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신고한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업결합 신고에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신고대상 기업결합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포함)가 1,000억원이상      인 회사간의 다음의 기업결합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대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은 100분         의 15)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주식취득 기업결합 신고 후 당해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최초신고시 지배력이 인정된 경우는 제외

○ 당사회사 일방이 대규모 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상대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계열사간 임원겸임의 경우는 제외

○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영업의 주요부문을 양수하는 경우

○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다만,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의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신고의무자

기업결합신고 의무자는 기업결합 유형별로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취득의 경우는 취득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겸임임원의 소속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         는 회사,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가 공동으로, 영업양수의 경우는 양수회사, 회사신설의 경         우에는 신설에 참여하는 회사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시기

사전신고대상 기업결합

○ 기업결합 당사회사중 1이상의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의 규모가 계열회사의 그것을 포함하여

2조원이상인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장외에서 주식취득 계약체결(합의)일, 합병계약체결일, 영업양            수계약체결일, 회사신설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행행위의 금지 : 이때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          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가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          다.

사후신고대상 기업결합 : 사전신고대상외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 기업결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취득의 경우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              해 권리가 이전되는 날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          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

○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임의적 사전신고

○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사후신고를 막론하고 위의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하여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방법

신고양식 : 공정위 소정의 신고양식에 의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의 신고요령」(다운로드)

간이신고와 일반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간이신고양식에 의해 우편 및 방문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          이신고대상은 2006. 4. 1. 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계열사간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자산 및 매출액이 100억원이하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다만, 새로            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경우는 제외)

-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의 겸임은 제외)

○ 간이신고대상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신고양식에 의해 우편 및 방문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위반시의 조치

신고대상인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최고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다운로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의무의 면제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의 기업결합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임원겸임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ㆍ여신전문금융업법

ㆍ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ㆍ금융산업구조개선법

ㆍ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업결합

7. 기업결합관련 규정 및 심사기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기업결합 관련 규정(다운로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기업결합 관련 규정(다운로드)

경쟁제한성 판단 등 기업결합의 구체적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기업결합 심사기준」(다운로드)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