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2005.  10.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Ⅰ.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1

Ⅱ. 하도급법 운용	2

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2

2. 하도급법의 체계	4

3. 하도급정책	5

Ⅲ. 하도급법 적용대상	9

1. 법적용대상 사업자	9

2. 하도급거래	12

(1) 제조하도급	13

(2) 수리하도급	16

(3) 건설하도급	17

(4) 용역하도급	20

3. 법적용대상 기간	26

4. 다른법률과의 관계	26

Ⅳ.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28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8

(1) 서면의 교부 및 사류의 보존 의무	28

(2) 선급금의 지급 의무	35

(3)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	41

(4)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보 의무	44

(5)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47

(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60

(7)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64

(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의무	66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71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71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77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79

(4) 부당 반품의 금지	82

(5)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85

(6) 물품구매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89

(7)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91

(8)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92

(9)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93

(10) 보복조치의 금지	96

(11) 탈법행위의 금지	97

3. 발주자의 의무사항	99

Ⅴ.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108

1. 사건처리절차	108

2. 사건의 단서	109

3. 사건의 조사	109

4. 조정전치주의	110

5. 위원회 상정	113

6.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15

7.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121

8. 벌칙	121

9.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124

<별첨 1>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안내	126

<별첨 2> 사전심사청구제도	129

Ⅰ.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 공정위의 기능 및 역할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ㅇ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행하고

- 거래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ㅇ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운용

※ 하도급법 제1조에서 입법목적으로 명시

□ 중소기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네트워크적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ㅇ 세계화․디지털화․지식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대기업은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집중하고, 시너지효과 및 효율성이 없는 부문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추세

ㅇ 중소기업 보호정책도 단순한「보호․육성」차원에서 벗어나「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정책을 강력 추진

Ⅱ. 하도급법의 운용

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평적․수직적 분업활동을 도모

ㅇ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에 따라 하도급거래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높은 전속도로 인해 불공정거래행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대등한 교섭력이 없는 결과 거래상 지위가 매우 열악

ㅇ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대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제정․운용

ㅇ 하도급법은 거래주체의 대등성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私法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법의 하나

ㅇ 불공정하도급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23조에 의거「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

-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예시한『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 지정고시』제정('82.12.31) 시행(‘83.4.1)

ㅇ 고시 제정후 불공정하도급 신고가 대폭 증가(‘83년 48건, ‘84년 211건)하면서 수급사업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로서 하도급법을 제정(‘84.12.31) 시행(’85.4.1)

<참고>

<下都給法 制定의 背景>

현대의 企業活動					⇒				기업의 水平的․ 垂直的 分業活動
					下都給去來				ㅇ 효율적인 생산분업 방식 ㅇ 자원의 최적배분
분쟁발생시(종래)									문 제 점
o 민법등 私法에 의해 當事者간 해결 (사회적 비용초래) o 공정거래법상 “優越的 地位濫用行爲”의 한 유형으로 취급									o 대기업보다 경제적으로 劣等한 지위에 있는 中小企業이 하도급거래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증가 →국민경제의 均衡的 發展 저해등 폐해 발생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유형 고시, ’83. 4. 1)								中小企業 保護․育成 必要
下都給法 制定 :

[公正한 下都給去來秩序 確立]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均衡있게 發展(효율적인 분업생산으로 자원의 최적배분 기대)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의 규정으로 분쟁 관련 社會的 費用 최소화

	※ 下都給去來關聯 法令 및 指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4.12.31 제정, ’85. 4. 1 시행) (’92.12. 8 법률 제 4514호 개정) (’95. 1. 5 법률 제 4860호 개정) ('96.12.30 법률 제 5234호 개정) (‘99. 2. 5 법률 제 5816호 개정) (‘03.12.22 법률 제 7107호 개정) (‘05. 3.31 법률 제 7488호 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85. 4. 1 공포 시행이후 8차례 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87. 9.9 제정 시행이후 7차례 개정)

2. 하도급법의 체계

법목적 및 적용대상	ㅇ목 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자를 보호 ㅇ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서비스업(‘05. 7. 1 시행) ㅇ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ㅇ적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하도급 거래의 규율내용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8개)	ㅇ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ㅇ선급금 지급의무 ㅇ내국신용장 개설의무 ㅇ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ㅇ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ㅇ관세등 환급액 지급의무 ㅇ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1개)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ㅇ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ㅇ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ㅇ부당반품 금지 ㅇ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ㅇ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ㅇ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ㅇ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ㅇ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ㅇ보복조치 금지 ㅇ탈법행위 금지
	발주자의 의무사항	ㅇ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 사항	ㅇ서류보존의무 ㅇ건설하도급대금 계약이행보증의무 ㅇ신의칙 준수,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법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적 제재	ㅇ시정조치(시정명령, 시정권고 등) ㅇ공표명령 ㅇ과징금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 ㅇ상습 법위반자 조치(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요청) ㅇ과태료 부과: 3천만원 이하
	사법적 제재 (공정위 전속고발)	<하도급대금 2배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ㅇ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3. 하도급정책 (2005년도)

□ 중소하도급업체가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고려, ‘99년부터 실시해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5만개로 확대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조사대상업체	3,000	25,000	35,000	40,000	50,000
(원사업자수)	(1,000)	(8,000)	(9,000)	(10,000)	(12,000)

* 일본 : 2004년도 201,4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실시

원사업자 30,932개(제조 18,143, 역무 12,789)

수급사업자 170,517개(제조 124,080, 역무 46,437)

* 현금성 결제비율(%) : (99)34.8 →(01)64.3 →(03)78.5 →(04)79.1 →(05)80.3

* 어음   결제비율(%) : (99)62.7 →(01)34.2 →(03)19.4 →(04)19.3 →(05)18.1

* 법정기일내 대금지급업체 비율(%) : (99)73.5→(01)83.7→(03)88.9→(04)87.0→(05)90.0

* 법위반업체 비율(%) : (99)89.3 →(01)71.1 →(03)62.8 →(04)65.8 →(05)58.5

ㅇ 원사업자 조사(3～4월), 수급사업자 조사(5～7월), 법위반혐의업체 자진시정 및 시정조치(8～11월)

□ 국민경제적 비중이 증대된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건설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법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법규정의 미비사항 보완[개정 하도급법 ‘05. 3. 31 공포, 7. 1 시행]

ㅇ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고시, 지침 등 하위법규 정비

< 현행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벌점 (시행령 개정, 2004. 4. 21) >

조치유형	조정	경고 (서면조사)	경고 (신고,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개정전	0.5	1		1.5	2	2	2.5
개정후	삭제	0.5	1	1.5	2	2	2.5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4.5점을 부과(시정명령2, 과발2.5)

□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강화

ㅇ 부당한 단가인하 업종 및 상습위반업체 현장조사, IT․중소벤처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및 공공공사의 저가하도급 상시 점검, 불공정 특약조항을 가진 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조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운영(‘05. 1. 1)하여 단가인하 신고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반을 가동하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대응

□ 서비스업종 예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거래 규모, 대금지급관행 등 거래실태 파악

□ 중소기업의 교섭력 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로 가격결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 유도

□ 배타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경쟁입찰제도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시 제재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

□ IT, Software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제도 도입 추진

ㅇ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예치제도(escrow) 관련조항을 반영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내 용
세액공제	ㅇ 법인․소득세 10% 한도내 현금성 결제액의 0.3%(결제기일 30일 이내) 및 0.15%(결제기일 60일 이내)
벌점감점	ㅇ 현금성 결제비율 60～80%미만은 하도급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
과징금 감면	ㅇ 현금성 결제비율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 50% 감면
서면실태조사 면제	ㅇ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경우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모범업체 포상
현장조사 면제	ㅇ 서면실태조사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경쟁입찰비율[(경쟁입찰건수/하도급계약건수)×100]이 90%이상인 경우 현장직권실태조사 1회 면제 *경쟁입찰건수는 낙찰자 선정기준이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에 고지되고,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낙찰자․단가등 주요사앙에 대한 변경 또는 조정이 없었던 건수

<참고>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05.7.1일 시행)

1. 개정이유

ㅇ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에 용역위탁거래를 추가

* 하도급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종 : 광고업, 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제작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건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 등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1)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 확대

