한 투자제품임을 고려,

R&D 조세지원 차원에서 취득세를 면제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지방세법 시행령 73조 【취득이 시기 등】	⑥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⑥ 차량 (연구시험용으로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차량 제외)·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11.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요건 완화

□  현    황

-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지방세법 234조의15 ②항 6호, 시행령 194조의15 ④ 8호)

ㅇ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세정13407-1453)

□  문 제 점

- 건설업체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취득하는 아파트건설용 토지 등의 경우 아파트건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

ㅇ 토지매입 후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때로는 2~3년을 넘는 경우도 있음

□  업계의견

- 주택건설에 공여되는 것이 확실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

12. 소방시설을 갖춘 공장, 영업용 창고의 공동시설세 중과세 폐지

□  현    황

-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필요경비 충당 목적으로 과세 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0.06%∼0.16%)로 공동시설세 부과(지방세법 240조)

- 주유소, 정유소, 숙박시설, 공장, 영업용 창고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세 2배 중과세(동법 시행령 199조의2)

□  문 제 점

- 자체 소방 전담조직과 장비의 구비는 물론, 지역 내 소방서와 체결한 ‘소방 응원출동 협정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까지 재난방지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장 등에 대해 공동시설세 중과세 하는 것은 불합리

ㅇ 소방시설의 운영과 응원출동 지원 활동비는 공장 운영사업자가 부담

□  업계의견

- 공장 구내에 자체 소방조직과 소방장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소방서와 ‘소방 응원출동 협정서’를 체결한 공장 등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세 2배 중과세 적용을 배제

13. 산업․산업기술단지 내 공장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  현    황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신․증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 감면(지방세법 276조 ②항 2, 3호)

□  업계의견

- 도시계획, 공동시설세가 감면되지 않아 산업단지에서의 지방세 감면규모가 적은 만큼,

산업단지 등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신․증축 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감면해 조세지원을 확대

※ 도시계획세(0.2%)는 종합토지세(0.3%, 공장의 경우)의 67%, 공동시설세(0.16%, 최고 세율)는 재산세(통상 0.3%)의 53%에 달하는 수준. 더군다나 공장의 경우 공동시설세가 2배 중과세 되므로 오히려 재산세보다 더 큰 부담

14. 기업부속 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  현    황

- 의료법(41조)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의료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재산․종합토지세, 도시계획․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면제(지방세법 286조 ②항)

- 지방세 면제대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정되어 있어(의료법 시행규칙 22조의2) 기업부속 의료용 건물과 부속 토지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업계의견

- 기업부속 의료용 건물(의료실)은 규모 측면에서는 지방세가 면제되지 않는 개인의원과 비슷하나, 의사를 고용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의원과는 성격이 다름

- 기업이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의료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허용

━━━━━━━━━━━━━━━━━━━━━━━━━━━━━━━━

Ⅵ. 특별소비세법

1. 에어컨, 골프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현    황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에어컨을 포함한 25개 품목에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 중(3월부터 시행)

※ 탄력세율 적용 품목 현황

과세대상	현행세율(%)	탄력세율(%)
골프용품, 총포류, 투전기,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모터), 영사기․촬영기 등 10개 품목	20	14
녹용, 로얄제리, 향수 등 3개 품목	7	4.9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개 품목	20	14
프로젝션 TV	8	5.6
냉방냉풍기(에어컨), 난방온풍기	16	11.2
승용자동차(2,000cc 초과)	10	8
승용자동차(2,000cc 이하)	5	4

- 자동차, 등유․중유․부탄 등 負의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품목 을 제외하고는 향후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진 바 있으나(올해 초), 에어컨, TV, 골프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여부는 불분명

□  업계의견

- 소비위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뿐 더러 특별소비세 폐지 방침도 정해진 만큼,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대상품목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조속히 폐지(향수, 스포츠․레저용품, 귀금속 등)

-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에어컨이나 TV 등의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포함하고, 상당부분 대중화된 골프장 이용의 경우도 레저산업 육성 차원에서 특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포함

2. (에어컨 특별소비세 존속 시) 차량용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현    황

- 현재 차량용 에어컨의 경우, 해당 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면 에어컨도 과세대상이고 해당 차량이 비과세 대상이면 에어컨도 비과세 대상(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마목(2) )

ㅇ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버스나 트럭, 경승용차에 장착된 에어컨은 비과세

□  문 제 점

- 그러나 과세대상인 차량용 에어컨도 결국은 특별소비세법 20조의 ‘세액의 공제와 환급’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전액 공제 및 환급 대상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

ㅇ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또는 면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에어컨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특별소비세법 20조 ②항)

- 이렇듯 차량용 에어컨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세금을 낸 후 다시 이를 공제받거나 환급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 부담과 애로 발생

ㅇ 특별소비세 납부 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미납세반출(특별소비세법 14조)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마찬가지)

ㅇ 차량용 에어컨을 구성하는 부품들 중 일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일부는 비과세대상(통상 6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차량용 에어컨 중 3개는 과세, 3개는 비과세 품목)에 해당됨에 따라 원활한 물류흐름도 제약(부품모듈화 및 사급 시 걸림돌)

ㅇ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예를 들면 카니발 7인승)에 장착되는 에어컨과 비과세대상 차량(카니발 9인승)에 장착되는 에어컨을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설계, 다른 제품을 장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부담도 발생

□  업계의견

- 만약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당장 폐지하기 힘들다면 차량용 에어컨에 특소세만이라도 조속히 폐지

3. 특별소비세․주세 과세시기 조정(반출시점 → 판매시점)

□  현    황

- 보석 등 귀금속류를 제외한 제품들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과세 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또는 수입신고하는) 때(특별소비세법 3조 2호, 4조)

ㅇ 주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도 특별소비세와 동일(주세법 25조)

□  문 제 점

- 통상 제조업체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장과는 별도로 제품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하치장(물류창고)을 설치하여 운영

ㅇ 예를 들어 에어컨, TV 등의 제품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제조장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각 지역 또는 지방에 산재하는 하치장으로 반출해 판매에 대응하고 있음

- 따라서 제품의 물류흐름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과 실제 판매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고, 판매가격 간 차이도 발생

ㅇ 계절상품인 에어컨 등 공기조절기의 경우 비수기에 성수기를 대비해 제품을 다량 생산, 하치장에 보관 후 일정 시점에 지난 성수기에 판매가 이루어 짐

- 간접세인 특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반출 시점과 판매 시점의 판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 차이 발생 분을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 발생

- 또한 실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제조장 반출 시 제조업체가 세금을 선납해야 함에 따라 제조업체의 자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업계의견

-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시기를 현행 반출시점에서 판매시점으로 조정

4. 특별소비세 환입요건 범위 확대

□  현    황

- 특별소비세법 20조 ②항 3호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입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①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로 인한 것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특별소비세법 20조 ②항 3호, 시행령 34조 ④항)

②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물품을 환입하는 경우

□  문 제 점

- 최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할부거래법(5조 ①항), 전자상거래법(17조 ①항), 방문판매법(8조 ①, ②항) 등의 법률에서도 고객의 철회(교환이나 환불)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 환입요건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불만을 명시

- 특별소비세를 환입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출된 제품을 동일 판매장이나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해야 하나, 자연재해(태풍 피해에 의한 침수 등)로 인한 경우 동일 제조장으로 환입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ㅇ 예를 들어 자동차의 침수 피해 시 자체 운행이 불가하므로 견인 또는 탁송을 통해 제조장으로 옮겨야 하나, 이때 과다한 비용 발생

ㅇ 또한 최근 기업들은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치장간 제품을 운송해야 할 경우 고정적(예를 들면 1일 1회)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제조장과 하치장간 운송 편을 이용하고 있으나(추가 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중간에 제조장을 경유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음

□  업계의견

-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의 의한 고객의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도 특별소비세 환급 범위에 포함

- 특별소비세 환입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한 경우 동일 제조장 환입요건 예외를 인정

(1안) 旣과세된 제품을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 사유구분 없이 환입신고 허용(동법 20조 ②항 3호 중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 등의 환입요건 삭제), 기업의 물류비용 및 납세편의 제고

(2안) 비용 부담 등으로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하기가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갖추면 특별소비세 환입을 허용

5. 가정․상업용 프로판 특별소비세 폐지(또는 인하)

□  현    황

- 프로판은 현재 상업․산업․공업용 연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달동네, 산간벽지 등 LNG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사용

ㅇ 2004년 1/4분기 총 프로판 보급량 60만 톤 중 가정용(산간벽지 등 집단공급용 포함)과 음식점 등의 상업용으로 공급된 부분이 55만 톤으로, 91.7%에 달하는 수준(자료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그러나 프로판은 주로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LNG 도시가스와 비교할 때 40% 이상 가격이 비싼 실정

ㅇ 세후 소비자가격은 프로판의 경우 971.07원/kg, LNG 도시가스의 경우 506.00원/m3 (2004. 4. 서울 기준)

□  업계의견

- 프로판 특별소비세(현재 40원/kg)를 저소득층의 취사․난방용, 음식점의 생업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한해 폐지(또는 인하)

ㅇ 이 경우 프로판 가격인하로 수혜를 받는 가구 8백 만으로 추산

6.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텔레매틱스단말기 공급가액 제외

□  현    황

- 승용자동차에 텔레매틱스단말기를 부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차량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국책사업인 텔레매틱스단말기의 보급을 저해하고 있음

ㅇ 현재 텔레매틱스단말기 가격은 200~300만 원 선으로 고가

※ 텔레매틱스 : 위치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교통안내, 긴급구난, 인터넷접속 등을 제공하는 차량용 멀티미디어 서비스

□  업계의견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출시 텔레매틱스단말기 공급가액 제외

━━━━━━━━━━━━━━━━━━━━━━━━━━━━━━━━

Ⅶ. 기타 세법

1. 기업 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

□  현    황

-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상속가액의 10~30%를 할증평가 과세(상속세법 63조 ③항)

ㅇ 대기업은 지분율 50% 이상이면 30%, 50% 미만이면 20%의 할증률을 적용. 중소기업은 각각 15%, 10%의 할증률 적용

ㅇ 할증과세의 취지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상속대상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 세습방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반사효과도 기대

□  문 제 점

-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자금흐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ㅇ 미국은 2010년부터 상속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일본은 올해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70%에서 50%로 인하

ㅇ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기업이 상속되는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히려 상속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 중

- 높은 상속세는 정당한 부의 세습에 대해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위축할 수 있음을 유념

ㅇ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변칙증여의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올해부터 도입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 더군다나 상속세 할증과세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

ㅇ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1억 한도, 상속세법 시행령 15조)의 취지와 모순

ㅇ 따라서 일본이나 독일처럼 3대 이상에 걸쳐 100여 년이 넘게 중소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걸림돌

※ 기업지분에 대한 상속세제도 국제비교

한 국	-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10~30% 할증과세 * 대기업 : 지분율 50% 초과 시 30% 할증, 지분율 50%이하시 20% 할증 * 중소기업 : 지분율 50% 초과 시 15% 할증, 지분율 50%이하시 10% 할증
독 일	- 25%이상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5.6만 Euro(3억 6천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할인과세
영 국	- 상장기업의 지배주식에 대해 50% 할인과세 -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전액 상속세 면제
일 본	- 비상장기업 주식상속에 대해 30~50% 할인과세 * 대기업 30%, 중소기업 40~50%

자료1)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최명근, 한국경제연구원, 2002

자료2) 재정포럼, 2003년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자료3) 일본 세법개정안, 平成 12년

□  업계의견

- 기업 상속세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ㅇ 중소기업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경우 조속히 폐지하고, 향후 대기업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도 폐지를 검토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개선

□  현    황

-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子회사가 배당 가능한 소득을 유보한 경우 내국 母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7조)

ㅇ 실제 배당되는 때 익금불산입

ㅇ 조세피난처는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ㅇ 실제 발생소득은 현지 회계원칙에 의해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동법 시행령 29조, 30조)

ㅇ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는 유보소득 간주배당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도매업(무역업 포함),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의 경우는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동법 18조 ①항, 시행령 35조 ①항)

․상기업종의 비율이 50%를 넘고, 母기업과 상기업종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  업계의견

① 조세피난처에서의 고정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도매업의 경우 유보소득 간주배당 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과 같이 도매업이 포함될 경우 세계 각국에 막대한 규모의 실물재고를 보유하면서 영업활동과 마케팅 등 시장개척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선의의 해외판매법인들이 규제대상에 포함

ㅇ 따라서 대부분의 해외판매법인이 포함되는 도매업(Distribution)을 규제하기 보다는 서류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판매중개업 등으로 규제대상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② 조세피난처 판정에 기준이 되는 ‘부담세액’ 산출 시 세무유보사항에 따른 부담세액 증감금액을 제외하도록 허용

ㅇ 조세피난처 판정 시, 지금처럼 세전 당기순이익으로 판단하게 되면 손금산입이 일시적으로 발생되게 되는 연도(세무조정을 할 경우 손금산입 금액이 크면 일시적으로 납부세액이 세전이익의 15%이하인 경우가 발생)에는 과세표준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일시에 이월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간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D사는 작년 세무당국 서면조사에서 홍콩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 과세에 해당된다며 법인세 수정신고를 지시 받음.  몇 해 동안 쌓아둔 대손금을  일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으면서 납부세액이 세전이익의 15% 이하가 되어 일시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당되었기 때문. D사의 경우 그 동안 손금요건이 미비해 대손상각 유보되었던 채권이 요건 구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③ 간주배당으로 과세하는 금액을 ‘누적이익잉여금(사업연도 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아닌 ‘조세피난처로 판정된 당해 사업연도 발생이익 중 조세부담률 15% 이하로 인해 발생된 소득"으로 개선

ㅇ 조세피난처 판정이 되는 조세부담률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간주배당으로 과세하는 금액은 누적이익잉여금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 전체가 모두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

④ 실제 배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결손 등의 발생으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간주배당의 손금산입 허용

ㅇ 사업부진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경우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간주배당으로 旣익금산입한 금액의 감소금액만큼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ㅇ 간주배당이 유보된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실현배당이익’의 성격임을 고려할 때, 미실현 상태에서는 실현가능 금액으로 계속 조정되어지는 것이 당연

ㅇ 실제 특정외국법인의 결손을 유보소득에서 보전할 경우 국내 母회사는 이미 간주배당으로 세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아일랜드에 현지법인을 둔 E사의 경우 2000년 유보소득(예를 들면 100억 원)이 발생해 간주배당에 따른 세금을 납부. 그러나 2001~2003년 아일랜드 현지 법인에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면서 유보소득을 국내 母회사에 실제 배당하는 것이 불가능해 짐

3. 해외현지법인관련 제출자료 간소화

□  현    황

- 해외현지법인, 지점 및 외국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출자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조세피난처에 출자한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함(국제조세조정법 11조 ①②항, 시행령 1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82조 ①항 60호 등)

□  문 제 점

-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각종 명세서 작성부담 가중

ㅇ 일부 업종의 경우(해상운송업 등) 현지법인 형태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조세회피와 관련, 과세당국의 요청자료가 너무 많아 애를 먹고 있음

□  업계의견

- 서류제출 의무대상을 완화해 기업의 제출서류 부담을 완화

ㅇ 국제거래명세서의 경우 연간 거래금액 10억 이상인 경우만 제출

ㅇ 해외현지법인명세서의 경우 신설법인이나 지점에 대해서만 제출

ㅇ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경우 내국법인의 출자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제출 등

