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과)

주요국의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현황 및 최고․최저세율 및 과표구간

(1) OECD 주요회원국의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현황(’04년 기준)

구분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세율	$	%	￥	%	￡	%	€	€	%
	0～7,150	：10					0～7,664：0	4,261이하	：0
	7,150초과	：15	0～330만	：10	0～2,020	：10	7,665이상：(793.10Y+1,600)Y	4,261초과	： 6.83
	29,050초과	：25	330만초과	：20	2,020초과	：22	12,740이상：(265.78Z+2,405)Z+1,016	8,382초과	：19.14
	70,350초과	：28	900만초과	：30	31,400초과	：40	52,152이상：0.48X-8,845	14,753초과	：28.26
	146,750초과	：33	1,800만초과	：37			Y=(X-7,664)/10,000 Z=(X-12,739)/10,000 X : 과세대상 소득	23,888초과	：37.38
	319,100초과	：35						38,868초과	：42.62
								47,932초과	：48.09

※ 미국의 경우 독신자 기준

(2) 주요국의 최고․최저세율 및 과표구간 (’04년 기준, 한국 ’05년)

구 분		한국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최저	세율(%)	8	6.83	10	10	10
	과표구간 ①	1,000만원	8,382€	2,020￡	330만엔	7,150$
	①/②	(0.62)	(0.26)	(0.11)	(0.84)	(0.18)
최고	세율(%)	35	48.09	40	37	35
	과표구간 ①	8,000만원	47,932€	31,400￡	1,800만엔	319,100$
	①/②	(4.94)	(1.49)	(1.70)	(4.62)	(7.99)
1인당 GDP	달러기준	14,162$	32,153$	35,505$	36,184$	39,919$
	자국통화환산②	1,621만원	23,712€	18,508$	390만엔	39,919$

* ( )안은 과표구간에 대한 1인당 GDP대비 비율임 (과표구간÷1인당GDP)

* 자국통화 환산 :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2005.7)

- ’04년말 기준 ; US$/￡:1.9184,  ￥/US$:102.45,  US$/€: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