ㅇ 법 적용대상을 제조․수리 또는 건설위탁에서 용역위탁까지 확대

* 법 적용범위 : 16.5%(52만/313만) → 74.3%(233만/313만)[’02사업체기초통계조사]

ㅇ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과 역무의 공급 위탁으로 구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역무의 공급 위탁
①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②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물 ③설계도서, 그래픽디자인, 만화 등	①엔지니어링활동 ②화물운송 ③건축물 유지․관리 ④경비 등

ㅇ 적용사례

①대형 디자인업자가 디자인의 제작을 중소 디자인제작업자에게 위탁

②광고대행사가 영상 또는 그래픽광고의 제작을 광고제작업체에게 위탁

③화물운송업자가 일부구간의 운송을 다른 화물운송업자에게 위탁

④건물관리업자가 건물위생(청소)을 청소업자에게 위탁

(2) 납품단가 인하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행위로 간주되는 유형 추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부당 감액행위 유형
①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경쟁입찰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①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사업적자 또는 판매가인하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관련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3)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신설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ㅇ 이익제공 요구행위 유형

①원사업자의 이익악화를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

②다른 수급사업자도 협찬금을 부담함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

③다량거래를 조건으로 미리 협찬금 등을 강요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시행시기

ㅇ 개정하도급법은 공포(’05. 3. 31) 후 3월이 경과한 날(’05. 7. 1.)부터 시행

Ⅲ. 하도급법 적용대상

1. 법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중소기업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중소기업

※ 상시고용종업원수 :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

※ 연간매출액 :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총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원칙)

※ 1개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

※ 중소기업자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이하

<적용제외>

ㅇ 연간매출액이 일정 규모미만 사업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중소기업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미만인 중소기업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ㅇ 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범 위 기 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 기준	적용시한	독립성 기준	적용시한
공정거래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005. 3. 31 까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005. 4. 1 부터

<Q&A>

Q : 원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장소장의 서명날인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까?

A : 현장소장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소장이 서명날인한 하도급계약은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의 여부

ㅇ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하도급거래(법 제2조①)

原事業者

受給事業者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납품 인도하고,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受領하는 행위

製造, 修理, 建設, 用役 委託

<Q&A>

Q : 건설업자가 자체발주공사도 건설위탁에 해당될까?

A : 건설업자가 아파트․모델하우스 등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건설위탁에 해당

<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하도급법이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ㅇ 하도급법 제2조제1항은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

(1)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법 제2조⑥

ㅇ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품의 제조

- 물품의 판매

- 물품의 수리

- 건설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ㅇ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백화점등 도․소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나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ㅇ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주문한 것은 제외)

- 자동차․기계․전자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임)가공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상기행위와 관련,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나.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ㅇ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ㅇ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레미콘, 아스콘 등)

※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에 의해 “레미콘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지역에 한해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ㅇ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ㅇ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

<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누3655 판결

제조위탁 여부

ㅇ 컴퓨터 관련 물품의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하는 소외 ○○시스템(주)(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게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에 의한 컴퓨터 모니터외 키보드의 납품을 의뢰하면서 모니터는 (주)◇◇◇에서 생산하는 GPCRT17로 하되 모니터외 그 박스 및 설명서 그리고 키보드와 그 박스에 원고의 로고와 상호 등을 인쇄하여 납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함)한 사실, 소외 회사는 모니터에 관하여 (주)◇◇◇로 하여금 원고의 로고가 인쇄된 모니터, 모니터박스, 사용설명서를 납품하게 하였고, 키보드에 관해서는 소외회사가 수입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거기에 원고의 로고를 인쇄하고, 원고가 인쇄된 키보드는 포장용 박스를 별도로 제작하여 모니터와 함께 납품한 사실, 소외 회사가 납품한 모니터에 인쇄된 원고의 로고는 실크인쇄한 것으로 쉽게 제거할 수 없고, 약품 등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계약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2) 수리하도급(“수리위탁”) : 법 제2조⑧

ㅇ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 수리위탁의 예시

① 물품의 수리를 (발주자로부터)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자동차 수리업자가 주문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선박수리업자가 주문받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발전기 수리업자가 주문받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業 :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여 통상 사업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업으로 볼 수 없음

ㅇ 자사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건설하도급(“건설위탁”) : 법 제2조⑨

ㅇ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받은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ㅇ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5.「도시가스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위탁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② 건설업자가 주된 공사와 함께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부대공사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부대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다.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각각 해당 법령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를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경미한 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1. 일반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1.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유사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 제외)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함).

라. 하도급거래의 승계(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ㅇ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로 봄

ㅇ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지정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 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로 봄

ㅇ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처분 이전의 공사부분은 물론 처분 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로 봄

마. Q&A

Q :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와 그 부대공사로서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공사업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건설위탁에 해당될까?

A : 전기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전기공사를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이를 전기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건설위탁에 해당됨

그러나, 전기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주된 공사로 도급받아 전기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용역하도급(“용역위탁”) : 법 제2조⑪～⑬ (‘05. 7. 1 시행)

ㅇ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지식․정보성과물”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역무”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 제외)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가. 지식․정보성과물

1. 정보프로그램

<예> 게임소프트웨어, 회계프로그램, 전자제품의 제어프로그램 등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예> 텔레비전 프로그램, CF,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등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포함)

<예> 건축설계도, 포스터, 상품 디자인, 컨설팅 리포트, 잡지 광고 등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나.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예시

①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ㅇ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ㅇ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햫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② 사업자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 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③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ㅇ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ㅇ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wd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ㅇ 에니메이션, 만화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ㅇ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일본의 경우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 정보성과물의 제공 또는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위탁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보성과물 작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자기가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정보성과물의 작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역무

1. 엔지니어링활동(설계 제외)

2.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05-13호)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2.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

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위탁하는 활동

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활동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2항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활동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

6.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05. 7. 11일부터 시행)

라. 역무의 공급 위탁 예시

ㅇ 엔지니어링 활동업자가 시험, 감리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엔지니어링 활동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의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건물관리업자가 건물위생(청소)을 청소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경비업자가 위탁받은 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검사,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단, 하도급법 제2조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제외)

※ 일본의 경우

역무제공위탁 : 역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역무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업자가 업으로서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받게 하는 것을 제외]

마. Q&A

Q : 대형유통업체가 매장의 청소를 청소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용역위탁에 해당될까?

A : 대형유통업체는 청소를 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용역위탁(역무의 공급 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함

Q :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의 제작을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위탁한 경우 용역위탁에 해당될까?

A : 전자업체는 홈페이지 제작을 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용역위탁(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법적용대상 기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위반행위 처리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래에 한함.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조사 가능(법 제23조)

※ 거래종료일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제조․수리위탁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건설위탁),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함(법 제34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어 있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될 수 있으며,

- 하도급거래의 어느 한 당사자가 무면허․무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므로 심사불개시(경미한 공사는 예외)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1.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

③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서면승낙한 경우에는 예외

④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

⑤하도급등을 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고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Q&A>

Q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A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Ⅳ.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ㅇ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義務事項, 발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원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禁止事項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罰則條項을 포함하고 있음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서면 포함)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조①,②)

ㅇ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령 제3조②)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법 제3조③)

가. 규정 취지

ㅇ 구두계약의 경우 발주내용․하도급대금 등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가 곤란하여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음

ㅇ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 및 위반에 대한 시정이 용이

나. 서면의 법정기재사항(시행령 제2조)

ㅇ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ㅇ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ㅇ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ㅇ 하도급대금(건설위탁의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 교부

ㅇ 제조․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제조,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

ㅇ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수하기 전

ㅇ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05. 7. 1 시행)

라.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ㅇ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ㅇ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

ㅇ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ㅇ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마. 서면미교부로 보는 경우

ㅇ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ㅇ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ㅇ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ㅇ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법 제3조의2) :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자재, 조선, 조선임가공, 전기,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음식료, 자기상표부착제품(PB)의 16개 분야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에 게시)

바. 보존서류(시행령 제3조)

ㅇ 제조 등의 위탁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

ㅇ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 증명서

ㅇ 목적물의 검사 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ㅇ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

ㅇ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록된 서류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사. 전자적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인정

아 위반행위 유형

① 서면 미교부

ㅇ 법정기재사항을 작성 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② 허위서면 및 서류의 교부

ㅇ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

예) 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작성 등

③ 서류(서면) 미보존(증거인멸, 허위서류 보존)

ㅇ 법정 서류보존기간인 3년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시킬 경우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허위서류 보존)

④ 불완전 서면교부

ㅇ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 인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⑤ 기타 : 서면지연 교부, 변경계약 서면미교부

자. Q&A

Q : 원․수급사업자가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저가 하도급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서는?