4. 납세자 경정청구 기간연장

□  현    황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국세기본법 45조의2)

- 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

□  업계의견

- 납세자와 납세당국과의 형평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경정청구기한 5년으로 연장)

ㅇ 올해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와 환급을 제한(법인세법 58조의3, 72조의2)한 만큼, 성실한 납세자(납세기업)에게는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유연한 정책 대응

5. 국세환급가산금의 합리적 조정

□  현    황

-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환급(국세기본법 51, 52조)

※ 환급가산금 적용대상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취소(조세쟁송에 의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 승소)

․법인세․특소세법 등의 환급사유 발생 등

ㅇ 환급가산금리(정기예금금리 감안해 결정) : 연4.38%(1일 0.012%)

□  문 제 점

- 국가가 세법해석․적용 착오로 패소 시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과 기업이 세금납부를 연체해 적용되는 가산세율 간 형평성 결여

ㅇ 세금납부 연체 시 가산세율(법인세 등) : 연10.95%(1일 0.03%)

ㅇ 국세환급가산금 : 연4.38%(1일 0.012%)

□  업계의견

- 국가패소시의 국세환급가산금 금리를 기업의 납부지연가산세율 수준으로 상향조정

ㅇ 국가가 세금을 잘못 물려서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고 되돌려 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통 수반

ㅇ 환급가산금을 인상하면 세무관청의 위법․부당한 세금부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6.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 마련

□  현    황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 ④항 7호)

- 그러나 언론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할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  문 제 점

- 이에 따라 기업이 자매마을 등의 무의탁 노인 또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직접 지원할 경우 지원 받는 사람도 세법논리 상 증여세 부담이 불가피

ㅇ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상속․증여세법 47조 ②항)

ㅇ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인 지원이 필요

□  업계의견

- 언론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비과세 요건으로 명시

7. 발효주류 제품의 첨가물 허용범위 확대

□  현    황

-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구분(주세법 4조 ①항 2호)

- 이중 청주와 약주의 경우 과실이나 과실즙을 제품에 첨가물로 활용할 수 없음(주세법 시행령 별표 1)

□  업계의견

- 첨가 가능한 물료가 제한됨으로써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장애가 되고, 청량한 맛을 통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함

- 청주와 약주에도 과실이나 과실즙을 첨가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8. 주류제품 중 교육세 면제대상 확대

□  현    황

-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한 주류제품의 경우 주류세액의 10%(주세율이 70%를 넘는 경우는 30%)를 교육세로 납부(교육세법 3조 4호, 5조 ①항)

ㅇ 탁주와 약주의 경우 전통 민속주 보호 차원에서 교육세를 면제

□  업계의견

- 청주 역시 100% 국내 쌀을 사용해 생산하는 전통 민속주에 속하므로 교육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ㅇ 쌀 소비 증대와도 기여

※ 참고로 청주는 약주와 동일한 원료 및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사실상의 동일 주종

이에 따라 최근까지 주세율을 30%(이전 70%)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약주와 청주의 알콜도수 제한(청주는 14° 이상, 약주는 14° 미만)을 폐지하는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 바 있음

9. 주유소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과 조세지원의 필요성

□  현    황

-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경우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가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

ㅇ 휘발유의 경우 제품가격의 67%, 경유의 경우 50%가 세금(2004. 3., 이하 참고자료 : 한국석유유통협회)

- 이에 따라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의 매출규모가 커지고 따라서 신용카드수수료 액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 참고로 주유소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 1.5%로 골프장, 종합병원과 동일한 수준

□  문 제 점

-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각종 세금 비중이 커 주유소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이 그만큼 증가

ㅇ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소매가격, 올해 3월 1,351원/L)에서 원가(도매가격, 1,291원/L)를 뺀 마진은 리터당 60원으로 마진율 4.4% 수준. 여기에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실제 마진은 리터당 40원, 마진율 3.0%에 불과

ㅇ 주유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80~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수수료는 주유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

ㅇ 주유업계에서 저마진 구조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수수료를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할 경우 자가운전자의 부담증가 및 물가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

ㅇ 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고유가와 소비감소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유소들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함부로 인상할 수 없어 저마진 구조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징수, 대납하는 주유업체들에 세금분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

ㅇ 세금이 제품가격의 2/3에 달하는 휘발유의 경우 세금분에 대한 수수료는 주유소 마진율(4.4%)의 22.5% 수준으로 과도

․22.5% = {(소비자가격×세금비율)×수수료율}/(소비자가격-원가)

= {(1351원×2/3)×1.5%}/(1351원-1291원)

□  업계의견

- 세금비중이 큰 석유제품의 특성과 주유업계의 어려움을 고려, 세금분에 따르는 신용카드수수료 보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1안) 세금분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환급 → 수수료의 일부 정부 부담

(2안) 세금분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에 상당하는 조세지원 방안 마련

․ 납세협력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신규 조세지원 제도(예를 들면 거래징수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또는 법인 주유소나 법인인 석유대리점 직영주유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기존 제도 이용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결재금액의 1%, 년 5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32조의2 ①항) 혜택 있음

10. 안경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현    황 (자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 국내 안경 생산규모는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이 중 90% 이상을 수출에 의존. 수출실적은 1998년 2.15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1.46억 달러로 축소

ㅇ 반면 중국이나 홍콩 등으로 부터의 수입실적은 1998년 0.35억 달러에서 작년 1.09억 달러로 무려 300% 이상 증가

- 국내 인건비 상승과 이렇듯 중국 등 저가 외국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최근 몇 년간 폐업 및 도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의 채산성 악화는 디자인․첨단신소재․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확대, 산업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안경 산업의 사양화 급속히 진행될 우려

□  업계의견 (다양한 조세지원 강화방안 마련)

- 수출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안경 제조업체들의 소득 또한 급격히 줄어든 현실을 반영, 국세청 표준소득률(현재 일반(임대)의 경우 9.5, 자가의 경우 9.7)을 한시적으로 인하

ㅇ 관련 업계는 표준소득률 최저수준인 5.7(일반), 5.9(자가) 정도로 적용되기를 희망

- 안경관련 원자재인 티타늄, 하이니켈 등의 수입 관세율(현행 8%)을 대다수의 비철금속 원자재에 대해 부과되는 1~5% 수준으로 인하

ㅇ 안경테 원자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티타늄의 경우 우리는 전량 수입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은 상당부분 자체공급

- 국내 유일의 안경전시회인 대구국제광학전(DIOPS, 매년 10월 말~11월 초 개최) 기간 중 안경특구지역 내 안경제품의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등 조세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검토

11. 해외임가공 신발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  현    황

- 해외에서 임가공 하는 물품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원자재’와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반제품’의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번호가 10단위까지 일치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감면(관세법 101조 ①항, 동법 시행규칙 56조 ②항)

□  문 제 점

- 국내 신발업체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 등의 외국 업체에 가죽원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신발갑피 등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형태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

ㅇ 국내 고임금과 이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타개책의 일환

- 그러나 가죽원피(410110~411100)와 신발부품(640110~640699)의 HS번호가 10단위까지 일치하지 않아 신발업체들의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ㅇ HS번호를 일치시켜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죽원피를 신발부품 형태로 재단해 공급해야 하나, 실제 3D업종에 속하는 신발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반제품을 가공해 줄 업체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

□  업계의견

- 고사위기에 처한 신발업체들의 해외임가공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발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 부여

2005 稅法改正建議案

2005.  7.

韓 國 稅 務 士 會

		Ⅰ. 基本法規

1. 國 稅 基 本 法

(1) 과 제 명	기한연장승인신청에 대한 통지
(2) 내용 및 현황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신고․신청․기타 서류의 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과세관청은 기한연장승인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기한연장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에 있어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통지가 늦어지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한이 연장되는지를 모르게 되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 기한연장 신청 후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무제한 기한연장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승인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5) 개 선 방 안	시행령에 “단,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신설.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경정 등의 청구
(2) 내용 및 현황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동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와 경정청구기간의 차이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제척기간 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하도록 해석(서면1팀-1025, 2004. 7. 26)하고 있음.
(5) 개 선 방 안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고충처리의 방법에 의하여 직권경정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함.
(6) 정 비 유 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기한 후 신고
(2) 내용 및 현황	○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중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 기한 후 신고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임.
(3)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문제점>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기한 후 신고만이 가능 ○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로서 기납부세액으로 인한 세액공제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 <개선이유> ○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법상의 제반의무에 협력하는 납세자와 협력하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됨. 다만, 그 차별이 모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법인세나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조세부과를 청구할 수 있음.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그러나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를 전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단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공제나 환급을 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의 “몰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차별이 너무 과중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음.
(5) 개 선 방 안	기한 후 신고규정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 이원화하여 ○ 대상자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한 후 신고기한 -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임. - 환급할 세액이 있는 자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개정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 및 환급세액이 있는 자는….□으로 개정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Ⅱ. 所得稅法

1. 所 得 稅 法

(1) 과 제 명	배당세액공제
(2) 내용 및 현황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Gross-up하라는 내용이 없어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서 Gross-up하여 배당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본래 취지가 이중과세방지에 있고,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르면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Gross-up하여 배당소득에 가산하여야 함. 그러나 배당세액공제도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Gross-up하여 배당소득에 가산함으로써 당초 취지인 이중과세방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규정임. ※ 물론 국세청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만 Gross-up하여 배당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음.
(5) 개 선 방 안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본래 취지가 이중과세방지에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Gross-up하도록 조문을 정리함.
(6) 정 비 유 형	기타 조문정리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
(2) 내용 및 현황	현행 소득세법에 자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규정이 없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만을 규정하고 부동산 임대가 아닌 기계장비 등의 자산 임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이 부동산임대를 포함한 자산의 임대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로 개정해야 함.
(5) 개 선 방 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제목을 자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개정하고 본문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자산의 임대소득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6) 정 비 유 형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대손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통일
(2) 내용 및 현황	세법상 대손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없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채권금액인 바, “대손의 범위”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상호 다른 범위 규정으로 납세자에게 세법을 어렵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납세의식을 왜곡하고 사후관리 등 실무상으로 처리에 문제가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이 인정되어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이 인정 되지 않아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따라서 사후관리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권을 동일한 과세관청에서 세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
(5) 개 선 방 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통일성을 부여하고 합목적성에 어울린다고 사료됨.
(6) 정 비 유 형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

(1) 과 제 명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부동산소득의 결손금)
(2) 내용 및 현황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근로, 기타, 이자, 배당 등)에서 공제되나 부동산소득의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자산소득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개인별 과세제도로 개정된 상황에서 부동산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음. ○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반하여, 부동산 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부동산소득에 대한 역차별 과세임.
(5) 개 선 방 안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년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다음년도 종합소득에서 5년 이내에 이월공제 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과세 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1) 과 제 명	특별공제의 불공평성
(2) 내용 및 현황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52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사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하게 지출되거나 그들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 공제대상을 근로소득자만으로 제한함은 과세소득별로 납세자를 차별함으로써 납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5) 개 선 방 안	소득세법 제52조 각 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개정함.
(6) 정 비 유 형	공평과세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상한 설정
(2) 내용 및 현황	종합소득세 산출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2002～2004년 귀속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의 1.3～1.5배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부칙 규정의 시한이 2004년으로 일몰됨으로써, 2005년 귀속부터는 한도가 폐지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매입비용에 대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한도 설정이 폐지될 경우 영세하고 세법 지식이 없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남. ○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한도 폐지로 어떤 경우는 수입금액이 거의 전부 소득금액이 되는 비현실적인 과세소득이 산정됨.
(5) 개 선 방 안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의 제12조 중 “2004. 12. 31”을 “2007. 12. 31”로 개정 요망됨. 2. 관련 국세청고시 기간 연장 필요함.
(6) 정 비 유 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1) 과 제 명	인정상여 처분 받은 근로소득 확정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규정 신설 등
(2) 내용 및 현황	법인세 경정 등의 사유로 인정상여 처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여처분 받은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 신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1. 인정상여도 근로소득임은 명백함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은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인정상여로 처분 받은 자가 기한 내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실무상 이중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임) 근로소득을 추가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가산세도 기한 내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가산세의 가산세 과세기산일을 인정상여 처분 받은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인지 또는 인정상여 로 처분 받은 금액의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3. 참고로 예규(소득46011-3306, 1999.8.23)에 따르면 인정상여 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 이전에 가산세 없이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수시부과한 경우라고 판단됨)로서 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즉 인정상여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였어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시부과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라고 판단됨.
(5) 개 선 방 안	1. 소득세법 제73호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 다만, 이중 근로소득자로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법인세법에 의거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소득세법 제70조의 제1항 단서 신설 다만, 법인세법에 의거 인정상여 처분받은 거주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 하여야 함(시행령의 규정을 모법에 규정). 3.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신설 다만, 법인세법에 의거 인정상여 처분받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자진납부하여야 함.(시행령의 규정을 법에 규정)

(5) 개 선 방 안	4.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 추가 다만, 법인세법에 의거 인정상여 처분받은 자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5.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납부불성실가산세) 단서 신설 다만, 법인세법에 의거 인정상여 처분받은 자의 납부기한은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으로 함.
(6) 정 비 유 형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인하
(2) 내용 및 현황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3/10,000의 율이 적용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현행 1일 3/10,000의 가산세는 연 10.95%로서 현행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함. ○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업무 지연 또는 부작위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됨.
(5) 개 선 방 안	1일 3/10,000에서 현행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인하함.(3/10,000에서 1.5/10,000로)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2) 내용 및 현황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1. 토지․건물 매매에 대하여 등기 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료화 되어 있음. 2. 위와 같은 사유로 2001년도 세법 개정시 토지․건물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음. 3. 과세표준 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하여 바로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4.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빈번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단지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액의 가산세(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고액임)를 부과하게 함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함.
(5) 개 선 방 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삭제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Ⅲ. 法人稅法

