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10 . 6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점추진 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 불성실혐의 법인 등을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에 따른 피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사업자수 : 1,013천명(개인 622천명, 법인 391천명)

○ 신고대상 : 2005. 7. 1～9. 30 사업실적

⃞ 중점추진사항

○ 심도 있는 분석으로 성실신고 안내

- 과세자료 등 세원정보 분석자료를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

- 문제점 등 분석자료는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누적관리

○ 불성실혐의(2,203) 법인에 대한 특별관리

-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 안내문을 ’05. 10. 11일까지 발송

-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 부당 공제․환급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

-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

- 부정환급혐의자는 중점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지확인 후 환급

* 지난 7월 확정신고시 부정환급자 4,301명을 적발하여 677억원을 추징하고, 131건 조사의뢰

○ 신고기간 중 자료상 단속활동 강화

-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제보 및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료상행위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운영

* 7월 확정신고 기간 중 자료상 2명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였으며, 혐의자 225명을 색출 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조사 진행 중

○ 신고 및 예정고지 세액의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

-  납기내 징수목표 90% 이상 달성

- 고액인 납세자는 가산세 등을 고려하여 납기내 납부 특별안내

○ 납세자 편의제공 및 세정지원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에 대하여는 실질적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안내

-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은 피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 2005. 10. 22은「공무원 휴무토요일」이나 신고마감일이  이틀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인원 특별근무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제갈경배 (☎397-1701)    사무관    김 한 년  (☎397-1706)

참고자료

⃞ 예정신고대상 : 1,013천명

○ 법인사업자 : 391천명

○ 개인 일반사업자 중 아래유형 해당사업자 : 622천명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
- 2005. 7. 1～9. 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86천명) - 환급 등으로 2005.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501천명)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35천명)

*  임의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5. 7. 1 ～ 9. 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5. 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대상 : 1,151천명, 18,528억원

○ 개인 계속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계	현금수입	서비스	도․소매	기타
2,203	417	581	381	824

⃞ 불성실혐의 특별관리 대상 법인현황

* 현금수입업종(고급음식점,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부동산임대, 골프연습장, 법무서비스 등), 도․소매업종(고급소비재, 레저용품 등), 기타(개인유사법인 등)

자료상 제보 접수처

지 역 별	소속기관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지방국세청	02-397-0730
인천, 경기, 강원	중부지방국세청	031-229-4490
대전, 충남, 충북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546
광주, 전남, 전북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542
대구, 경북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541
부산, 경남, 제주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32

※ 자료상 긴급체포를 위한 자료상 기동대책반

자료상 행위자 긴급체포 사례

□ 자료상 행위 흐름도

서울○○구 △△동

소재 사무실 임차

(월세○○만원)

(주)D로 사업자등록

대표 : ○○○(명의)

(도매 / 전자부품)

약 5～7%의

수수료 수수

가짜세금계산서

수요자

(주)D외 27개 법인

명의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243매, 59억원)

자료상 행위자

○○○, ○○○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어 기소중지 중)

□ 체포사례

○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약 5～7%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함

- 제보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바 자료상 혐의자들이 서울 ○○구 △△동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자료상 행위중인 사실을 확인됨

○ △△경찰서 수사관 3명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급습하여 사무실에 있던 5명 중 자료상 행위자 2명을 긴급체포

(긴급체포된 2명은 체포당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어 기소중지 중)

- 자료상 행위 관련 서류 예치하여 조사한 바 (주)D법인외 27개 업체 명의로 ’04년부터 ’05년 7월 까지 243매, 59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자료상 실행위자 5명 사법처리 의뢰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부정환급 추징사례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흐름도

실제 공급자

무자료매입

세  무  서

환  급

신  고

위장사업자

환급신고자

허위세금계산서수  수

□ 추징 사례

○ 위장사업자는 환급신고자에게 고액의 매출을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 하고,

○ 환급신고자는 재화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후 위장사업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액 등 ○○○백만원을 추징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부정환급 추징사례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흐름도

세  무  서

환  급

신  고

위장사업자

환급신고자

허위세금계산서

수   수

무신고

□ 추징 사례

○ 위장사업자는 환급신고자에게 고액의 매출을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폐업 하고,

○ 환급신고자는 신규개업자로서 사업규모가 작고 회사의 자금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초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혐의를 두고 확인한 바, 위장사업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액 등 ○○○백만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