A : 양당사자간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초한 저가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허위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위통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당사자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임

Q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A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3조)

거래가 종료된 날 : 목적물을 납품한 날(제조․수리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건설위탁), 해지 또는 중지된 날(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하도급법시행령 제6조)

Q : 발주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또, 물가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A :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수량, 단가 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될 것임

계약기간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단가합의서 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함

차. 심결사례

① ○○(주)는 1993. 3월 ◇◇(주)에게 대구지하철 1-15공구 건설공사 중 흙막이공사 및 흙막이 복공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거래금액(464,090천원)과 다르게 공사금액을 660,000천원으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교부하고, 1993.12.1, 1994.5.14 각각 실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서면(공사금액: 288,530천원, 759,000천원) 교부와 별도로 발주자에게 하도급거래 사실을 통보할 의도로 거짓 서면(공사금액: 398,200천원, 1,081,850천원)을 작성․보존한 사실이 있음.

또한, (주)△△에게 흙막이 복공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1993.6.4, 1995.4.3, 1994.6.13 각각 실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서면(공사금액: 2,018,390천원, 2,303,400천원, 1,727,000천원) 교부와 별도로 발주자에게 하도급거래 사실을 통보할 의도로 거짓 서면(공사금액: 2,519,000천원, 2,915,000천원, 2,158,200천원)을 작성․보존한 사실이 있음

공사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것은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 서면을 교부한 행위이고, 사실과 다르게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사실 통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보존한 것은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한 행위로서 각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임이 인정됨

○○(주)의 이사인 ◇◇◇은 ○○(주)의 최대주주로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출품의서에 대표이사가 결재한 후 ◇◇◇의 최종결재를 득하여 지급해왔고, ◇◇◇을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부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영전반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거짓 서면을 교부하고 거짓 서류를 작성․보존한 행위자이고, ○○(주)는 거짓 서면을 교부하고 거짓 서류를 작성․보존한 원사업자이므로, 동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 및 ○○진흥건설(주)를 고발조치(의결 제95-139호, 1995. 7. 26)

카. 판례

①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 교부의무

ㅇ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2) 선급금의 지급의무

ㅇ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날)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①)

ㅇ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윈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②)

- 지연이자율 고시 : 연 25%(‘98.1.13 이후)

ㅇ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법제6조 ③)

가. 규정 취지

ㅇ 선금급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원사업자)이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발주자)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실제 제조,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도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공평

나.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기준

① 선급금 금액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발주자가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  발주자가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선급금 지급

<예>

-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4개 하도급공사가 있을 경우 선급금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하였다면 2개 공사에 한정하여 전체 4개 공사중 2개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선급금 지급

다.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ㅇ 선급금을 법정기간기일에 지급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제출요청일부터 제출일까지)은 기간계산에서 공제가능

<예>

□-------○-----------●------------◇---------------◎

2005.4.1    4.7           4.16             4.30                5.20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

●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한 날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날

- 지연이자 계산기간 =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34일 ; 4.17～5.20)-지급보증서 요청일부터 제출일까지의 일수(23일 ; 4.8～4.30) = 11일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법정지급기일              <지연이자 부과>                  지급일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ㅇ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지급일 법정지급기일        <어음할인료 부과>            만기일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법정지급기일  <지연이자> 지급일         <어음할인료 부과>       만기일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 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

<예시>

①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계약금액의 2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2004. 3. 17

선급금 지급기일 : 2004. 4. 1 1)

- 선급금 지연이자 : 62만원

(만원)

구 분	기 성 금 액		당해2) 선급금	선급금3) 기산일	선급금4)지연일수	지연5) 이 자
	일 자	금 액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4회기성 5회기성	2004.4.30 5.31 6.30 7.31 8.3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2001.4. 2 4. 2 4. 2 4. 2 4. 2	29 60 90 121 152	4 8 12 17 21
계		5,000	1,000			62

주: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 당해 기성금의 총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3) 선급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4) 기산일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5) 당해선급금×0.25(지연이율)×선급금 지연일수/365

②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10,000만원

선  급  금 : 2,000만원(계약금액의 2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2004. 4. 15

선급금 지급기일 : 2004. 4. 30

선급금 지급액 : 1,000만원(2004.5.10. 현금 지급) ⇒ 지연일수 10일

- 선급금 지연이자 :  1,000만원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6.8만원 = 1,000만원×0.25×10일(지연일수)/365일] + 1,0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60.8만원) = 69.6만원

(만원)

구 분	기 성 금 액		당해 선급금	선급금 기산일	선급금 지연일수	지 연 이 자
	일 자	금 액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4회기성 5회기성	2004.5.31 6.30 7.31 8.31 9.30	2,000 3,000 1,000 2,000 1,000	200 300 100 200 200	2001.5. 1 5. 1 5. 1 5. 1 5. 1	31 61 92 123 153	4.2 12.5 6.3 16.8 21.0
계		10,000	1,000			60.8

마.  법위반행위 유형

① 선급금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ㅇ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20%)보다 적은비율(10%)로 지급한 경우

② 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계약일부터 15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바. Q&A

Q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A : 어음은 만기일에 결제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면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

Q : 원청사와의 수금조건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15일이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하청사의 귀책사유(보험증권 미제출 등)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위반이 될까? 또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A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 가능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지연제출하여 그 지연일수 만큼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사. 심결사례

① ○○종합건설(주)은 2000. 12. 27. 서울지하철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충무로역사 냉방 신설 및 기타 공사 중 설비공사”를 ☆☆☆월드(주)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2001. 1. 2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그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128,012천원 중 108,262천원은 기성금으로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째인 날)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이자 6,606천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선급금 19,750천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3,42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기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 사실이 있음)

이는 하도급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선급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연이자 10,028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약) 제2002-070호, 2002. 5. 27.]

(3)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의무

ㅇ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함.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하여 주어야 함(법 제7조)

ㅇ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8조②)

가. 규정 취지

ㅇ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실히 보장받고,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무역금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내국신용장 :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공급업자에게 대금결제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물품구매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국내업자간 지급보증제도

ㅇ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은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물품수령증명서와 수급사업자(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사업자(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내국신용장어음을 발행하고 외국환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임

-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offer sheet)를 교부하도록 한 것은 물품수령증명서 교부가 하도급대금 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제조위탁거래 흐름도>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①제조위탁

②물품매도확약서제출

③내국신용장 개설

④납품

⑤물품수령증명서교부

⑨환어음인수         ⑧환어음                                    ⑥환어음     ⑪대금지급

및 결제             지급제시                                      매입의뢰

원사업자

거 래 은 행

수급사업자

거 래 은 행

⑦추심

⑩추심대금송금

나. 적용기준

ㅇ 정당한 이유의 예시 (원사업자가 입증)

①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ㅇ 수급사업자가 제조․용역위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ㅇ 월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다. Q&A

Q :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경우 원사업자는 항상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할까?

A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조위탁한 날(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한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내국신용장을 개설

* 정당한 사유(원사업자 입증) :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원사업자가 접수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적법

월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적법

Q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는 대신 물품구매승인서로 대체해도 괜찮을까?

A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대신 물품구매승인서를 원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원사업자가 입증)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라. 심결사례

① (주)○○(종합무역상사)은 △△섬유공업사외 3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원단 등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일정기간 경과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한 사실이 있음. 이는 하도급법 제7조에 위반되므로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도록 시정명령(의결 제86-147호, 1986.12. 23)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ㅇ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법 제9조①)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포함, 건설위탁의 경우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다만,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법 제9조②)

가. 규정 취지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목적물의 검사시기 및 대금지급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임

나. 적용기준

ㅇ 검사의 방법

- 검사방법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합격 등이 있다.