1. 法  人  稅  法

2. 租稅特例制限法

▣ 법인세법

(1) 과 제 명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2) 내용 및 현황	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차이, 부실기재 또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법인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차이 또는 부실기재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이중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아 부담이 과중함.
(5) 개 선 방 안	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실제로 부담한 경우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되도록 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2) 내용 및 현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3) 근 거 법 령	법인세법 제62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부분 공익법인은 세무지식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액을 적용받는 경우 공익법인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재정상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
(5) 개 선 방 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로 개정해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부당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2) 내용 및 현황	동 규정 재신설(2005. 2. 19)시 단서에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당초 삭제된 규정을 재신설한 취지는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나 단서 조항을 너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과 실무상 마찰의 소지가 크며 기업 스스로 부당유출금액을 회수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소지가 많음.
(5) 개 선 방 안	단서 규정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함. 즉 종전 규정(2001. 12. 31 개정)과 일치시켜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2) 내용 및 현황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2%로 규정되어 있음.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이하 “주식양도명세서”라 함)의 작성 근거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의 근거 규정이 없고, 작성대상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3%이상)가 작성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함.
(3) 근 거 법 령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법인세법 제119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1. 가산세 부담이 너무 과중함. 2. 주식양도명세서의 제출근거 및 가산세 대상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거래되므로 주주의 거래원장을 받지 않는 한 작성이 불가능함.
(5) 개 선 방 안	1. 가산세를 0.5%로 인하함. 2. 법 119조에 주식양도명세서의 제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가산세 대상여부를 명확히 하고,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6항에 기장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작성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6) 정 비 유 형	지나치게 행정편의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 내용 및 현황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여기에서 자기자본총액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계산함.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근 거 법 령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현행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청산소득금액 계산시의 자기자본총액은 세무 상 자기자본총액을 말하므로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을) 유보금액〕, 통상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9번란의 차감계 ⑤의 기말잔액이 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회사가 계상한 자기자본총액에는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이월결손금이 중복 공제되는 것으로 이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과세되었던 잉여금이 한 번 더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됨. (동지: 국심 2001부903, 2002.12.26) 일선 세무서에서 위의 내용대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2004. 12. 20자로 국세청 질의 답변(별첨)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음.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이월결손금 금액이 이익잉여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 또는 분할(합병)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함.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 또는 분할(합병)차익이 이월결손금과 상계되어 자기자본이 감소되면 청산소득금액이 증가되므로 자본(출자)납입의 일부 또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함.
(5) 개 선 방 안	○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 차감규정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에 법인세를 유보시키고 청산 시에 법인세를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이익잉여금과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 또는 분할(합병)차익을 제외한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개정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1) 과 제 명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2) 내용 및 현황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3) 근 거 법 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1. 토지․건물 매매에 대하여 등기 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료화 되어 있음. 2. 위와 같은 사유로 2001년도 세법 개정시 토지․건물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음. 3.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매매거래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양성화가 목적임. 그러나 토지․건물의 양도자료는 등기자료를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이유가 없음. 4.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빈번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단지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액의 가산세(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고액임)를 부과하게 함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함.
(5) 개 선 방 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삭제.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외국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조정
(2) 내용 및 현황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한이 그 과세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확정신고는 2월 19일까지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외국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3) 근 거 법 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외국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조세신고를 위한 자료의 취합이 내국법인에 비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한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정함. 그러나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5) 개 선 방 안	외국법인의 경우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을 매년 1월 31일에서 매년 2월 19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일치시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4항을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을 말한다.”로 개정함.
(6) 정 비 유 형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일치

▣ 조세특례제한법

(1) 과 제 명	물류산업의 보관업종에 대한 탱크시설 외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임시투자대상자산에 포함
(2) 내용 및 현황	물류산업의 보관업은 국내외의 선박으로부터 액체화물을 탱크에 보관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따라서 선박이 정박할 때 필요한 시설인 선박계류시설(VOC)과 액체물을 탱크시설까지 운송하는 파이프라인과 그 동력인 펌프시설이 보관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인 시설장치임.
(3) 근 거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현행법상 탱크시설만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으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8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부대시설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 당초 개정취지가 물류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하여 물류산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었는바, 결과적으로 탱크시설은 포함되었으나 그 필수적인 자산인 선박계류시설과 파이프라인, 펌프시설은 제외됨으로써 필수적, 일체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영업활동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그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개정취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부대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으로 규정함이 옳다고 판단됨.
(5) 개 선 방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8호 규정에서 탱크시설과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선박계류시설, 파이프라인, 펌프시설을 함께 열거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봄.
(6) 정 비 유 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1) 과 제 명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혜택 확대
(2) 내용 및 현황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음.
(3) 근 거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대부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에 해당되는 조세지원인데, 중복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조항 또는 극히 일부 사업자만이 혜택을 받음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능을 잃었음은 물론이고 유명무실한 조세지원규정으로 인식됨.
(5) 개 선 방 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할 수 있도록 개정함. 중복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감면의 종합한도는 유지됨.
(6) 정 비 유 형	기타 조문정리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Ⅳ. 財 産 稅 制

1. 讓 渡 所 得 稅 法

2. 相續稅 및 贈與稅法

▣ 양도소득세법

(1) 과 제 명	양도소득세율
(2) 내용 및 현황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세율은 2004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적용시 1%P 인하되었으나 양도소득세율(2년 이상 보유분)은 개정되지 않아 납세자 및 조세전문가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 1천만원 이하 : 9%에서 8% - 4천만원 이하 : 18%에서 17% - 8천만원 이하 : 27%에서 26% - 8천만원 초과 : 36%에서 35%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55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같은 소득세법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만 제외시킨 것은 세법적용상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홍보도 부족하여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개정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5) 개 선 방 안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도 1%P 인하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 체계에 관한 보완개선
(2) 내용 및 현황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계산은 양도소득자의 양도차익의 계산과 거의 동일함. 소득세법 제95조에서 양도소득은 동법 제96조에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동법 제97조에 규정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으로 하고, 양도차익에서 동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매매차익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동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동법 제95조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가액에서 동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4호에서 동법 제97조에 규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동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음.
(5) 개 선 방 안	1. 부동산매매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세법취지라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2. 부동산매매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세법의 취지라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1) 과 제 명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소득세 추계 보완개선
(2) 내용 및 현황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매매차익은 부동산양도차익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수가 없음. 1과세기간 중에 2건 이상의 매매실적이 있는 거주자가 단 한 건이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장부를 기장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무기장자에 해당되어 결국 소득세를 추계결정하게 되며,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됨.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3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매매가액에서 실지거래 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기간(1년)에 매매한 부동산의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즉 매매차익)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됨. 2.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보다도 더 적은 매매차익으로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계산됨. 이는 기준경비 외에 최저 기준경비율(현행 11.0%)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개산공제율인 취득가액의 3%에 비하면 훨씬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임.
(5) 개 선 방 안	1.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업의 유형을 ①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판매하여 보유이익을 챙기는 유형 ② 토지를 개발(공유수면 매립,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의 조성 등)하여 판매하는 유형 ③ 건축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2. 매매업 유형에 따라 ①과 ②의 유형의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예를 준용한 예정신고의무를 부여하되, ③에 해당하는 유형의 부동산은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를 배제하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6) 정 비 유 형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자경농민, 농지대토의 판정시 연접자치구의 적용
(2) 내용 및 현황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의 판단에 있어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연접자치구에 농지가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현행 세법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비과세 판정시 절대 중시하는 농지 소재지내나 연접 자치구내에 농지가 있거나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5) 개 선 방 안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연접한 시군구 또는 경작거리 20㎞ 이내까지 농지 소재지로 보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1) 과 제 명	재건축 주택에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2) 내용 및 현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된 경우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재건축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5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재건축 시행 후 당해 주택의 완공시까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개 선 방 안	일시적 2주택과 같이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재건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특별공제 신설
(2) 내용 및 현황	<양도소득금액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95조, 제97조, 제103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는 양도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전혀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양도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32조 제2항의 단체인 경우(법정기부금) 전액, 동법 제32조 제1항의 단체인 경우(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개 선 방 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부금특별공제 항목을 신설하여 양도대금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국가 등 기부금은 전액공제 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요망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공평과세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1세대 3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2) 내용 및 현황	1세대 3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구 양도소득 특별공제에 있어서 물가상승률 공제제도가 없어지고 장기보유공제로 바뀐 것을 세액계산의 간편화에 따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명목소득을 제거하고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함. ○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비록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한 경우는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적다고 보아야 하고, 물가안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의 책임으로서 그 책임은 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명목소득에 대해서까지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함.
(5) 개 선 방 안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 내용 및 현황	1세대 1주택으로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 50을 공제하도록 함.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10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기간에 차등없이 양도차익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면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라면 20년, 30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1세대 1주택으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을 20～30년 소유한 경우라면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 어려움).
(5) 개 선 방 안	1세대 1주택으로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을 장기보유 하고 있다면 주택보유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양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과감한 특별공제가 필요함(장기보유 연수에 따른 특별공제액 차등적용 10년 초과 년 수의 1년당 2.5% 추가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30년 이상 보유자인 경우 양도차익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정 비 유 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내용 및 현황	국세청 예규(46014-11825, 2003.12.17)의 내용으로 주택투기지역이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시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금액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9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동법과 시행령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투기지역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였고 기준시가 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그러나 예규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데, 상위법인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해석임.
(5) 개 선 방 안	1. 투기지역 및 3주택 이상보유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양도금액 : 채무액(실제 거래금액이라 할 수 있음) - 취득금액 :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그 외의 경우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
(6) 정 비 유 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1) 과 제 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세법 개선
(2) 내용 및 현황	현행 세법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에 의하여 기한후신고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5) 개 선 방 안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후신고)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1) 과 제 명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2) 내용 및 현황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지역이 많아져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일이 아주 오래된(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때 취득일 이후 개발부담금의 부담, 토지조성공사 등 많은 자본적지출 금액이 있었던 양도자의 경우 동 자본적지출금액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자본적지출을 하지 않은 양도자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함. (예: 1978년 취득하여 2005년 양도시 실거래로 과세하는 경우) 1978년 취득가액 알 수 없음 1985년 1월 1일 (의제취득일) 환산취득가액 100,000,000원 2004년 10월 1일 토지조성공사 200,000,000원 2005년 2월 10일 개발부담금 50,00,000원 2005년 3월 31일 양도 1,000,000,000원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문제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물건이 아주 오래전에 취득하여 양도자 자신이나 과세관청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음. 이때 환산가액을 산출한 기준일 이후에 명백하게 지출된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고 있음.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개선이유>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금액, 양도비가 필요경비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하나 예외적으로 과세편의상 환산가액을 취득실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이 때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의 공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 이외에 환산가액을 산출한 기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용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당연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제3항에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3항을 개선하여야 함. 즉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필요경비 규정과 맞지 않고,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지출한 자와 지출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합리적 필요경비 이론에도 맞지 않음.
(5) 개 선 방 안	환산가액을 산출한 기준일 이후에 명백하게 지출된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기타 조문정리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취득시기 의제
(2) 내용 및 현황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함.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85. 1. 1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1990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은 불합리하고 등급이 수정된 경우도 있고 수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과세형평상 맞지 않음. ○ 토지대장 발급시 85. 1. 1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토지대장을 재차 발급 받으러 구청에 가는 것은 시간․비용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일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가 개정된 지 10년이상 경과하였음으로 의제취득시기도 1990. 8. 30로 조정함이 타당함.
(5) 개 선 방 안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법률 제4803호) :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 1989.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90. 8. 30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의 문제점
(2) 내용 및 현황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이 양도 및 증여로 인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두 종류의 평가금액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소득세법상 평가방법은 매년 소득발생의 과다와 순자산의 과다로 인하여 평가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동일 업종 및 유사업체간 형평성을 저해함.
(5) 개 선 방 안	소득세법상 평가방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동일한 주식에 동일한 가액이 평가되도록 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2) 내용 및 현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저해됨.
(5) 개 선 방 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 내용 및 현황	2004. 1. 1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당해 양도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국세청 지침으로 면제조치를 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또 납세자들이 알기 어려움. ○ 법률적 근거없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 확인 신청서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5) 개 선 방 안	종합소득세의 경우 법 제155조(원천징수배제)로 원천징수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잔금청산 전에 이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6) 정 비 유 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과 제 명	상속개시일전 처분자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2) 내용 및 현황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함.
(3) 근 거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피상속인이 금전 등을 인출할 때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당해 수표가 피상속인의 다른 구좌나 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이의 용도를 입증하기 불가능함. ○ 타인 구좌에 입금된 경우 금융거래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그 입금자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그 입증이 불가능함에도 세법에서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를 인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나 그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 실질 재산의 상속이 없었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함
(5) 개 선 방 안	관련규정을 폐지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가업상속공제
(2) 내용 및 현황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일부라도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가 실질적인 가업상속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제조업 등의 가업상속을 우대하기 위함인데 현실적으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식을 당해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그 주식이 발행주식의 51% 이상이라면 사실상 상속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함.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업상속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함.
(5) 개 선 방 안	비상장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식을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주식이 발행주식의 51%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로 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2) 내용 및 현황	현행의 법령에서는 피상속인이 이전의 상속 당시에 상속받은 재산의 목록이 재상속된 재산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재산은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주식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많고 그 재산목록이 날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 법령의 체계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근 거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예를 들어 父로부터 母와 子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 30억원이고 주식이 20억원이었는데 母는 부동산을, 子는 주식을 각각 상속받고 母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모두 주식을 취득한 후 3년만에 사망하여 子가 재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현행 법령의 체계에서는 子가 母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목록에는 母가 父로부터 상속받을 당시의 재산목록에 있던 부동산이 없으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子가 母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으로서 주식은 母가 父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주식으로 변형되었을 뿐 재상속 재산임. ○ 법령에는 단순히 재상속재산으로 되어 있는 바 기본통칙(30-22-1…①)에서 자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5) 개 선 방 안	피상속인이 전에 상속받을 당시에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재상속기간이 1년 이내면 전액을, 2년 이내면 90% 등 재상속기간에 따라 공제율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되 상속 및 재상속 재산목록을 비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상증법상 재산의 평가
(2) 내용 및 현황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중략)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2003. 12. 30 단서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동 시행령은 본법인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제한하여 모법을 침해한 규정임. ○ 동 규정을 신설한 것은 물납 등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이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저가에 낙찰되고 이것이 종전까지는 시가로 인정됨으로써 재산평가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추가된 조문이나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본법을 침해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매 등의 가격은 시장가격, 즉 시가로 보아야 하며 특수관계자가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유경쟁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평가액이며 과세관청의 필요 또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5) 개 선 방 안	관련 조문의 단서를 삭제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1) 과 제 명	유사재산의 불분명한 시가규정 폐지
(2) 내용 및 현황	당해 자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상속 및 증여시 재산평가에 있어서 평가기간 중 면적․위치․용도․종목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간주함으로써 증여 및 상속 전후에 매매가액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움. ○ 불분명한 시가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 및 상속시점의 과세표준신고시 어떤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할 지 몰라 납세자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간주하게 하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과세관청에게 지나친 재량 부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법적용의 원칙인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원칙에 어긋남.

