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 10.19 (水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차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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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배경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여 온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 전국일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음
□ 조사대상자 ……………………… 104명 □ 자료상색출시스템(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자료상혐의자긴급게시판), 과세정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0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참고> 2005년 1차 자료상 기획조사실적(□05.5.12 조사착수)
					(단위 : 명)
	구분	조사대상	조사종결	고발인원	진행중
	인원	151	122	112	29

□ 조사기간·방법

□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05.10. 18(화) 전국 동시에 조사 착수하여 30일간 조사실시

□  거래처 현지확인, 금융거래현지확인 및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  조사대상 과세기간 : 부과제척기간내∼조사착수일 현재까지

□ 조사대상 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통합조사)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를 추징

-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앞으로도 자료상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자료생산 : 국세청 조사기획과    과      장  김연근 (☞ 397 -1901)

기획1계장   임창규 (☞ 397 -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