ㅇ 정당한 사유 예시

- 장기간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ㅇ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므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음

-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을 수령한 날(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목적물 인수일이 되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기산일이 됨

ㅇ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다. 법위반행위 유형

① 목적물 인수 지연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 원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준공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목적물 인수일은 기성청구 또는 준공통보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임

라. 심결사례

① (주)○○에프비에스는 2002년 5월 (주)◇◇월드텍스타일에게 “방모 리버시블 원단”을 제조위탁하고 2002. 6. 29.～ 8. 14. 기간중 목적물(19,374야드)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중 127,048천원과 이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이외 서면 미교부행위 있음)

피심인은 (주)◇◇월드텍스타일이 발주서상의 혼용율보다 모비율이 떨어지는 불량원단을 납품하였고, 같은 원단으로 ◎◎산업이 가공한 완제품을 정포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그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납품한 제품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

이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6항 및 제7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미지급 하도급대금 127,048천원과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를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 제 2003-082호, 2003. 3. 20.)

바. 판례

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

ㅇ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검사 기준과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인 점(제9조 제1항), 민사상 대금채무의 발생과 소멸은 하도급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하도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달리 그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공정위는 시정명령(제25조 제1항)과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 : 인수일, 용역위탁 :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①)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법 제13조②)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③)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3조④)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3조⑤)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단,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⑥)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⑦)

가. 목적물 수령일

ㅇ 제조․수리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포함)

ㅇ 건설위탁 :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법 제8조제2항 단서)

ㅇ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

ㅇ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합의하에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예외>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목적물 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다.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ㅇ 현금비율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 :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다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

<예시>

도급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지급
수령일	현금비율 (현금 : 어음)	지급일	현금비율
2. 1 5. 1 5.15 6. 1 8. 1	50 : 50 50 : 50 60 : 40 20 : 80 40 : 60	1. 8 3. 5 4. 5 7. 1 9. 1	예외 가능 50% 이상 50% 이상 43% 이상 1) 40% 이상

주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1, 5.15, 6.1 지급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 [(50+60+20)/3]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팩토링 금융(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포함), 구매론, 네트워크론.

단, 기업구매전용카드, 팩토링 금융(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포함), 구매론, 네트워크론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상환 또는 결제) 기한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정

ㅇ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 불명확할 경우에는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

라.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ㅇ 선급금도 현금비율 유지 및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음

마.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ㅇ 어음할인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ㅇ 어음할인율(어음교부일 기준)

기 간	～‘98.5.11	‘98.5.12 ～12.31	‘99.1.1 ～’00.5.31	‘00.6.1 ～’02.6.9	‘02.6.10～
어음할인율(%)	12.5	17(만기90일이내) 19(만기90일초과)	12.5	9	7.5

ㅇ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금액×0.075(할인율)×지연일수/365일

바. 지연이자 지급의무

ㅇ 지연이자는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고시」)

ㅇ 지연이율 : ‘98. 1. 13～ 연 25%

ㅇ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25(지연이자율)×지연일수/365일

사. 법위반행위 유형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ㅇ 건설위탁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부도처리된 경우

②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③ 지연이자 미지급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④ 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⑤ 어음만기일 유지 위반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아. Q&A

Q :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부터 70일째 되는 날에 만기일이 90일인 5천만원 짜리 어음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는?

A : 지연이자=5천만원×0.25(지연이자율)×10일(지연일수)/365일=342천원

어음할인료=5천만원×0.075(할인율)×90일(지급기간)/365일=924천원

Q :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가?

A :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도급의 경우(제2조 제10항)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는 2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됨

Q :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지급해도 될까?

A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되나, 토요 휴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또는 그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에 지급할 경우에는 2일의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자. 심결사례

① ○○○종합건설(주)는 (주)◇◇산업개발에게 “대강천 수해복구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건설위탁하여 수급사업자가 시공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7,7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목적물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미지급액	기산일1)	지연이자
일자	금액	일자	현금			일수	금액
2003. 6. 30	7,700	-	-	7,700	2003. 8. 30		( )2)

주1)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2) 기산일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25%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 필요.

이는 각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70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2003. 8. 30.)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연 25% 이자율 적용)를 (주)◇◇산업개발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약) 제 2005-032호, 2005. 2. 25.]

② ○○건설(주)이 2003. 1. 15. (주)◇기업에게 “영산포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14,300천원)의 일부인 13,000천원을 ◎◎건설(주)가 발행하고 피심인이 배서한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건설(주)의 부도로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하도급대금 13,000천원과 그 지연이자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1,3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7천원을 미지급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대금 13,00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기산일 : 2003. 4. 7, 이자율은 연리 25%를 적용) 및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1,3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17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 제 2003-206호, 2003. 12. 5.)

차. 판례

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림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고>

1. 현금성 결제수단(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인 것에 한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05.9.14)

□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1 도입)

ㅇ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은행(카드사)

납품업체

(카드가맹점)

구매기업

(카드이용자)

⑤카드이용                                   ④대금지급

대금지급

③납품내역전송

④수수료지급

(연5～8%수준)

①납품

②카드결제

□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22 도입)

ㅇ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구매기업이 대출이자를 부담)

① 외상매출채권을 별도로 금융결제원에 등록하지 않고 구매기업-거래은행-판매기업간 별도의 전용선과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정보를 전달, 대출을 받는 방식

②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결제원에 전산 등록하고 판매기업이 필요시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 (2002. 3. 4일 시행)

<예1>

구매업체 거래은행

(지급은행)

납품업체

구매업체

납품업체 거래은행

⑤추심대금 송금

③추심

⑤환어음     ④환어음                   ②환어음발행     ⑥대금지급

결제        지급제시                   및 추심의뢰      (D+38일이내)

(D+37일이내)    (D+31일이내)                (D+30일이내)

①물품납품

(D일)

<예2>

⑨차액결제정산

③채권발행

등록의뢰

⑤채권발행

통지

②전자채권발행신청

⑧납품대금지급

⑥대출신청

⑦대출

① 납품

등록원장

중앙관리기관

(금융결제원)

④등록

구매기업 거래은행

(발행은행)

판매기업 거래은행

(보관은행)

구매기업

판매기업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2001. 2. 12 도입)

ㅇ 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납품기업이 대출차주로서 이자를 부담)

-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은행이 납품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일반적임

- 예외적으로 지급능력이 우수한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납품기업과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있으며

- 이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거래은행이 납품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 연쇄부도가 방지되므로 현금성 결제에 포함됨(2001.7월 외환은행이 도입한 후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시행중)

은  행

납품기업

구매기업

⑤납품대금 지급

④ 대 출

① 납 품

②대출신청

③ 납품내역 전송

□ 네트워크론제도 (2005. 1. 1 도입)

ㅇ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

① 발주

구매기업

납품기업

② 납품

⑤ 상환                                                ② 보증

③ 대출

은 행

신용보증기금

□ 구매론제도 (2005. 1. 1 도입)

ㅇ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

은  행

납품기업

구매기업

(차주)

⑥구매론상환                                        ⑤선지급/만기입금

③결제내역통보

④선지급요청

①납품

②구매론결제

2. 현금성 결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매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한도내에서

- [환어음등 지급금액(지급기한 등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 － 약속어음 금액(지급기한 등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함)] × 0.3%

- [환어음등 지급금액(지급기한 등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 － 약속어음 금액(위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함)] × 0.15% 세액공제(2005.12.31까지)

* 세액공제대상 :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 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네트워크론(상환기한이 60일 이내,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에 한정)

ㅇ 하도급대금중 현금,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 현금성 결제액이 60%～80%미만일 경우 하도급벌점 1점 감점, 80%이상은 2점 감점(2000.4.1 시행)

ㅇ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2001.5.17 시행)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경우 2년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2005.9.15 시행), 모범업체 포상

ㅇ 서면실태조사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경쟁입찰비율[(경쟁입찰건수/하도급계약건수)×100]이 90%이상인 경우 하도급법 관련 현장 직권실태조사 1회 면제(2005.9.15 시행)

ㅇ 한국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하여 총액한도자금 지원(연리 2.5%)

(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ㅇ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①)

ㅇ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법 제13조의2②)

1.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주)]

ㅇ 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③)

ㅇ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음(‘05. 7. 1 시행)

가. 규정 취지

ㅇ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도를 방지하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적용기준

ㅇ 보증시기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교부

ㅇ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추가공사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05.7.1이전은 3,000만원)

ㅇ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

-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추가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05.7.1이전은 3,000만원)

ㅇ 평가대상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무보증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면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음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함

ㅇ 보증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이내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기성금 지급주기(월수)×2

다.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ㅇ 1건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2개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

* 신용평가 전문기관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등

ㅇ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라. Q&A

Q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선정하도록 한다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을까?