(5) 개 선 방 안	○ 불분명한 시가개념 도입으로 조세마찰 및 집행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을 단기간 내에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납세자가 유사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협조가 필요함. 즉 납세자의 유사가격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납부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부담임.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 등에 유사가격여부를 조회하면 소정 기일 내 유사가격을 확정하여 통보하여 주고 납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소정 기일(예: 15일 이내 등) 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6) 정 비 유 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1) 과 제 명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세무법인 포함
(2) 내용 및 현황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지만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으로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근 거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해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세무법인 구성요건의 강화로 최소 5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만큼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어야 함.
(5) 개 선 방 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함.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6) 정 비 유 형	세정 집행 상에 애로가 있는 사항 기타 조문정리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Ⅴ. 間 接 稅 制

1. 附 加 價 値 稅 法

2. 特 別 消 費 稅 法

▣ 부가가치세법

(1) 과 제 명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의 업종 선택
(2) 내용 및 현황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함.
(3) 근 거 법 령	부가가가치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였으나 양수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한 사업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납세의무를 부담함. 한편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고도 공제받지 못함. ○ 사업양수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으로 양도자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는 양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잘못된 경우 수정되지 아니함.
(5) 개 선 방 안	○ 업종이 틀리더라도 양수인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야 함. 만약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아니한다면 거래질서 보호를 위해 당해 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권한을 양수자에게 주어야 함. ○ 양수자의 착오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최초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고 그 후 유형전환의 규정을 적용함.
(6) 정 비 유 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2) 내용 및 현황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유형이 동일한 사업자에게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제외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양수자가 선택권한을 갖고 있는 과세유형에 따라 양도자의 포괄적 양수도가 적용되므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5) 개 선 방 안	○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포괄양수도의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포괄양수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양도자의 편익을 위하여 대리납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6) 정 비 유 형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신용카드 매출의 귀속시기의 문제점
(2) 내용 및 현황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귀속시기는 발생주의로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현금주의로 취급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 집계가 세무서에서는 법령과는 달리 현금주의로 통보가 되고, 신고자(세무사 등)가 확인 가능한 금액은 발생주의임.
(5) 개 선 방 안	과세관청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주의로 통보받기를 바람.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의 확대
(2) 내용 및 현황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에이전트사)으로부터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어서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또한 당해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음)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므로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됨에도 외화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부담만을 지움으로써 상거래를 저해함. 거래가 빈번해지고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금액도 소액거래가 많아지므로 외화만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점은 현실에 맞지 않음. ○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에이전트사가 국내의 모든 법률적인 행위를 대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외화 또는 원화로 입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야 함.
(5) 개 선 방 안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하단에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변경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 46015-1070(2000. 5. 18)호를 폐기할 것.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불공제
(2) 내용 및 현황	업무목적을 위해 대량으로 소형승용차를 보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업무상 대량으로 렌트 혹은 구입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 비용이 업무상 실제로 큰 금액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사업상 차량을 이용하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사업상 차량 보유는 필수임으로 2,000cc 급 이하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5) 개 선 방 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2,000cc 미만의 차량으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사용함이 명확할 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도 제조업 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토록 개정
(2) 내용 및 현황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가공하여 음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식육의 경우 음식점에서 농민으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도축의뢰를 하여 구입 판매함. 이 경우에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으며 현행법상 제조업의 경우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음식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포기하고 유통업자를 통해서만 매입할 수밖에 없도록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음식에 포함된 면세 농축수산물에 포함된 전단계 매입세액에 속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통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음식점이 이중부담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음식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공제가 허용되는 데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를 의무화함으로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차별하고 있음
(5) 개 선 방 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3항 제3호 “제조업을 영위하는…”을 제조업과 음식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충
(2) 내용 및 현황	부도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및 일반법인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함.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대손금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범위에는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5) 개 선 방 안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대손금의 범위를 일치시켜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6) 정 비 유 형	기타 조문정리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의 개선
(2) 내용 및 현황	부가가치세가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에서는 정부부과제도 확정의 방식인 예정고지란 제도를 두어 기존사업자(개인)인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기존 개인사업자는 현재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토록 부가가치세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실적미달자의 자금압박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따라서 예정고지납부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불필요한 납세협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신고대상자가 무납부한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음.
(5) 개 선 방 안	예정신고대상자를 확대(사업자가 선택)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과세형평 및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범위 명료화
(2) 내용 및 현황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환급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재사실만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제1호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 1호에서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급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 환급도 되지 아니한 과다환급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5) 개 선 방 안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1호의 용어 중 “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환급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개정하여 함. (또는 예규나 해석의 변경이 요청됨)
(6) 정 비 유 형	불합리한 규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겸영시 겸영시점부터 과세유형 전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2) 내용 및 현황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의무를 두고 있으면서 과세유형전환 시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4조 제2항, 제74조의2 제5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업 또는 도매업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유형에 관한 규정에서는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도 과세유형이 전환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없음.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겸영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5) 개 선 방 안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겸영하는 시점에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토록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부여함.
(6) 정 비 유 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간이과세자 폐지
(2) 내용 및 현황	직전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간이과세의 적용요건을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영세사업자의 축소신고를 유도함.
(5) 개 선 방 안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면세점(1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을 정하여 사업자등록은 하되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함.
(6) 정 비 유 형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1) 과 제 명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의 범위
(2) 내용 및 현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① 법 제25조의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② 다음 각호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제6의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실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여된 세무사 등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세무사업․공인회계사업 등은 사업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영수증을 교부 또는 수취하는 거래가 거의 없음.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세무사업․공인회계사업을 영수증 교부대상자로 지정함은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임.

(5) 개 선 방 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에서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제 1 안>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하는 사업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개정 <제 2 안>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하는 사업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사업□을 열거하는 방안
(6) 정 비 유 형	불필요한 규정의 개정

(1) 과 제 명	제조와 소매를 겸업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 내용 및 현황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100(음식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도자기 제조업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오늘의 도자기 제조업의 실상임. 이 경우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개 선 방 안	소매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도자기) 소매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추가할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정 비 유 형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선
(2) 내용 및 현황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1개 과세기간을 통산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예정신고기간 중 시설투자가 있어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따라서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예정신고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에 대한 세액을 예정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확정신고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에 대한 세액은 공제를 받는 문제점이 있음.
(5) 개 선 방 안	○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제1기 또는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으로 하고, ○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금액의 초과여부를 재계산하도록 개정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신용카드로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2) 내용 및 현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출전표발행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실생활에서 공급받는 자는 매출전표 수취 후 별도의 창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거래시마다 제시하고 확인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가 용이하지 아니함. ○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고 있어 당연히 공제받아야 할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5) 개 선 방 안	신용카드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일부 삭제)를 수록하는 형식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당사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일부삭제)가 인쇄되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이 필요함(PG의 확인을 거쳐 사업자간 거래 나아가 세금계산서로 매입공제가 가능함을 표시).
(6) 정 비 유 형	기타 조문정리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1) 과 제 명	백화점 등에 입점한 음식점 등 수수료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확대
(2) 내용 및 현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는 결제대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3) 근 거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업종은 현금매출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이 가능함에도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 매장 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누락이 불가능함에도 백화점의 명의이나 사실상 신용카드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5) 개 선 방 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백화점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확인원을 첨부하면 신용카드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온라인 상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실매출자에게는 신용카드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6) 정 비 유 형	기타 불합리한 규정

▣ 특별소비세법

(1) 과 제 명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재)반출 차량
(2) 내용 및 현황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한 경우 면세반출 특례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승용자동차를 판매 또는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근 거 법 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예를 들어 "갑" 렌트카 회사가 "을" 렌트카 회사에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법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국세청고시 제2002-30호(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02-30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어 렌트카 사업자인 "갑"이 "을"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소정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5) 개 선 방 안	○ 신고서 제출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될 것은 면세하도록 개정이 필요함.(단, 무신고시 가산세는 부과) ○ 가산세는 시가(잔존가액)의 10%로 함.
(6) 정 비 유 형	기타 불합리한 규정

		Ⅵ. 地 方 稅 制

1. 地 方 稅 法

(1) 과 제 명	수정신고 대상 및 기한 개선
(2) 내용 및 현황	1. 수정신고 대상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음.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면적이나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한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수정신고 대상자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 3. 수정신고 기한 소송 등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에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3) 근 거 법 령	지방세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문제점> ○ 지방세의 경우는 소송이나 증빙서류의 압수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한 당초 신고의 변경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의 경우와 같이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 오류는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신고납세주의 방식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 확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써 납세의무자와의 조세마찰을 줄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징세상의 비용을 줄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인데, 당초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세의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2년이고 수정신고기한은 부과권의 제척기간까지인데 비해 지방세법상 수정신고기한 60일은 너무 촉박함. <개선이유> ○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만 경정결정권을 행사하면 됨.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기존의 과세권자에 의한 부과과세주의에서 납세의무자에 의한 신고납세주의 방식으로 전환함. 이러한 신고납세주의 방식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및 이의 수정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함. ○ 당초 과세표준계산 및 신고과정에서의 오류 및 누락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60일은 너무 촉박함.
(5) 개 선 방 안	1. 수정신고 대상 확대 납세의무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정신고 대상은 당초 신고시의 단순한 누락이나 오류 등도 포함하며 당초 신고시의 고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아야 함.

(5) 개 선 방 안	2. 수정신고기한 연장 부과제척기간 만료시까지 연장하되 수정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은 현행과 같이 2개월 또는 6개월로 할 수 있음.(현재는 2개월 이내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은 없음)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 개선
(2) 내용 및 현황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당초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됨.
(3) 근 거 법 령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5) 개 선 방 안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6) 정 비 유 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1) 과 제 명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납세지 및 신고 납부
(2) 내용 및 현황	○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법인세의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임. ○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한 경우(신고 후 신고기간내 이주)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중 소재지와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종중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납부함.
(3) 근 거 법 령	지방세법 제172조, 제175조, 제177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소득할 주민세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함. ○ 신고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자와 무신고자는 구분하여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착오로 납세지를 달리하여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처리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5) 개 선 방 안	○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단, 가산세는 제외한다) 라고 단서 조항의 괄호안의 내용 삽입함. ○ 신고 후 신고기한 내에 이주한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주 후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의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함. ○ 납세지를 달리하여 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세칙의 제정이 필요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조정
(2) 내용 및 현황	상시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를 사업소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1.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2. 장애자채용을 의무화하며 3. 기존의 1일 3교대를 4교대로 전환하는 등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시행하는 데 지방세법에서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는 이러한 고용확대시책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로서 작용하고 있음.
(5) 개 선 방 안	1. 급여수준의 인상으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세율을 0.2%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2. 면세점 인원을 100명으로 상향조정 해야 함.
(6) 정 비 유 형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1) 과 제 명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개선
(2) 내용 및 현황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음.
(3) 근 거 법 령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감면조례 제13조 제2항
(4) 문 제 점 및 개 선 이 유	○ 국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증여에 의한 처분 포함)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신고기한일인) 30일 이내에 처분이 아니라 □매각□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매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공동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종전의 주택을 유상양도하였든지 무상양도하였든지를 차별해서는 안 됨.
(5) 개 선 방 안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에서 “매각” 대신 “처분(유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이라고 개정하면 종전 주택

(5) 개 선 방 안	이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침하달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던 사항이나 아직까지 감면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임.
(6) 정 비 유 형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

2005년 중소기업 조세감면평가 및 건의서

2005.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目       次

【조세감면 평가서】

감면제도 (조세제한특례법)	지원내용	‘04감면액 (억원)	비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7)	-중소기업에 대하여 5%～15%(소기업은 10%～30%) 세액감면	9,703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현금성 수단으로 구매대금 결제시 결제금액의 0.3% ~ 0.15% 세액공제	1,029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감면	1,343
창투사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14 ②)	-창투조합을 통해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2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	115
임시투자세액공제(§26)	-사업용자산 취득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18,36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30의4)	-직전년도 상시근로자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0)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양도차익 익금 불산입	-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1)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으로 본사 및 주사무소가 이전시 일정부문 익금불산입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63)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으로 이전후 발생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최초 5년 100%, 그후 2년 50%)	-
법인의 공장 및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감면(§63의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 (최초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조세감면 건의】

구분	제 목	건의내용	비고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 (6)	ㅇ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조특법 제132조) ㅇ법인세 구간조정을 통한 소기업 지원 ㅇ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제130조) ㅇ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개선(조특법 시행령 제6조) ㅇ세액공제액의 소급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ㅇ납품대금 현금결재에 대한 세액공제	- 10% → 5%로 인하 - 2단계→ 3단계로 조정 - 과밀억제권역 투자 세액공제 허용 - 특별세액감면 적용법위 확대 - 공제액의 소급공제 - 10일이내 현금결재시 0.4%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2)	ㅇ연구인력개발 및 투자촉진 세제와 기타 세액감면제도와의 중복 허용(조특법 제127조) ㅇ「기술개발전담부서」연구전담요원의 연구 활동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복지원 허용 - 연구활동비의 소득공제
불합리한 과세제도의 개선 (3)	ㅇ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 세액공제 허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 ㅇ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10조)	-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 공제 -육가공잔재물(“동물성 생지방”)의 특례 포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5)	ㅇ의제매입 공제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17조③) ㅇ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ㅇ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72조) ㅇ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ㅇ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 할증과세의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2/102～5/103 → 5/105～10/110로 상향 - 세액공제율:1～1.5% →1.5～2.0%로 확대 -당기순이익과세율 인하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가업상속 할증과세 폐지
중소기업 고용촉진(1)	ㅇ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야간근로수당 소득공제 적용범위․한도 확대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3)	ㅇ대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준비금에 중복 지원 허용(조특법 제9조) ㅇ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특법 제8조) ㅇ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대기업의 기술지도비 중복허용 -양도자(대기업) 손금산입 -수탁기업협의회비 기부금 인정

【조세감면 건의서】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조특법 제132조)

④

건 의 내 용

ㅇ최저한세율의 인하는 전체 세수를 거의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바,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정책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 중소법인(과세표준 1억이하) : 과세표준의 10% ⇒ 5%,

- 개인기업 : 산출세액의 35% ⇒ 30%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설비투자 확대 등 각종 산업정책적 목표하에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높은 최저한세율이 기술개발, 설비등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ㅇ정부는 2003년 세법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P 인하(12%→10%)했으나, 과세표준 1억이하 기업의 법인세율도 2%P 인하(15%→13%)됨으로써 최저한세율 인하효과는 불변

<최저한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감면여지>

법인세율 인하 전(2003년말)			법인세율 인하 후(2005)
법인세율1)	최저한세율	감면여지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감면여지
15%	12%	3%	13%	10%	3%

1) 대다수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

ㅇ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위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여지가 대기업의 1/4에 불과함

- 대기업은 25%의 법인세율에 최저한세율은 13%로 12%P의 감면여지가 존재함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 투자촉진, 고용창출, 경기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저한세를 대폭 낮추어야 함 ㅇ최저한세 인하로 인한 감세효과보다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및 세수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전환이 필요 ㅇ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시 대다수 서비스업이 개인사업자인 점을 고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성이 절실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소기업 지원

④

건 의 내 용

ㅇ 법인세 과표구간을 중장기적으로 조정 및 세율인하

- 과표 1억원이하 :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면제

- 과표 1억원초과 ～ 과표 2억원이하 : 13%

- 과표 2억원 초과 : 20% 수준으로 인하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 최근 중소기업은 지속된 내수침체와 고유가 및 원자재난,      환율하락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움

ㅇ 내수침체 극복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율의 획기적인      인하 필요

ㅇ 중소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영세중소기업이 집중된 구간의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하는 방안이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이후 과표구간의 조정없는 법인세 과세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영국, 대만은 과표가 일정금액 이하시, 법인세 면제 또는 영의 세율부과, 미국은 소규모 법인(S Corporation)에 대해 법인세 미부과

ㅇ 과표 1억이하에 대해 비과세하더라도 납세비중이 2.3%에      불과하므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음

【연도별․과세표준계급별 법인세 신고의 구성비 현황】

(단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결 손	0.6	1.0	0.4	0.0
과표1억원 이하	2.8	3.0	2.9	2.3
과표1억원 초과	96.6	96.0	96.7	9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국세통계연도 각 년도. 국세청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세액공제액의 소급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④	건 의 내 용		ㅇ세액공제액의 소급공제 허용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현행 세법에서는 각종 투자 등에 대한 공제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되나 소급공제는 허용 않됨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ㅇ그러나 이러한 이월공제제도는 세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임. ㅇ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기납부세액중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함으로써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조세환급제도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공제한도가 세액이하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 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 부분이 환급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로 구분 운용되고 있음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④	건 의 내 용		ㅇ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각종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체투자에 한정하는 것을 신규․증설투자까지 확대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일정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투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 ㅇ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은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내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ㅇ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산업집중 억제를 위한 조세감면지원 배제 등의 규제 정책은 그 정책적 효과는 낮은 반면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함 ㅇ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신규․증설투자가 아닌)에 한해서 세액공제 허용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 또한 수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수도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인구․교통난 등 수도권집중 효과가 적고 외부효과가 크다는 명목으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 ㅇ그러나 현재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투자 또한 수도권 집중효과가 작고 오히려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향상, 근로환경의 개선(산업재해예방시설 등) 등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제상의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ㅇ행정수도 이전이후 현재의 수도권이 경제수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경영외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함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④	건 의 내 용		ㅇ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중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2002년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개정되면서 이전 도매업으로 보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별도의 “목”으로 신설하여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법 개정의 취지는 국내 임금상승 및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를 부착․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함 ㅇ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용상 대다수의 관련 업체가 세제상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당초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시행령에서 제조업의 범위로 열거되지 않아 기타 사업에 해당됨으로써 종업원 10인 이상인 수도권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 실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전무 ※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 종업원수 100인 미만 - 광업․건설․물류․여객운송업 : 종업원수 50인 미만 - 기타 사업 : 종업원수 10인 미만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05-2				- - -
②	산업자원부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납품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7조의2)
④	건 의 내 용		ㅇ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지급에 한함)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항목에 포함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만분의 40를 공제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어음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환어음 등으로 결재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결제방법인 현금지급의 경우, 구매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ㅇ중소기업 납품대금을 현금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부여를 통해 현금 결제방법의 확산에 기여
⑥	향후 3년간 예 상 되 는 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안		예상세수 감 소 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93억원	100억원		106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없음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없음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참고자료>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1. 관련법규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2. 현행 법규 내용

ㅇ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한 구매대금중 “환어음 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3. 문제점

ㅇ 중소기업에 유리한 구매대금 현금 즉시 지급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 중소기업의 자금수지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 현금으로 즉시 지급은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제방법이나, 구매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으며,

-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결제방법의 확산에 장애가 됨

4. 개선 방안

ㅇ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 등의 지급금액”에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급한 금액”을 포함

※ 세금계산서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급시 즉시 결제로 간주하는 사유

ㅇ 60일이내 현금 지급의 경우 판매기업이 대금 결제일 전에 판매대금을 할인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제도에 비하여 실익이 없으나, 현금 즉시 지급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의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므로 판매기업에게는 가장 유리함.

