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개편현황 및 개편사유

’91～’92	’93	’94～’95	’96～2001	2002～2004	2005～현재
5 단계	6 단계	6 단계	4 단계	4 단계	4 단계
400만원이하 5%	400만원이하 5%	400만원이하 5%	1,000만원이하10%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이하 8%
1,000 〃 16	800 〃 10	800 〃 9	4,000 〃 20	4,000 〃 18	4,000 〃 17
2,500 〃 27	1,600 〃 20	1,600 〃 18	8,000 〃 30	8,000 〃 27	8,000 〃 26
5,000 〃 38	3,200 〃 30	3,200 〃 27	8,000만원초과40	8,000만원초과36	8,000만원초과35
5,000만원초과50	6,400 〃 40	6,400 〃 36
	6,400만원초과50	6,400만원초과45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세부담 경감	세율단계를 늘려 세부담 누진도 완화 세율 간소화	세율인하로 세부담 경감	인적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최저 세율을 10%로 인상하여 저소득층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과세계급 단순화	세율인하로 세부담 경감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 추이에 대응	세율인하로 세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