A : 보증보험에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으로 규율하기 곤란.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격, 하도급거래 금액 또는 채무액, 상거래관행, 담보의 종류,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차별적 취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를 들어 보증보험 하나만으로도 당해 하도급거래나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 선정 등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 : 일반건설업자가 자체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할까?

A : 건설업자가 자체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므로(하도급법 제2조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바. 심결사례

① ○○종합건설(주)은 2000. 12. 27. “지하철 충무로역사 냉방시설 및 기타 공사 중 설비공사”를 ◇◇◇월드(주)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1,463백만원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2001. 2. 27. 하도급계약 체결 후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하고, 계약 만료시까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앞으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의결(약) 제2002-070호, 2002. 5. 27.]

(7)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①)

ㅇ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15조②)

ㅇ 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③)

가. 규정 취지

ㅇ 수급사업자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품 제조에 제공하고, 수출업자인 원사업자가 납품받은 물품을 직접 또는 추가 가공하여 수출한 후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관세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적용기준

ㅇ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받은 내용에 따라 지급하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초과 금지

ㅇ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인도한 경우

②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관세등 환급절차 흐름도>

세  관

⑥수출 후                 ⑦관세등        ③기납증           ④기납증

환급신청                   환급            발급신청          발급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①제조위탁

②납품

⑤기납증 등 인도

⑧환급상당액 지급

다. 심결사례

① ○○물산(주)는 (주)◇◇에게 수출용 물품을 제조위탁한 후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관세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는 하도급법 제15조에 위반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 제86-140호, 1986. 12. 23)

(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는 건설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①)

ㅇ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16조②)

ㅇ 원사업자 하도급대금의 추가금액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6조③)

가. 규정 취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증액받은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것이 공평

나. 조정기준

ㅇ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 :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

ㅇ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받는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

ㅇ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

ㅇ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조정율이 5%미만인 경우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

ㅇ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의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 관련법령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증감된 공사량 단가 : 계약단가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예정가격단가 적용

- 신규 품목․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포함)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②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설 2004.12.31>

다. 법위반행위 유형

①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물가연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② 설계변경 미조정 또는 지연조정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행위

③ 설계변경금액 등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동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라. Q&A

Q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에 있어 기존공종을 추가시공한 경우와 신규공종을 추가한 경우의 단가 조정은?

A : 기존공종을 추가시공한 경우에는 당초 하도급단가에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신규공종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도급단가를 기초로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됨

Q :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 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에『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시 5%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은?

A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함

Q : 『견적내용중 도급이 없는 공종은 차후 설계변경에 반영되더라도 기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은?

A : 동 특약사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

아울러, 하도급계약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특기사항에 『당해연도 ESC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ESC를 적용해 주어야 함

Q : 원사업자의 지시로 투입비와 간접비 5.8%를 지급받기로 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A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마. 심결사례

① ○○설비기공(주)는 2002. 4. 10. ◇◇공조와 하도급금액 495,000천원에 ‘공조닥트 제작․설치’를 구두로 계약한 후,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2002. 7. 27. 변경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공조닥트 제작설치 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정산에 다툼이 발생

피심인은 2002. 9. 2. 발주자인 ◎◎산업(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해 주지 아니하고, 또한 발주자로부터 2002. 9. 17. 추가금액을 전액 지급받고도 15일이내에 추가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 미지급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도급금액<발주자→피심인>			하도급금액<피심인→수급사업자>
당초계약 (02.1.23)	변경계약 (02.9.2)	증액율(%)	당초 계약 (02.4.10)	수급사업자 주장금액 (증액율%)	피심인 주장금액 (증액율%)	계약금액 의 46% 증액금액	기지급금액	미지급금액주장
								수 급 사업자	피심인
572,996	830,609	46	495,000	722,565 (45.9)	639,100 (29.1)	722,700	589,820	132,745	49,280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3항, 제16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및 미조정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인정되므로,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495,000천원을 46%로 증액된 722,700천원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추가대금 미지급금 132,88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2002. 10. 3.)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연리 25%)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 제2003-124호, 2003. 8. 4.)

② ○○실업(주)은 『안동용상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주)◇◇기연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는 하도급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로 인정되므로 14,000천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의결 제99-87호, 1999. 5. 28)

2. 원사업자의 禁止事項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4조①)

가. 규정 취지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

나. 적용요건

ㅇ ① 부당한 방법을 이용(원사업자의 강요, 일방적 결정, 기망 등)하여

②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 :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 여부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대가의 결정 방법, 통상지급되는 대가와의 괴리 상황, 원재료 등의 가격 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간주(법 제4조②)

①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05. 3. 31 개정, 7. 1 시행)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05. 7. 1 시행)

- 직접공사비 항목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05. 7. 1 개정 시행령 시행)

-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推定함(개정시행령)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저가하도급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원도급계약액의 82%)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하도급 심사를 할 수 있음. 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저가하도급 심사가 의무화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05. 7. 1 시행)

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예시(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그 견적가격으로 소량 발주시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

③ 국내용과 같은 물건을 수출용이라는 이유로 통상의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할인특별판매용, 경품류 제공용 또는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지침 개정, ‘05. 9. 15시행)

마. 법위반행위 유형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ㅇ 통상지급되는 단가보다 부당하게 강요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행위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 등록 취소 등의 강요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저가로 결정

ㅇ 협조요청, 기만 및 착오, 거짓견적, 다량발주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가로 감액 결정하는 행위

-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수주 또는 현장관리비 등의 이유로 네고과정을 거쳐 책정된 하도급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결정하는 행위

바. Q&A

Q : 국내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시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여야 할까? 개별 견적접수 후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A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국내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시 공개입찰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기준에 입각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됨

한편, 하도급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비율(총 하도급계약금액 대비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금액)이 60%이상 80%미만인 경우 벌점 1점 감점, 80%이상인 경우에는 벌점 2점을 감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중(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사. 심결사례

① ○○○○(주)는 2003. 9. 18 선박건조용 부품인 연료공급장치의 제조위탁을 위한 비공개 입찰에서, (주)◇◇과 △△(주)에게 초기견적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한 재견적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가격 협상(NEGO)을 요청하여 (주)◇◇로부터는 9,250만원, △△(주)로부터는 8,930만원을 최종가격으로 제시받고 △△(주)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고, 2003. 10. 8 동 가격을 최종가격으로 결정

(단위 : 만원/척, 부가세 제외)

구 분		(주)◇◇(일자)	△△(주)(일자)	유사종전가	비 고
견적	1차	9,789 (9/25)	9,360 (9/25)	8,980
	2차(최종)	9,250 (10/7)	8,930 (10/8)		낙찰

* 피심인의 통상적인 제조위탁 절차(비공개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이 초기견적 제시 ⇒ 기술검토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한 재견적 요청 또는 견적가격이 종전 유사사양 실적가보다 높거나 자재비 예산을 현격히 초과될 때 등에는 재견적 요청 ⇒ 업체별 최종가격 협상 요청,  이중 최저가 제시업체 선정, 최종 제시가격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

그러나, 피심인은 10. 29경 유선을 통해 △△(주)에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당초 결정된 하도급대금 8,930만원을 430만원 인하하여 8,500만원으로 결정

통상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절차와 달리 최종가격을 결정한 이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주)에게 자신의 내부예산을 적시하고 다시 가격협조를 요청하여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특성상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권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점, 예산을 적시하여 가격협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수급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점, 수급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위해 원사업자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수급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기 보다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심인이 견적대비표 작성시 참고한 종전 유사사양의 실적가격이  8,980만원인 점, △△(주)가 최종가격이라고 제시하여 당초 결정된 가격이 8,930만원인 점 등을 볼 때, 최종 결정한 가격 8,500만원은 유사종전가 8,980만원 대비 5.3%, 당초 결정된 가격 8,930만원 대비 4.8% 낮은 가격이므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해당

이는 하도급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시 가격협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단가 및 대금을 인하 조정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의결 제2004-276호, 2004. 10. 8.)

③ ☆☆(주)은 2003. 5. 및 2003. 9. 서○○(◇◇의장개발 대표)에게 1043호선과 1044호선의 선박배관 공사를 각각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시공 중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의결(약) 제2004-128호, 2004. 8. 18.]