ㅇ 그러나 구매기업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구매기업 내부 프로세스(전표결재,자금수지계획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10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 즉시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10,000분의 4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 현재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지급기일이 30일 이내인 환어음의 경우 1만분의 30, 지급기일이 60일 이내인 경우 1만분의 15이므로 세액공제율을 대금 조기지급에 대한 기간이자 상당액 개념으로 보면 월 1만분의 15 수준임. 따라서 10일내 현급지급의 경우 1만분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함.

5.  예상세수 감소액 계산 근거(중소제조업이 납품한 경우)

ㅇ 중소기업 수급기업 거래현황

- 중소제조업의 모기업 납품금액

(단위 : 10억원)

년도	2001	2002	2003	2004(추정)	2005(추정)	2006(추정)	2007(추정)	평균 상승율
금액	118.045	123,014	134.414	143,554	153,316	163,741	174,875	6.8%

- 현금결재 비율

(단위 : %)

년도	2001	2002	2003	평균비율
비율	52.4	57.1	59.2	56.2%

- 10일이내 현금 결제비율(전체 중소제조업)

(단위 : %)

년도	2001	2002	2003	평균비율
비율	-	2.4	3.0	2.7%

※ 전체 중소기업의 결제비율

※ 자료 : 각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소기업청

ㅇ 각년도 감면금액(중소제조업이 납품한 경우만 추정)

- 2006년도 : 153,316(05년 납품) × 56.2% × 2.7% × 40/10000 = 93억원

- 2007년도 : 163,741(06년 납품) × 56.2% × 2.7% × 40/10000 = 100억원

- 2008년도 : 174,875(07년 납품) × 56.2% × 2.7% × 40/10000 = 106억원

6. 관련 법률개선(안)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현 행	개선의견
① 생략 1~4. 생략 5.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신설)	①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5.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이고 판매 기업이 개설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현행과 동일 3.[현금 지급금액 중 대금결제시기가 세금 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금액] ×1만분의 40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세제의 중복지원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	건 의 내 용		ㅇ투자촉진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허용 - 세액공제제도(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세제, 각종 설비투자촉진 지원세제 등)와 세액감면제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간의 중복지원 허용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촉진, 창업활성화 등 산업정책적 목적하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조세지원제도 유형 - 세액감면 : 일정기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감면 - 세액공제 : 투자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ㅇ반면에 과도한 조세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 방지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중복지원배제 규정의 유형별 분류> *동일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적용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 적용 배제 *동일사업장에 둘 이상의 세액감면 불허 ㅇ이러한 제한규정은 세법을 복잡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활용율 저하 및 정책목표 달성에 저해 요인이 됨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액감면률이 큰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로 인해 투자촉진 및 인력개발 등 정책적 목표하에 도입된 세제지원제도의 활용은 불가 ㅇ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다른 과세연도간에는 다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나, 대다수 소규모 중소기업은 매년 스스로 유리한 조세지원제도를 선택,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투자촉진세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지원세제의 경우 기타 세액감면제도와의 중복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지원의 성격이 약하며, 더욱이 중복지원을 허용하더라도 당초 세부담능력이 작고 최저한세로 인해 전체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기술개발전담부서」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④	건 의 내 용		ㅇ연구활동비의 소득공제되는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에서「기술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확대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2003. 12.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동일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비과세 한도 : 총급여액의 15%)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직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 ㅇ그러나 기술개발전담부서를 운용하고 있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전담조직 보유비중】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기술개발전담부서	T/F팀		전담조직없음
				비율	64.6	36.8	9.3		7.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중소기업청․기협중앙회, 2003. 12 ㅇ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지원 대상과도 불일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조특법 제9조)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중소기업청․기협중앙회, 2003. 12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④	건 의 내 용		ㅇ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허용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현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ㅇ부가세법 통칙에서는 “영업용”의 개념을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외의 것은 비영업용으로 보고 있음 ㅇ그러나 운수업 이외의 일반기업도 승용자동차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등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기업부담의 증가 ㅇ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사유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조세회피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하나 ㅇ만약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면 법인세상으로도 손비부인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비부인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및 시행령 조110조 제4항)
④	건 의 내 용		ㅇ육가공잔재물(“동물성생지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8/108)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국가․지자체부․부가세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ㅇ육가공잔재물(“동물성생지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재활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ㅇ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재활용제품”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를 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여야 함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10-		- - -
②	중소기업청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의제매입 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④	건 의 내 용		ㅇ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 일반업종 : 2/102 → 5/105 - 음식점업종 : 5/103 → 10/110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 현재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102(음식점업의 경우 5/105)의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부가 가치세법 §17의 제3항, 부가세법 시행규칙 §19조) ㅇ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영세사업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제도 - 음식업종의 경우 611천개(2004년) 중 70% 정도가 간이과세자이며, 50%이상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임 -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재화는 농산물․수산물 등 1차산업물품이고 재화의 공급도 비사업자인 영세 다수의 농어민이어서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영세농어민 으로부터 구입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 ㅇ 최근 중소기업 특히 음식점영위 소기업은 극심한 내수침체 로 인해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 - 음식점업계의 전반적인 매출부진속에 현금수입비중이 총매출액의 20%～30% 미만으로 감소 ㅇ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확대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 또한 의제매입 공제 증빙자료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의제매입 공제율을 상향함 으로써 과표현실화 가속 및 영세개인사업자 지원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산출불가)	- 억원	-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10-

-    -   -

②

중소기업청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④

건 의 내 용

ㅇ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 확대

- 일반업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1% → 1.5%

- 음식점업,숙박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1.5% → 2.0%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고     세원노출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부가세법 §32조의 2)

- 신용카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음식업종의 경우        1.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는 영세사업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ㅇ 최근 중소기업 특히 음식점영위 소기업은 극심한 내수침체     로 인해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

- 음식점업계의 전반적인 매출부진속에 현금수입비중이 총매출액의     20%～30% 미만으로 감소

ㅇ신용카드 활성화로 음식업 등 개인사업자자의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신용카드 사용비율】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용카드 사용비율	26.9	39.1	45.7	43.9	49.1

* 여신금융협회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에 대한 근로자 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과표현실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경감 및 최종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확대 필요 ㅇ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세액공제를 상향함으로써 과표현실화 가속 및 영세개인사업자 지원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2,140억원	2,175억원	2,215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1.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2. 세수감소액 산출

【참고1】

정부 자영업자 대책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5

Ⅰ. 현  황

1. 음식업 현황

□ 음식업은 ’04년말 현재 전국에 611천여개 업소가 운영중이며, 종사자 수는 162만명

* 업소당 인구수 : 우리나라 79명, 일본 140명, 미국 416명

<연도별 음식업 현황>

(단위: 개소, %, 조원, 명)

구 분	1997	2000	2002	2003	2004
일반음식점수 (증가율)	550,526 (-)	570,576 (3.6)	595,791 (4.4)	605,614 (1.6)	611,063 (0.9)
업소당 인구수	83.5	82.4	79.9	79.0	78.7
종사자수 (업소당평균)	1,278,623 (2.32)	1,430,476 (2.51)	1,586,409 (2.66)	1,594,789 (2.63)	1,619,447 (2.65)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도․소매업 통계 조사보고서』

□ 음식업은 타 업종에 비해 진입이 용이한 업종으로 인식되어 매년 신규창업 증가

- 반면, 업소 과잉 및 업종내 양극화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기존 영업자의 휴․폐업도 증가추세

<’04년도 음식업 창업 및 휴․폐업 현황>

(단위: 개소)

전체 업소수	창 업			휴․폐업	비 고
	소계	신규창업	지위승계
611,063	198,510	95,528	102,982	96,251	전년대비 휴․폐업 47.9%증가

□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 등 기업형 업체 출현과 소비자 취향의 고급화에 따라

- 고객 관리․시설․메뉴 개발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업소의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

2. 숙박업, 이․미용업 등 현황

□ 숙박업은 규제완화 및 월드컵 등으로 업소 수가 지속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휴․폐업 증가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이․미용업, 세탁업 및 목욕장업 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연도별 공중위생업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숙박업	32,144	32,122 (△0.1)	32,680 (1.7)	33,270 (1.8)	33,642 (1.1)
목욕장업	9,950	10,098 (1.5)	10,087 (△0.1)	9,997 (△0.9)	9,845 (△1.5)
이용업	32,237	32,135 (3.2)	32,180 (0.1)	29,845 (△7.3)	28,196 (△505)
미용업	83,780	84,786 (1.2)	86,878 (2.5)	82,896 (△4.6)	82,207 (△0.8)
세탁업	35,034	34,725 (△0.9)	35,360 (1.8)	33,998 (△3.9)	33,311 (△2.0)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각 년도)

□ 기존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을 대체하는 신업태 출현으로 업종내 경쟁 심화 및 양극화 현상 발생

- 펜션, 찜질방, 남성 전용 미용실(예 : 블루클럽) 등

* ’04.12.현재, 펜션2,750개소, 찜질방1,633개소, 블루클럽등1,100개소

Ⅱ.  대  책

	추 진 방 향
◈ 손쉬운 창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숙박․이미용업 등의 무분별한 신규창업 억제 - 업종별로 효과적인 창업 상담과 객관적 정보 제공 - 자격 및 교육 강화 등 창업전 전문성 확보 유도 ◈ 기존 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경쟁력 있는 업소 발굴․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영세업소의 자발적 혁신 유도․지원 ◈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영업자를 위해 생계형창업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

1. 무분별한 신규창업 억제 유도

□ 업종별 단체의 창업예정자 지원기능 강화

○ 창업희망자에게 업종내 영업현실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창업전 상담으로 무분별하고 준비없는 신규창업 차단

- 협회․단체의 ‘회원수 늘리기’를 지양하고, 업종별 기능혁신포럼을 구성․운영하여 회원 지원기능 내실화

* 한국음식업중앙회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컨설팅(’05.5～8월)

○ 창업시 경영능력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연계 운영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컨설팅,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노동부의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바람직한 창업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음식업 등 소자본 영업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무분별 창업시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 전파

* <쪽박집, 대박집> 등 TV 프로그램 권장

○ 업종별로 성공한 기업인을 창업도우미로 활용, 메뉴․서비스․경영기법 등 전수

□ 다양하고 객관적인 업종정보 제공

○ 창업희망자가 객관적 정보에 근거하여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

-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정보, 지역 및 업종별 창업․휴업․폐업현황 등 제공

○ 창업예정자의 연령․학력등 특성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지원서비스 추진

□ 창업전 충분한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미용사 업무를 헤어분야 이외에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 등으로 자격을 세분화하는 방안 추진

* 피부미용 자격제도 신설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요청(’05.1월)

○ 제과업․세탁업 등 창업전 국가기술자격 취득 유도

- 화학용제 취급시설을 갖춘 세탁소와 세탁공장에 대하여 세탁기능사 자격자 또는 자격소지자를 고용한 경우에 세탁소를 창업토록 하여 안전 확보

*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공장에 위탁하는 세탁편의점은 제외

- 제과업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자 또는 자격소지자를 고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들이 창업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 신고제 도입 및 관리로 무분별한 진입 차단․억제

-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2. 기존 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경쟁력있는 우리음식을 발굴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우리음식의 해외진출 지원

- 중국․일본 등의 한류열풍을 한식(전주비빔밥, 불고기 등) 및 우리 음식문화의 해외 홍보기회로 활용

- 한류연예인 등을 한국음식 홍보대사로 위촉․집중홍보하고, 외국에 한국음식 홍보관 설치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상품과 연계하여 지역별 음식박람회 참관 등 ‘한국의 맛 체험프로그램’ 추진

○ 한식 프랜차이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음식(예 : 전주비빔밥, 궁중요리 등)을 국가대표브랜드로 육성

- 법인설립 또는 기존협회에 위탁하여 메뉴․경영기법․서비스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

* 태국은 민관합동으로 푸드벤처 형식의 공기업인 GTR(Global Thai Restaurant Co.)을 설립하여 태국요리의 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

□ 영세업소의 자발적 혁신노력 지원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 시․도별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업정보 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패턴, 선호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

- 이를 바탕으로 관련협회가 신메뉴․신기술 개발 보급

○ 기술 및 경영혁신 유도․지원

- 업종별 국내외 기술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영업자의 기술력 제고 유도

- 음식․공중위생업소의 고객만족도 제고와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 실시

○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경쟁력있는 전통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영업시설 개선자금 장기저리융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연 3%

- 이용업소 등 소규모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자금 등 경영 개선 지원방안 모색

* 이용업소 자금 지원(서울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 지원내용 및 금액 : 시설 개보수자금, 업소당 1천만원

․ 지원조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연5.4%)

○ 영업상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 제과업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제과업소에서 만든 빵 등을 영업자가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상 규제 완화

○ 업종내 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자율관리 유도

- 지역내 업소별 주 1회 휴무제 등 업종내 자율관리를 통한 과당경쟁 예방

- 업소별 휴일에는 시설․설비 환경 정비 및 교육 참여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 자영업자 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85만세대) 등에 대한 한시적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

-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영세자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3.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취업 및 전직기회 제공

○ 음식업․공중위생업 등의 생계형창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취업 및 전직 기회 제공

-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안정적 일자리 제공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11년까지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요양관리요원 등 5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추진

<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수요 추계 >

(단위 : 명)

구 분	2006(시범사업2차)	2007	2009	2011
요양보호사	3,127	21,725	23,392	53,673
요양관리요원	303	1,256	1,351	3,941

○ 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학력자 등이 공급과잉업종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취업기회 확대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제약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약 5만개 창출

○ 노동부 직업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영세업자의 전직 지원

【참고2】

세수 감소액 산출

□ 신용카드 사용현황(음식업종)

(단위 : 조원,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추정)	2006 (추정)	2007 (추정)	평균 증가율
사용금액	40.7	40	42.1	42.8	43.5	44.3	-
사용비율	45.7	43.9	49.1	50.8	52.5	54.2	1.7

□ 추가조세 감면 효과(음식업종)

- ‘06년 감면액  = 42.8조원(’05년) × 0.5%(추가공제세율) = 2,140억원

- ‘07년 감면액  = 43.5조원(’06년) × 0.5%(추가공제세율) = 2,175억원

- ‘08년 감면액  = 44.3조원(’07년) × 0.5%(추가공제세율) = 2,215억원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④	건 의 내 용		ㅇ영세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자조조직 육성이라는 헌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당기순이익과세율을 현행 12%에서 5%로 인하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현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과세표준을 산정, 별도의 낮은 세율(12%)을 부과하고 있음. ㅇ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공동구․판매, 공동기술개발, 전시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ㅇ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의 장기간 경기침체로 회부의 미납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주수입원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가 예상되어 조합운영에 막대한 타격 예상 -2004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수입은 협동조합 수입금액의 29.1%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시 해당 금액의 수입이 줄어듬 ㅇ또한 2003년 법인세 낮은 세율이 15%에서 13%로 내려감에 따라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세제상의 지원혜택이 거의 없음 -이로서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12%)를 선택할 경우, 일반법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배제됨 으로써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음. ㅇ자조조직인 영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당기순이익과세율 인하 필요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참고】

협동조합 현황 및 감면액(추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현황 (2004. 12월)

구 분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계
조 합	25	178	364	219	786

□ 예산규모별 조합분포 (2004년)

(단위 : 개, %)

구 분		0.1억이하	0.1억초과 ～ 0.3억이하	0.3억초과- 0.5억이하	0.5억초과 - 1억이하	1억초과 - 2억이하	2억초과 - 3억이하	3억초과 - 5억이하	5억초과 - 10억이하	10억초과 - 20억이하	20억초과	합계
2003	연합회	0	0	1	3	1	4	3	4	5	0	21
	전국조합	1	7	7	17	26	20	13	29	15	4	139
	지방조합	10	14	24	55	55	35	27	21	11	8	260
	사업조합	6	8	7	12	16	8	11	7	7	9	91
	합계	17	29	39	87	98	67	54	61	38	21	511
	(구성비)	3.33	5.68	7.63	17.03	19.18	13.11	10.57	11.94	7.44	4.11	100.0

□ 인원규모별 조합분포 (2003년말)

(단위 : 개, %)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10인	11-15인	16-20인	21-30인	31-40인	41-50인	50인초과	합 계
연 합 회	1 (4.76)	2 (9.52)	3 (14.29)	3 (14.29)	2 (9.52)	2 (9.52)	3 (14.28)	4 (19.05)	0 (0.0)	0 (0.0)	1 (4.76)	0 (0.0)	0 (0.0)	21 (100.0)
전국조합	10 (7.25)	33 (23.91)	19 (13.77)	16 (11.59)	16 (11.59)	9 (6.52)	11 (7.97)	19 (13.77)	2 (1.45)	3 (2.17)	0 (0.0)	0 (0.0)	0 (0.0)	138 (100.0)
지방조합	21 (8.61)	73 (29.92)	44 (18.63)	29 (11.89)	24 (9.84)	20 (8.20)	17 (6.96)	11 (4.51)	1 (0.41)	2 (0.82)	2 (0.82)	0 (0.0)	0 (0.0)	244 (100.0)
사업조합	17 (21.25)	13 (16.25)	7 (8.75)	12 (15.00)	6 (7.50)	8 (10.00)	5 (6.25)	2 (2.50)	4 (5.00)	3 (3.75)	1 (1.25)	1 (1.25)	1 (1.25)	80 (100.0)
합 계 (구성비)	49 (10.04)	121 (12.05)	73 (15.11)	60 (12.42)	48 (9.94)	39 (8.07)	36 (7.45)	36 (7.45)	7 (1.45)	8 (1.66)	4 (0.83)	1 (0.21)	1 (0.21)	483 (10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4

□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7(추정)
당기순익	15,613	7,669	16,317	13,12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4

□ 추가조세 감면 효과(추정)

- ‘06 - ’08년 감면액  = 13,120백만원 × 7%(12 - 5%) = 918백만원(약 10억)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기한 확대 (법인세법 13조, 소득세법 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④	건 의 내 용		ㅇ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무제한 또는 외국수준인 10년으로 연장 ㅇ중소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1년의 소급공제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현재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까지 인정되고,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1년 인정되고 있음 (2002년 일몰제 적용이전에 소급공제기간은 2년이었음) ㅇ결손금 공제제도는 세부담 감소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성화된 제도 - 이월결손금공제 무제한 :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 장기의 이월결손금공제 : 미국(20년), 핀란드(10년), 캐나다 (7년) 등 ㅇ대내외 경기상황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계속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 ㅇ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결손금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짧아 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최근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기간(2004.7 - 2006. 6)동안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기간을 연장(5년→7년)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특정기업에 대해 특정 기간동안에 한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세법을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함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 할증과세의 폐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④

건 의 내 용

ㅇ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과세 제도의 영구 폐지

- 장기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10%～30% 할증과세

- 대기업은 지분률이 50%초과시 30%, 50%이하는 20%

- 중소기업은 지분률이 50%초과시 15%, 50%이하는 10%

※2004년 세제개편에서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과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2006년까지 할증과세 유예

ㅇ’70～’80년대 저변이 확대된 중소기업은 현재 CEO의 50%이상이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평균 50세를 넘어 고령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60대 이상도 15%에 육박, 향후 중소기업 양도 및      상속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

【중소제조업체 경영자의 평균연령(2003년)】

구분	30대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연령
비율	0.8%	7.0%	42.0%	35.6%	12.2%	2.4%	52.2세

* 중소기업실태조사, 기협중앙회 2004

ㅇ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과세의 영구폐지하고, 일정      기간이상 사업영위자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과      같은 상속세 경감조치 필요

- 미국 상속세 폐지(2010년), 일본 50% 상속세 경감,

EU회원국상속․증여세 감면제도 시행(영국 사업승계자산100%      과세면제,프랑스 50% 상속세 경감, 스페인 가업승계자산 95% 과세공제)등 선진국 대부분이 사업승계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실시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④	건 의 내 용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ㅇ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월정급여액 제한없이 모든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로 확대 및 비과세 한도 상향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정부에서는 생산현장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12.30일 법개정이후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중심의 생산직근로자와 어선의 승무원을 중심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해오고 있음. ㅇ그러나 비과세대상 생산직 근로자를 법시행이후 현재까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의 임금수준에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및 월정급여 상승률】 (단위 : 원)
				구 분	’89	’04		증가율
				평균임금	491,632	2,209,335		349.4%
				평균월정급여	325,953	1,485,301		355.8%
			자료 :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 1989년에서 2004년까지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할 경우 임금총액과 월정액급여가 3.5배 증가, 그만큼 비과세 대상근로자가 크게 줄어듬 ㅇ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과 초과․휴일근무기피로 중소기업 가동에 애로가 큼 ㅇ 당초 제도도입의 목적인 생산직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측면 에서 월정급여액 제한없이 모든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로 확대하고, 비과세금액 한도(현행 240만원)를 현실적인 수준 (480만원)으로 상향,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참고】

세수감소액 산출

□ 중소기업 제조업 평균임금 및 월정급여 상승률

(단위 : 원)

구 분	’02	‘03	‘04	‘05(추정)	‘06(추정)	‘07(추정)	연평균 상승율
평균임금	1,576,954	1,704,447	1,836,605	1,987,206	2,150,157	2,326,470	8.2%
평균월정급여	1,177,312	1,275,678	1,376,596	1,493606	1,620,632	1,758311	8.5%

자료 : 매월노동통계, 각년도, 노동부

□ 중소제조업 근로자수

(단위 : 명)

구 분	’01	‘03	‘04(추정)	‘05(추정)	‘06(추정)	‘07(추정)	연평균 상승율
근로자수	1,990,688	2,090,216	2,142,471	2,196,033	2,250,934	2,307,207	2.5%

*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 각년도, 통계청

□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직 비율(2003년) :  68.4%

* 자료 :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2004년, 중소기업청

□ 각년도 중소기업제조업 생산직 감면금액(총액)

가정)중소제조업 생산직 비율 68.4%, 과세표준 1000만원미만(세율 8%),

활용금액 평균 50%

- 2006년도 : 480만원×8%(세율)×2,196,033명(‘05년)×68.4%(생산직비율)

×50%(활용율) = 2,884억

- 2007년도 :480만원×8%(세율)×2,250,934(‘06년)×68.4%(생산직비율)

×50%(활용율) = 2,956억

- 2008년도 : 480만원×8%(세율)×2,307,207명(‘05년)×68.4%(생산직비율)

×50%(활용율) = 3,030억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④	건 의 내 용		ㅇ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을「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에 포함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 :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 대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ㅇ그러나 대․중소기업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이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도의 경우 지출대상에 관계없이 일정규모로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ㅇ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시 자금이외에도 인력, 설비 기자재, 정보부족이 주요애로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세정책 필요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인력부족	설비부족	자금부족	정보부재		경험미숙	기타
				비율	23.0	16.4	26.4	9.8		7.6	16.7
			자료 :「2002년 기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2003. 12. 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 ㅇ현재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는 달리「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따라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및 연구 및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서는「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지원 요망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02년 폐지)
④	건 의 내 용		ㅇ대기업이 사용하던 설비 등 자산을 중소기업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 또는 무상 양도하는 경우,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은 수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에서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의 경우 50/100) ㅇ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 위 산업외의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ㅇ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중복적용이 불가함 - 현재 대기업의 분사촉진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양한 시설갯수가 ’01년 4건에서 ’02년 848개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도입의 타당성이 있음(붙임자료 :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실태조사 참조)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①	일련 번호	-		-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④	건 의 내 용		ㅇ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⑤	조세감면의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ㅇ수탁기업체협의회는「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수탁기업체협의회)에 의거, 대기업별로 구성되는 납품중소기업의 모임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생산협력, 공동기술개발, 물류공동화, 공동교육 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등 부품경쟁력강화의 산실(붙임 자료 참조) ㅇ그러나 수탁기업체협의회는 회원(중소기업)의 가입비 및 회비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현황 - 위탁대기업 32개사, 하도급 중소기업체 16,399개,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사 2,868개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재원 현황(2002년, 업체당 평균) - 신규회원의 협의회 가입비 : 829,000원 - 회원의 협의회 정기회비 : 471,000원 - 위탁대기업의 협의회 지원자금 : 443백만원 ㅇ「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8조(자금등의 지원)에 의하면 정부는 장기위탁계약의 체결, 공동연구개발,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등 기업간 협력강화 및 계열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금융․세제상 지원 ㅇ현재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대기업들은 일정부분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나

		ㅇ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자금은 세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으로서 인정,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을 뿐으로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대한 자금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조세감면의 효과는 적음. ㅇ따라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자금 등 정부의 직접지원이외에도 민간차원의 자금지원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협력기금 등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유도
⑥	향후3년간예상되는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 안	예상세수 감소액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억원	억원	억원
		축소․폐지 대상 감면제도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금융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 료 목 록

<참고>

2003년도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Ⅰ. 수탁기업체협의회 개황

1.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현황

ㅇ조사 응답 32개 위탁대기업이 총16,399개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2,868개사가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어 1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현황

구 분	‘99년도	‘00년도	‘01년도	‘02년도
총도급거래 업체수(A)	13,372	13,751	20,663	16,399
협의회 회원업체수(B)	3,112	3,098	3,710	2,868
가 입 률 (B/A×100)	23.3%	22.5%	17.9%	17.5%

2. 수탁기업체협의회 사무국 운영현황

ㅇ조사 응답 32개 위탁대기업 중 10개사(31.3%)만이 협의회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평균 3.7명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개사(62.5%)는 전담부서는 없으나 협의회를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1.4명

협의회 사무국 형태

구 분	①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②협의회 전담부서 있음 (평균직원수)	③전담부서는 없으나 협의회 담당인력 있음(평균직원수)	④기타	합계
업체수	1	10 (3.7명)	20 (1.4명)	1	32
비 중	3.1	31.3	62.5	3.1	100.0%

Ⅱ. 수탁기업체협의회 현황

1. 협의회 운영 재원 현황

ㅇ조사응답 28개 수탁기업체협의회가 신규 회원 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평균 가입비는 829,000원임.

ㅇ조사응답 30개 수탁기업체협의회가 회원사에 정기회비(1회)를 평균 471,000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주기는 년 23개사(71.9%), 반기 3개사(9.4%), 분기 3개사(9.4%), 기타 1개사(3.1%)로 조사되었음

ㅇ위탁대기업 17개사가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443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됨

회원사 경비 부담 내역

(단위 : 천원, 개사)

최 초 가입금 (평균)	정기 회비 (평균)	정기회비 부과주기
		구 분	①년	②반기	③분기	④기타	⑤미부과	소계
829	471	업체수 (비중)	23 (71.9)	3 (9.4)	3 (9.4)	1 (3.1)	2 (6.2)	32개 (100.0%)

2002년도 협의회 수지(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2002년 수입(구성비)		2002년 지출(구성비)
가 입 비	136,263(5.4)	사 업 비	1,560,090(53.5)
회 비	987,734(39.3)	관 리 비	92,015(3.6)
위탁대기업지원금	442,797(17.6)	인 건 비	49,393(2.0)
기 타 (이월금 등)	948,918(37.7)	기 타 (이월금 등)	814,214(32.4)
계	2,515,712(100.0%)	계	2,515,712(100.0%)

2. 협의회의 역할

ㅇ협의회의 역할은 협력업체 애로․건의 사항 수렴 26.5%, 기술정보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 상호협력사업 추진창구 23.9%, 위탁대기업과의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 17.9% 등으로 조사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

협력업체 애로․ 건의전달창구	공동기술 및 기술정보 교류 창구	위탁 대기업과의 대등한 거래관계유지	위탁대기업의 협력업체 관리창구 (대기업 경영 방침 전달)	위탁대기업의 사업이양 창구	회원사의 자생력 제고	기타	합계
26.5	23.9	17.9	13.7	1.7	13.7	2.6	100%

※ 기타 : 회원사간 친목도모

3. 협의회 운영상 애로사항

ㅇ협의회 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 미흡이 52.7%로 나타났음.