(2)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가. 규정 취지

ㅇ 원사업자가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

나. 구매강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행위 예시

①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별로 목표액 또는 목표량을 정하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명하였거나, 의사표명이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⑤ 수급사업자의 구매 신청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ㅇ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 제조․시공 또는 용역 수행 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라. 법위반행위 유형

부당한 물품등 구매강제 금지

ㅇ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토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원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포크레인을 구입 또는 임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Q&A

Q : 대형건설업체가 창호공사를 위탁한 상태에서 하도급팀장이 하도급업체에 자기계열사의 상품구입을 협조요청해도 괜찮을까?

A :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팀장이 하도급업체에게 상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협조요청의 형식을 띄더라도 물품 등의 구입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법 제8조①)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②)

가. 규정 취지

ㅇ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생산계획 차질, 타사로의 전매 곤란에 따른 막대한 손해 또는 경영난 발생을 방지

나.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예시

① 위탁내용과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공기내 납품․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⑧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위반행위 유형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ㅇ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예정공정표상 공기지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할 후속공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마. Q&A

Q : 건설공사를 위해 현장에 건설자재를 반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으로 볼 수 있을까?

A : 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납품한 건설자재를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된 사실이 입증되면 목적물의 수령으로 봄

바. 심결사례

① (주)○○상사는 1999.6.23. 수급사업자인 ◇◇무역에게 작업의뢰서(양당사자의 기명날인,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등 법정기재사항 누락)에 의거 원단 18,000MTS를 제조위탁한 후 발주자인 해외 BUYER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음

이는 하도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앞으로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없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의결(약) 제2000-28호, 2000. 2. 28]

(4) 부당반품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법 제10조①)

가. 규정 취지

ㅇ 납품한 물품 등을 반품할 경우 전매 곤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

나. 부당반품행위 간주(법 제10조②)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다. 부당한 반품행위 예시(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①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가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등

라. 수급사업자의 책임 사유

ㅇ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ㅇ 오손․훼손 등 하자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마. 반품할 수 있는 기간

ㅇ 하도급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발견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 후에는 반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일본

①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 : 통상의 검사에서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 발견 후에 즉시 반품

②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 통상의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된 하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물품 등의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반품

바. 법위반행위 유형

부당한 반품

ㅇ 기계제작 및 배관설치공사에 있어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미 제작한 기계를 반품하는 행위

사. 심결사례

① 한국○○○(주)는 2002.1.1.～2002.12.31. 기간동안 (주)◇◇미곡처리장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000청결미’ 등 28개 품목의 자기상표부착제품[PB(Private Brand)제품]을 제조위탁하여 이를 수령한 후,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정리 등을 이유로 (주)◇◇미곡처리장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236,417천원에 상당하는 PB제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음

이는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반품행위로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의결(약) 제2003-106호, 2003. 8. 21.]

(5)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1조①)

ㅇ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1조③)

가. 규정 취지

ㅇ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후에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

나. 부당감액행위 간주(법 제11조②)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05. 7. 1 시행)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05. 7. 1 시행)

⑧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05. 7. 1 시행)

다. 부당감액행위 예시(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①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②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④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⑤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⑥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지침 개정, ‘05. 9. 15)

⑧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⑨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라. Q&A

Q : 발주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까?

A :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일괄납부하고 첫회 기성대금에서 일괄공제해도 될까?

A : 원사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대납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시 일정비율로 공제하는 것은 괜찮으나 일괄공제하는 것은 과다공제로 부당감액의 소지가 있음.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함

마. 심결사례

① (주)○○○○은 ◇◇(주)에게 선박수리공사중 도장공사를 수리위탁함에 있어,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5,166천원을 부당감액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제1항, 제13조1항 및 제13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한 5,166천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약) 제2003-045호, 2003. 4. 24.)

② ○○(주)은 2002년도에 (주)▽▽사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을 품목별로 단가를 정하여 제조위탁하고, VE(Value Engineering),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의 방법으로 원가절감 활동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29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생산과정에서 투입원가절감 등 공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품목별로 0.2%부터 21.4%까지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총 347,502천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위탁할 때 정한 단가를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앞으로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의결 제2003-091호, 2003. 4. 18.)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2조)

가. 규정 취지

ㅇ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소시켜 자금난 가중 등 수급사업자가 입을 불이익 방지

나. 적용기준

ㅇ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조선분야의 하도급거래와 같이 수시로 기성이 발생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예: 제1회 기성금 지급시 전액 차감하는 경우등 포함) 법위반이 됨

나. 법위반행위 유형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ㅇ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 임대료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

다. Q&A

Q : 하도급 공사자재를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한 후 다음 달 기성대금 지급일에 공사자재 전액을 일괄 공제해도 괜찮을까?

A : 공사자재 대금에 대하여 투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대금 지급일에 자재대금 전액을 일괄지급하게 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2조의2) [‘05. 7. 1 시행]

가. 규정 취지

ㅇ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를 위해 협찬금, 종업원 파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방지

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예시

①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②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등

*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제공 요청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행위 예시(일본)

① 판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별로 목표액 또는 목표량을 정하여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제공 의사가 없다고 표명하였거나, 의사표명이 없어도 명확히 제공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8)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7조)

가. 규정 취지

ㅇ 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지급하면서 이를 고평가하여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유동성이 낮은 물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대금을 부당 감액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방지

나. 적용기준

ㅇ 대물변제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서 등 보존 필요

ㅇ 하도급계약서상에 대물변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물변제행위로 볼 수 없음

다. 법위반행위 유형

부당한 대물변제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기성금)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APT로 지급하고 하도급대금에서 APT대금을 공제하는 경우

(9)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

가. 규정 취지

ㅇ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는 행위 예시

① 수급사업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부동원, 자재구입, 설비 Line 설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납기지연이 우려되어 원사업자가 이를 알선해 주는 행위

② 건설 등의 위탁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공정을 확인하는 경우

다. 법위반행위 유형(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ㅇ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ㅇ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도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지침 개정, ‘05. 9. 15)

ㅇ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지침 개정, ‘05. 9. 15)

※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행위 예시(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①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③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라. Q&A

Q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특정업체에 주도록 지시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을까?

A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독립적인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하도급 목적달성을 위해 특정업체 선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마. 심결사례

① ○○사는 2003년도 형광표시관 제조에 필요한 전자총을 ◇◇전자(1차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하고, ◇◇전자는 전자총 제조에 필요한 부품인 융착용 글라스로드(GLASS ROD)의 제조를 (주)△△테크(2차 수급사업자)에 위탁하였음

○○사는 융착용 글라스로드의 단가를 2차 수급사업자와 2002년대비 5% 인하한 47원으로 할 것을 직접 합의한 후, 1차 수급사업자와 2차 수급사업자간의 단가결정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이는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의 납품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간섭한 행위이므로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규정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2004. 4. 21)

(10) 보복조치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9조)

가. 규정 취지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보복조치행위로서 법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가능

-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나. 법위반 유형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원사업자가 이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11) 탈법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0조)

가. 규정 취지

ㅇ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위법행위를 금지

- 탈법행위로서 법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가능

- 탈법행위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나. 법위반 유형(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ㅇ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다. 심결사례

① P사는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140,475천원을 공정위 조사기간 중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하였으나, 원자재 공급량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109,921천원을 2회에 걸쳐 회수한 사실이 있음.

이는 하도급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수급사업자 서면 통지 및 공표 명령[의결(약) 제 2004-016호 2004. 1. 19.]

② S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100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직권인지되자, ‘98.3.31.자로 지연이자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합의서, 입금표등)와 실제로는 ’98.4.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위로부터 경고(1998.4.16.)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것처럼 형식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에도 경고에 그침으로써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탈한 탈법행위로서 하도급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S사 및 관리인을 고발(의결 제98-249호 1998. 11. 4)

3. 발주자의 義務事項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ㅇ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①)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1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2호)

-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3호)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호)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법 제14조②)

ㅇ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4조③)

ㅇ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함(법 제14조④)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법 제14조⑤)

ㅇ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4조⑥)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요건) 판단기준

ㅇ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요청이 있어야 함

- 현행법상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있으면 동 요건충족

ㅇ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3자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경우등 묵시적․순차적인 직불합의도 유효

※ 현재 관공사의 일반적인 직접지급 합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시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는 형태이며, 발주자가 직불동의서를 받고 상당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합의로 볼 수 있을 것임

ㅇ 하도급법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란 미지급한 하도급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함

ㅇ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기 위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여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

나. 발주자의 직접지급의 방법과 절차

ㅇ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의사표시의 도달은 수급사업자가 증명(시행령 개정․시행, 2004. 4. 21)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음(시행령 개정․시행, 2004. 4. 21)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원)도급계약 내용에 따름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시행령 개정․시행, 2004. 4. 21)

ㅇ 직접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즉, 직접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지급의무의 전제임

- 일반적으로 직접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며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ㅇ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도급법시행령 개정시행, 2004. 4. 21)

<예> 발주자가 직접지급사유 발생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하도급낙찰비율이 원도급낙찰비율보다 높은 경우

다.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제도

ㅇ 직접지급사유 발생(수급사업자 직접지급요청)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예>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건 충족 →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압류 및 전부명령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임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제14조②항)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가)압류 등은 제3채무자(발주자)에 송달된 때 효력발생

ㅇ 직접지급사유 발생(수급사업자 직접지급요청) 전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예>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 직접지급사유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

- 하도급법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발주자는 직접지급의무 없음

라.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지급제도

<예>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 직접지급사유의 발생(수급사업자 직접지급요청) → 체납처분(압류)

ㅇ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 이러한 우선권은 체납처분(압류)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의 압류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여야 함

마. Q&A

Q : 발주자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수급사업자 직접지급요청)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탁해도 될까?

A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부분에 관한 채권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2000.5.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공탁은 적법한 공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

① 발주자의 과실없이 직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발주자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 여부 및 수급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공탁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 자체를 압류한 경우

③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직접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많은 경우로서 직접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공탁한 경우

<예> 원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5천만원,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된 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5천만원은 직접지급하고, 5천만원은 채무자(원사업자) 및 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한 경우

Q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수급사업자 직접지급요청)한 후 임금, 국세․지방세, 산재보험료의 체불 또는 체납 등에 따른 압류 또는 체납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탁해도 좋을까?

A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하므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공탁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큼

Q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

A :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정해진 대금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바. 심결사례

① 발주자인 ○○광역시는 “여성의 광장 건립공사”중 공연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03.10.24 원사업자인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접수하고, 2004.1.14 하도급대금 120,010천원을 수급사업자인 △△엔지니어링(주)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2004.2.5)한 후 잔여 하도급대금 66,990천원의 직접지급을 요청(2004.7.22)하였으나,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참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일(2003.10.24) 이전에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송달된 가압류 등은 일체 없음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2003.10.24) 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2004.1.14)한 사실이 있으므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하여 합의(2003.10.24)한 것으로 인정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66,990천원(원사업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 66,990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 제2005-006호, 2005. 1. 6.)

사. 판례

① 전원재판부 2003.05.15. 2001헌바98(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위헌성 여부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계약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ㅇ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발주자에게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켜주고,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도 소멸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권·채무의 법률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할 뿐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넘었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ㅇ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본다는 점에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도급채권에 관한 한 수급사업자와 일반채권자는 다르다고 할 것임. 따라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급제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수급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아.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비교

구분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근거	제14조(공정위)	제35조(건교부)	회계예규 제43조(재경부)
적용대상	건설업, 제조업, 수리업, 서비스업	건설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규범 성격	발주자의 의무사항 (강행규범, 건산법과 상충될 경우 하도급법 적용)	발주자의 임의사항 (직접지급할 수 있다)	의무사항 (계약문서, 사법적 규율)
요건	1.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로서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3.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1.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Ⅴ.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1. 사건처리절차

신  고

ㅇ 사건의 단서

접수사실통보

적용요건 흠결

또는 신고취하         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ㅇ 사건의 인지

심사불개시

사건심사 착수보고

분쟁조정협의회

의뢰

보고

조정불성립

조정성립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조사중지

ㅇ 사건처리

법위반 사실없거나    적용요건흠결               위반행위의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증거없음    조사중 신고취하            시정조치           시정조치 실익 없음       위반

위반여부판단곤란          이행확보 곤란

경 고

시정명령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종결처리

ㅇ 의무이행확보수단

(법 실효성확보수단)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악질적이거나             지나치게                 시정명령

위반동기가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            악질적이거나              불이행

상습적인 경우

공표명령

과 징 금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검찰고발

2. 사건의 단서

가. 위반행위의 신고

ㅇ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법 제22조①)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22조③)

나. 직권실태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②)

3. 사건의 조사

ㅇ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 조사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의 규정을 준용함(법 제27조②)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0조)

4. 조정전치주의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①)

ㅇ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함 (법 제24조②)

(1) 설치목적

ㅇ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협의회에 직접신고가 가능하도록 '96. 12. 30 법개정을 하고 ‘97. 4. 1부터 시행

(2) 설치현황

사 업 자 단 체	하 도 급 거 래 분 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8. 대한건축사협회 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0.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1. 한국방송협회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단체(공동설치) 1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동설치) 13. 운송․하역 등을 하는 자들의 물류단체	제조․수리 및 용역위탁(개정 시행령 ‘05.7.1)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건축설계의 위탁 제조․건설․수리 및 용역위탁(개정시행령) 광고제작의 위탁(개정시행령) 방송프로그램의 위탁(개정시행령) 화물운송 관련 위탁(개정시행령) 물류분야의 위탁(항만물류 및 화물운송관련 사항은 제외)(개정시행령)

나. 구성 및 기능

	구 성
(9인 이내) · 공익대표 · 원사업자대표 · 수급사업자대표가 각각 동수

	기 능
․ 하도급분쟁사건의 조정 ․ 조정성립시 정부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

조정의 공정성 보장

조정의 실효성 확보

자율조정으로 협조분위기 확산

다. 분쟁조정대상

ㅇ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건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사건

- 제조․수리위탁 : 연간매출액 5,000억원 미만(지침 개정, ‘05.9.15)

- 건설위탁 :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순위 50위 미만(지침 개정, ‘05.9.15)

- 용역위탁 :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지침 개정, ‘05.9.15)

라. 조정결과

ㅇ 조정불성립시 : 협의회는 60일이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2조④)

ㅇ 조정 성립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봄(법 제25조②)

5. 위원회 상정

가. 회의 상정안건

ㅇ 소회의

- 법 제25조(시정조치), 법 제25조의3(과징금), 법 제30조의2(과태료)

-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자자격제한요청 및 영업정지요청

- 제30조(벌칙)에 따른 고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전원회의

-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제정․개정

-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지연이율 및 어음할인율 고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의 제정․개정

-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나. 행위사실 및 심사관조치의견 수락여부 조회

ㅇ 소회의 상정대상 사건인 경우 사전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 수락 여부 조회, 불수락(부분수락 포함)의 경우 의견제출을 문서로 요청

- 다만, 고발, 과징금납부명령,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한 회사인 경우 및 의장승인사건은 제외

- 수락시 약식절차(서면심의), 불수락시에는 정식절차에 의함

다. 심사보고서의 제출(안건 상정) 및 피심인에 대한 송부

ㅇ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ㅇ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신고인명, 심사관 조치의견 제외)와 첨부자료의 목록(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하여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신청을 고려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불수락 의안도 같다)

라. 심의기일 지정 및 통지

ㅇ 심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서면(전송 포함)통지,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 통지

마. 심의

ㅇ 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인정신문(본인 확인), 모두절차(심사관의 심사 결과 요지 진술, 피심인의 의견 진술), 질문, 심사관 의견진술 및 피심인의 최종 진술 등

바. 의결서 등의 통지

ㅇ 심사관은 합의일부터 20일 이내 피심인등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과태료 부과시 고지서 포함) 송부, 신고인 등에게는 요지 통지

※ 심사관이 전결할 수 있는 사건

ㅇ 심의절차종료, 무혐의(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주의촉구 가능), 종결처리, 조사중지, 경고(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위반행위를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고에 대해 법위반 여부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소회의에 상정

6.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가. 시정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법 제25조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④)

<심결사례>

① ○○실업 등 12개 건설업자들은 1997.4.1.부터 9.30.까지의 기간 중 건설위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공사에 대하여 이행촉구 기한인 1997.12.30.까지 전혀 지급보증을 미이행.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게재하도록 공표 명령(의결 제98-94호 1998. 5. 25.)