협의회 운영상 애로사항(복수 응답)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 미흡	회원사에 대한 메리트 부재	위탁대기업의 지원부족	회원사들의 무관심	기타	합계
52.7	26.3	2.6	15.8	2.6	100.0%

※ 기타 : 수․위탁업체간 자율적 운영이 부족

4.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ㅇ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회 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1%로 향후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시책 개발이 필요함.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복수 응답)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상 지원시책개발 및 확대	협의회 운영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상 지원	협의회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확대	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확대	협의회에 대한 위탁대기업의 지원확대	협의회 운영 (재정)자립화	기타	합계
22.5	21.6	18.6	19.6	9.8	6.9	1.0	100%

※ 기타 : 협의회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5.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항

ㅇ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항 대해서는 조사응답 31개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위탁대기업이  “없다”라고 응답함

(※ 1개사 : 제조물책임법 교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6. 협의회 향후 운영계획

ㅇ협의회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발전적으로 확대 16개사(50.0%),  현행유지 15개사(46.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1개사는 회원사를 소수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협의회 향후 운영계획

(단위 : 개, %)

구 분	현행유지	발전적으로 확대	폐지	기타	합 계
업체수	15	16	-	1	32개
비 중	46.9	50.0	-	3.1	100.0%

※ 기타 :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사의 소수정예화

Ⅲ. 위탁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1. 납품대금 결제 현황

ㅇ조사응답 32개 대기업의 ‘02년도 납품대금 결제 관행은 현금 결제 비율이 65.5%로 나타났으며, 어음 평균 결제기간은 43.7일임

- 위탁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 관행에 있어 ‘01년 보다 현금 결제 비율이 8.1% 높아짐. 이는 현금성 결제인 어음대체제도(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외상매출금담보대출제도)의 이용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납품대금 결제 현황

(단위: %, 일)

구 분		'01년 실적	'02년 실적
①결 제 금 액 비 중	현 금	53.6	65.5
	어 음	45.3	32.1
	기 타	1.1	2.4
	계	100.0%	100.0%
② 어음 평균 결제기간(일)		44.8	48.2
③ 납품후 대금지급시까지의 평균기간(일)		28.6	28.6

주) 1. ②는 어음교부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 ③은 물품납품일(세금계산서 발행

일 또는 마감일)로부터 납품대금지급일(어음교부일)까지의 소요기간

2. 기타 : 원부자재 유상사급, 클레임 상계처리등

2. 자금지원

ㅇ‘02년 중 위탁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총 자금지원 실적은 1,221업체에 4,531억원을 지원하여 협력업체 당 평균 317백만원 지원.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사, 백만원)

구 분		‘01년 지원실적	‘02년 지원실적
① 운영자금	업 체 수	301	200
	금 액	200,870	313,059
② 시설자금	업 체 수	211	48
	금 액	7,670	14,825
③ 기술개발자금	업 체 수	127	344
	금 액	4,233	124,814
④ 기 타	업 체 수	1,512	629
	금 액	18,177	407
⑤ 업 체 수(합계)		2,151	1,221
⑥ 금 액(합계)		230,950	453,105

주）1. 시설자금은 협력업체에 이양한 설비금액을 포함

2. 기타자금은 수출지원 자금, 전산화 설치자금, 협의회에 대한 각종 지원금,

협력업체에 대한 시상품․시상금, 납품제품에 대한 검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

3. 연계보증 및 지급보증 지원실적

ㅇ신용보증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하여 연계보증해 준 대기업은 1개사로 88개 협력중소기업에 1,1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을 해 준 모기업은 없음.

연계보증 및 지급보증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원)

구 분	‘01년 보증실적			‘02년 보증실적
	보증업체수	보증금액		보증업체수	보증금액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액
①연계보증지원실적	88	113,297	-	72	71,973	-
②지급보증지원실적	-	-	-	9	5,640	-
계	99	113,297	-	81	77,613	-

주）1. 연계보증：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

2. 지급보증：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서 시중은행에 지급보증한 실적

3. 대위변제액：협력업체에 연계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한 후 협력업체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위탁기업이 채무불이행 금액을 대신 변제해준 금액

4. 공동연구개발

ㅇ32개 위탁대기업은 522개 협력업체와 2,398건의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여 14,217억원의 수입대체와 1,999억원의 원가절감을 가져 왔으며 평균 개발기간은 20개월임.

- 부품 국산화개발에 참여한 협력중소기업은 385개사, 연구개발 건수는 1,443건으로 나타났으며, 국산화개발 성공에 따라 11,392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1,922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됨.

-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과 관련하여서는 137개 중소기업과 955건의 기술을 개발하여 77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됨

공동연구개발 실적

(단위: 건, 개사, 백만원)

구 분		개발 건수	참여 업체수	개 발 비 용				평 균 개 발 기 간 (월)	효 과
				위탁기업 부 담	수탁기업 부 담	기타 (정부지원)	계		수 입 대체액	원 가 절감액
‘01년 실적	부품국산화	998	382	55,976	79,338	1,000	136,314	11.1	692,047	183,373
	신제품․신기술	607	102	2,434	2,673	55	5,162	10.2	-	270
	계	1,605	484	58,410	82,011	1,055	141,476	10.6	692,047	183,643
‘02년 실적	부품 국산화	1,443	385	22,569	43,509	1,594	67,672	16	1,139,261	192,249
	신제품․신기술	955	137	34,504	5,118	55	39,677	13	282,490	7,704
	계	2,398	522	57,073	48,627	1,649	107,349	15	1,421,751	199,953

5. 기술관련 교육

ㅇ위탁대기업은 2,312개 협력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8,748회의 기술지도 또는 기술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술지도 또는 기술관련 교육 실적

(단위 : 회, 개사)

구 분		생산공정개선	품질관리․표준화	생산현장애로	기 타	계
‘01년 실적	횟 수	1,616	5,720	320	196	7,839
	업체수	3,815	982	288	7	5,092
‘02년 실적	횟 수	4,346	23,073	959	370	28,748
	업체수	436	1,146	266	464	2,312

6. 기술 이전

ㅇ 76개 협력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115회 기술이전을 실시하였고, 기술이전비용은 총 50억원으로서 위탁기업 부담 46억원(92%), 수탁기업 부담 4억원(8%)으로 조사됨

기 술 이 전 실 적

(단위: 회, 개사, 백만원)

구 분		횟 수	업체수	기 술 이 전 비 용
				위탁기업 부 담	수탁기업 부 담	기 타 (정부등)	계
‘01년	설계 기술	11	11	-	-	-	-
	제조․가공기술	126	73	51,914	27,936	-	79,850
	시험검사 기술	6	6	-	-	-	-
	기 타	1	1	-	-	-	-
	계	144	91	51,914	27,936	-	79,850
‘02년	설계 기술	18	18	-	-	-	-
	제조․가공기술	89	50	4,605	397	-	5,002
	시험검사 기술	8	8	-	-	-	-
	기 타	-	-	-	-	-	-
	계	115	76	4,605	397	-	5,002

주) 기술이전 :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탁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위탁

기업이 생산제품을 이양하면서 관련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

7. 경영 지도․교육

ㅇ위탁대기업으로부터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련 교육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은 총 9,310개사로 조사됨.

경영 지도․교육

(단위 : 회, 개사)

구 분		‘01년		‘02년
		횟 수	업 체 수	횟 수	업 체 수
①경영지도	위탁기업 단독지도	2,589	731	1,933	327
	유관기관 위탁지도	187	2,069	103	40
	외국전문가 지도	-	-	5	5
	기 타	1	66	76	137
	소 계	2,777	2,866	2,117	509
②경영교육	경영자 및 관리자교육	833	2,967	926	2,748
	품질관리 실무교육	289	1,935	444	2,911
	기 타	27	603	1,156	3,142
	소 계	1,149	5,505	2,526	8,801
합 계		3,926	8,371	4,643	9,310

8.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ㅇ 32개 위탁대기업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총 73,092건의 수출대행, 92건의 수출알선, 106건의 해외공동진출을 통하여 각각 5,935억원, 1,297억원, 2,116억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음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단위 : 건, 개사, 백만원)

구 분		수출대행	수출알선	공동진출	해외지사개방	합 계
‘01년 실적	건 수	1,504	56	15	-	1,575
	업체수	304	35	7	-	346
	금 액	570,311	31,548	2,500	-	604,359
‘02년 실적	건 수	73,092	92	106	-	73,290
	업체수	406	57	179	-	642
	금 액	593,556	129,710	211,685	-	934,951

9.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ㅇ32개 위탁대기업은 총277개의 협력중소기업에 7,487개 품목을 이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중소기업이양 실적

(단위 :  개사, 개, 백만원)

구 분	생산시설 이양		권리이양		생산품목 이양		이양 품목 년 간 구 매 액
	업체수	시설갯수	업체수	권리수	업체수	품목수
‘01년 실적	4	10	-	-	235	10,157	33,054
‘02년 실적	29	848	5	10	277	7,487	338,551

Ⅳ.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위탁대기업의 애로건의

<○○전자>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지도, 교육,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또는 세제상 혜택 확대

<○○전자>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부문에 대한 무료 교육․세미나 확대 실시

- 업종별 수탁기업체협의회 모임 주선 및 재정지원 필요

<○○기계(주)>

- 중소기업의 자동화 시설 도입 및 설비이양시 대출금리 완화 및 대출한도 전액보장, 기술개발자금, 신용보증기금의 연계보증 지원

-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시 협력 중소기업에 가점 부과

-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율 우대적용

<○○모직(주)>

- 신용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 각종 세제감면

<(주)○○>

-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정부가 지급보증

- 협의회 운영비중 일부분 정부 지원

- 협의회 운영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금 세제상 손금산입

【조세감면 평가서】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정부는 기업경쟁력 향상과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이 특정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ㅇ이와 같은 투자지원세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ㅇ2003년 본회가 중소제조업체 4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와 관련,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이용현황 】

(단위 : %)

구 분	활용비율
ㅇ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6.1
ㅇ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41.7
ㅇ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0.4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33.5
ㅇ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6.1
ㅇ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21.1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8.1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2.7
ㅇ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2.2
ㅇ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4

ㅇ그러나 이러한 투자관련 지원세제의 일몰기한(2006년말)이 도래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고 실질적으로 설비투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이         2003년말 이전 투자준비금에 대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하시킴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더욱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예상치 5%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관련 지원세제의 폐지는 기업경쟁력이 심하게 약화되어 선진국의 세율인하,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 등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임 ㅇ중소기업관련 투자지원세제는 각각 산업정책적 목적하에 운용되어 왔으며 그 동안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에 기여해 왔음. ㅇ최근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향후 중소기업정책이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을 지향할 것임을 감안하면 투자지원세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더욱 긴요함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111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ㅇ「중소기업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2003. 10, 중소기업중앙회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당기순이익이 크지 않아 조세부담능력이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가장 높은 제도임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이용현황 】

(단위 : %)

구 분	활용비율
ㅇ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6.1
ㅇ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41.7
ㅇ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0.4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33.5
ㅇ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6.1
ㅇ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21.1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8.1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2.7
ㅇ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2.2
ㅇ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4

*자료:「중소기업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2003. 10, 중소기업중앙회

ㅇ중소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산, 내수, 경상이익, 자금조달사정, 가동율,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 중소제조업 동향】

구 분	‘04. 9월	10월	11월	12월	‘05. 1월	2월
생 산	81.0	81.8	76.8	75.0	73.3	70.7
내수판매	75.6	78.3	73.5	70.6	68.7	67.1
수 출	83.8	81.6	76.1	72.9	74.4	73.7
자금조달	73.1	73.5	72.1	71.7	70.4	71.4
원자재조달	78.5	78.4	78.1	80.3	81.8	85.6
경상이익	71.6	71.8	69.6	68.5	65.5	64.1
평균가동률(%)	68.5	69.0	68.7	68.5	67.9	66.9

*자료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2005. 3, 중소기업중앙회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대다수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연장이 필요함 ㅇ특히 2004년 세법개정으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하고,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감면폭이 축소됨 ㅇ최근 전통 제조 중소기업은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중점 육성에 있음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은 소외감이 점차 증가고 있음 ㅇ따라서 금년말로 도래하는「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기한을 연장하고 다수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세법규정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적용제한범위를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시킬 것이 요망됨 ㅇ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단순히 세수감소측면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세수확보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야 함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9,703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ㅇ「중소기업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2003. 10, 중소기업중앙회 ㅇ「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2005. 3, 중소기업중앙회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약속어음으로 인한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부도발생시의 위험을 방지하는 어음대체제도의 정착을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음 ※ 어음대체 수단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기업구매자금대출․기업 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또는 네크워크론” ㅇ어음제도는 상거래상 필요하나 결제기간의 장기화, 수취어음의 할인, 연쇄도산 등 순기능 못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함 -어음제도에 대한 중소제조업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중 78.2%(당장 폐지 17.3%)가 어음제도 폐지,, 21.8%는 보완후 존속을 주장 (자료「중소기업 금융애로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2004), ㅇ어음대체제도로 인해 어음제도에서 파생되는 각종 폐해를 근절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실제로 대․중소기업간의 결제에 있어 어음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거래대금 납품대금결제 추이】 - 현금 : (2001년) 58.0% → (2002년) 60.1% → (2003년) 62.8% - 어음 : (2001년) 42.0% → (2002년) 39.9% → (2003년) 37.2% *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각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액 대비 어음대체수단 비율】 -: (‘00년)17.90% → (’01년) 48.3% → (‘02년) 61.8%→ (’03년) 64.7% * 자료 :「통화금융」한국은행 2004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어음대체수단에 의한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 ㅇ감면기한을 장기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어음제도 대체수단으로서의 구매자금․구매카드제등 현금성 결재가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1,029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ㅇ「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각년도, 중소기업중앙회 ㅇ「중소기업 금융애로조사결과」2004, , 중소기업중앙회, ㅇ「통화금융」2004. 한국은행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 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실안권, 기술비법 등을 양도․대여, 기술이전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ㅇ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은 기술수준은 외국의 최수준 대비 73.6%로 아직 기술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02년 기술이전과 기술도입을 한 업체는 각각 3.3%와 8.9%이며, 이전건수 1.6건으로 건당 116백만원으로 조사됨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평균소요기간은 14.2개월임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인력, 장비, 연구공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미활용 기술을 다른기업에 이전하여 활용하는 경우 국가적인 낭비를 방지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므로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연장되어야 함 ◦ 기술이전은 기업의 기술개발비용 절감, 연구․개발자에 대한 의욕고취, 국력의 낭비방지 등 효과가 크므로 세액감면제도는 연장되어야 함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1,343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ㅇ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2003, 중소기업중앙회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 창투사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해서는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양질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이 중요함 -벤처투자재원 조성에는 투자여력이 있는 연기금,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ㅇ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융자보다는 투자중심이 가장 이상적이어서 정부지원도 재정자금 출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지원 연장 필요 -개인 등 창업투자조합 출자자를 다양화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벤처캐피탈의 선진화에 기여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21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참고자료>

1.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

□ 현재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투자가는 벤처투자의 높은 리스크로 인하여 창투조합에 대한 출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 창업자 및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재원을 연기금, 기관(금융기관, 보험사) 등으로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에 참여가 필요가 있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유인책으로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는 당분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2. 창투조합 출자자별 구성현황

구 분		2003년 (누계)		2004년 (누계)		2004년 (당해)
			비율(%)		비율(%)		비율(%)
개 인		4,569	12.6	4,762	11.5	193	3.7
법 인		8,506	23.5	9,305	22.4	799	15.1
기 관 (금융, 보험)		4,704	13.0	5,480	13.2	775	14.7
정부	중기청	5,434	15.0	6,996
					16.9	1,562	29.6
	타부처	2,590	7.2	2,615	6.3	25	0.5
	계	8,024	22.2	9,611	23.2	1,587	30.1
지자체		296	0.8	350	0.8	54	1.0
연기금	일반 (국민, 영진위)	1,890	5.2	2,613	6.3	723	13.8
	공제회	873	2.4	964	2.3	91	1.7
	계	2,764	7.6	3,577	8.6	814	15.5
외 국		966	2.7	1,256	3.0	290	5.5
창투사		6,384	17.6	7,146	17.2	762	14.4
합 계		36,213	100	41,487	100	5,274	100

3. 기관투자가의 범위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3.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6. 농림수산업자신용부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7.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1.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2. 군인공제회법에 읜한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6.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10/100 세액공제 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액 에서 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유를 재가공, 유황성분의 제거․분해․ 정제과정을 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과 중 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포함 ㅇ원자재 득히 유가폭등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채산성이 크게 악화됨 ㅇ국제원유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는 개별기업뿐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에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비확충과 생산공정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함 -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유인 필요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115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장기적으로 연장(1년 → 3～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제조업, 광업 및 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재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 동안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에 유용한 지원제도로서 활용되어 왔음,

- 조세지출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조세지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전망)
조세지출액	7,025	6,528	13,000	18,363

*자료 : 각년도, 조세지출보고서, 재정경제부

ㅇ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동 제도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지원제도

중 활용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2003, 중소기업중앙회)

ㅇ 그동안 중소기업의 활용율이 가장 높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소기업위주로 운용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중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감면율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음

ㅇ 실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투자 여력이     있는 중기업의 활용율이 매우 높음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연도별․규모별 임시투자세액공제도의 활용율 현황】

(단위 : %)

구 분	1999년	2001년	2003년
소기업	14.7	13.3	23.0
중기업	42.9	42.1	49.7

*자료: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각년도,

중소기업중앙회

ㅇ현재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ㅇ내수침체 극복의 관건인 설비투자 역시 2005년도에도 대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산업자원부 조사,‘05. 1)

- 상위 30대 기업의 투자 비중이 87.2%에 달하고 특히 5개 기업의 투자비중이 55.7%로 나타나 대․중소기업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

ㅇ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재연장 필요하며, 연장기한이 1년이 아닌 3-5년으로    연장 필요

-투자여력이 있는 다수 중견․중기업들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중소기업 활력회복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18,363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상시종업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종업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종업원 1인당 1백만원 세액공제 기한연장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4)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취업기피대상이 되어 최근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력부족에 따른 공장의 해외이전 등 국내 중소제조업의 공동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중소제조업 생산직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인력부족률		7.8	8.8	10.6	6.8
	소기업	10.2	10.8	13.1	8.4
	중기업	2.7	4.2	5.9	2.9
부족인원		108,407	126,461	155,681	95,950

*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ㅇ또한 향후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삶의 질 중시풍조 확산, 사회복지국가의 도래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등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는 등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될 것임.

ㅇ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등 신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상의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하므로 현 제도 유지 필요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지원관련 세제」의 감면기한 연장 (붙임1 참조)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지원제도를 마련, 운용하고 있음 ㅇ그러나 이러한 세제상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중소제조업의 지역별 사업체수는 수도권의 증가율이 지방의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붙임2 참조)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추정됨 ㅇ따라서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은 단순히 금융․세제 등 개별 정책수단별로 강구되고 평가되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임 ㅇ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재정 확충 등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ㅇ지역간 격차가 크고(붙임3 참조) 기업경영환경의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 현행 지방 이전을 위한 세액감면제도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유인책이 될 것인바 감면기한의 연장이 필요 ㅇ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과세이연효과 ㅇ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과세이연효과 ㅇ지역균형발전은 정부의 중점추진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이는 재정․세제의 분권화,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전략적 수단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④	조 세 지원 실 적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
				•실제 도입후	2004년 469 억원(전망)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비 교			•당초 건의시	연간 억원규모 증대
				•실제 도입후	년 억원규모 증대
⑥	조세지원이외재정,금융등 지 원 실 적
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			ㅇ「중소광공업통계조사」통계청, 각년도

【 붙임 1 】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세제」의 감면기한 연장 >

항 목	현 행	건의(안)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ㅇ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일정부분 과세이연	2008년 12월 31 일까지 연장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ㅇ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그 외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 과세이연	2008년 12월 31 일까지 연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ㅇ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중소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시설을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이전후 발생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감면	2008년 12월 31 일까지 연장

【 붙임 2 】

< 지역별 중소제조업수 비중 변화추이 >

(단위 :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수 도 권	58.4	55.7	57.1	56.8	57.0	57.2
비수도권	41.6	44.3	42.9	43.2	43.0	42.8

1)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자료 : 통계청,「2003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붙임 3 】

< 지역별 중소제조업 현황(2003년) >

시․도	업체수		종업원수(명)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국	110,691	100.0	2,090,216	100.0	340,231	100.0	338,009	100.0
서 울	19,834	17.9	243,711	11.7	30,200	8.9	29,914	8.9
인 천	9,998	9.0	176,433	8.4	26,173	7.7	25,982	7.7
경 기	33,503	30.3	646,373	30.9	103,080	30.3	102,386	30.3
수도권	63,335	57.2	1,066,517	51	159,453	46.9	158,282	46.9
부 산	9,390	8.5	149,907	7.2	17,544	5.2	17,488	5.2
대 구	6,881	6.2	115,719	5.5	14,712	4.3	14,614	4.3
광 주	1,860	1.7	32,789	1.6	4,816	1.4	4,822	1.4
대 전	1,220	1.1	26,056	1.2	4,516	1.3	4,483	1.3
울 산	1,480	1.3	50,052	2.4	17,813	5.2	17,798	5.3
강 원	1,452	1.3	25,860	1.2	4,249	1.2	4,229	1.3
충 북	2,776	2.5	77,841	3.7	16,168	4.8	15,967	4.7
충 남	3,516	3.2	102,930	4.9	22,611	6.6	22,441	6.6
전 북	2,186	2.0	51,538	2.5	9,871	2.9	9,841	2.9
전 남	2,386	2.2	44,698	2.1	11,305	3.3	11,309	3.3
경 북	5,628	5.1	139,449	6.7	25,087	7.4	24,859	7.4
경 남	8,254	7.5	202,551	9.7	31,476	9.3	31,270	9.3
제 주	327	0.3	4,309	0.2	609	0.2	606	0.2
비수도권	47,356	42.9	1,023,699	48.9	180,777	53.1	179,727	53.2

* 자료 : 통계청,「2003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③

조 세 지 원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ㅇ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향상, 지역사회의 정치력․경제력 성장 및 인력개발 등 지방자치제도 정착의 당면과제이자 국가경쟁력제고의 필수요건임

ㅇ정부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 수도권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도 또한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와 더불어 기업의 지역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그러나 정부의 이런 각종 규제 및 세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지역별 중소광공업 사업체수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수도권1)	55,711	59,457	62,145	63,432
증감률	-	6.7	4.5	2.0
비수도권	42,335	45,618	47,336	47,886
증감률	-	7.8	3.8	1.2
합 계	98,046	105,075	109,481	111,318
증감률	-	7.2	4.2	1.7

1)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ㅇ현실적으로 기업의 지역이전을 위한 지원세제가 확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말로 적용기한을 만료하는 것은 오히려 동 제도의 당초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것임

ㅇ따라서 동 제도의 적용기한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연장 필

-기업체의 지역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제개선 의견

건의요약

□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개선

ㅇ 거래상대방 부도(폐업) 시점에서 기납부 부가세 환급 및 당해 과세기간내 “대손세액공제” 인정(부가가치세법 17조의2)

- (현행) 공급받는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또는 실종선고”, “소멸시효완성”,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 결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 (개선) 공급받는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또는 실종선고”, “소멸시효완성”,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 결정”, “부도 또는 폐업”

ㅇ 어음을 수취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도(폐업)시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대손세액공제

ㅇ 거래상대방의 부도(폐업)시 “대손금”에 대해 부도(폐업)발생 당해연도에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ㅇ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폐업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소득세법 제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 개선(부가가치세법 제18조)

ㅇ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구분없이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선택토록 함

ㅇ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없이 확정신고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신규)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하여 외부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법인세에서 공제

ㅇ 내부관리회계제도 구축비용의 손금산입

-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하여 외부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7(중소기업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손금산입

□ “동물성생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확대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ㅇ 육가공잔재물(“동물성생지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8/108)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

건의내용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개선

ㅇ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연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공제”)하고 있음(부가가치세 제17조의2),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사유) : 거래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또는 실종선고”, “소멸시효완성”,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 결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등

ㅇ 또한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한 “대손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까지 인정되고 있으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1년 인정되고 있음 (소득세법 제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 문제점 】

ㅇ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어음결재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거래 관행상 어음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임

【중소기업 거래대금 납품대금결제 추이】

(단 위 :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현금	58.0	60.1	62.8
어음	42.0	39.9	37.2

*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각년도 중소기업중앙회

ㅇ 부도발생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연쇄부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어음부도 현황】

(단 위 : %, 개)

구분		‘04.12월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0.05	0.04	0.06	0.04	0.05	0.05	0.04
부도 업체수	중소기업	273	190	155	226	207	207	168
	대기업	-	-	-	-	-	1	-
	합계	273	190	155	226	207	208	168

ㅇ 관행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건실한 업체의 일시적 경영상 애로로 인한 연쇄부도는 국가경제에 큰 손실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지원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대출을 해주는 “중소기업공제제도”가 유일하게 운영중임

ㅇ 상거래로 인해 어음 또는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 어음수표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5년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년이 경과된 과세연도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경영상 위급한 시점에서는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연쇄부도나 경영상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ㅇ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폐업”에 대부분 부도와 동일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ㅇ 또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한 대손금에 대해서도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기업은 매우 적음

ㅇ 거래 상대방 부도(폐업) 발생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나, 만일 결재대금 회수시 부가세 납부 또는 익금산입하면 되므로 부도발생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손비인정이 필요

ㅇ 또한 결손금 공제제도는 세부담 감소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성화된 제도로 거래상대방의 부도(폐업)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극 활용하여야 함

【건의사항】

ㅇ 거래상대방 부도(폐업) 시점에서 기납부 부가세 환급 및 당해 과세기간내 “대손세액공제” 인정(부가가치세법 17조의2)

- (현행) 공급받는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또는 실종선고”, “소멸시효완성”,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 결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 (개선) 공급받는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또는 실종선고”, “소멸시효완성”,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 결정”, “부도 또는 폐업”

ㅇ 어음을 수취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도(폐업)시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대손세액공제

ㅇ 거래상대방의 부도(폐업)시 “대손금”에 대해 부도(폐업)발생 당해연도에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ㅇ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폐업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소득세법 제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ㅇ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18조)

ㅇ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매출액규모가 크게 감소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자금압박에 직면하여 경영상 애로가 큼

ㅇ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만으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로 인해 업무가 복잡함

ㅇ 법인사업자에게만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형평에 맞지 않음

【건의사항】

ㅇ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구분없이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선택토록 함

- 법인의 경우에도 부가세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음

ㅇ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없이 확정신고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ㅇ 외부감사 대상법인(주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 자산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은 2004. 4. 1일 이후 사업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

- 자산 500억원미만 비상장중소기업은 2년간 유예됨

ㅇ 동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일시 과다비용 발생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컨설팅 비용이 일시적으로 과다발생

- 특히, 약 10,000개사로 추정되는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 저조한 수익성을 감안할 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 고유가 및 환율절상 등 어려운 기업현실을 고려하면, 제도구축 비용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제도의 조기정착에 지장이 되고 있음

ㅇ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에 기여함

【 건의사항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하여 외부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법인세에서 공제

ㅇ 내부관리회계제도 구축비용의 손금산입

-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하여 외부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7(중소기업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손금산입

4	“동물성생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확대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ㅇ 국가․지자체부․부가세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부가가치세법 제108조 및 시행령 조110조 제4항)

ㅇ 육가공잔재물(“동물성생지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재활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ㅇ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재활용제품”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를 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여야 함

【건의사항】

ㅇ 육가공잔재물(“동물성생지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8/108)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

2005년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건의서

□ 과제(1)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관련 세제」의 감면기한 연장(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 과제내용 :

【현 황】

ㅇ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지원제도를 마련, 운용하고 있음

-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제27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의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그 외지역으로 이전시 부동산 등록세 비과세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법 제275조)

→ 대도시안의 공장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문제점】

ㅇ 이러한 세제상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중소제조업의 지역별 사업체수는 수도권의 증가율이 지방의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의 실질적 효과 미흡

<지역별 중소광공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수도권1)	55,711	59,457	62,145	63,432
증감률	-	6.7	4.5	2.0
비수도권	42,335	45,618	47,336	47,886
증감률	-	7.8	3.8	1.2
합 계	98,046	105,075	109,481	111,318
증감률	-	7.2	4.2	1.7

1)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자료 : 「광업․제조업통계조사」2004, 통계청

ㅇ따라서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은 단순히 금융․세제 등 개별 정책수단별로 강구되고 평가되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ㅇ 또한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재정 확충 등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수단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개선의견】

ㅇ지역간 격차가 크고 기업경영환경의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 현행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유인책이 될 것인바 지방세 감면기한의 연장 필요

□ 과제(2)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 승계

□ 과제내용 :

【현 황】

○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3년간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그러나, 창업기업(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제감면 승계와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해석이 상이하여 중소기업의 혼란초래

【문제점】

○ 현행 법률에 의거 창업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의 영속성과 관련한 창업자로서의 지위가 계속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간 의견 차이가 있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국  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국세청 예규 : 법인 46012-1900, ‘00.9.9)

[지방세]

“개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다가 법 소정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이 아니므로 개인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사례 : 2002-220, ‘02.5.27)

○ 이에 따라 사업 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인기업으로 창업 후, 법인전환하는 기업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승계 받지 못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창업이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창업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 조세연구원에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 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창업초기 각종 등록, 취득, 인지세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조세연구원,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개선방안」, 2001.11)

【개선의견】

○ 창업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고 세법운용의 통일을 기하며, 법인전환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방세감면 승계 허용해야 함

□ 과제(3) : 사업소세(종업원할) 폐지(지방세법 제249조)

□ 과제내용 :

【현 황】

ㅇ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입된 목적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두 가지가 운용되고 있음

- 사업소세의 세율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사업소세의 면세

․ 재산할 : 사업장 연면적 330㎡이하

․ 종업원할 : 상시종업원 50인이하

【문제점】

ㅇ한편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환경개선 및 시설 정비 등과 유사한 취지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가 운용되고 있음

ㅇ특히 환경보호, 시설정비등 상기 목적세의 도입 취지와 동일한 목적의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가 부과됨으로써 기업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ㅇ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확립, 지방재정 확충,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거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목적세의 합리적인 정비 필요

【개선의견】

ㅇ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로 충분하며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부과되고 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폐지는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감소를 통한 인력난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과제(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지방세법 제112조, 138조, 188조)

□ 과제내용 :

【현 황】

○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

○ 정부는 수도권내 기업집중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투자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수도권 공장 신․증설시 공장총량규제로 억제

- 과밀억제권역 안에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을 부담

-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중과세

【문제점】

○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내 중소기업은 도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이거나 첨단산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하는 도시형 업종들이 많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 수도권 중소제조업체 증가 추이 (5인이상 업체)

55,601(‘00) → 59,353(‘01) → 62,049(’02) → 63,335(’03)

○ 반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기업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역차별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추가비용부담으로 인해 지방중소기업 및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동제도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있으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규제하고 경영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

【개선의견】

ㅇ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지방세 비용부담 완화 및  투자활성화 촉진

세 법 개 정 건 의 내 용 종 합 2 0 0 5 ‧ 9
수석전문위원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