② ○○○○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주)◇◇기업에게 『부개동 모델하우스 유리공사』등 13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8,950천원을 미지급

이는 각각 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로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게재하도록 공표 명령(의결 제98-67호, 1998. 4. 22.)

나. 과징금

ㅇ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5조의3①)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ㅇ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ㅇ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ㅇ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04. 4. 21 시행)

ㅇ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개정(2001. 5. 17)

ㅇ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ㅇ 과거 1년간 하도급법 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등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2배를 부과

- 고의로 법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탈법행위를 하는 등의 악질적인 법위반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과징금의 최고한도인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ㅇ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 산출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심사,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45점), 기술능력(45점), 시공평가결과(10점) 및 신인도(±3점)를 종합 심사,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

- 신인도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련사항으로서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는 -3점 부과

ㅇ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집행기준)

- 최근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1점, 2회 받은 경우 -2점, 3회이상 받은 경우 -3점

다. 공탁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음.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25조의2)

<공탁요건>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을 것

ㅇ 시정명령의 내용이 금전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일 것

ㅇ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내용>

ㅇ 공탁의 내용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함

- 시정명령에 따른 금액의 일부를 공탁하거나 조건부 공탁 등 시정명령의 내용과 다르게 공탁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6조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6조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위원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05.9.15 시행)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 및 수명사실 공포명령 조치 요건을 하향조정

<부과점수 요건 하향조정(공정화지침)>

	개정전	개정후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 15점(시정명령 3회 이상 포함) 이상 -고의적 법위반으로 과거 1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 10점(시정명령 2회 이상 포함) 이상 -고의적 법위반으로 과거 1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요청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 20점(시정명령 5회 이상 포함) 이상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 15점(시정명령 3회 이상 포함) 이상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거 1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 과거 3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6점 이상인 경우	- 과거 1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2점 이상인 경우 - 과거 3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대상 공사범위 확대

ㅇ 정부투자기관 공사발주금액이 국가기관의 경우보다 많으며, 관련 법규*가 이미 운용중임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대상을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로 확대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재정경제부령) 제23조 :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법에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 있는 업체에 대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마.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ㅇ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수상한 경우 :  2점

-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 60%이상 80%미만 업체는 1점, 80%이상인 업체는 2점

- 하도급계약시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이 60%이상 80%미만인 업체는 1점, 80%이상 업체는 2점

- 하도급업무 담당임원이 공정위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직전 1개년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2점(공정화지침개정, ‘05.9.15이전은 1점)

-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경우 : 도입한 업체는 1점, 실제 운용하고 있는 업체는 2점

7.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ㅇ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3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4조, 제55조)

ㅇ 1999. 4. 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8. 벌   칙

가. 벌칙의 내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①)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규정에 위반한다(‘05. 7. 1 시행)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04. 4. 21 시행)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②)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30조의2 ①)

ㅇ 공정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ㅇ 공정위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30조의2④,⑥)

ㅇ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30조의2⑤)

<Q&A>

Q :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가?

A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가 있는데도 없다고 허위응답하는 경우, 법위반 혐의사항을 불인정한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법위반이 나타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나. 양벌규정

ㅇ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법 제31조)

다. 고    발

ㅇ 제3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32조)

ㅇ 탈법행위,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조치.

ㅇ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고발조치

9.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음(법 제33조)

ㅇ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

<Q&A>

Q : 원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발생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유보해도 될까?

A : 목적물 시공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한 경우)가 없는 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공제․ 유보하거나 수급사업자와 다툼이 있는 채권을 하도급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부당감액 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 소지가 큼

Q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미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까?

A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부실제작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정조치, 고발 또는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33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그러나, 물품의 하자가 누구의 책임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

<별첨 1>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안내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윤리경영의 큰 틀안에서 환경․안전․보건․노동 등 여러 법규준수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수도 있고,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프로그램만 운영할 수도 있음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포함 본 자료는 개별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그 채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은 각 기업의 의사에 달려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 운영될 수 있으나, CP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7개 요소를 모두 갖춘 뒤에 CP도입을 선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경영자 의지표명․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1～2개 요소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요소를 갖추어 가는 것도 방법임

※ CP구성의 핵심 7요소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②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③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자율준수 도입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상담할 수 있음

☞ 공정경쟁연합회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빌딩 1244호

∙전화 : 02-775-8870~2, 팩스 : 02-775-8873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fta.org

☞ 공정거래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전화 : 02-503-9117~8, 팩스 : 02-507-3544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CP모범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1. 의의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또는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제재수준경감 평가기준 및 경감정도

◦ CP도입․운영실태에 따라 2단계로 구분 법적제재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2002. 1. 2.부터 시행중)

- 1단계 : 핵심 7요소를 모두 시행하고, CP운용상황을 공시하고, CP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단계

․공시방법 : 상장기업(증권거래소), 협회등록법인(코스닥증권시장), 기타 기업(인터넷홈페이지)

- 2단계 : 1단계 요건 충족후 당해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제재조치한 경우

<법위반 제재 경감효과>

법위반 제재	CP를 1단계까지 운용	CP를 2단계까지 운용
과징금	20%까지 감경	40%까지 감경
신문공표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	면제 가능
검찰 고발	면제 가능	면제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됨

-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위반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이전에 발생한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 카르텔의 경우(카르텔 참여기업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대상만 됨)

하도급법상 제재수준 경감

◦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가) 자율준수프로그램

① 도입단계 : 사업자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다음의 7대 핵심요소를 갖추고 이를 공시한 단계

- 최고경영자의 의지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이사회선임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 자율준수의 감시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 하도급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의 마련

- 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

② 운용단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이 근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가 문서 등으로 전직원에게 전달

- 자율준수관리자의 활동계획 및 상황을 매년 2회이상 이사회에 보고

-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

-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2시간이상)을 매년 2회이상 실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여 시행

(나) 감점방법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법 위반사업자(도입단계)에 대하여는 1점을 감점 처리

②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제 운용되고 있는 법 위반사업자(운용단계)에 대하여는 2점을 감점처리

<별첨2>

사전심사청구제도

1. 개 요

ㅇ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해주는 제도

*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과 다름

2. 도입 취지

ㅇ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수단으로 사용해온 ‘사후 처벌’ 대신 새로운 행정서비스(사전심사)로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 불공정행위는 사후에 시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우며, 법위반 사업자도 유형무형의 손실 감수가 불가피

ㅇ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 회답하는 외에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guide로 제공

- 위법행위는 물론 적법(해도 좋은) 행위까지 공개하여 동일(유사) 업종의 기업활동을 선도

ㅇ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

ㅇ 결과적으로 사후 사건처리 부담을 줄여 중요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

3. 기대효과

ㅇ ‘공정 거래 여부’가 기업의사 결정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정착

ㅇ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ㅇ 사후 시정의 문제점(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해소

ㅇ 특히, 민간법률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

4. 세부내용

(1) 적용대상 법률

ㅇ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 법률임

- 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는 약관법과 공정거래법 제7조 기업결합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사전심사의 청구

ㅇ 법위반 여부 사전심사에는 공정위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경우로 신청요건을 제한

ㅇ 사전심사청구는 청구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ㆍ이해관계인 등 행위주체 이외의 자는 제외

ㅇ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는 실시계획이 확정된 구체적, 개별적 행위에 한함

- 학술적인 질의, 구상중이거나 추상적인 행위, 이미 시행중인 행위 및 공정위의 조사 혹은 심결이 진행 중인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ㅇ 청구방법은 정해진 양식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E-Mail, 지방사무소 경유 제출도 가능)

(3) 회답

ㅇ 심사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

(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ㅇ 적법하다고 회답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다만,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 중요자료 미제출 등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후조치 가능

ㅇ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ㆍ시장분석 등이 필요하거나 공정위의 조사ㆍ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ㅇ 회답의 철회 : 청구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심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서로서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 가능

- 이 경우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불가

(4) 심사내용의 공개

ㅇ 사전심사 내용(개요)은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는 기업활동 guide 자료로 제공

-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물론 사업자들이 ‘해도 좋은(적법으로 인정하는)  행위’도 공개

* 공개된 ‘적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은 물론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다른 사업자들이 법위반 우려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정한 사업활동의 기준으로 작용

-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기사유 소멸 시점까지 심사내용 공개를 연기

※ 시행일 : 2004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